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4개 시ㆍ군의 상수도 관리를 통합키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4개 시ㆍ군이 개별 관리해온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비용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관리를 적극 추진했다.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는 4개 지역의 유수율(수돗물 생산량 중 요금수입으로 돌아오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에 총 4048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행안부도 4개 시ㆍ군에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6억원을 지원하고，환경부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내년부터 5년간 188억원의 국비를 보조한다.이들 4개 시·군의 유수율은 36.6~59.7%로 전국 평균(81.1%)보다 낮아，누수로 인한 적자가 계속 쌓였고 수도 요금도 t당 836원에서 1069원으로 전국 평균(603.9원)을 훨씬 웃돌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수도사업은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 광역화와 전문화가 필수적”이라며 “다른 지자체들에도 상수도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엘리베이터에 한해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검사기준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등이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으면 이동통신사는 승강기 내부 천장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휴대전화를 끊김 현상 없이 사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39만5000여대 중 1만여대는 이미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고...
[한경닷컴] 소방방재청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각 시ㆍ도로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
[한경닷컴]전국에 설치된 간판 555만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온 성남비행장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성화 사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시개발로 확보한 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 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이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대표적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 구역과 관련,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조성토지의 경우 그동안 학교,폐기물처리시설,공공청사 등에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가 이하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고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울 때에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 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친환경 수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원 · 마산 · 진해는 이번 주 중에,성남 · 하남 · 광주와 청주 · 청원은 이달 말까지 차례로 지방의회 의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 · 화성 · 오산 통합은 화성과 오산의 반대로 ...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남북교류 ·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평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 · 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DMZ의 희귀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DMZ 주변 해양과 수변,전적지 등을 고려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어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활용할 방침이다. DMZ의 동서 양끝인 고성에서 강화까지 총 495㎞의 민통선 지역에 자전거 길인 '평화누리길'을 만들어 'DMZ 세계 MTB대회'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마련,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 상징공원도 중장기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판문점을 중심으로 유엔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생태 · 평화 · 인권 · 분쟁해결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엔평화대학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간 단절된 도로와 철도를 복원하고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주 · 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연도교 건설도 검토된다. 서부지역에는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를 만들어 개성 · 파주LCD단지를 연계해 첨단 영상부품산업을 육성하고, 동해안지역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형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DMZ 곳곳에는 첨단 디스플레이와 첨단 신소재，신재생에너지 등 남북 공동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유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구상을 토대로 내년 5월까지 종합계획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회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노조회비 등은 본인이 1년 내에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당초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서면 동의'한 공무원만 원천징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내외 파견자，벽지 및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서면 제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공모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각종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 94명을 25일 선정했다.공모대회에는 1548건이 접수됐으며 선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업무경쟁력 60개,특이기록 34개 등 94개 기록이 최고 기록으로 뽑혔다. 전신마비 장애로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집게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용인세무서 박진영씨는 장애극복 분야 최고 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2 여름방학 때 수영장에서 다이...
지난해 지방공기업 열 곳 중 4곳이 적자를 냈고 3곳가량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가 2008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359곳 가운데 하수도 67개,상수도 47개,공영개발 4개,지하철 7개를 포함한 공사공단 30곳 등 전체의 41.2%인 148곳이 적자로 조사됐다. 3년 연속 적자도 26.7%인 9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
공무원 노조에 대한 '체크오프제'(check-off system · 노조의 요청으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 반대 등 공무원 노조의 반(反)정부 행위도 내달부터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을 마련했다. 복무규정은 다음 달부터,보수규정은 내년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체크오프제가 폐지되면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
정부는 자율통합 추진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주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통합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도 이전키로 했다. 통합대상 지역 4곳 중 청주 · 청원을 제외한 성남 · 하남 · 광주，수원 · 화성 · 오산，창원 · 마산 · 진해 등 3곳이 통합 때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는 곳이다. 정부는 이들 4개 지역의 통합 후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청주 · 청원은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와 청원군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성남 · 하남 · 광주는 성남시의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하남시의 친수 · 레저，광주시의 전원 · 휴양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 · 화성 · 오산은 반도체,자동차 부품，디스플레이부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세계적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원 · 마산 · 진해는 창원의 기계，마산의 문화 · 서비스，진해의 조선 · 항만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 59곳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 ·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1개월간 기간을 주고 전국 89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직전 연도보다 1조3426억원,자산은 37조11626억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 시 · 도와 230개 시 · 군 · 구 등 전국 246개 지자체의 2008년 말 현재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사회기반시설(SOC),현금 등을 합친 지자체 총자산은 882조1328억원으로 2007년보다 4.4%...
[한경닷컴]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같은 공간에 설치된 장애인 남녀화장실도 분리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취득이 여전히 제한된다.개선책은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설치해 내년 2월부터 적용토록 했다.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충격 흡수 재질로 바꾸고，장애인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토록 했다.정부는 현재 디지털 보청기의 경우 가격이 250~500만원에 달하는데도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이 34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실태조사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공중이용시설에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키로 했다.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개선책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편익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장애인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차량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차량을 공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는 상습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단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전국 체납차량 현황을 자치단체에 제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 ·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일괄 신청 · 처리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마련,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교육청 등을 찾아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정정신고,초 · 중 · 고교 전 ·...
[한경닷컴]소방방재청은 내년 재해예방사업 예산 8879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기획단'을 이날 발족시키고 내년 2월 이전에 총 805개 사업 중 90% 이상을 착공하고 장마철 전까지 전체 사업의 60%를 완공하기로했다. 내년 재해예방 예산은 침수 위험지역 125곳,붕괴 위험지역 26곳 등 재해 위험지구 184곳과 소하천 607곳(384㎞) 정비,빗물 저장시설 15개소 설치 등에 활용된다...
[한경닷컴]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때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찾아가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생활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생활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현재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 시·군·구청 교육청 등을 찾아 전입신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18일 서거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비용 20억9000여만원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례비용에는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치러진 국장 영결식 비용과 운구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용 등 장의기간 6일 동안의 비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장 때 장...
[한경닷컴]지난 8월18일 서거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안장식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21억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김 전 대통령 장례비용 20억9천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국장때 장의 비용...
[한경닷컴]다음달부터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마련,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본인 결혼 7일,배우자 출산 3일,배우자 사망이나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본인·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그동안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토·일요일 3일만 휴가를 썼지만 앞...
행정안전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전국 규모의 간부토론회에서 민중의례를 강행함에 따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식전 행사로 국민의례 대신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최근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합노조는 지난 23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전국공...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공무원 노조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나설 경우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하...
공무원들이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노조 조합비 원천 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 반대하거나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 · 집행...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23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지역별로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 요청이 대부분 마무리돼 23,24일부터 1주일간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결과는 지역별 내용이 취합되는 대로 바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 4곳을 통해 건의서가 접수된 46개 시 · 군별로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질문 항목은 통합 ...
행정안전부는 16일 공개한 '공무원노조 대책 검토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활동 지향 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이 ...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행정고시(행정직) 2차시험 합격자 292명의 명단을 확정,15일 오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발표한다.2차 시험에는 총 2121명(전국모집 1천840명，지역모집 281명)이 응시해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작년보다 1.97점 낮은 59.63점이었고 재경과 검찰사무 분야가 각 60.59점으로 가장 높았다.여성 합격자는 125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지난해보다 5.3% 포인트 하락했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6.6세로 작년(26.1세)보다 약간 높았고，33세 이상 합격자는 9명(3.1%)으로 집계됐다.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2명，재경 1명 등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행안부는 11월 14~15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7일 최종 합격자 243명을 발표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 · 군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이나 주민단체 중심으로 통합 건의된 지역에서 시장 · 군수가 공무원과 통 · 리 · 반장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합 방해 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 의사 표현이 3 · 15 부정 선거 때보다 더 왜곡돼 찬성 측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자치시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관권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자율...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행안부는 매년 330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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