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규제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 △개정법령 미반영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내부지침을 통한 숨은 규제 등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안행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대표적 규제인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규제에 대해선 규제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정보지도를 만들어 3일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제공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규제의 정도가 심한 지자체는 지도에 짙은 색깔로 표현했다”며 “짙은 색깔의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제를 이른 시일 내에 고칠 테니 지도를 고쳐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별 규제 정도를 ‘지방규제지수’로 만들어 이달부터 공개하고 연례적으로 향상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함께 전국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부담 정도를 조사한다.또 공장 설립,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 건축, 소상공인 창업, 기업유치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 규칙을 통해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조사한다.이인재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방규제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창업 등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공장 등을 지으려는 기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라며 “규제지수 순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개혁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방규제지수 측정 근거가 되는 5개 분야를 향후 30여개로 확대할
안전행정부는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분양 중인 아파트, 운전면허 적성검사일 등 부동산, 자동차, 취업·창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4일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발표했다. ‘민원24’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민원을 주제별로 묶어 민원 서류, 제출기한, 처리 절차 등을 포괄 안내하는 패키지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이사 및 사망 관련 민원만 가능했다. 이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추석용품 매입을 돕기 위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425곳 가운데 124곳은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나머지 301곳은 해당 기간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20곳, 부산 23곳, 대구 11곳, 인천 24곳, 광주 다섯 곳, 대전 아홉 곳, 울산 10곳, 경기 74곳, 강원 18곳, 충북 1...
소방방재청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유예지침’을 마련 최근 시도 소방관서에 통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방시설업체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 지침을 ...
광주광역시는 윤장현 시장의 주요 공약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하 4~9m 사이의 낮은 깊이에 전철을 건설하기로 정부 승인까지 받았지만 노면전철이나 고가전철 등 대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시민들은 “정부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 6년가량 늦춰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취임 50여일을 맞은 민선 6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공약에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상당...
‘6·4 지방선거’에서 출마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을 공약(公約)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약 이행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한 지자체가 공약 이행에 성공하면 다른 쪽은 ‘공약(空約)’이 되는 까닭이다. 영남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영남권신공항은 영남권 지자체들을 2개 진영으로 나눴다. 한쪽은 밀양 유치를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다른 한쪽은 가덕...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 선거와 재·보선이 끝나 공무원표 이탈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개혁 방안을 직접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최근 3개월 내 임명·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우 비서관의 재산은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을 합쳐 423억3230만원이다. 직전까지 공직자 최고 부자는 329억2000만원을 신고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었다. 우 비서관의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보여주고 있는 이색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헌법 학자로 일가를 이룬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 장관의 안행부 장관 임명은 그 자체로도 관심이었죠. 중앙·지방정부 행정 경험이 없음에도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책임자가 됐다는 점, 대학교수 시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활발하게 내놓은 현실 정치 참여형 지식인이었다는 점에서죠. 7일로 취임 4주차를 맞은 정 장관은 아직까지는 안살림...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활용하는 국민은 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6개월을 맞아 전국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인지·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96.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활용도는 59.3%로 지난해말 24.4%와 비교해 35%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도로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
7일부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도입된 뒤 46년 동안 신분 확인을 위한 ‘만능번호’로 쓰여온 탓에 적지않은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middo...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때 건설 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가산점을 더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예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안행부는 이번에 바꾼 예규에서 평균 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는 가산점을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올렸다. 재해율은 상시 근로자 수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비율이다.안행부는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자치단체 계약수는 251건, 30억원 이상은 541건이었고, 계약금액은 각각 2조9000억원과 4조원이었다.안행부는 최근 몇 년새 관급공사 물량이 계속 축소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주 실적도 부진한 점을 감안해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연장했다.이와함께 지자체의 시설공사 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토록 했다. 원가심사는 자치단체가 원가를 절감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절차이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는 ‘예산 삭감을 위한 관행’이라고 지적해왔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마저 오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아픔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더니 결국 보상을 받네요.” 안전행정부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를 통해 25일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9명을 공개한다.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1명, 전문경력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남성 19명에 여성 10명이다. 연령별로는 2...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가 저지대 맨홀 뚜껑을 퉁겨내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실험장에서 강남역 일대 빗물관(우수관거) 역류에 따른 맨홀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시간당 50㎜ 폭우 때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는 데는 4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맨홀 뚜껑은 23초 만에 들썩이기 시작했고 33초쯤 지나자 뚜껑 구멍으로 물을 내뿜었다. 41초가 되자 맨홀 뚜껑은...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출 유망분야 등의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 전망’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책자는 네팔 라오스 등 아태지역 9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지역 5개국,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 8개국, 아랍에미리트엽합(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 2개국,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등 CIS 4개국 등 33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 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의견 ...
안전행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시험선발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곳의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공모 대상은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이번 선발은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처음 담당한다. 중앙선발시험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또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낮추고 중복되는 조직도 적극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기능을 왜곡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고, 공직윤리가 법치주의 원리...
공직사회의 오래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피아 방지법’ ‘김영란법’ 등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실태가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 12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벌여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 147건과 122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1...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기업 253곳과 지방공사·공단 141곳 등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1.9%(1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등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기업 부채가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으...
재난, 통상, 원자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2378개 공직은 한 번 보직을 받으면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문직위로 새로 지정, 관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 부처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 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근무형은 평균 2∼3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보직으로, 가장 일...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취업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취업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일반 기업체는 9489곳,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은 2곳씩, 회계법인은 13곳이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취업 제한 대상 ...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50억원 이상 1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 1만3466개를 25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일반 사기업 1만3399개를 비롯해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인...
한국이 격년마다 시행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안전행정부는 24일(현지 시간 23일) 유엔이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 모두 1위를 차지,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 바로 옆에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공적연금 개악 반대한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개혁 방안은 받는 연금을 20%가량 줄이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유력하다.공무원연금은 다차 방정식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더 늦으면 손대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당장 올해 2조558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2022년까지 예상되는 누적적자 규모는 46조원이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도 올 들어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6·4 지방선거가 끝났고, 연금제도 개혁을 강조해 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등장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는 물론 국민도 이해 당사자다. 2001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해마다 적자가 나는 액수를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으로 메워주도록 해서다. 국민 지갑에서 나온 혈세가 퇴직 공무원 지갑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공무원연금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려운 다차 방정식이다. 공무원 노조단체들은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적은 퇴직금, 25% 적은 보수, 신분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고용을 보장받는 ‘철밥통’들에게 혈세를 또 쏟아붓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우성이다.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공무원연금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 국민연금을 다루는 보건복
![[선임기자 칼럼] 공무원연금의 민낯을 공개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6/02.6936394.3.jpg)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국가가 워낙 엄중한 상황에서 일을 맡게 돼 마음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른 말씀은 적절한 시기에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저한테 주어진 일은 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로 꼽힌다. 기본권, 사회개혁, 국가철학 분야에도 밝아 국정 운영 방식이나 정부 ...
안전행정부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을 23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주최한 정부혁신세계포럼과 비슷한 주제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행정혁신 선두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고히 할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UN 공공행정포럼은 UN 공공행정의 날인 6월 23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행정 분야 우수사례 시상식 및 포럼을 통해 선진행...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카드 발급, 회원 가입 등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을 도입,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어떻게 발급받나 공공아이핀센터( www.g-pin.go.kr ), 동주민센터, 본인 확인 기관(나이...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박기호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