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힘써 취재하고 읽기 쉽게 쓰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6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를,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midd...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들이 현지에서 격전을 치르는 가운데 기업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대한상사중재원도 베트남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8200여 개 기업(지난 10월 말 기준)이 진출해 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계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분쟁 해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중재원의 판단이다.글로벌 중재기관 가운데 첫 진출대한상사중재원은 이달 17일 베트남 하노이 경남랜드마크타워에서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 중재기관 가운데 베트남에 사무소를 낸 곳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하다. 중재는 판사 역할을 하는 민간 중재인이 분쟁 당사자들의 민사 책임을 가려주는 절차다.이호원 중재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베트남은 연평균 7% 안팎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내년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을 정도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베트남 사무소는 한국이 국제중재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이후 30여 년간 베트남에 총 666억달러를 투자해 1위 외국인투자국이 됐다. 한국과 베트남의 올해(1~10월) 수출입 규모는 582억달러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의 682억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중재원을 거쳐간 국제중재 사건에서 베트남과 관련된 게 26건으로 미국(62건) 중국(5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던 이유다.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하노이사무소 변호사(사법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시장은 청와대의 도움으로 경쟁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보름 앞두고 경쟁 후보 공약 폐기...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을 출간했다. 정 변호사는 KAIST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확보했으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변호사와 변리사로서 쌓아온 지식 등을 책에 녹여냈다”며 “중소·중견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지시로 시장 선거 개입을 위한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당시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한다. 황 청장은 9일 대전 선화동 대전시민대학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재직할 때 수사 지휘를 맡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벌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을 출간했다. 정 변호사는 KAIST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확보했으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정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변호사와 변리사로서 쌓아온 지식 등을 책에 녹여냈다”며 “중소·중견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데 신경 썼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정운섭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등 7명이 제2회 한국중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중재대상은 국내 최대 기업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한 해 동안 중재·조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중재인과 대리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에서 중재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공적을 평가하는 상은 한국중재대상이 유일하다. 수상식은 2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조정인·비법조계 중재인 부문 신설한국중재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7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정 파트너변호사는 국내 중재인 법조인 부문, 이선재 코어건축 사업부문 사장은 국내 중재인 비법조인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비법조인 중재인에 대한 상은 올해 처음 제정됐다.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중재인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는다. 중재인은 법원에서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쟁 해결의 결론을 내준다.한국중재대상 조정인 부문상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조정인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다. 조정인 부문도 이번에 신설됐다. 올해 싱가포르협약이 체결되면서 조정도 중재처럼 법적 강제력이 부과되는 길이 열리는 등 상사중재에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조정은 양측이 합의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무효가 되는 탓에 안정성이 약하다는 평
산업계를 대표하는 여러 협회가 변하고 있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면서도 나라 경제 살리기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적극 나서면서다.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변리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같은 곳들이다. 이들 협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술 국산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AI)신약개발센터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을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사진)는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변호사를 위한 펠로십 사업을 진행하면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는 공익전업 변호사를 지원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며 “지난달 소정의 인원을 선발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공익전업 변호사들에게 2년간 매월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공익전업 변호사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마다 한 번씩 발표회에 참석해 공익 활동을 알리게 된다. 서울변회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해 공익·인권 분야 연구, 주요 현안 법률 검토, 송무 지원, 자문과 멘토링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서울변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민에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정치적 이해 관계로 깊이 있는 토의 없이 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TF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해 국회 등에 제출키로 했다.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출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민사는 괜찮고 형사소송만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서울변회는 서울시 각 구청에 한 명 이상의 법률전문관을 두도록 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지난달 31일 개인 간(P2P) 대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 5개의 의원 입법안을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지 약 2달 여 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이뤘다. P2P 대출 시장이 2015년 대출 잔액 8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도...
![[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25)] P2P금융, 대부업 딱지 떼고 IT 입고 재도약](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AB.21014825.3.jpg)
법무법인 세종이 제7회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8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세종은 아시아의 유력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2019 ALB 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올 한해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펌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로펌상을 △방송정보통신과 △건설·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의 첫번째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
![[속보] 8시간 조사 마친 조국 "참담…일일이 답변 구차"](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0974615.3.jpg)
“상거래 계약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는데 모호한 문구를 사용한 탓에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 둬야 합니다.”미국 대형 로펌 아놀드앤드포터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파트너(미국변호사·사진)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기업이 불가항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낭패를 겪곤 한다”며 “맞춤형 양복을 산다는 느낌으로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불가항력의 조건을 막연히 천재지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심각한 재해를 천재지변으로 봐야 하는지 사전에 합의해두고, ‘정부의 조치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있지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계약 의무를 강제하면서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100여 년 역사의 아놀드앤드포터는 미국 워싱턴DC(본사)와 유럽, 아시아 등에서 1000여 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5조2000억원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는 한국 정부 변론을 하고 있다.리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힘들어했던 상황을 떠올린 듯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제품을 팔면서 계약서에 넣었으면 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기업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업체
“상거래 계약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으탓에 대형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불가항력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 둬야 합니다.” 미국 대형 로펌 아놀드앤포터의 제임스 리 서울사무소 대표 파트너(미국변호사)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많이 기업들이 불가항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낭패를 겪곤 한다”며 “맞춤형 양복을 산다...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재하는 경우를 검찰이 무슨 수로 파악해서 기자들을 검찰청 밖으로 내몬답니까.” 법무부가 12월부터 시행하겠다며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놓은 촌평이다. 그는 “검찰은 죄를 묻는 기관이지 단죄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될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 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
로펌업계 7위(변호사 수 기준)인 법무법인 바른이 올가을 ‘변호사 채용리그’에서 변호사 28명과 고문 2명 등 30명을 영입했다. ‘송무 명가(名家)’로서 지위를 굳건히 하고 기업자문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설립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재 수혈을 결정했다는 게 바른의 설명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토대로 송길대 전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이상진 전 부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30기), 최승환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39기) 등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 출신인 이현우 변호사(30기)를 포함해 추명훈 신일석 미국변호사도 바른에 둥지를 틀었다. 박재필 바른 경영전담(MP)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1998년 설립 이후 송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영입 인사는 기업자문 법률서비스를 송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송길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정부와 관련한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맡았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루된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이상진 변호사는 공안(노동 선거), 특수(반부패비리), 강력(조직폭력) 사건은 물론 사기, 횡령, 배임, 교통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폭넓은 사건 처리 경험이 있다.기업자문 분야에서는 이현우 변호사의 ‘바른행(行)’이 화제다. 대륙아주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해외투자, 보험 관련 자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최근 변호사 28명과 고문 2명 등 총 30명을 영입했다. 근래들어 바른이 법조계의 주요 인사철인 ‘가을 리그’를 즈음해 채용한 변호사 규모를 따져보면 역대급 충원이다. 송길대(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이상진(30기) 전 부산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승환(39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검사가 바른 형사그룹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기업법무그룹에도 경력변호사가 대거 입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측이 공개한 딸 조씨의 인턴 참여 모습에 진위 논쟁을 촉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조 장관 측이 사진을 한 장 제시하며) ‘조국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화면 속 동그라미 친 여성이 조국 딸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송경호 중앙지검) 3차...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세계 100대 로펌’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변호사 수 기준 58위, 지분을 보유한 파트너 변호사당 수익과 연간 매출액에서 각각 59위와 53위에 올랐다. 국내 로펌이 3개 분야 모두에서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아메리칸 로이어는 매년 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100위까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자문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직접수사부서란 자체 정보망을 가동해 고소·고발 없이도 범죄를 인지하면 누구든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첫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산 등록한 2억6000만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영입됐다. 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민사법) 학위를 받았다. ＜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 ＜경매와 임대차＞ 등의 책을 지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9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15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지냈고 2016년부터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주최한 제8회 서울국제중재(ADR)페스티벌 (SAF)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특히 SAF 직후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총회를 기회로 삼아 개최 시기를 2개월 가까이 앞당기면서 해외 참석자가 크게 늘었고 전체 참가 인원도 9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예년보다 큰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중재센터는 SAF의 메인 행사라 할 수 있는 ADR컨...
김원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 변호사 10명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우수변호사상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사진)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지난 23일 열었다. 이날 상을 받은 김 변호사는 한국장애인협회 청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 이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명섭 정대화 조찬형 주영글 최익구 최희정 변호사와 ...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자신이 ‘비선실세’도 아니라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최씨는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JTBC 보도와 달리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r...
“예전에는 국제중재가 필요한 기업들이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로 판정을 받으러 떠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등 아시아에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한 유럽과 북미의 납품회사들을 서울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중재기관들의 성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사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숨죽이며 숨어다닐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문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조 후보자는 “끝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2시2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대형 로펌들은 올해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로 인사·노무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다.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공동 2위를 기록했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9일부터 5일간 9개 대형 로펌에 ‘하반기 로펌업계를 뜨겁게 달굴 화두나 분야’를 물었다. 조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바른, 지평, 충정 등이 참여했다. 로펌들에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M&A) △형사 △기업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국제중재·국제통상 △준법경영 △입법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10개 분야 가운데 3개씩 중점 사안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다.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인사·노무로 7개 로펌이 선택했다. 인사·노무는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도 7개 로펌이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시장에서 대형 이슈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인사·노무와 관련한 일감이 증가세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어 자문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각각 5표를 받았다. 상반기보다 1표씩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권을 행사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경영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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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