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신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모든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기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본인 확인 수단이 인감에서 서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작년 8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3년 재정 평가 결과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광양시·함평군, 광주광역시 북구 등 네 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 울산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3개 등급 중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시·도는 3등급, 시&...
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 재정 평가에서 특정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계룡시 광양시 함평군 광주 북구 등 4곳이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중 대전 울산 경북 제주는 가장 우수한 가등급을 받았으나 서울은 나등급에 그쳤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4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전반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계룡시, 세입실적이 두드러지...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혁신단’을 18일 출범했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단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혁신단은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혁신단 출범과 함께...
내년부터 부도·파산 중소기업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규모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이같이 바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의 제한경쟁 입찰때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재무상태가 나쁜...
주가조작과 대주주 횡령 등으로 2008년 상장 폐지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UC아이콜스의 박권 전 대표가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에 있는 효성도시개발도 109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박 전대표 등 개인 4113명과 효성도시개발 등 법인 1938곳을 합한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이날 오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개했다고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날씨 예보와 비슷한 형태로 도로 위험상황을 예보해 주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예보 대상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도로공사 등 돌발 상황, 결빙 도로구간, 급커브, 상습 안개구간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들이다. 예보서비스는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utis.go.kr)와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 관...
한국은 유엔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부터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도 한국 전자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 2400억달러(264조원)로 추정되는 글로벌 공공정보화 시장으로의 수출 전망은 시계 ‘제로’다. 수입을 타진해 온 국가들은 삼성SDS나 LG CNS 등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 참여를 희망하면서 이들의 국내 실적을 요구하고 있...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일로 된 문서나 도면 등을 열람할때 1시간 이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할 때 현재는 자료 1장당 20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이 넘으면 초과 30분마다 1000원을 낸다. 5장당 100원알 받던 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업체 레드테이블의 도해용 개발팀장은 올 들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한 레스토랑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했다. 도 팀장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외국 관광객이 자국어로 볼 수 있는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 ‘레드테이블’을 개발했다. 행자부가 정부 3.0 확산을 위해 국토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5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연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
관광정보 제공 IT(정보기술) 업체인 ㈜레드테이블의 도해용 개발팀장은 올들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방한 레스토랑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했다. 도 팀장은 모은 정보를 토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자국어로 볼 수 있는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 ‘레드테이블’을 개발했다. 도 팀장은 “서비스 타겟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시험 운용한 결과 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3....
중소기업 구직자들은 국가 구인 구직 대표 포털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근로조건 등 중소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해온 중소기업 현장 탐방 정보를 통합해 26일부터 워크넷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탐방정보는 청년 구직자들이 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최고경영자, 인사담당자를 직접 면담후 발굴한 것으로 채용정보, 재...
지방공기업들이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퇴직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무더기로 축소·폐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초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한데 이어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이 폐지·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중간점검 결과를 ...
전북 남원역 이전으로 2009년 확장 개통된 신역사대로. 이 가운데 향교동~시청로 1.3㎞ 구간은 6년째 옛날길 그대로 미확장 상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에 쓰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을 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내년에 잡힌 확장 사업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10.05%로 기초단체 중 최하위다. 지난해 예산 4970억원...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갖고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97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노후저수지, 도로·철도·교량, 항만·어항, 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학교 및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연말...
세계 각국의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개발도상국 정부 인사,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찾는 행사가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중앙회연수원과 경북 전남 충남에서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진국의 물적 ...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전주고, 대학은 서울대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고위공무원단(중앙부처 실·국장급, 1·2급) 1453명 가운데 38명이 전주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고 경북고 대전고가 32명으로 공동 2위였고 광주제일고는 26명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어 검정고시가...
이명박 정부가 동해 남해 서해와 북한강 남한강을 따라 ㅁ자형으로 구축하기로 했던 자전거도로가 ㄱ자형으로 변경돼 사업이 내년에 조기 종료된다.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년 250억원을 끝으로 더 이상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을 조기 종료키로 결정하고 내년 마지막 예산을 반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요가 많은 구간만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는 자전거 정책 방향을 관련 제도 개선과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변경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월20일자 A18면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0~2019년 사업비 1조200억원(국비 5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 2285㎞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0~2013년 국가 자전거도로에 투입한 국비는 1952억원에 이른다.이 사업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사업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2010년 수립한 국가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비 2092억원으로 잡혔지만 계획 변경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또 국가 자전거도로 총연장 목표도 2285㎞에서 1742㎞로 짧아졌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 및 인사행정 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2일 개최했다.이는 지난달 29일 당정청 협의에서 안행부가 정부안을 마련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이달 중순 확정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의견을 청취한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
안전행정부는 침수 예상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치안 교통 재난 안전 등 4개 분야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시범 서비스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지도는 정부 안전정보통합시스템에 있는 4개 분야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2차원·3차원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 시범 서비스 지역은 서울 송파·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30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직 175명을 채용키로 하고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하반기 시간선택제 경력직 채용 인원은 9급이 134명으로 가장 많다. 7급과 8급은 각각 20명과 9명을 뽑는다. 6급과 연구사는 각각 6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안행부는 다음 달 7∼16일에 원서를 ...
신고·신청 절차가 복잡한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정부가 직접 작성하고 빠진 내용을 해당 국민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9, 112 등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긴급전화번호는 내년부터 통합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각 부처가 보유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할 방법은 세상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증세는 큰 부담이 되지만 공짜만 자꾸 찾는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안 내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다”며 증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나 정치권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지만 어디선가 재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와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금 당장이 아닌 큰 틀에서 봤을 때”라는 전제를 달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발언이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16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합동평가에서 인천시와 경북도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반면 제주 충북은 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28개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한 16개 시도의 2013년 추진 성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으로 평가한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일반행정 ...
정부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축 교통 등 30여개 대용량 국가 데이터를 민간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개방 대상, 제공 목록, 개방 방식 등을 결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도&...
정부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고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두 배로 오른다. 이를 통해 마련된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안전 관련 사업에 쓰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중앙 부처에서 근무 중인 K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서 만난 고교·행정고시 선배로부터 이색적인 얘기를 들었다. 기획재정부 산하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해 로펌이나 회계법인, 대기업 중 한곳에 재취업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선배는 중소기업 20곳의 고문을 맡았다고 했다.K국장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워낙 강해 대기업에는 갈 엄두를 못 내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렸다는 게 선배의 설명이었다”며 “한 달에 한 번가량 들러 대관 업무나 재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월 200만원씩을 받는데 마음이 무척 편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금지되면서 관료사회의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희망 보직 하향 지원이다. 고위 공무원을 마치면 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승진은 일하는 기간 단축’으로 인식되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중 상당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후 산하단체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국가안전처 신설로 차관 자리가 하나 줄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 부단체장은 통상 고위공무원 나급(국장 2급)을 마치고 1급으로 승진하면서 가던 자리”라며 “현직 1급이 부단체장을 희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차관급 정무직으로 중앙 부처에 복직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동훈 청와대 지방자치비서관이 최근 안행부 한직 1급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3법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감면제도를 손질한 내용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고, 한 번 만들어지면 정책 목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장돼 왔다는 점에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행부는 오른 주민세가 ‘목욕비도 안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 무주군의 경우 250%나 올라 지나친 인상률에 대한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정보를 받고 있는데 제공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주차장 정보 제공 앱 개발업체 모두컴퍼니의 강수남 대표)“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통째로 공급하고, 고효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11일 오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경국 안행부 1차관, 빅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데이터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린 정부 3.0 현장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수요자인 기업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는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방식의 표준화와 함께 “주차장 서비스 앱이 제대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차장 정보도 함께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5만8000여개 병원정보 검색서비스 앱인 메디라떼를 운영하는 메디벤처스의 이희용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앱 개발 등을 통해 사업화하려면 핵심 데이터를 가공하기 편리한 형태로 다양하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각종 데이터로 상권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이랩의 이우영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연말마다 제공하는 소상공인 창업·폐업 데이터는 사실상 쓸모없는 정보”라며 “데이터 성격이나 기업체 수요에 맞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말 등 제공하는 주기를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상업체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기상청의 동네예보 데이터 제공 강화는 민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20곳이 폐지되고 6곳은 통폐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11일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개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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