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22일 단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등 전국 3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른다고 20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전국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별로 1870명(전일제 1764명, 시간선택제 10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2%(365명) 증가한 규모로 2만8608명이 원서를 제출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유출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법령엔 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한 규정(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안전행정부는 7월까지 이뤄지는 329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적자를 기록한 곳은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200% 이상, 최고경영자(CEO)는 30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적자를 기록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가, 나등급을 배제했으나 이외의 지방공기업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2012년 평가 때 서울메트로는 적자에도 가...
새해를 맞아 각계의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인사치레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이기도 하다. 서울 마포 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10일 열린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노사정이 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 같아서다.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사는 썰렁하게 끝났다. 노동계의 불참 탓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참석을 거부했다. 제3의 노총 조직인 국민노총만 모습을 비췄다. 지난달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비난 성명까지 냈다. “우리가 의미 없는 덕담이나 나누는 조직으로 보이느냐”는 내용이었다. 산적한 노동 현안 '나몰라라'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은 우리 사회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하기 힘든 임금체계 개편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개별 노사에 맡겨두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 노사정위 논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기업 노사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주고받고 정부가 노사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패키지 딜)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이유다. 향후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노사정위에서 임금체계 전반을 다룰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에 지난해 7월 합류했던 곳이 한국노총이다. 한국노총은 대표성도 강하다.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한경데스크] 노사정위, 초심으로 돌아가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02.6936394.3.jpg)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둔 퀴즈노스(QUIZNOS)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30여개국 3000여점포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샌드위치 브랜드다. 미국 프랜차이즈 전문지인 QSR(Quick Service Restaurant)은 퀴즈노스를 2013년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 16위로 선정했다. 국내에는 현재 35개의 매장이 있으며, 연말까지 새로 20개 매장의 문을 열 예정이다. 2005년 퀴즈노스 본사와 한국 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독점 체결한 (주)유썸(대표 김영덕, www.quiznos.co.kr)은 프리미엄 샌드위치 레스토랑 퀴즈노스를 통해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최상의 샌드위치’를 한국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유썸 퀴즈노스코리아의 김영덕 대표는 2006년 회사를 창립하기 전까지 SPC그룹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파리바게뜨를 론칭, 업계 1위로 도약시켰다. 이후 파리크라상 대표, 샤니 대표, 삼립식품 대표를 거친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김 대표는 “베이커리를 하면서 샌드위치의 상품 가능성을 봤다”며 “이 때문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차지 않고 따뜻한 샌드위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퀴즈노스코리아가 만드는 샌드위치는 기존의 차가운 샌드위치와 달리 120도의 퀴즈노스 컨베이어 오븐에서 60초간 구워내 따뜻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제공한다”며 “굽는 방식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퀴즈노스는 먹거리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독창적인 브랜드 정신으로 주 메뉴인 샌드위치 이외에 수프, 샐러드 등을 곁들여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다이어트에 관심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전자제품 위탁제조 서비스)란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제품생산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 위탁자(연구개발업체)와 수탁자(제조생산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각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위드닉스(대표 노만응 www.withnix.co.kr)는 국내 유일의 IT, 정보통신분야의 EMS전문기업이다. 회사명 With Nix는 With + electronics의 합성어로 전자제품 사업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직·간접비 상승 및 소량 생산에 의한 제조원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위드닉스는 중소기업의 태생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MS 기업의 역할에 주목했다. 위탁기업의 개발지원팀, 구매팀, 자재관리팀, 생산라인, 품질팀이 되기위해 최근 10년 이상 IT,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확보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위드닉스 같은 EMS 전문기업을 활용하면 위탁기업은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생산에 대한 투자(토지·시설·장비 등) 위험 및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EMS기업이 원부자재를 표준·대량 구매하므로 자재비 절감은 물론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절감할 수 있어 원가절감 효과가 크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R&D에 재투자 할 수 있다는 점. 생산력 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 경기변동에 따른 물량 조절이 쉽다는 큰 장점도 갖는다. 중소기업이 직접 갖추기 힘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비한 (주)위드닉스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의 본사 및 공장과 중국 광동성 심천 소재 지사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일본 시장에 최초로 프리미엄 구즈 다운을 이용한 초경량 다운 재킷을 개발, 수출하는 등 스포츠 캐주얼 고급 다운 재킷 및 코트류를 생산하는 네오퍼시픽(주)(대표이사 신길원 www.neopac.co.kr)은 일본 의류 전문수출 기업이다. 고감도, 고기능 제품 개발과 함께 가격 및 품질 만족 제품의 생산.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구현 등이 기업 목표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리는 인간 존중의 기업문화 조성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혁신 유망기업이다. 2002년 창업 이래 일본 시장에 최고급 헝가리산 거위털을 사용해 고급 경량 다운 재킷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2003년 일본 도쿄에 네오 퍼시픽 도쿄(NEO PACIFIC TOKYO)를 설립해 영업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2007년 중국 상해에 네오 퍼시픽 패션(NEO PACIFIC FASHION HK)를 세워 원부자재 아웃소싱 등 글로벌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2010년에는 미얀마에 나디아 퍼시픽 어패럴(NADIA PACIFIC APPAREL) 생산 공장을 가동, 15개 라인에 22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길원 네오퍼시픽 대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신뢰경영을 잃지 않기위해 더욱 애를 쓰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인간존중을 기본에 둔 지속적인 창조와 혁신과 변화를 통해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공익 사업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미얀마 현지공장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매년 우수사원 및 공로자 표창, 부문별 장기자랑, 미인대회를 개최해 그들에게 명절보다 더
서울시내 뉴타운·재건축 추진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잇따라 성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실태조사에 반대하는 한남뉴타운 주민이 시청 앞마당인 서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29일에는 개포지구 주민들이 재건축 구역지정을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다. 오는 16,19,29일에도 집회가 예고돼 있다.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시위는 새롭지 않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 행동은 ‘떼쓰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최근 뉴타운·재건축 주민이 벌인 시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소유자와 거주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新)구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건축 단지 내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반발로 요약된다.후속조치 없는 서울시에 반발 ‘박원순식 정책’은 개발 위주의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조치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를 따져보면 주민 반발이 이해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뉴타운 대책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구역도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존 동의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제 동의율이 설립 동의율(추진위 50%, 조합 75%)보다 낮은 것은 사업 취소에 무게를 실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후속 조치의 불확실성도 반발을 사고 있다. 실태조사 동의율, 추진위 및 조합 해체 동의율은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도 무소식이다. “시의회 협의 등에 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치고 받았다. 서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놓고서다. “주택 공급이 줄어 서울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반(反) 서민’ 정책”이라는 권 장관의 지적에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라고 맞받았다.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쳐지는 모양새다.이들의 대립 포인트는 ‘주택공급 확대(권 장관)’와 ‘서민 주거안정(박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집값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골칫거리다. 상승하면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하락의 골을 깊게 만드는 악재가 터지면 은행 대출로 집을 샀거나,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려는 유주택자들의 저항이 거세진다.집값이 정치공학과 접목되면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진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의 48석 중 40석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많은 한나라당 후보들로부터 “왜 내 지역구를 방문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을 정도로 뉴타운 개발은 최고의 ‘인기 정치상품’이었다. 지난 4월 경기도 분당을(乙) 재ㆍ보궐 선거도 마찬가지다. 넥타이 부대들이 퇴근 후 투표장을 대거 찾았고, 그 결과 기존 통념과 달리 잘사는 아파트촌에서 여당 후보가 낙선했다. 분당 집값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박순호(號)’ 출범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급락세다.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에 공원 도로 등을 많이 넣으면 사업성이 악화돼 투자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촉
시장을 작동시키는 축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자연스런 메커니즘이다. 정책이라는 외생 변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들은 집값 안정에 무게가 실린 내용이 많다. 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부동산 정책들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07년 1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9월 실시'를 발표했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해 기존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는 밀어내기 분양을 가져왔다. 2004년부터 3년간 46만가구 수준을 넘지 못했던 신축 허가물량은 2007년 55만가구를 넘어섰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분양 중대형 아파트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직전의 밀어내기 물량이다. 무더기로 건축허가 받은 단지 가운데 시장이 원하는 평형과 지역이 아닌 물량들이 외면받은 결과다. 건설사들은 많은 이익을 좇다 대규모 미분양에 처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규제 시행 전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설사들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들의 신규공급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 건설사들이 일손을 놓은 것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란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우려되면서 전 · 월세 상한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 · 월세 상한제는 가격(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닮
한눈에 보기에도 '건축가가 일하는 곳'이지 싶다. 건물 외벽은 진녹색 담쟁이로 칭칭 감겨 있다. 내부는 계단을 따라 반 층씩 사무실이 있는 구조다. 건물과 건물 사이 마당에는 돌탑과 'ㄷ'자형 한옥을 들였다. 창덕궁과 현대건설 사이에 있는 종합건축설계사무소 공간그룹 사옥이다. 건축가 이상림 공간그룹 회장(56)은 공간 대표들의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옥은 서관과 동관,둘을 잇는 브리지로 돼 있습니다. 서관은 공간건축 1대 대표였던 고(故) 김수근 선생께서,동관은 2대 장세양 대표께서 사무실을 넓히려고 지었어요. 장 대표는 동관을 통유리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서관 3층 스승 설계실에서 항상 창덕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는 장 대표의 의지였던 셈입니다. 3대 대표인 제가 서관과 동관을 잇는 브리지와 한옥을 들여놓았고요. "외국인들에게 공간그룹 사옥이 이색적으로 비쳐지는 모양이라고 했다. "지금도 창덕궁을 야간 관람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옥을 자주 찾습니다. 빈 방 있느냐고요. 정중하게 돌려보내죠(웃음)."이 회장은 자신을 '반쪽짜리 건축가'로 표현했다. 한국의 건축을 제대로 모른 채 서양 건축을 해 왔다는 겸양에서다. "서울시가 비원 · 돈화문 주유소 자리에 전시장과 국악공연장을 각각 짓기로 하고 응모작을 공모 중입니다. 한옥으로 1층만 짓고 나머지 시설은 지하 2，3층에 넣는 형태인데 준비를 하면서 (한옥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다음달 초 작품을 제출한 뒤에도 한옥 공부는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는 건축을 '건축주와 사회와 땅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건축가의 의지는 마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주변 전셋값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길고 주택 구조도 민간 아파트 못지않다. 2007년 도입 이후 인기몰이를 지속하면서 '임대아파트도 살 만한 곳'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내집마련 수요를 적지 않게 해소시키며 수급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개발계획의 '언터처블(untouchable)'이었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집값을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춰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미달도 생겼지만 서울 인근 보금자리는 여전히 인기다. 건설회사들은 "값싼 보금자리와 경쟁하라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싸우라는 것"이라고 불평하지만 주택 실수요자들에겐 이만한 조건의 내집마련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시프트와 보금자리주택의 의미는 무엇보다 집 장만에 대한 강박관념을 희석시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하게 구축됐던 매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강남 · 서초 · 송파 등을 포함한 '버블 세븐' 붕괴 우려 등과 맞물려 집값 하향 안정세를 이끌었다. 권투로 치면 '부동산 불패(不敗) 신화'라는 적을 패배(하향 안정세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잽'의 역할을 한 셈이다. 시장은 변하게 마련이다. 올 들어 주택 구매수요가 사라진 자리는 전세수요로 채워졌다. 주택시장이 전세 천하가 된 듯한 느낌이다. 예비 수요자들인 젊은 부부들은 "10여년 월급을 꼬박 모아도 집장만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좋은 전세 물건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한 건설사 주택사업본부장은 "자녀가 하나,또는 둘이다 보니 '시간
행정안전부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공직자가 총 160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사퇴자 중 중앙공무원은 대통령실 · 행안부 · 교육과학기술부 각 2명，국토해양부 · 국방부 · 여성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각 1명 등 총 10명이다. 지방공무원은 총 150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남(18명) 충북(17명) 경기 · 강원 · 전남(각 15명) 충남(13명) 경북(11명) 대구(7명) 인천 · 대전 · 제주(각 3명) 광주 · 전북(각 2명) 부산 · 울산(각 1명) 순이었다. 이번에 사퇴한 지방공무원은 4회 때의 232명보다 82명(35.3%) 적지만 3회 때의 138명에 비해서는 12명 많다. 공무원 사퇴자는 직위 · 직급별로 정무직 4명，기초단체장 3명，3급 이상 26명，4급 48명，5급 51명，6급 이하 28명이다. 중견 간부급인 4，5급이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입후보 대상은 광역단체장 9명，기초단체장 54명，광역의원 26명，기초의원 60명，교육감 3명，미정이나 선거사무원 등 기타 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19명，50대 114명，60대 27명이었다. 남성이 157명이었고 여성은 3명에 그쳤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민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 부담금을 낮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6~12개월가량 줄어 민간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매입 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 초기 재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 · 공원으로 활용할 때는 매입 비용의 일부(60~8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비용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반환기지 매입 때 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82 대 1로 크게 높아졌다. 50세 이상 응시자도 247명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9급 국가직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19명 모집에 14만1347명이 지원,평균 82.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59.3 대 1(2374명 모집에 14만879명 응시)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조기퇴직으로 공직 선호도는 높아진 반면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27.6%(655명) ...
행정안전부는 19일 충북 청원군의회의 청주 · 청원 통합안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법안 제출이나 의원 입법 형식으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정부는 청주 · 청원 통합이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통합 절차는 오는 22일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충북도의회가 두 지역의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도의회...
2019년까지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만리(萬里)'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로 출퇴근,쇼핑,레저 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전국 주요 도시를 잇는 3120㎞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올해부터 10년간 건설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 자전거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총연장(428㎞)의 7.3배에 달하는 길이다. 서해안~남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DMZ)를 잇고 전국 주요 도시 간 간선망을 구축하게 된다. 도시에는 출퇴근，쇼핑，레저 · 관광을 위한 구간도 조성된다. 행안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04억원을 투입,50개 지구에 178㎞를 우선 건설키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종로구 청계광장~동대문구 용두동 구간과 송파구 탄천교~방이동，부산은 수영구 남천동~수영교 및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용당캠퍼스 사이，대구시는 수성구 월드컵경기장~북구 도청교 구간 등이 각각 선정됐다. 또 인천시 중구 신포동~서구 원창동，광주시 서구 매월동~남구 압촌동，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봉명동 만년교，울산시 중구 울산기능대학 앞~북구 창평동，제주시 하도리~서귀포시 오조리 구간도 올해 국가 자전거도로가 생긴다. 강원도 화천군 등 6개 시 · 군의 비무장지대 지역에도 들어선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올해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원도 화천군 등 6개 시 · 군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DMZ 및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남북교류 ·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따른 것이다. '평화자전거누리길'로 이름 붙여진 자전거길은 화천군 평화의 댐 구간 16㎞，양구군 두타연 구간 20㎞，고성군 동해안 낭만가도 구간 7㎞ 등 43㎞ 구간이 올해 먼저 조성된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총 3574억원을 들여 DMZ 양끝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관광 · 레저형 431㎞，산악형 64㎞) 구간에 자전거길을 만들고 강화,파주，연천，고성 등 8곳에 자전거 휴게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2012년 5월에는 국내외 2000여명의 선수와 자전거 동호인，일반인 등이 참가하는 'DMZ 세계 산악자전거(MTB)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화천군 동서녹색평화도로(평화의댐~안동철교)，강화군평화빌리지，인제군 평화생명빌리지，연천군 습지생태공원 등의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5월에는 강화~고성군 DMZ 일원에서 국민대행진도 개최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의 시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부여받는다.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휴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1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월별 연가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월 1회 이상의 연가 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의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올해 소방관 3215명을 충원,3교대 근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3교대는 24시간 일하고 이틀을 쉬는 방식으로 그동안 소방관들은 온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2교대 방식으로 일했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3만3500명 중 현장대원은 2만6335명으로 이 중 60.4%인 1만5901명이 2교대를 하고 있다. 지역별 충원 인원은 서울 173명,부산 323명,대구 175명,인천 22명,광주 73명,울산 59명,경기...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유리 외벽이나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으로 에너지 낭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건물 구조 개선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호화 청사는 뜯어 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호화 청사 비판을 받아 온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전북도청 등의 청사에 ...
행정안전부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를 국내 첫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 에너지마을'로 조성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월암리는 전체 250세대 560여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내년까지 50억여원이 투입돼 5977㎡ 부지에 에너지 자립시설 등을 갖춘다. 에너지 자립시설에선 가축분뇨와 식품 부산물을 하루 50t씩 바이오가스화하고,이를 이용해 전기나 열을 만들어 마을과 비닐하우스에 공급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한 7개 마을 중 사업 성공 가능성과 지역적 파급효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월암리를 대상지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올해 2차 대상지를 선정하고，사업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녹색 에너지마을 사업으로 원유 수입대체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업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올해부터 공무원 수당 체계가 투명 · 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기준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
근무 성적이나 태도 등을 상급자 동료 부하 직원이 각각 하향 · 수평 · 상향으로 평가하는 '공무원 다면평가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다면평가제를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다면평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토록 '다면평가 운영요령'을 바꾸기로...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 종류에 생활자금 신청 시 필요한 건강보험증 등 10종을 포함시켜 총 81종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출이 면제된 서류는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축산업등록증,약사면허증,방사선면허증,안경사면허증,토지거래계약허가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임대사업자등록증,안전시설완비증명서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이들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관도 기존...
공직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센 보직을 가진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근무 등으로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과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교류키로 했다. 대상 보직은 감사 인사 건축 ...
내년에 행시 · 외시와 7 · 9급 공채를 통해 새로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규모가 올해보다 23.6% 줄어든 2514명으로 확정됐다. 취업난과 기업체 구조조정 등으로 공직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채용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경쟁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 5급 362명(행시 327명 · 외시 35명)，7급 446명，9급 1706명 등 2514명의 국가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올해 3291명보다 777명(23.6%)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4868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행안부 최낙영 채용관리과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으로 신규채용 수요는 2100여명으로 조사됐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선발 인원을 최대한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시의 경우 정부 각 부처들이 우수 인재 확보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요구,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20명 늘었다. 외시는 최근 3년간 평균 선발 규모를 감안해 올해보다 5명 감소한 35명으로 결정됐다. 7 · 9급 부처별 인력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채용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원을 뽑기로 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모집이 이뤄진다. 장애인은 공안직을 제외한 총 선발인원(1972명)의 6.6%인 130명(7급 34명 · 9급 96명)을,저소득층은 9급 공채 선발인원(1706명)의 1%인 17명을 각각 뽑는다. 행시 · 외시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3개 영역(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별 시험시간은 내년부터 각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씩 늘어나고，7급 필기는 120분에서 140분， 9급 필기는 85분에서 100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남도，충남 천안시，전남 진도군，부산 해운대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노숙자와 쪽방 거주인을 추가 선발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알선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남도는 지방비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도정 최우선 과제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했다. 천안시는 차상위 계층의 높은 참여율이，진도군은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해운대구는 친서민 사업 우선 추진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취약 계층에게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년 지자체 예산은 총 190조원 안팎으로 예상돼 110조원가량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빨리 교부해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보전 규모를 1%에서 2%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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