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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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에 가입한 뒤 ...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17년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
법무부는 재범방지정책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해 치료와 재활을 돕고 업무 등에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참여단은 안양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을 둘러보며 재범방지정책 담당부서의 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장 교도관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참여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4월30일까지다. 재범방지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오는 2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개인 간(P2P) 금융 등을 분석한 도서 《알아야 돈이 보인다-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을 최근 펴냈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산업 변화를 짚어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 책이다. 핀테크의 종류, 역사와 함께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함께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 핀테크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적화한 나라”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 차원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서울회생법원이 사회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국가 경제의 기반을 건전하게 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무너진 가정 경제를 일으켜세우는 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람회에서는 ‘회생의 신...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재판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인과응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지난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브리핑 제목이다. 민주당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
![[취재수첩] 재판을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성](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7.16152258.3.jpg)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손석희 JTBC 대표(63)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개인적인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이를 파고든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에게 회사 일자리를 주려고 했다”며 “회사에 해를 끼치려 한 행위여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28일 말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손 대표가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사업을 주...
검찰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특감반 근무 시절에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은 김 전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을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려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한 모바일 웹사이트 ‘부모’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웹사이트에서는 이혼과 자녀 문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나 부모교육 관련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면접교섭 가이드북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도 담겼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이혼과 관련한 여러 기관도 안내해준다.다문화 가정 부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도 지원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상황에 직면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고민하는 이혼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66·사법연수원 11기)가 수필집 《소소소(小素笑),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을 펴냈다. 윤 변호사가 수년간 쓴 60편의 글을 모았다.《소소소…》는 4개 장으로 나뉘어 있다. 각 장은 ‘작아야 날아오른다’ ‘세상에 단 하나 본디 내 모습’ ‘웃음 대무숲 바람소리’ ‘나답게 사는 기쁨’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윤 변호사는 책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근원감을 제대로 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일”이라고 썼다.윤 변호사는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건설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최장기간 맡으며 건설분쟁실무 필독서로 꼽히는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하기도 했다. 2012년 세종에 둥지를 틀었고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사단법인 ‘71동지회’는 신임 회장에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71동지회는 부회장에 배기운 전 국회의원, 김영일 전 강릉MBC 사장, 김용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사무총장에는 남철희 국제산타클로스평화위원회 한국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김재홍 신임회장은 1971년 서울대 문리대 대의원회 의장을 지내다 박정희 정부의 위수령에 맞서 반독재 학생운동을 벌이다 대학에서 제적되고 군에 강제입영됐다. 동아일보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한 ‘공익법인 정’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71동지회는 1971년 위수령 이후 연행되거나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리더 그룹 180여명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이다.김 신임 회장은 “3년 뒤면 민주화 학생 운동이 50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71동지회 회원들은 선배세대로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 개방체제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71동지회 회원은 고(故) 조영래 인권변호사, 고 김근태 국회의원, 고 제정구 국회의원, 고 채광석 민족시인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재권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광호 전 연세대 교수, 변용식 전 조선일보 대표이사 발행인, 김진원 전 SBS 사장, 조상호 나남출판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임진택 창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공공기관 임원 동향 파악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난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다음주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활동 기한을 연장해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새해에도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지는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주장이 불거져 검찰의 적폐 수사는 오히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28일 “언제쯤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rd...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정기상여금 가운데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해 계산한다.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포함된다.▶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경성담합(중대담합) 전속고발제 폐지=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상한도 2배로 늘어난다. 담합은 매출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바뀐다.▶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법인이 허위로 신용카드 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21·한국체대)가 자신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로부터 폭행당한 이유를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편애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월16일 훈련 중인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폭행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명의 선수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는 다른 선수들과는 법원에...
![[단독] 쇼트트랙 심석희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 1등 만들려해…나에게는 폭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ZA.18506498.3.jpg)
“한국중재대상은 국내 중재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톱5’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업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올해 제정한 ‘제1회 한국중재대상’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올 한 해 중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로펌과 전문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중재대상은 국내 로펌들의 관련 역량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1회 한국중재대상에서 로펌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내 중재인과 국제 중재인부문에서는 김성수 법무법인 아태 변호사와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리인부문 대상은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차세대 리더상은 데이비드 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차지했다. 한국중재대상은 중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로펌과 중재인(판사 역할), 대리인(변호사)의 공로를 기리고 중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KB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의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년 만에 대법원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에 묶여 있는 100여 건의 유사 소송도 같은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 자산운용업계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들에 14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B운용(형식적 원고는 신탁사인 농협은행)과 서울 마포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운용의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는 취득세 17억6200여만원 등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0억27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소송의 발단은 2013년 10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조특법상 부동산 펀드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쳤을 때만 적용된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우면서다. 조특법은 부동산 펀드가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0%를 감면한다고 규정했다.당시 자산운용업계는 금감원에 일단 등록 신청을 한 뒤 부동산을 매입했다. 등록은 그다음에 이뤄졌다. 안행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부동산을 샀으니 세금을 깎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결국 100여 건의 소송전으로 이어졌다.일부 하급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KB운용도 1심에서는 졌다. 자본시장법을 흔들면서까지 세금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일정한 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 전체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안을 발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명을 사법행정회의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뜻을 드러냈다. 위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비법관인 법원사무처장도 포함된다. 법관인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
법무법인 지평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기업혁신대상’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로펌이 기업혁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며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지평 관계자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혁신...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행각을 일삼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 등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을 확보했다고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검사 먹일 돈’이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주겠다는 뜻을 직원에게 알렸다.해당 인터넷 매체는 당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 정도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양 회장은 A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디스크 대표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다음달 4일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숙자들과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음악회다.음악회는 가수 하림이 진행을 맡고 락밴드 레이지본과 노숙인들이 만든 봄날밴드, 채움합창단과 이화여대합창단, 다시서기 두드림과 아츠팜 들소리가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개별 공연뿐 아니라 협연과 합창도 함께 할 계획이다.이날 공연을 관람하는 방청객들은 자신들의 겨울 옷을 기부하는 ‘사랑의 옷 나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의류는 노숙자들에게 전달한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노숙자들의 문화활동 작품과 자립 현황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따뜻한 공동체의 길을 찾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노숙자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티켓을 별도 판매하지 않고 음악제 준비위원회에서 초대권을 배포하고 있다. 행사 관련 내용은 화우공익재단 또는 달팽이소원에 문의하면 된다.음악제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유) 화우와 빅이슈코리아가 후원한다. 주관은 노숙자 지원단체인 달팽이소원이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보수 성향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29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출근길 테러까지 당하게 됐다...
국가적 보호가 필요해 첨단기술로 분류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엣지패널(휴대폰 양측을 감싸는 곡선 디스플레이)’ 공정 설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코스닥 상장회사 A사의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엣지패널은 삼성의 최신 휴대전화 모델인 갤럭시 노트9에도 탑재되는 등 삼성 고유의 디자인을 구현해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들의 기술 유출로 삼성의 경쟁사인 중국 회사들은 삼성이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도 곧바로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수원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삼성전자와 같은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B사를 세우고, 삼성전자 기술자료와 도면, 설비 등을 유출한 A사 사장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처음 포착됐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지난 8월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휘어지는 OLED)’ 패널 및 3차원 라미네이션’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첩보를 검찰에 넘겼다.이 기술은 전 세계 OLED 패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삼성 ‘엣지패널’ 제조라인 핵심기술이다. 삼성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했다.검찰에 따르면 A사 대표 등은 올해 4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패널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B사를 설립했다. B사는 A사 대표의 형수를 대표로 한 위장회사다. B사는 확보한 정보의 일부를 중국으로 빼돌려 15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서 삼성의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설비 16대도 수출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안’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법관회의 결정을 맹비난하거나 적극 옹호하는 등 극단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나흘 전 회의에서 이뤄진 탄핵 의결은 내용과 절차, ...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교통공사 직원 등 514명이 회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재판부가 소송 내용을 살피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는 지난 2월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년후견인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년후견인은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서울변회는 성년후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사진)는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1946년 조선변리사회 창립과 함께 출범했다. 변리사는 연구개발(R&D) 및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개발자들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분쟁, 소송, 거래 등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가치를 평가 분석한다. 지식재산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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