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원천 봉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탄대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 조차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인 만큼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집회 참여를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뿐 아니라 성실 · 품의유지 · 복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각급 기관에 참...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위원회를 열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심사 · 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5만1044명(제주시 3만1079명,서귀포시 1만9965명)으로,청구요건인 4만1649명을 넘었다"며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본부)는 지난달 2...
[한경닷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지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행정백과사전인 '국정피디아'가 올 연말 국민들에게도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정피디아' 중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고 내용을 보완해 12월부터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작년 12월 개설된 국정피디아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미국의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공무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행정 지식을 온라인상에 올려 공동으로 지식을 창출하는...
[한경닷컴] 소방방재청은 지난 7~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주택 16가구와 온실 2곳에 풍수해 보험금 4천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축사 등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소방방재청은 전남 함...
'설악 워터피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휴양 · 치료에 적합한 온천수와 시설을 갖춘 보양온천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속초시내 '설악 워터피아' 온천을 국내 최초의 보양온천으로 지정 ·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이고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유황 등의 광물질을 일정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온천수를 이용한 심신 회복이나 재활치료가 가능한 수중운동 시설과 수영장 등을 갖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 시국선언이 사실상 무산됐다. 2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노조들에 따르면 전공노는 최근 조합원 개별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민공노와 법원노조에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노는 조합원 서명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해 지부 · 지회별로 조합원 서명을 받는 대로 시국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다. ...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기관의 각종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2단계 1차 구축사업을 마치고 29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이 시스템은 국민이 복지,보건,고용 등 각종 주민생활 서비스와 관련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결과를 통보받을수 있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현재 20종에서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 공동 참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지난 23일 중집위에서 시국선언 참여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가 내부의견 미수렴 등의 반발로 일정을 미뤘다. 법원노조도 시국선언 참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금 횡령이나 금품 · 향응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공금을 횡령 · 유용하거나 금품 ·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 · 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경닷컴]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또 뇌물이나...
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되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징계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
[한경닷컴]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시국선언에 나서기로 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노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에 따른 무더기 징계와 충돌도 예상된다. 23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는 지난 22일 노조위원장...
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의 시국선언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강행 때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과 서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노...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도 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처럼 역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정부는 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다.지난달까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는 총 1297명의 후보자 가운데 14.5%인 188명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
최근 2년간 외무고시에서 60%를 웃돌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대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009년도 외무고시 최종 합격자로 외교통상직 38명,영어능통자 3명 등 41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외무고시에는 총 1813명(외교통상직 1699명,영어능통자 114명)이 지원,평균 4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8.8%로 2007년 67.7%,2008년 65.7%보다 크게 낮아졌다. 최고 득점자는 2차시험에서...
[한경닷컴]국내 아파트의 6%는 단지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차량,구조물 등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진입에 5분 이상 걸려 화재 발생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5월 전국 아파트 2만7천346개 단지 10만4천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전체의 3.0%인 3천126개 동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방차가 단지 입구에서 아파트...
국내 아파트의 6%는 단지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구조물 등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진입에 5분 이상 걸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5월 전국 아파트 2만7346개 단지 10만4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전체의 3.0%인 3126개 동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방차가 단지 입구에서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는데 5분 이상 걸린 곳도 2.9%인 3050개 동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입구의 차량통행 차단기,조형물，아파트 1층의 낮은 필로티，불법 주 · 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화재 때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아파트의 15.4%인 1만6172개 동은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 앞까지 가더라도 좁은 공간이나 도로 경사，도로변 고압전선 등으로 사다리를 펼 수 없어 고층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사다리차는 4×12m의 주차공간과 반경 15m 이상의 사다리 배치 공간，10도 이하의 도로 경사 등 조건이 갖춰져야 사다리를 펼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아파트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벌이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468억원 △2005년 17조4480억원 △2006년 17조4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
[한경닷컴]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간마을 이장들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풍수해 조기경보 발령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소방방재청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전국 산간마을 이장과 지역자율방재단장 등 600여명에게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시킨 뒤 이들을 현장재난관리관으로 위촉ㆍ운영하기로 했다.또 방재청과 시ㆍ군ㆍ구 상황실， 산간마을 이장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 등 유사시에 조기발령을 통해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사이의 공무원 교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09년도 인사교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 도입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18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기관 간 인사교류가 올해부터 374개 직위로 확대된다. 부문별 인사교류 규모는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가 현재 44개에서 118개로 늘어나고 △중...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사업현장 점검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가장 큰 현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살림이 어려운 가구가 적어도 1명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실 · 국 · 과별로 책임지역을 지정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도...
[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 공무원 공채 면접때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인 봉사정신과 윤리의식 등 공직 적합성 검정을 올해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공채시험 면접 평정요소의 하나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검정 때 '봉사정신'을 포함해 봉사활동 경험의 동기 등 탐색질문을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응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봉사활동 경력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일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정부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실시된 인천시(4월)와 충북도(5월)에 이어 전북도(8월), 경북도(10월), 부산시(11월)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고,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
[한경닷컴]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내년엔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약 10% 감축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현재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 건실 재정 운용이 어렵고,지방세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19조원에 달하고 올해 안으로 지방채가 10조원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살림도 어려운...
행정안전부는 7 · 9급 공무원 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7 · 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통신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현행 필기시험 점수의 3%에서 1%로,7급의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가 · 지방 공무원이 2007년의 6326명보다 81.5% 늘어난 1만1485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명퇴 규모는 2000년 1만8306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행안부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 연금제도 변경이 추진되면서 정년 퇴직에 따른 연금 효과가 희석된 데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 등으로 명예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명퇴 공무원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2만46명에서 1999년 2만7997명으로 늘어 최다를 기록했고,2000년에도 2만명에 육박했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닷컴]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3일 통합 합의서에 공식 서명한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각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통합 합의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달 20일 전공노 사무실에서 각 노조 위원장과 통합추진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 · 등록세가 층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층별로 가격 차이가 많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에 매기는 지방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층별가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를 건물 내 소유주들에게 층에 상관없이 소유 면적에 비례해 ...
[한경닷컴]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용역 계약 때 입찰가격은 물론 시공 품질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8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기술력,제안서 내용,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경닷컴]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평균 8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30일 2009년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600명 모집에 4만8천17명이 지원해 평균 80.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행정직(477명 모집)은 86.6 대 1，기술직(123명 모집)은 54.6 대 1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경쟁률 45.2 대 1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재작년 80 대 1과는 같은 수준이다.올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전체 응시인원이 지난해 5만2천992명보다 9.4%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모집인원은 작년 1천172명에 비해 약 49%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올해 응시자는 남성이 64.1%로 여성보다 많았다.연령대 별로는 20~29세 59.9%， 30~39세 37.0%， 40~49세 2.8% 등 순이었고， 50세이상도 108명(0.2%)이 지원했다.기존에 35세였던 7급 응시 상한연령이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진36세 이상 응시자는 3천460명(7.2%)이다.직렬별로는 선발인원이 지난해 476명에서 올해 33명으로 대폭 축소된 세무직(일반)의 경우 지난해 23.2 대 1보다 6배가량 높은 14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검찰사무직으로，10명 모집에 3천37명이 몰려 303.7 대 1을 기록했다.필기시험은 7월2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격자는 9월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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