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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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형에 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법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5일에도 기자들에게 “법원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민사재판 불법개입 등을 수사하기 위해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판사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털어놨다.한 차장검사의 이런 반응은 수긍이 간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십중팔구 기각되고 있으니 난감해할 만하다. 일반적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5.2%다.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이번 수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으로 시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수사를 용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법원에 대한 수사를 직접 의뢰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 등의 고발과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그러면서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온 오랜 덕목”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를 확인하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정해 보이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할까. 세간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다. 법원 안에서도 “이러려면 아예 자체 해결을 도모하는 게
![[취재수첩] 우려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7.16152258.3.jpg)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1일 김 지사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
중국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첨단산업에서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앴고 현지 은행 지분도 100% 인수를 허용했다. 증권과 자산운용 등 금융업에서 최대주주(지분율 51%까지)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2021년부터는 원하는 만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업계에는 중국과 비즈니스가 활발해질수록 기대에 부푸는 법률팀이 있다. 중국 관련 사업에서 최초 자문 기록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국팀이다.화우 중국팀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까지 국제소송 등의 분쟁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분야는 양국에서 벌어지는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과 부동산 거래, 무역 통상 등을 아우른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나승복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이끄는 화우 중국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규제 완화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더 공격적인 진용을 갖췄다.화우 중국팀은 중국 관련 자문시장을 선도해왔다. 2012년 중국 본토 주식(A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CSI300 ETF)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처음으로 지원한 곳이 화우 중국팀이다. 2009년에는 LS산전의 자문에 응해 중국 상무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합작회사의 반독점 제외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2007년)한 중국 기업의 자문도 맡았다. 선전의 스피커제조회사인 3NOD디지털이었다.화우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리스크를 철저히 따지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우 중국
![[Law & Biz] 화우 '중국팀', '중국통' 대거 포진… 국내 첫 '韓기업 합작사 반독점 제외결정' 이끌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628898.3.jpg)
중국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첨단산업에서 투자 비율 제한을 없앴고 현지 은행 지분도 100% 인수를 허용했다. 증권과 자산운용 등 금융업에서 최대주주(지분율 51%까지)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2021년부터는 원하는 만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로펌업계에는 중국과 비즈니스가 활발해질수록 기대에 부푸는 법률팀이 있다. 중국 관련 사업에서 최초 자문 기록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국팀이다.화우 중국팀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까지 국제소송 등의 분쟁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분야는 양국에서 벌어지는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과 부동산 거래, 무역 통상 등을 아우른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나승복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중국팀은 최근 중국의 투자 규제 완화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더 공격적인 진용을 갖췄다.화우 중국팀은 중국 관련 자문시장을 선도해왔다. 2012년 중국 본토 주식(A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중국본토CSI300 ETF)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처음으로 지원한 곳이 화우 중국팀이다. 2009년에는 LS산전의 자문에 응해 중국 상무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합작회사의 반독점 제외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2007년)한 중국 기업의 자문도 맡았다. 선전의 스피커제조회사인 3NOD디지털이었다.화우는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약점을 철저히 따지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우 중국팀의 자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형사재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6일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남편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만으로 관광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빈도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버스회사가 사고가 잦은 A씨를 내보낸 것은 적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여간 관광버스회사에서 중...
서른 네 살의 직장인 김 모씨는 2016년 6월16일, H저축은행과 J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H저축은행 담당 직원은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전화로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김씨는 “없다”고 거짓말을 말했다. 김씨는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반년 뒤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H저축은행에 ...
![[화제의 판결]대법원은 김씨가 저축은행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데… 1·2심은 왜 무죄라고 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ZA.17558240.3.jpg)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측에 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직접 입을 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비망록에서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에게 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적었다. 이 전 대...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에서 연다. 국내 기업에 필요한 국제 조세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율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 조세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강화를 추진 중이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는 기업을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유럽 인도 중국 미국 조세 전문가들이 각국의 국제조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과 해외 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준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허위 사실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이용해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가 “원금을 포함해 세 배를 토해내라”는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구직자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프로그램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고용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이용해 노동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업주가 “원금을 포함해 세 배를 토해내라”는 행정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큰소리치며 머리를 때렸다면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씨(30)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5월 당시 네 살짜리 여자 아이의 식사가 늦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rdqu...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관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앞서 활동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를 파악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특조단 조사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국내 화학시장에서 담합했던 한화가 자진신고를 하고도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련 증거를 이미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화의 협조가 무의미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로 ...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9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대표였던 류상미 씨와 류씨에 이어 대표를 맡았던 최용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류상미 씨는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류모씨의 누나다. 최씨는 최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대표 자리에서 물...
법무법인 태평양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18 베트남 인수합병(M&A) 포럼’에서 ‘올해의 딜’ 상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태평양은 올해 롯데카드가 베트남 테크콤은행의 자회사 테크콤 파이낸스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맡았다. 시상식은 8일 베트남 호치민시 젬센터에서 개최된다. 태평양과 태평양 베트남 사무소는 롯데카드의 거래를 위해 M&A의 구조 설계 및 검토, 대상회사에 대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하고 불법 농성을 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 8명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
고속도로를 달리다 포트홀(움푹 파인 곳) 때문에 자동차가 부서졌으면 도로관리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69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자사의 보험가입자 B씨가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지나쳐 13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대법관 3명이 “참담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남긴 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해(2012년 8월) 상고법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대법관들이다. 이들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영한 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6일까지 수기를 공모한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배심원과 그림자배심원, 변호인과 피고인, 방청객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이다. 응모는 재판에 참여한 뒤 느낀 점을 글로 적어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11월30일 수상자를 발표한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왼쪽 사진)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태권브이 저작권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장난감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로보트태권브이가 A씨 회사의 장난감이 태권브이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재판을 걸어오자 A씨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방품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따라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는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 약간 다르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회사 장난감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으로 봐야 한다”며 “주요 소비자인 초등학생이 로봇 이외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밀양송전탑 공사 사실상 중단됐는데도 원청업체가 공사정지 안해줘 공사정지 결정없으면 지연보상금 받을 수 없어 하청업체 ‘발동동’ 1심 법원 “원청업체가 명시적으로 공사정지 인정안해도 지연보상금 줘야… 공정률 변화를 봐야” << ‘비즈앤로’는 경제계와 산업계에 의미있는 판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매주 한 건씩 기업 운...
![[비즈앤로] (1) 지연보상금 지급 근거 '공사중지 결정권'은 발주사에게만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99.16410222.3.jpg)
한반도에서 폭염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열흘 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디에도 비 소식이 없다. 지역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불볕더위를 식힐 만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불확실성이 커 자세한 정보가 없는 28일 이후에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보장이 없다. 일각에서는 올해 더위가 역대 최강...
“북한 투자에 나서려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 마련이겠지만 투자금 회수 계획을 철저히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북(對北) 투자 전문가인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도록 해주는 게 성공적 대북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대북투자설명회에서다. 투자설명회에는 이 센터장과 함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했다.남북경협기금 고갈 고려해야이 센터장은 기업인들이 대북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대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강력한 데다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와 달리 남북경제협력기금마저 고갈됐다”며 “자금 마련 해법은 결국 민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이 투자자의 안정적 자금 회수 계획을 강조한 배경이다. 그는 “정부 자금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배분할 수 있지만 민간 자금은 수익률과 안정성이 투자 결정의 관건”이라며 “회수 계획이 철저할수록 자금을 구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남한 자금 중심의 대북 투자에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역
![[Law & Biz] "對北사업, 투자금 확보 앞서 회수계획부터 철저히 짜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7317960.3.jpg)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벌어질 빌미를 주고 분위기를 조장했다면 실제 가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친구 B군에게 벌...
물건값을 두 배로 올려놓고 ‘1+1 판매’ 마케팅을 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한 개당 가격으로 2개를 ...
회사의 실수로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기소됐다. 이들은 사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2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37)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가출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최대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19세 미만에게 장기 2년 이상의 형을 내릴 때는 부정기형이 원칙이다.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만 복역해도 출소할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16)과 C군(16), D군(15)은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양(16)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A양과 공범은 사건의 피해자 F양에게 “소개해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빚을 대신 갚아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속아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에게 보내면 돈을 더 잘 준다”며 휴대폰으로 F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또 모텔 객실에서 F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을 ‘가글’하도록 했다.A양과 B양, C군 등은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하고 폭행, 절도, 사기 등의 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칭 ‘가출팸(가출패밀리)’으로, 피해자를 전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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