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힘써 취재하고 읽기 쉽게 쓰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주가 조작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61)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삭감이 법률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사건은 급증하지만 관련 예산이 거의 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과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의 국선변호사 보수삭감을 강력 비판했다. 이 제도는 2012년 미성년자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6월에는 수혜 대상이 성인으로 확대됐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법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94만원으로 줄였다. 사건당 보수도 최대 67만원에서 최대 39만원으로 떨어진다. 수사·공판절차 참여 관련 수당을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감액하고, 서면 제출 수당도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 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리상담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보수를 줄이면 국선변호사가 예전처럼 신경을 써주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건이 길어지면 변호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사명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정책에 맞도록 보수를 올려줘야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웨어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되는 등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불만을 내비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검토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 투자 관련 남북한의 주요 법률을 담은 책 《북한투자 법제해설》을 발간했다. 바른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문성우·김재호 대표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한국법과 북한법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따져봐야 하는 북한법 △북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하는 세금, ...
법무법인 광장이 세계적 항공금융 전문지 에어파이낸스저널(AFJ)에서 ‘2017 올해의 항공기 금융거래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식은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 항공금융상 시상식에서 이뤄졌다. 광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747기종을 포함해 모두 3대의 최신 항공기를 구입했을 때 특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자금을 융통해줬다. 당시 미국 수출입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공석이어서 보증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20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법리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참고자료에서 대법원은 “당시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법리를 선언해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KTX 여승무원 사건과 같...
이재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김앤장이 국내 대표 로펌의 지위를 유지해온 비결은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펼치는 팀플레이와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법률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김앤장은 50여 개가 넘는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들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태평양은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고객 중심이라는 경영철학을 잊지 않았다”며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프런티어(개척)정신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영업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구성원의 행복...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광장의 최대 장점은 전문화와 협업에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라며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광장의 저력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광장의 조직원들은 눈앞의 실적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에...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세종은 탁월한 전문성과 원스톱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로펌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단순한 법률 조언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입...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화우 경영전담대표로 취임한 정진수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도 기업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큰 경영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 하도급 등의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바른은 창립 이후 20년간 로펌의 이름으로 삼은 뜻 그대로 ‘정도(正道)’를 지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이야말로 바른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바른이 국내 최고의 송무 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했다. 그는 “실력 있고 명망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굵...
법무법인 지평은 올 들어 ‘정책·입법·규제·전략 컨설팅 그룹(정책컨설팅그룹)’을 대폭 강화했다. 이 그룹은 일반적인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넘어 정책자문과 입법지원, 규제대응, 전략 컨설팅에 최적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규제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정책컨설팅...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지평의 목표는 일을 가장 잘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존경받는 로펌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펌은 민주적이고 윤리적이면서 공익적이어야 한다”며 “어느 로펌도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로펌 이상의 로펌’이 되겠다는 게 그의 지향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지난해부터 ...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진)는 20일 “충정의 최대 장점은 개별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탄탄한 팀워크, 끈끈한 유대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실력을 갖춘 전문팀이 국내외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춘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 기업까지 고객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생존자 한 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15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인터내셔널) 초대 의장은 “이륙을 마쳤다”고 말했다. KCAB인터내셔널이 ‘아시아 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치고 국제중재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 뒤 KCAB인터내셔널은 해마다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000억원의 부가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들로부터) 걱정을 들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사법부를 둘러싼 지금의 대혼란은 원인무효다. 대법관들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이...
아파트 시행회사 등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땅은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처음 5년은 업무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토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를 회사 운영비로 인정해 그만큼 법인세 부과 대상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을 완전히 뒤엎었다. 항소심은 부동산 매매업자라도 땅을 사서 5년 뒤에 매입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팔았다면 보유기간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봤다. 이번 재판으로 주택이 부족한 시기가 왔을 때 신규 아파트를 적기에 공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시행사 등 주택개발업체의 주택용지 보유가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건설업체 부영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영이 193만7509㎡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부담한 이자 일부를 업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 결정으로 부영은 173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영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한 해당 토지를 2009년 부영주택에 이전했다. 부영주택은 부영이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맡기기 위해 분리한 회사다. 부영은 땅을 넘기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전체 영업이익에서 각각의 토지에 쓰인 최초 5년간의 대출 이자를 빼고 계산했다. 법인세 법령은 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당초 목적대로 땅을 쓰지 않으면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본다. 토지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에 대해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부동산 매
![[Law & Biz] 부영은 어떻게 '법인세 173억'을 안낼 수 있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832111.3.jpg)
아파트 시행회사 등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땅은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음 5년은 업무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토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회사 운영비로 인정해 그 만큼 법인세 부과 대상을 줄여주는 게 맞다는 취지다.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을 완전히 뒤엎었다.항소심은 부동산 매매업자라도 땅을 사서 5년 뒤에 매입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팔았다면 보유기간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봤다.이번 재판으로 주택이 부족한 시기가 왔을 때 신규 아파트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시행사 등 주택 개발업체들의 주택용지 보유가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건설업체 부영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영이 193만7509㎡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부담한 이자 일부를 업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내용이었다.대법원 결정으로 부영은 173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영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한 해당 토지를 2009년 부영주택에 이전했다. 부영주택은 부영이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맡기기 위해 분리한 회사다.부영은 땅을 넘기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전체 영업이익에서 각각의 토지에 쓰인 최초 5년간의 대출 이자를 빼고 계산했다. 법인세법령은 기업들이 부동산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당초 목적대로 땅을 쓰지 않으면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본다.토지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에 대해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제49조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
![[단독] "부영,법인세 173억원 안 내도 된다"…항소심 뒤엎어](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ZK.16425049.3.jpg)
‘드루킹’ 김동원 씨(49) 일당이 지난 1월17일부터 이틀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댓글 50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댓글조작 공범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30)를 기소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50개의 내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50개...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느 한쪽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원의 수는 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사와 제1노조, 제2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에는 수십 년간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1노조)만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 27건의 피해·목격 사례가 접수됐다. 부산지회 노동인권소위원회는 부산지역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2건의 실명 피해와 25건의 익명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평소 여성 변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B사무장이 근무 중 부하 직원을 강제로 껴안거나 사내 휴게실에 따라 들어와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나왔다. 이들 가해 의심자는 실명으로 신고됐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A변호사에 대해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원하는 B사무장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ME TOO) 법률지원단’을 통해 고소 대리 등 피해자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했다.피해 사례별로는 ‘음담패설, 성희롱 몸짓·발언’이 46.2%로 가장 많았고, ‘비하·욕설 발언’(38.5%), ‘외모나 옷차림, 몸매 평가’(30.8%), ‘회식·접대 강제 참석’(23.1%)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성희롱은 회식·접대·야유회 등 근무 관련 자리(45.4%)나 근무시간(36.3%)에 주로 발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791명), 사무직원(1438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됐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중동지역 재판에서는 법원이 사전에 지정한 전문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상당수가 이런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어요.”중동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필립스 코치스 파트너변호사(사진)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스템 차이 때문에 발주처와의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알타미미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9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변호사는 모두 405명으로 100여 명 수준인 2위권 로펌과 격차가 크다. 코치스 변호사는 미국 미시간주(州) 변호사 출신으로 알타미미 쿠웨이트지사 대표도 겸하고 있다.코치스 변호사는 “중동의 판사들은 복잡한 회계지식이나 고난도 기술 이해력 등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이 관리하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다”며 “전문가를 잘 못 배당받으면 쉽게 이길 것 같은 재판도 난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간 전문가를 동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단 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의 전문가는 설사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도 판사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업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법원 소속 전문가에게 먼저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 기업은 중동 사법체계 이해도가 낮고 민간 보고서 작성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수세에 몰리는 사례가 많다. 코치스 변호사는 “중동에 진출한 회
![[Law & Biz] "韓기업, 중동의 법원 전문가제도 잘 몰라 손해보기 일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611447.3.jpg)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가 부풀려졌다며 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의 성능 표현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른 결과를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터 회전속도가 보잉747 비행기의 엔진속도보다 16배 빠르다거나 미세먼지를 99.9% 이상 걸러낸다는 등의 표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가 흡입력 등을 과장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형사소송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강형주 변호사를 대표변호사(59·사진)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로 일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서울시와 인천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력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2015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재직한 뒤 법복을 벗었다. 케이에스앤피 관계자는 “강 대표변호사가 쌓아온 수십 년간의 판사 경력은 케이에스앤피가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법조 톡톡] 강형주 前 서울중앙지법원장,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AA.16495412.3.jpg)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등장과 함께 시작돼 1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은 특별검사의 승리로 1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열린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2개)를 제외한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세윤 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로스쿨)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변호사협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식 발표된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 됐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가 있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5년 안에 다섯 번까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시험을 시행하고 4월 결과를 발표하는데 해마다 합격인원 규모가 초미의 관심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2년 첫 시험에서 응시자 1663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6회 시험의 합격률은 51%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매년 합격자 수는 1500~1600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불합격 후 재응시하는 인원이 누적되며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 올해 시행한 제7회 시험에서도 사상 최대인 3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을 둘러싼 변협과 로스쿨 측 공방이 치열한 이유다. 변협은 최근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수로 지난해 최초합격자 1593명보다 100명 감축한 1493명을 제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1800명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협의회 등의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박종서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