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11년째 표류해온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2017년에 완료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 조치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올해 ...
퇴직 공무원들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에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연매출 12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 금지 대상이다. 21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을 세 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 공직자윤리...
공직사회에서 ‘자리 품앗이’로 쓰여온 개방형 충원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충원 제도가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뽑아 부처로 보낼 것”이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개방형 제도...
‘6.4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4130만명으로 이 중 41.4%가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안전행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13일 현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4130만4394명이라고 16일 발표했다. 2010년 지방선거때보다 244만2631명 증가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유권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9.7%, 30대 19.2%, 20대 16%, 60대 11.1%, 70대 이상 10.6% 등으로 나타났다. 19세 유권자는 1.7%였다.보수 성향이 두드러지는 연령대로 분류되는 50대 이상은 전체의 41.4%인 1709만2711명이었다. 2010년의 1424만2017명(전체의 36.7%)과 비교하면 285만명(4.7% 포인트) 늘어났다.성별로는 여성이 2085만3503명(50.5%)으로 남성보다 40만2612명 많았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968만920명으로 서울(844만3134명)보다 120만 여명 많았다.유권자 가운데 주민등록자는 4118만3493명,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각각 7만2476명과 4만8425명이다. 국내거소 재외국민이란 관할 자치단체에 국내거소 신고 후 이를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영주 자격을 얻은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이번 지방선거 선거인명부는 18일∼20일 열람 및 이의신청, 21일∼22일 누락자 구제 등을 거쳐 23일 최종 확정된다. 명부는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이 447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난해 공무원 전체 급여에 올해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공무원 전체 숫자로 나눈 수치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환산한 공무원의 전체 평균 연봉은 5394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전국 77개 기초시 중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한 도시는 경기 고양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환경이 뛰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는 경남 창원시, 관광환경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는 7일 전국 7개 광역시와 77개 기초시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담은 ‘2014년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영호남 시대에서 영충호 시대로.’ 지난해 5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표현이다. 영호남 중심의 지방구조가 충청권 도약으로 영(영남)-충(충청)-호(호남)로 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충호 시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충청권의 기초시들은 지방브랜드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조사 전문업체인 밸류바인의 구자룡 대표는 “충청권 기초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
광역시 7곳 가운데 부산시는 지방브랜드경쟁력 2위였지만 음식과 특산품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 관광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부산을 상징하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바다를 매개로 한 문화유산·축제·숙박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신시가지 및 해운대 개발 등으로 주거환경 부문도 2위였다. 그러나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등 투자환...
“종교와 신념을 떠나 기도합시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아들딸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구조되기를.” 종이우편물(DM) 발송 전문업체 대표인 양순철 씨(51)가 여객선 침몰사고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18일 한 고교 동기 밴드에 올린 글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됐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모두가 실종자의 가족이요 친구다. 실종자들이 차가운 주검이 돼서 우리에게 올 때마다 전 국민은 비통해하고 있다. 사고 55시간 만에 선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구조작업이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듯이 전 국민은 애를 태우고 있다.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은 지금 실종자의 무사 귀환과 실종·사망자 가족의 슬픔을 나누려는 기도와 위안의 품앗이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기쁨의 열기를 나눴던 우리 국민은 지금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는 중이다. 온 국민은 사실상 일손을 내려놓았다. 봄철을 맞아 계획한 각종 행사는 잇달아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 속초에서 열 예정이던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무기 연기했다. 경남도 체육회와 김해시 등은 24일 김해시 일대에서 열려던 제53회 경남도민체전을 가을로 넘겼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4~5월 계획한 75개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했다.노동계도 희생자 애도…주말 집회 취소 전국 각지의 향우회와 동문회 등도 등반대회 체육대회 회식 등을 없던 일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이번 주말 집회를 취소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발길도
[ 포토슬라이드 2014041794918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23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또다시 ‘안전 불감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은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고, 재난대응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7명이 숨진 노량진 공사현장 수몰 사고, 지난 2월 부산외대생 10명이 사망한 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등에 뒤 이은 초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정부는 지난해 안행부에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올해는 인명·재산 피해의 규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동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정부의 각종 조치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실종자 규모는 구조작업 등 사고 이후 대책 마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사고 발생 초기 구조자 중복 합산 등으로 실종자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되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인명 구조에 결정적인 잠수부 투입 시기나 규모 등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재난 전문가들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안전 불감증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빨리 빨리’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라경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16일 정부도 ‘대형 사고’를 쳤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실종자를 186명이나 적게 집계하고 탑승객도 18명이나 차이 나게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2시 ‘침몰사고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현재 승객 477명 가운데 368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승객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실종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2시30분께 중대본에서 구조자 집계에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실제 구조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66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확한 숫자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민간 어선들까지 동참해 구조작업을 벌이면서 구조자 숫자가 중복 합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오후 4시30분 브리핑을 하고 459명 탑승에 166명이 구조돼 293명이 실종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다. 탑승자는 당초보다 18명 줄어들고, 실종자는 186명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17일 오전 1시 기준으로 탑승객은 475명, 실종자는 290명이라고 수정했다. 정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승객들은 △민간 어선 등이 구조해 이동 중인 경우 △선체 침몰 후 계속 구조를 기다리는 경우 △침몰한 선체 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등으로 보고 있다. 재난 전문가들은 “선박이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자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잡히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덜해지고, 이는 강도 높은 초기대응을 약화시켜 인명구조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사고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비급여 시술·수술 등에 대한 가격정보 DB인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의약정보 제공업체 A사 관계자)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것들이 많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자) 정부가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공공데이터 민간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현장 지도자와 국제개발 전문가 등 8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처음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21일부터 4일 동안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여명의 현장지도자와 캄보디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특별회계 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됨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크게 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14일 발간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매각한 청라지구 A12블록 아파트 용지 8만2896㎡의 주인을 다시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번 팔았던 땅의 주인을 다시 찾는 이유는 매각 방식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용지를 사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지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토지 리턴제로 이 땅을 팔았다. 땅주인인 교보증권은 7월부터 리턴(계약 해지)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3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이 각종 용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토지 리턴제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10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토지 리턴제로 땅을 매각했던 경기·인천·용인·대구도시공사 등은 매수자들이 리턴을 요구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발한 용지들이 팔리지 않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던 지자체 도시공사들로서는 리턴 토지 재매각 실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도시공사는 청라지구 외에도 영종하늘도시에서도 토지 리턴제로 아파트 용지를 팔았다. 두 곳의 땅이 모두 계약 해지되면 이자까지 40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305%여서 지방채 발행제한 기준(300%)에 걸려 채권 발행도 안 된다. 재매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용인도시공사는 토지 리턴제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용인시청 건너편 명지대 용인캠퍼스 입구 역북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자금난에 처하자 아파트용지 8만3807㎡를 1808억원에 토지 리턴제로 매각했다. 이 땅을 매입했던 개발업체는 땅값이 비싸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계약
소방방재청은 9일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를 가장한 스마트폰 문자 사기 피해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 통지서]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수령하기' '[민방위 공지]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안내문과 함께 웹사이트 링크가 들어 있는 사기문자가 나돌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민방위 문자 안내는 교육 대상자의 실명과 교육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카센터나 편의점 등의 면적이 2배 늘어난다. 소방방재청은 8일 규제개혁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 제한 등 35건을 선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지난해 130여곳이 폐업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편의점 등 부대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0㎡에서 1000㎡로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을 통해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D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2일 리조트에서 가진 사적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배우자를 안내·소개했다. Y시는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
안전행정부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화학업체의 S자형 공장진입로 직선화 공사를 이르면 다음달 허용하는 등 올해 지방 규제의 10%를 감축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현재 등록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5만2541건의 지방 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칙 훈령 등 5200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S자형 공장진입로는 마을 이장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주민들에게도 ...
지방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관련돼 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감축에 나설 경우 자치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상위 법령 등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이 폐지됐는데도 조례로 남아 있는 규제를 우선 감축한다. 지방 규제 5만2000여건을 모두 조사해 폐지 완화 존치 등으로 구분해 폐지로 구분된 규제를 우선 정비한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제임에도 인접한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공장 오폐수 배출 기준 등도 광역 지자체와 함께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지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자체에 대해선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직전 연도에 비해 크게 늘려줌으로써 지자체장들이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지연 등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보고 적극 정비키로 했다. 도시계획 도시미관 도로굴착 등을 다루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는 회의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지연될 경우 민원인들에겐 규제가 된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데다 심의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규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규제 정도도 일반에 공개한다. 정부는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등 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주요하게 여
정부가 '정부 3.0' 실천을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에 대한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공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 부처의 3월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인 584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박근혜 대통령이 강병규(60) 안전행정부 장관을 2일 임명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장관 취임식을 이날 오후 3시40분시 안행부에서 가졌다. 박 대통령은 안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3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안전행정부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를 구축하고 상호, 위치, 메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4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홈페이지는 기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있던 착한가격업소 부문을 따로 분리해 구축한 것으로 전국 시도별로 검색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자 위치정보에 따라 주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업종...
수천만원대 아프리카 동물 박제, 4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 7.5㎏, 금동좌불 등 10억원 상당의 유물, 특허권 23개와 의장권 26개, 18만원짜리 1988년식 포니 자동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것들이 포함됐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본인 명의로 된 기린 버펄로 사자 등 동물 박제 6점과 아프리카 ...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 기관은 청와대를 제외한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69개 시·군·구(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다. 안행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과 함께 부문별 검색, 중앙·지방정부 부서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 문서, ...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은 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각종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재 여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이나 민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지만 28일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시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상청 관측 자료와 기후변화 추이에 비춰 올해 한반도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 피해가 평년보다 커질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의 60% 수준에 그친 데다 다음달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돼 남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때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7월 말~8월 초에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일사병·열사병으로 59명이 사망하는 등 2000년 이후 폭염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폭염 인명피해는 농촌지역, 노인계층, 남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전체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겠지만 돌발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때때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겨울철에는 부산, 울산, 포항 등 기존 대설지역이 아닌 곳에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인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너무 달라 투자 희망기업을 설득하기가 힘들었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 실무팀장의 실토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자체들이 제각각 양산한 규제를 하루빨리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령 무시하는 지방 규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지방규제는 모두 5만2541건이다. 이 중 지자체 규제는 16.4%인 8595건, 나머지 83.6%인 4만3946건은 중앙 정부가 위임한 규제다. 지방규제 중에는 법령 위임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민간이 자체 개발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적정이윤의 범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산업단지 민간개발자에 대한 적정 이윤율은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지만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지침인 6% 이하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충남만 유일하게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1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이윤의 규모가 크게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개발 투자가 억제되는 만큼 올해 중 반드시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입지 업종제한도 조례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규제가 된 사례다. 2009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 편입 예상 등으로 관리가 필요해 지정하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만 충족하면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그럼에도 파주시 등 9개 지자체는 조례에 업
200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터인 공개공지에서 연간 최장 60일간 문화행사나 기업의 판촉활동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 구미시 김해시 등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촉활동이 여전히 ‘불가’하다.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도록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전행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개공지 내 기업 판촉활동 제한 등 16건에 달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차원에서 법령 등에서 지방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 담기지 않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개공지 내 기업 판촉활동 제한과 관련, 전주시는 “공개공지를 갖춘 대규모 건물이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어서 판촉활동을 허용하면 인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이 모두 조례에 반영한 것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지자체장과 같은 소속일 경우 조례를 통한 규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규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기호 선임/강경민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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