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힘써 취재하고 읽기 쉽게 쓰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지난 4~9일간 주최한 제7회 서울 ADR 페스티벌 (SAF)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참석자가 800명을 넘어 2012년부터 시작된 행사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5~6일 양일간 열린 ‘ADR 컨퍼런스’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가 전체 참석자 (205명)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컨퍼런스 이외에...
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아 법률전문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소송 분야 올해 최고 로펌에 뽑혔다.세종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ALB 한국 법률 대상에서 ‘소송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관계자는 “기업일반, 금융, 조세,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의미있는 판례를 이끌어낸 것이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했다.세종은 이와 함께 3년 연속 ‘올해의 부동산 딜’ 상을 받아 부동산 거래 자문 강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8000억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처 타워 인수 자문을 맡은 게 주효했다. 세종은 ‘올해의 채권시장 딜’과 ‘올해의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딜’ 상까지 수상해 4관왕을 차지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법조 톡톡] 법무법인 세종, ALB가 뽑은 올해 '소송분야 최고의 로펌'](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AA.18247528.3.jpg)
법무법인 바른의 공익사단법인 정이 ‘바른 의인상’을 제정하고 이달 말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린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만든 상이다. 후보 추천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결정한다. 시상식은 내년 1월2일 열리며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국제 중재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제3자 펀딩’이 있을 때 이를 공개하는 의무 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ISD 시장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제3자 펀딩이란 분쟁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가 중재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판정 결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중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ISD 소송에 ‘뒷돈’을 댄 펀드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ISD 늘자 제3자 펀딩 확산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과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서울 국제중재 페스티벌’에서는 ISD에 대한 제3자 펀딩 공개 이슈가 집중 부각됐다.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D에서 중재인(중재에서 판사 역할)과 투자자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ICSID가 최근 제3자 펀딩 공개 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3자 펀딩의 정의부터 의무 공개 범위 등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3자 펀딩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가 간 투자보장협정(IIA)이 3322건에 달할 정도로 확산하면서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20년간 제기된 ISD 사건은 모두 855건이다.홍콩에서 활동하며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제3자 펀딩 전문회사인 IMF벤삼의 쳉이 홍 투자매니저는 “우리 회사는 ISD 중재 등을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처럼 대륙법을 쓰는 아시아 여러 국가 가운데 한국 법조인들이 영어에 가장 능숙합니다. 한국에 국제중재를 위한 전용 법원이 세워지면 많은 나라가 이용할 것 같아요.”크리스토퍼 라우 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인(사진)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서울 국제중재 페스티벌’에 참석해 한국이 중재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중재법원 설립을 제안했다. 라우 중재인(중재에서 판사와 같은 역할)은 현재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 등에서 활약하는 중재 전문가다.라우 중재인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법조문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법원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을 어색해한다”며 “한국 법조인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설립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설립되면 영미법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다툼을 벌이기보다 같은 대륙법 국가인 한국을 선호할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한국 중재대리인(변호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재지로서 매력도 크다고 봤다.한국 중재산업 전망에 대해 라우 중재인은 “선진 중재 규정 도입과 대대적인 시설 확충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젊은 중재인 네트워크(KCAB NEXT) 같은 도전적인 시도도 이어져 전망을 매우 밝게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세계 중재업계에서 중재인의 성별, 인종, 나이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직 운영의 투명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39기)가 실제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 분쟁 해법을 모색하는 ‘같이살자 가맹사업’을 펴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종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규제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맹점과 본사의 다툼들을 사례별로 묶었다. 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자기로부터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입강제행위에...
오랫동안 경제부 기자로 활약했던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가 삼덕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이재홍 회계사와 함께 회계입문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를 펴냈다. 김 대표가 삼일회계법인의 삼일아카데미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강의했던 기초회계 지식을 엮은 책이다. 김 대표는 “전작 ‘이것이 실전회계다’가 태권도 검은 띠 유단자를 주타깃으로 했다면 이번 책은 흰띠에서 파란띠를 위한 책&rdqu...
“한국의 국제중재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글로벌 톱5’ 대열에 합류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차세대 리더를 키우지 못하면 ‘반짝’하다 끝날 수 있어요.”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사법연수원 31기·사진)은 29일 “중재인과 대리인들의 ‘이름값’이 매우 중요한 분야&rdqu...
정옥자(사법연수원 29기)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20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2002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공안업무를 담당했다. 2005년에는 역시 여검사 최초로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속돼 조직폭력범죄를 소탕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조직폭력배와 변호사 등이 개입한 주가조작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도시가스배관 설치비 담합 등 공정거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201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 43명과 해외 근로 중 탈북한 7명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뤄졌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인 38명(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 인권을 억압하는 주요 원인은 공개처형 등 공포분위기 조성과 주민 감시 강화 등이 꼽혔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교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서는 2015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43명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와 해외 근...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월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됐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배당하면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
연평균 20여 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돼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배당하면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판사들의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연평균 20여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의 시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김씨 등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거절했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가운데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3종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완전히 제한돼 있으며, 4종은 동행자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검찰, 중국인이 탈북자 지원금을 받았다며 2016년 A씨 기소 A씨는 중국 출생이지만 15세에 북한으로 넘어가 현지 국적 취득 40세에 탈북해 한국 왔지만 이 과정에서 수차례 국적 바뀌어 “北에 남은 가족들 데려오겠다”며 다시 중국 갔다가 한국여권 빼앗겨 법원, “국정원 등이 자국민 보호 책임 저버렸다” 이례적 질타 검찰은 A씨를 중국인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만 적용되는...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회삿돈 245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항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재판부에 대한 실망이 커서 2심에 가봐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오늘 이 전 대통령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해서 항소를 ...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범죄 피의자가 올 들어서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기소가 중지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근무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희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법무법인 정의와사랑을 설립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의와사랑은 27년4개월 동안 검사로 재직한 김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한 명의 고문과 다섯 명의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정의와 사랑의 고문은 홍익태 전 해양경찰청장이 맡았다. 홍 고문은 경찰청 차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안양지청 검사 출신의 김태견 변호사(35기)와 순천지청, 군산지청 등에서 근무한 최태원 변호사도 정의와사랑에 합류했다. 대우조선해양 변호사로 6년간 일했던 배향미 변호사도 정의와사랑 변호사가 됐다. 강에스더(변호사시험 4기)와 김이정(변호사시험 7기) 변호사도 정의와사랑에 둥지를 틀었다. 김 대표변호사는 “특별수사, 증권, 금융, 세무, 형사 사건 등에서 쌓아온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운용사 메리트원의 썬웨이 이사는 지난 6월8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그가 사흘 전 이사회 장소로 통보받은 주소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1. 안양교도소였다. 이사회 의장이 구속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이사회 장소를 교도소로 정했다는 게 파인아시아운용의 뒤늦은 설명이었다. 그날 이사회는 2주일 뒤 정기 주주총회 개최 등의 결정을 내린 뒤 면회시간 제한으로 10여분 만에 끝났다. 파인아시아운용의 ‘교도소 이사회’는 지난 7월9일까지 네 차례가 이어졌다. 1999년 설립된 파인아시아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 현재 2조여원을 운용하고 있다.2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운용의 이례적 이사회는 대주주인 한글과컴퓨터(한컴)와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의결권 다툼에서 비롯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컴은 지난 4월 유상증자를 통해 파인아시아운용 전체 지분의 12.6%를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우호지분을 더하면 35.87%에 달한다.하지만 싱가포르계 투자자들은 파인아시아운용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 투자회사인 BSDCN(9.33%)을 비롯해 위섬(9.28%), 홉킨스홀딩스(8.75%) 등이 주요 주주다.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한컴이 민감해하는 이유다. 일부 외국계 투자자는 단순 투자를 넘어 파인아시아운용을 직접 운영하는 데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컴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외국계 투자자들의 적대적 움직임을 막고 특정 주주와 연대할 목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게 해외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정서다. 싱가포르계 주주사 관계자는 &ldquo
싱가포르가 주요 근거지인 자산운용사 메리트원의 썬웨이 이사는 지난 6월8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가 사흘전 이사회 장소로 통보받은 주소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1. 안양교도소였다. 썬웨이 이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교도소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사회 의장이 구속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이사회 장소를 교도소로 정했다는 게 파인아시아운용의 뒤늦은 설명이었다. ...
![[단독] 교도소에서 이사회 연 파인아시아자산운용…한컴 vs 해외 주주 갈등으로 주총도 파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875010.3.jpg)
전주·임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에 신규 사업자 진출을 허가한 전북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사업자가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건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청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재판부는 “전주·임실~인천공항 노선은 수요의 불규칙성을 감안해 대한관광리무진에 한정(독점)면허를 줬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곧바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전북도청은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인천공항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자 2015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고 대한관광리무진은 소송을 냈다. 새로 사업권을 따낸 회사는 대한관광리무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노선 운행이 정지됐다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6년 7월 운행을 재개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노선은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예비 법조인을 위한 월간지 월간로스쿨 9월호가 발행됐다. 늘품플러스는 국내 예술법 전문 변호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담은 월간로스쿨 9월호(통권 4호)를 최근 펴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수사와 변호’ 저자인 천주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등이 실렸다. 늘품플러스 관계자는 “천 변호사가 최신 형사 이슈와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역량과 자질을 소개했다”고 말했다.한국외국어대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분위기와 로스쿨 입시 준비 팀을 분석한 탐방 기사도 담았다.멘터앤드멘티 코너에서는 기우종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들을 만났다. 기 판사는 판사가 체감하는 법복의 무게와 판사가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을 말했다. 맨인로펌을 통해는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전문그룹과 법무법인 시헌을 각각 소개했다.늘품플러스 관계자는 “사내변호사의 세계는 법조계의 관심이 매우 많다”며 “이 달에는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와디즈 사내변호사의 이모저모를 다뤘다”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기회를 주지 않고 월급을 깎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및 부당감급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9월 기장인 A씨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자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주 석방될 예정이다. 올해 1월23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 전 수석을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 24시 이후 석방한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술을 마시지 말라는 예규를 어기고 외박 중 음주했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주의무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와 흡연, 결혼 등을 금지하는 사관학교 학칙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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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