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105명 중 2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다. 또 강등(2명) 정직(8명) 감봉(14명) 견책(7명) 불문경고(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중 정...
앞으로 공무원들은 특정 이념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이 모두 공개돼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특정 정치 이념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집단으로 정부 정책 반대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은 국내외 경영환경 및 문화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멀티내셔널 경영리더 양성이 목표다.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다른 MBA 프로그램들과 달리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경영 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인지적 · 감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크리에이티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강의실에 의존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도 차별화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다. 대표기업 CEO 등을 중심으로 한 멘토교수제를 도입,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학에 대한 CEO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감각과 앞선 경영기법 등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의 남다른 사고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CJ푸드빌 SK네트웍스 등 국내 유수 글로벌기업과 공동으로 '산학연계프로그램'도 진행해 왔다. 한국외대 MBA 과정은 주간과 야간과정으로 구성된다. 주간과정은 실무 중심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최신 경영학뿐 아니라 연계 학문 관련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열린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의 MBA 교육과정을 참고해 정통 MBA 인재 배출을 지향하고 있다. 1 대 1 담임 교수제를 통해 대학원생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개별 경영 리더 브랜드 교육도 실시한다. 주간과정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마케팅학과,한국외대의 강점인 외국어 및 지역학 등과의 유기적 학습교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내셔널 경영전문가를 키우는 경영학과가 있다. 다양한 장학 기회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중 3~5곳의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율통합을 건의한 곳 가운데 △남양주 · 구리 △청주 · 청원 △전주 · 완주의 통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통합까지 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들 지역은 통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목포 · 무안 · 신안의 경우 무안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목포 · 신안 간 부...
행정안전부는 30일 자치단체 자율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8개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곳,충청 5곳,호남 3곳,영남 3곳이며 통합 대상 자치단체는 46개 시 · 군이다. 18개 지역 중 해당 자치단체들이 건의한 통합 지역이 일치하는 곳은 청주 · 청원,전주 · 완주,성남 · 하남 · 광주,여주 · 이천,구리 · 남양주 등 5개 지역이다. 마산 · 창원 · 진해 · 함안 등 5개 지역은 통합 건의 지역...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분실 후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이뤄지던 전입신고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민원G4C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
행정안전부는 13개 중앙부처의 33개 국 · 과장급 직위에 임용할 인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직위는 정부의 190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68개, 과장급 22개)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예상되는 직위다. 공개모집 직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요직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개방형 직위...
행정안전부는 구리시와 통합을 희망하는 남양주시의 건의서를 경기도로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중앙 정부에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구리시의 의견서와 함께 통합 추진 때 지자체 간 갈등 해소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행안부는 이날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및 청주 · 청원지역 민간단체와 함께 낸 통합 건의서와 목포지역 주민이 낸 건의서에 대해선 각 광역단체들이 접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접수 마감 시한인 30일까지 성남 · 하남 · 광주，마산 · 창원 · 진해 · 함안 등 5~6곳에서 건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건의서 제출 지역에 대해선 주민 여론 조사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해당 지역 지방의회가 모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23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자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징계하면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담화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무원 급여의 일부가 민노총 투쟁기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에 나선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들의 반발도 나온다. 민노총 핵심 사업장이던 KT 인천지하철공사 등 민간...
22일 끝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찬판 투표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투표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모두 중징계 및 사법처리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6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갖기로 결정,투표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 싸늘한 시선시민들은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무원 급여가 급진적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흘러들어가는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이들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전교조와 함께 부담하는 재원은 민주노총 1년 예산 86억원의 31%에 달하는 2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의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치 활동을 벌여 평상시 반대 입장을 가져왔다"며 "공무원들이 사용자인 국민들의 뜻에 반해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면 국민 대표소송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고모씨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올해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공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논란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단체의 상급단체 가입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노총이 사실상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22일까지 이틀간 투표를 통해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 부는 노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근무시간 중 온라인 투표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노 · 정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가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에 따라 정치집회 및 시국선언 등에 나설 경우 강력 처벌키로 했다. 3개 공무원 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명부에 오른 10만9433명 중 8만2...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찬판 투표에서 근무시간 투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조 간부들의 순회투표 등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투표 무효화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 노조 투표 첫날인 21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통합투표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단속토록 했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조퇴를 하는 사례도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했다....
[한경닷컴]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키로 결정했다.최근 공기업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다른 공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항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1일 임금협상에서 6.8% 삭감안에 잠정합의했으며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이 잠정안을 가결했다.잠정안은 전체 조합원 1243명 가운데 84.9%인 1...
정부가 16일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원을 확충해주는 게 핵심이다. 지방정부로선 중앙정부의 눈치를 덜 보면서도 재정을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비(非)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소비세가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의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려 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소비세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돼 부가가치...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약 2조3000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자연 감소 보전분 9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 중 비...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 때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없애 20만원 상당의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다른 지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공노 등은 14일 공동 담화문을 내놓고 "통합을 위한 투표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라며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4만7000여명,민공노 5만6000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행정구역의 자율적 통합뿐 아니라 상 · 하수도 도로 등 공공 기능을 광역적으로 합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자체들의 공공 부문 통합은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공공 기능 광역화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자율 통합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부처들이 우수한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외부 용역을 공무원들이 대신하는) 내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부처 기획조정실에 조사부서를 만들어 연구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지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해온 업무와 직무를 집중 관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마련한 '시 · 군 · 구 자율통합 인센티브'에는 재정 · 인사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만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통합을 건의토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됐지만 청사 소재지와 통합 지자체 명칭을 어...
자율 통합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광역시 · 도의 기능도 일부 주어진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정부는 18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족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다. 국민장은 7일 이내,비용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에는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휴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장은 재직 도중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고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 ·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 사이에서는 국민장보다는 국장을 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결정 안 됐다"고 반박해 국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외국 국가원수 등 세계적 인사들이 조문하러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전과 안내 등을 위해서라도 국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례 형식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처 간 업무 분담과 소요 재원,장의 절차,운구계획 등이 확정된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 · 군 · 구별로 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110만68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4959만3665명)의 2.2%로 지난해 조사 때 89만1341명보다 24%(21만5543명) 증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년 사이에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재외동포 4만3703명이 올해 조사부터 포함...
내년부터 OCR(광학적 문자인식) 종이고지서 없이도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만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한 지방세 자동이체도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낼 때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은 납세자들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내년부터 각종 인 · 허가나 신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3만㎡ 미만 공장은 환경성 평가가 대폭 완화된다. 또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시 · 도로,바닥면적 85㎡ 규모의 건물 증 · 개축 신고는 읍 · 면 · 동으로 각각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바닥면적 85㎡ 이내 증 · 개축 및 3층 미만 건물 신축때 건축신고는 시 · 군 · 에서 읍 · 면 · 동으로 위임정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 마련.관계부처 관계법령 개정 통해 시행100㎡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 · 도지사로 이관되는 등 행정기관간 규제와 절차가 개선된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 증 · 개축 등을 위한 건축신고는 시 · 군 · 에서 읍 · 면 · 동으로 위임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성 평가 등과 관련한 행정 규제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어나고，이용 기관도 행정사무 위임ㆍ위탁기관까지 확대돼 각종 신고 · 허가 신청때 구비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 · 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ㆍ군ㆍ구에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1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시 · 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공사
정부가 21일 발표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행정기관 간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과 대상 서류를 늘리고,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 부담을 줄인 것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 간 규제 · 절차 간소화바닥면적 85㎡ 이내 건물 증 · 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읍 · 면 · 동에서 받도록 위임했다.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신고토록 하자는 취지다.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환경성 검토 기준도 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에 1만~3만㎡의 공장을 짓는 경우 환경성 검토 항목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시 · 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때 걸림돌로 지적돼 온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도 문화재 주변 500m 이내로 일률 지정된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를 해당 문화재 유형별로 재조정했다. 내년까지 1599건의 문화재별로 새 기준을 마련하며,이 기준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가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 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려 민원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공중위생 영업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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