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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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법무법인 세종이 36년 만에 다시 ‘광화문 시대’를 열었다. 세종은 서울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을 옮겨 지난 2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1983년 서울 세종로에서 법무법인 세종이란 이름으로 창업한 이래 순화동과 남산에 둥지를 틀어왔다.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세종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초심(初心)을 되새겨 대한민국 로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이전 소감을 밝혔다. 단순히 장소가 바뀐 ...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1997년 출범했다. 변호사 6명으로 시작한 율촌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460명의 전문인력과 340명의 직원 등 800여 명이 함께일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우리는 고속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매출기준으로 ‘톱4 로펌’이 됐다”고 말했다. 올 들어서는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3인 대표변호...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3명의 판사(강훈 홍지욱 김재호)와 전직 경제관료(김찬진) 등 4명이 의기투합해 세운 대형 로펌이다. 바른이 지난 20여 년간 급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데는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많다. 바른은 설립 초기 강력한 ‘소수정예’ 전략을 펼쳤다. 법원과 검찰에서 실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명망가를 엄선해 영입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최고 인재를 갖추려는 노력은 ‘송무는 바른&rsqu...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송무는 물론이고 자문에서도 최강이라는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도 그동안 다른 로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을 송무와 자문 파트로 구분했지만 이번에 두 부문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바른은 기업자문...
법무법인 화우는 화백과 우방의 합병으로 출범한 대형 로펌이다. 송무 분야에서 정평이 난 화백과 기업자문·국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방이 2003년 만났고, 2006년에는 국내 로펌업계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김신&유가 더해졌다. 지금은 국내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일하고 있다. 화우는 오랫동안 강점을 자랑해온 공정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분야뿐만 아니라 25개...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 이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의 자문을 연이어 맡아왔다. 충정 관계자는 “우리 로펌은 뛰어난 글로벌 서비스 역량과 풍부한 국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해왔다”며 “덕분에 ‘다국적 기업들이 믿고 찾는 로펌’으로 정평이 났다”고 말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와 발전을 최우선시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고...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 이후 오랫동안 제약과 바이오, 의료 분야와 관련한 다수의 기업·기관들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허와 소송, 라이선싱 및 약사 관계법 분야에서는 그 어떤 로펌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평한다. 충정 관계자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전담팀을 구축해 제약·의료 분야의 어떤 이슈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외형 경쟁보다는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대 로펌이니 5대 로펌이니 그러는데 덩치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다”며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고객에게 필요없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계...
2000년 설립된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법무법인이다. 지평에는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지평은 기업의 어려운 현안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최고 수준의 로펌 가운데 하나”라며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데다 공익 활동에 적극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로스쿨 졸업생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다&r...
한국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졌다.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정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 조성해야한다는 절박함이 만연한 상황이다. ‘각자도생’의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성장의 든든한 발판을 로펌에서 찾고 있다.로펌들은 해외 진출과 신사업 개척은 물론 경영권 강화와 분쟁 해결까지 기업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대표변호사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복잡다단한 문제에서 최종 해법을 제시할 곳은 결국 로펌”이라며 “로펌들이 기업의 카운슬러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진출에 길잡이 역할하는 로펌들로펌들은 해외에서 길을 찾는 기업들의 항해에 ‘도선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외뢰회사가 진출하고자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산업 흐름과 실무 관행까지 챙기는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둔다. 김앤장 관계자는 “세계로 나가려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걸 파트너로서 손색없는 역량과 노하우를 다년간에 걸쳐 확보했다”며 “세계적인 법률전문지들이 우리 로펌을 ‘세계 100대 로펌’으로 앞다퉈 선정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글로벌 ‘톱티어(Top Tier)’ 로펌의 지위를 바탕으로 해외 유수의 로펌과 제휴를 맺고 기업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분쟁 등에서 언제든 신속한 조언이 가능하다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경영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7기)는 “외형 경쟁보다는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로펌업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균제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3대 로펌이니 5대 로펌이니 그러는데 덩치가 그렇게 중요할까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충정 박균제 “유연성·합리성 갖춘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고객 감동 선사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B.19454664.3.jpg)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6기)는 “송무는 물론이고 자문에서도 최강이라는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법률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 전사적 조직 개편의 효과를 고객들도 조만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필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른도 그동안 다른 로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을 송무와 자문 파트로...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바른 박재필 “'송무 최강'의 명성을 자문으로 이어갈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B.19454602.3.jpg)
법무법인 충정이 수석경영위원이었던 박균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미국 뉴욕주 변호사·사진)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정은 박 변호사의 합류로 목근수·노재관 변호사와 함께 3인 공동대표변호사 체제로 운영된다.경영을 총괄하는 박 대표는 1985년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3년 충정의 창립 원년 멤버로 25년 이상 국내외 기업의 국제계약 체결 및 인수합병 관련 자문활동 등을 해왔다.충정은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유한 법무법인 전환을 계기로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충정의 계획이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율촌 법이론연구 총서 3종 세트’(사진)를 펴냈다. 수험서나 교재 중심의 법학 관련 도서에서 벗어나 기초법학 분야의 학술서를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뜻에서 출간한 책이다.1권은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로마법의 향연》으로 법학의 원류이자 우리 법의 모태인 로마법을 다루고 있다. 2권은 《법복 입은 정의》로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쓴 책을 이민열 씨가 옮겼다. 마지막 3권은 프레데리 샤워가 쓰고 김건우 씨가 번역한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다. 율촌과 서울대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이론》 《윤리의 법적 강제와 자유 제한》 《법 복종의 의무》 《평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 총서 시리즈를 추가로 펴낼 계획이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공정거래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사진)를 펴냈다. 부제는 ‘백광현 변호사의 공정거래LAW 이야기’로 달았다. 지난해 발간한 《같이살자 가맹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출간한 공정거래 관련 서적이다.새로 펴낸 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정책을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으로 나눠 해당 분야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의미를 담았다. 책의 끝부분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현안과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 생활 중 많은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책을 통해 생활 속의 각종 거래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카풀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시각과 운수사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라는 시각이 사법부 안에 공존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출퇴근 동선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 정지 가중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응용프로그램)에 가입해 98차례 사람을 태워주고 16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관할구청은 A씨가 위법하게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여객자동차법(81조)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없다. A씨는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본안소송(1심)에서 패했다. 구청은 그 때부터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5부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90일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된다”며 “(A씨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우리 로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11명으로 중소형 법무법인 중 가장 많습니다. 이 덕분에 일류 로펌이 자랑하는 팀워크 문화를 작은 로펌의 최대 강점인 유연성, 민첩성과 접목할 수 있었어요. 사건 특성에 맞게 팀을 꾸린 변호사들이 고객사의 실무진에서부터 대표이사까지 참여하는 ‘단톡방’을 만들어놓고 실시간으로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데 의뢰인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20기)는 24일 변호사 8명으로 시작한 로펌을 2년 만에 32명의 변호사(미국 변호사 3명 포함)가 일하는 중형 로펌으로 키워낸 비결을 “적절한 가격에 대형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변호사는 1994년 김앤장에 들어가 줄곧 24년을 일했다. 김앤장 금융팀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2017년 12월에 로펌을 세워 독립했다. 린이라는 이름은 상상 속의 동물로 알려진 기린에서 따왔다.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머문 까닭에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파트너 변호사 16명 가운데 7명, 미국 변호사 2명, 전문위원 2명 등이 김앤장 출신이다.임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나온 변호사들은 보통 잘 뭉치지 않고 일반 기업의 사내 변호사가 되거나 소형 부티크 펌을 세우는데 우리 생각은 달랐다”고 했다. 그는 “김앤장은 사건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들로 그때그때 팀을 꾸리는 방법으로 시너지를 낸다”며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김앤장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운용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이 서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이 전문인력(총 42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를 받고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을 막았다. 법무부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윤씨와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한 전 총장은 자신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JTBC 등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각 10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치권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단 벤처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비상장회사 모두가 폭넓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 신임 회장(56·사법연수원 23기·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등의결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허용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강 회장은 “한국의 좋은 회사들이 기업공개를 꺼리는 데는 경영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대주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차등의결권을 믿고 알짜 회사들이 상장하면 기업 오너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100대 기업(금융회사 제외) 중 차등의결권이 있는 10개사와 그렇지 않은 68개사의 10년간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차등의결권 보유 기업의 매출 증가율(44.1%)이 일반 기업의 두 배에 육박했다.그는 “차등의결권은 한국을 벗어나 미국 뉴욕 등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잡아두게 할 수도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상장 시장이 튼튼해지고 외국 자금의 유입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상장한 회사들은 기존 소액 주주의 권리보호 이슈 때문에 차등의결권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비상장회사라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벤처금융을 대출 중심에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하지만 지난 14일 민갑룡 청장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해 관심이 커졌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경찰이 6년 전 입수한 성범죄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입장문을 내고 “언론이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했다”며 “가급적 사실을 확인해 주고 보도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하지만 지난 14일 민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해 관심이 커졌다.조사단은 민 청장의 발언과 함께 동영상 속 성범죄 피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까지 공개석상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업무를 끝낸다.검찰과거사위는 12일 “추가 활동기간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된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또다시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해 기본 조사기간(6개월)을 넘겨 계속 조사해왔다. 본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가운데 △용산 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네 건이 진상조사 마무리 및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이 11일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한다.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 중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따른 1차 조치로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에게 오는 15일부터 8월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라도 언어와 문화교육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전 통일부 차관)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세기 통일기반 조성-유라시아 디아스포라’세미나(사진)에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한 언어와 문화교육은 통일한반도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국내에 입국한 일본인이 77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는 126만6000명으로 28.5% 늘었고, 대만인 입국자는 15.0% 증가한 27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입국 목...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법관 33명 가운데 10명을 줄였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창구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힘을 빼겠다는 차원이다. 대법원은 25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해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8명 등 모두 10명의 법관을 일선 법원 등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당초 상근법관 11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을 추가로 징계하는 데 ...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사진)가 1주일 만에 또다시 재판부를 비판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도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거짓을 밝히겠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 등을 공개했다. 지난 14일에...
“글로벌 중재업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67·사법연수원 7기·사진)은 “개인적 영광이기도 하지만 한국 중재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한국이 국제중재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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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