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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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써 취재하고 읽기 쉽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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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가 두 달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00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2월 7일 이후 지난 13일까지 40조9000억원(48만8000건)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금융 지원은 신규 대출과 보증으로 19조6000억원, 기존 대출·...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받고 싶을 때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이름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6일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령해석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금융회사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설명해주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2020이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번 행사는 ‘핀테크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주제로 다음달 28일 막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날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2020 참여 기업을 모집한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회 행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박람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온라인 기반 박람회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위크에서는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와 함께 실제 박람회와 유사한 온라인 전시장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빅테크, 유관기관의 기업정보 및 핀테크 서비스가 전시될 계획이다. 온라인 부스는 최대 150개가 마련된다. 모집분야는 △핀테크 스타트업 △핀테크 스케일업 △빅테크 △금융핀테크 △글로벌 등이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전시할 수 있다. 온라인 부스 전시 참여에 따른 별도 참가비용은 없으나 디지털 홍보자료는 기업별로 자체제작해야 한다. 다만 영상 제작이 어려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을 지원해 준다. 3분 이내 분량으로 자막편집 수준의 영상 촬영지원이다. 지원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현대해상이 전문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6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1차 면접 전형을 온라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한다. 지금까지 현대해상은 1차 면접을 대면형으로 해왔다. 면접위원들이 연수원에서 일일이 지원자를 만났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가 본인의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면접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AI면접 도입에 앞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질문 난이도 및 변별력, 사용자 편의성 등 모집 직무에 적합한 역량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진한승 인사파트장은 “4차산업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AI면접 도입으로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채용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파트장은 “언택트(Untact·비대면) 면접 방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지원자의 이동 불편함과 감염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6급(전문대졸) 신입사원 채용 접수는 20일까지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자는 서류전형, AI면접, 최종임원면접을 통해 6월 1일 입사하게 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동산·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지낸 정원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최근 법무법인 케이앤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정 대표변호사는 울산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지냈으며 통일부 파견 경력도 있다. 동암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대학원에서 수학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판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전국진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부장판사(사진)가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전 대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서 둘 다 일한 덕분에 검찰 기소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판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전국진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사법연수원 29기의 전 대표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이후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일본어 능통하고 게이오대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다. 전 대표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서 둘 다 일해본 덕분에 검찰 기소에서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사합의 부장판사로 지적재산권과 해상 사건을 전담한 경험도 유용하게 쓰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A씨는 2014년 8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됐고 2015년 7월 2억7500만원에 수급계약을 맺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1년만에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 됐고 아파트 계약 즈음에 별거를 시작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2017년 10월쯤까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1억9370만원을 냈다. 2018년 3월에는 잔금 8251만원을 치르고 그 해 4월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대법원은 있다고 봤다.◆ 소송경과부부는 서로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A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 등 1억9371만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파트값 상승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상판결의 요지[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 (5) 별거 중에 아파트 분양 잔금을 냈는데 이혼한 아내에게 떼줘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1944326.3.jpg)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변리사특허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저런 기술이 무슨 특허냐? 내가 이 업계에 30년 있었는데 예전부터 다 쓰던 기술이다. 또 일본 등에서 몇십년 전부터 누구나 쓰던 기술인데 거기에 불필요한 구성 몇 개를 부가를 시켜서 특허등록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신이 특허권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근거 없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는 그 업계에 수십년 동안 종사를 했기에 관련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은 법률, 판례만 잘 알아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법률 및 판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이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로 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기술을 완벽히 이해한 후, 특허명세서를 이해하고 검토해야 하는 순서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특허기술은 특허전문변호사나 변리사 보다는 이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원고나 피고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사자인 의뢰인과 다수의 상담을 통해서 이 업계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 받아야 한다. 만약, 의뢰인인 피고의 주장처럼, 특허기술이 수십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라면, 소송에서 피고의 대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항상 별도로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특허기술이 출원 전 이미 공지가 된 경우에는 공지기술 제외설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공지기술 제외설이란 특허 침해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바른 오성환의 특허法] "30년간 써오던 기술인데"… 특허소송 당할 수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2070015.3.jpg)
법무법인 광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5월 17일까지로 인턴 선정자 발표는 6월 둘째주에 개별적으로 한다. 광장 관계자는 “인턴들에게 충실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이 ‘2019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천은 태평양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등을 위해 2019년 설립한 단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 국내 변호사 443명 가운데 305명(68.8%)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9.4시간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은 20시간이다. 동천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양육비 미지급자(배드 파더스)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명예훼손 사건의 법률 지원 등을 인상 깊은 활동으로 꼽았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이달부터 공항에서 승객이 반려동물을 안은 채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공항으로 짐을 부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 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 검색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중으로 승객이 원한다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친 뒤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이지드롭)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제주항공 계열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항공 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부는 서울 주요 지역 호텔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진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단체 에코맘코리아가 동화책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13일까지 펼친다. 에코맘코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23일부터 문을 열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집에 오래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환경동화책 ‘푸른 바다에서 온 소포’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코맘코리아는 환경동화 ‘푸른 바다에서 온 소포’를 받고 싶다는 글을 에코맘코리아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아주면 30명을 추첨해 책을 선물할 예정이다. ‘푸른 바다에서 온 소포’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래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아기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못 먹어 배탈이 나자 화가 난 고래 어른들이 바다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모아 인간들에게 소포로 되돌려 보내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바다 오염의 심각성과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에코맘코리아가 기획, 제작하고 심수진 작가와 이덕진 작가가 함께 참여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교육시설 등 1500여곳에 5000여권이 무료 보급되기도 했다. 이 책과 관련해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 환경미술대회를 개최, 3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290명이 참가하여 33점의 작품을 최종 선발하고 3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열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것이 지구를 지키
나찬기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52·사법연수원 28기·사진)이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를 맡았다.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공정거래·지식재산 전담) 검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법무보좌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2부장 겸직) 등을 거치며 21년간 검사로 활약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달 천안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다. 대륜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KAIST 지식재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아이가 한 명 있는 부부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2017년 9월 갈라서게 됐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은 부부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아내 소유로 하는 대신 아내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남편에게는 1억7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조정의 조건에는 앞으로 서로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아내는 조정이 성립한지 두 달 뒤에 전남편의 국민연금공단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이혼 조정조서와 함께 자신의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겠다는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혼 조정조서에 남편이 요구한 연금의 분할 비율(남편 100%: 아내 0%)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통지했다. 남편은 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전남편이 국민연금 수령권 전부 갖는다”1심과 2심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의 신설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당사자가 그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이상,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청탁 대상 지원자나 행원의 친척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 기업간 인수·합병(M&A), 근로자 수당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형 법률회사(로펌)들은 중국 관련 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중재 노동 해상 보험 건설팀 등과 협업해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피해 기업들 로펌에 문의 쇄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엔 중국 업체의 납기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로펌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관련 주요 법률 이슈로 △중국과 무역 거래 피해에 따른 국제 분쟁 △선박 체선료(정박료) 분쟁 △항공 해운 여행 등 코로나 민감업종 인수·합병(M&A)에서 가격 조정 리스크 △코로나19 의심 근로자 수당 지급 문제 등을 꼽는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현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이를 재가공해 미국 등에 수출해야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중심의 부품 공급망을 갖춘 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나 계약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로펌에 급증하는 추세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내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조선소들이 거의 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국내 조선사들도 선박 건조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향후 선주와의 계약 불이행 리스크에 따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 뿐만 아니라 항공 해운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화폐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블록체인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함께 발간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다. 보고서에는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모델 사례 검토 △개정안 적용과 한계점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지도 등이 포함됐다.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1일 “앞으로도 가상화폐 규제 영향을 연구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20일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날 이재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오늘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하고,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사회를 포용해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즐겁게 세상을 바꾸자’가 모토였던 다음을 창업한지 만 25년이 된다”며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서, 혁신을 꿈꾸었고 그 혁신을 이루어낼 기회가 있었던 선배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서 있는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용 대표 최후진술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쏘카 대표이사, 이재웅입니다.저는 기술로 사회를 좀 더 낫게
![[전문] 쏘카 이재웅의 법정 최후진술 “참담, 후퇴, 의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AA.21724233.3.jpg)
지난해 국내 5대 로펌의 총 매출이 2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조원대 매출로 압도적 1위를 지킨 가운데 광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성장세로 연매출 3000억원 벽을 처음 넘어섰다. 5위 세종의 매출도 2000억원을 돌파했다.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5대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2조187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2조원을 겨우 넘겼지만 1년 동안 10% 가까운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펌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대형사들은 기업자문과 인수합병(M&A), 조세 부문 등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선전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대형 로펌이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이며 덩치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5대 로펌 가운데 변호사 수가 300명을 밑도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로펌의 변호사는 2422명으로 전년보다 172명(7.6%) 늘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768명, 광장과 태평양 변호사는 각각 502명과 440명이었다.로펌업계에서는 광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3310억원의 매출을 기록, 처음으로 ‘300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법무법인 매출(338억원)이 두드러지게 늘어나 법무법인만 놓고 보면 2위에 올랐다. SKC의 KCFT(옛 LS엠트론 동박·박막사업부) 인수 컨설팅 등을 맡은 M&A 부문을 비롯해 기업 자문과 조세, 공정거래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었다.업계 1위 김앤장의 지난해 매출은 1조960억원이었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자문과 미국 에스티로더의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가 <같이살자 가맹사업 개정증보판>(사진·삼일인포마인)을 냈다. 백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대학과 기업 등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 등을 녹여낸 책이다. 백 변호사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최근 가맹분야 동향,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가맹사업 분야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려 했다”고 말했다.개정증보판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등 최근 공정위 동향을 추가하고 최신 사례 3개를 추가했다. 참고자료로 공정위 정책 및 주요 소관법률을 담았다. 최근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가맹점주단체의 지위 강화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책이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술대에 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이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변경되는 가맹 분야 제도에 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종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항시 모니터링 할 필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변호사들끼리 갈등이 불거졌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검사로 선정된 검사를 우대했다고 밝히자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대학살을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는 이날 ‘인권·...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1일 연세대 법대·법전원 동창회 주최로 열린 ‘2020년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 인사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받았다. 이 회장은 변협회장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변론권 확대,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국공립 고등학교 여교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면서 2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퇴직금(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반반씩 똑같이 나눠갖자고 주장했다. 아내는 1995년부터 일을 해왔던 터라 2016년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일시금 1억102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만원이 된다.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 보험료 총액은 5603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예상퇴직금일시금은 반씩 갖되 예상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Ⅰ. 소송경과원심 변론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예상퇴직수당 1억5008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남편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1.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심은 아내의 예상퇴직급여액 가운데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해는 남편이 별도의 요건을 갖춰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324719.3.jpg)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의견을 내자 이에 항의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상갓집 추태'라고 표현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대검찰청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검 핵심 간부들이 1월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대법원에서 후보 추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뽑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올해 3월부터는 처벌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됐고 ② 침해부인 주장자에 대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부여도 이뤄졌다. 이들 규정은 올해 경자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2020년 3월부터는 처벌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월부터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허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되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바른 오성환의 특허法] 올해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법률 쟁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01.21366221.3.jpg)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행정부 장관들의 한 해 결산 소감 같지만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신년사의 한 대목이다. 유 소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의 여러 정치·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각자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우리가 일궈온 성과를 거론했다.고난의 한 해를 보낸 국민에게 위안거리와 희망적 메시지를 전해주겠다는 뜻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 전하는 헌재 소장의 발언으로는 한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유 소장의 덕담은 무역 1조달러와 황금종려상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작년의 성과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올해의 희망이 될 것”이라거나 “우리 국민 모두가 공통의 희망과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2020년은 통합과 성취의 한 해로 기억되리라 믿는다”는 등의 말로 신년사를 채웠다. 신년사 전체 962글자 가운데 658글자가 ‘열심히 하면 잘될 거다’라는 투의 뜬구름 잡는 희망론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의 각오를 올 한 해 동안 하루하루 이어간다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양극화나 저출산 등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도 함께 써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문장에서는 치열함을 찾기 어렵다.헌재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양대 축인 최저임금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12·16 부동산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구합6382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아내는 56세였다. 아내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듬해 기각결정을 받았다. 결국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2471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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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