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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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이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인사·노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다.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공동으로 2위에 올랐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10여 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조씨는 10년 만인 작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교생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22일 긴급 의사회를 소집해 저자분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가 기준으로 삼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08년 1월 31일 발간됐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불리는 ‘맞춤...
“작년까지 중재 접수 건수는 매년 300여 건 수준인데 제 임기가 끝나는 2년 뒤 500건을 넘길 수 있도록 중재의 장점을 널리 알려보겠습니다.”취임 1주년을 맞는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사법연수원 17기·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283건의 중재신청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며 “중재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8일 현재 전체 중재신청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중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판사 역할을 맡아 1심만으로 분쟁의 결론을 내준다. 중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설 법원’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이 원장은 서울대 대학원 시절부터 중재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국제중재에도 눈을 떴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법복을 벗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원장으로 취임했다.이 원장은 중재의 장점을 신속성에서 찾았다. 그는 “중재 사건 중에는 건설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많은데 이들의 특징이 아무리 좋은 결론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기한을 넘기거나 연예인의 인기가 식어버린 다음 잘못이 드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다.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과 달리 중재를 통하면 비밀리에 분쟁을 매듭짓는다. 이 원장은 “전국에 법관이 3000명을 밑도는데 한 해 사건이 100만 건을 웃돈다”며 “반면 중재는 전문가들이 소수의 사건을 꼼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금융업계의 ‘정보교류와 겸직 규제(Firewall regulation) 및 아웃소싱 규제의 개혁’을 주제로 2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공유 및 겸직 규제, 업무의 위탁과 수탁 규제 등을 짚어보고 개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장영 김앤장 고문(전 한국금융연수원장)의 사회로 정성구 경문선 김앤장 변호사, 안창국 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터킴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자금부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대한상사중재원이 다음달 17일부터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와 코엑스 등에서 ‘2019 서울국제중재페스티벌(SAF)’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분쟁해결 절차의 최근 트렌드를 짚어보고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여주는 개혁 방안을 찾아본다. 외국 회사와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했을 때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협정 체결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SAF는 2015년 처음 열린 이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와 중재기관 관계자들이 국제분쟁 해결에 관한 트렌드와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참가 신청은 SAF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은퇴를 앞둔 기업인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이 크다.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만은 아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회사를 경영하다 미처 챙기지 못한 채무관계나 명의신탁 문제도 마음에 걸린다. 자산가의 상속과 증여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법무법인 태평양은 2013년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상속 자문과 소송을 전담하는 가업승계팀을 구성했다. 6·25전쟁 이후 기업을 일으킨 ‘창업 1세대’가 고령으로 속속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던 때였다. 서울가정법원 상속재판부 재판장을 지낸 임채웅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팀장을 맡아 변호사 등 30여 명의 상속 전문가를 이끌고 있다. ＜상속법 연구＞ ＜미국 신탁법＞ 저자인 임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각종 숫자를 넣으면 자동으로 상속 재산이 도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임 변호사는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오너들에게 “회사와 스스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경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상속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너의 돈과 회삿돈의 경계가 불명확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기업주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 돈으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장부상으로만 채권을 갖고 실제 통장 잔액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때는 사정에 따라 증자를 통해 회사에서 받을 돈에 관해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 여러 사정으로 회삿돈을 가져다 써놓고 채무 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상속 과정에 문제를 남길 수 있다.명의신탁도 상속의 걸림돌이 된다. 상당수 가족 기업 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6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베트남 M&A(인수합병)포럼에서 ‘올해의 자문사’로 선정됐다. 태평양이 자문한 한화자산운용의 베트남 최대 상장사 빈그룹 신주 인수 거래는 ‘올해의 딜’로 뽑혔다. 태평양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2개 부문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태평양이 수상한 ‘올해의 딜’은 한화자산운용이 4500억원 규모의 빈그룹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태평양은 베트남 증권법과 기업법은 물론 상장사의 사모 증자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거래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변호사와 인공지능(AI)간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리걸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연다. 콘퍼런스 부대행사로는 변호사들(2인1조)로만 이뤄진 팀과 변호사와 AI가 함께하는 리걸 AI팀이 계약서 검토자문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심사위원단이 사전에 준비...
법무법인 태평양이 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M&A 포럼에서 ‘올해의 자문사’로 선정됐다. 태평양이 자문한 한화자산운용의 베트남 최대 상장사 빈그룹(Vin Group) 신주 인수거래는 ‘올해의 딜’로 뽑혔다. 태평양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2개 부문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이 선정된 올해의 딜은 한화자산운용이 4500억원 규모의 빈그룹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태평양은 베트남...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차에서 내린 지 10분 안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에는 단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조금만 지연돼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회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6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의 벌금 9000만원도 항소심대로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불의의 일격’을 받곤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지식재산권(IP)이다.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나서면 해당 국가의 ‘터줏대감’ 업체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기 일쑤다.게다가 미국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절차까지 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개척에 매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특허 소송까지 제기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법무법인 광장이 국제IP분쟁팀을 운영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이다. 광장 국제IP분쟁팀의 역사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코드(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재)를 개발한 효성그룹이 1999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의 미국 기업 하니웰과 특허분쟁을 벌였을 때 소송에 참여했다. 효성그룹은 하니웰에 맞선 소송전에서 독자기술을 인정받았고 세계 1위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올라섰다.광장은 효성그룹의 타이어코드 사건 외에 유전자공학과 제약, 화학, 전기·전자 등의 산업 분야에서 30여 건의 국제IP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광장은 한국 기업에 생소한 미국 디스커버리제도 대응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박환성 광장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에 어떤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문서만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만 쪽 이상의 문서를 넘겨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경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사건이 들어오면 소송전을 치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들의 올림픽’에 모습을 드러낼까.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참석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BA 서울총회에는 전세계 로펌 대표와 파트너 변호사 등 모두 6000여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국제 이벤트로 치러질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IB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을 들여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반박해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103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올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2건을 조목조목 따졌다....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반박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 소멸,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등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 원칙 위배 같은 추상적 이유들로 기존 법체계를 흔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용배상판결을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원...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11일 서울 영동대로 트레이드타워 본사에서 새로운 CI 선포식을 연다. 이날 중재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영문 약자인 KCAB를 기본으로 영어 대문자 A를 두 개 겹쳐 놓은 모양이 특징인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 중재원은 A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중재(arbitration)를 의미하는 동시에 중재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above)하고 미래를 준비(ahead)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중재원 관계자는 “중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세계 유수 중재기관과의 경쟁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CI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비난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가족들을 선처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영권 싸움에서 밀려난 뒤 연이어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여전히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1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청구가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사 결과, 현직 법관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에 최대 1년 이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청구가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사 결과, 현직 법관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에 최대 1년 이하...
특허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의 오성환 변호사가 6월 28일 ‘기업특허소송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특허의 개념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을 얻는 방법, 특허소송의 기본 이론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등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중국산 유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사례 등도 함께 알아본다.오 변호사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분쟁을 겪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권을 사전에 보호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강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강의는 모두 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비는 28만8000원이며 오성환 변호사 VIP 고객에게는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강의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40, 2층 로앤비교육센터에서 이뤄진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국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졌다.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만연한 상황이다. ‘각자도생’의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성장의 든든한 발판을 로펌에서 찾고 있다. 로펌들은 해외 진출과 신사업 개척은 물론 경영권 강화와 분쟁 해결까지 기업 경영...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업계 부동의 1위를 넘어 5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타이틀을 거머쥐며 한국 로펌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변호사 970여 명(외국 변호사 포함)을 비롯해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인력 등 1300여 명의 전문가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50여 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산업 흐름은 물론 업무 관행까지 철저히 파악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은 이태희 변호사가 1977년 설립한 한미합동법률사무소를 모태로 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미국 유명 로펌에서 법무 경력을 쌓았다. 광장은 대기업 인수합병(M&A), 국제중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수의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금의 기틀은 2001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송무로 유명한 광장이 합병하면서 갖추게 됐다. 광장에는 국내외 변호사 등 ...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 설립된 국내 최초 유한법인 로펌이다. 변호사 450명(외국 변호사 포함)과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63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자문과 송무 등 2개 그룹이 사건별로 인수합병 등의 기업법무, 공정거래, 증권금융,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국제중재, 행정조세, 지식재산권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최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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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