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수석 차장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힘써 취재하고 읽기 쉽게 쓰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치밀하게
메트라이프생명과 기업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달러저축보험을 보험업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의 ‘e원화내고 달러모아 저축보험’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월 보험료는 100달러(5년납) 이상이다.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공시이율은 연복리 2.47%(2월 기준)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5년...
메트라이프생명과 기업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달러저축보험을 보험업계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의 ‘e원화내고 달러모아 저축보험’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 원 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며 월보험료는 100달러(5년납) 이상이다. 15~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공시이율은 연복리 2.47%(2월 기준)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5...
금융결제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되는 계좌를 사전에 알려주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FAS)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결원의 FAS는 이날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광주은행에서 사용되며 하반기 안에 하나 우리 산업 기업 SC 수협 대구 제주 전북 경남 등 10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FAS는 금결원과 협약을 맺은 13개 은행들간의 출금과 이체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보이스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영업 규제 및 제재 완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양질의 대부회사를 우대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
정부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크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대형 대부업체들에 영업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양질의 대부회사를 우대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고 ...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고액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 주택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한다. DSR은 연소득에서 1년에 원리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규제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이 그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
금융위원회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를 시행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65만 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현금화 규모는 1697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연평균 2조4000억원인 카드포인트 평균 잔액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은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명절 기간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가족·친지와 현금화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카드포인트...
신용·체크카드 회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한 카드포인트가 17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를 시행한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65만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현금화 규모는 1697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일 “연평균 2조4000억원인 카드포인트 평균 잔액을 고려할 때 아직도 많...
이르면 상반기 안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플랫폼들이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을 주문해 왔다”며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금까지 네이버 등에서 물건을 살 때는 선불 방식만 허용됐다. 현금을 미리 넣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네이버페이 등에서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신용카드업계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비록 소액이지만 빅테크들의 신용카드업 진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상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금융위는 쇼핑 플랫폼에서 후불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전자금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미리 허가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불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보유한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
이르면 상반기 안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플랫폼들이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신사업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을 주문해 왔다”며 &ldqu...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대상에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까지 포함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아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
보험상품에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이름의 ‘특허’가 있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살펴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 들어서는 3개 보험사가 각각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첫 번째 ‘보험 특허’의 주인공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의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갑상샘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준다. 갑상샘암은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수술 환자의 90% 정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갑상샘암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다른 보험들은 여기에 쓰이는 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약은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적용된다.미래에셋생명은 다자녀 출산 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출산이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 발생 요소인 여성호르몬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활용해 다자녀 출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기존 암보험 상품에 할인 특약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1.5~2% 줄어들 것”이라며 “3월 출시되는 암보험 신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 등 3종 특약으로 독점권을 확보했다. 가입자의 안구 관련 질환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조기 치료비용을 지원해 단계별 보장내역을 강화했고, 향후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진화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능력만큼만 돈을 빌리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합니다.'집값 잡기' 목적으로 발표되는 DSR 규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합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1년에 원리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을 버는 사람이 그 해에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4000만원을 내고 있다면 DSR은 40%입니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어떤 차입자에게 DSR을 70%로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입자의 DSR을 10%로 낮추면 됩니다. 금융위가 예고한 방식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DSR 40%를 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개인별 DSR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있지요. DTI도 DSR과 비슷한데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출에는 원금을 빼고 이자 상환액만 따집니다.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까지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을 1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억원을 빌렸다면 실제로 원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씩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1년에 갚아야할 원금이 늘어나다보니 DTI보다 DSR 규제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DSR은 은행 단위로 따지지만 어떤 개인들에게는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9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집을 살 때와 연소득 8000만원 이상
![청와대는 왜 금융당국을 꾸짖었나…DSR이 뭐길래 [박종서의 금융형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2.25248755.3.jpg)
KB손해보험은 암 치료와 함께 암 발병 전후에 필요한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약물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치료 등 보험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특약과 함께 표적항암방사선치료와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 보장을 단독으로 제공한다. 표적항암방사선치료 특약으로는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정해 환부에 방사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6대 기관(간 담관 췌장 기관지 폐 갑상선 생식기)과 위, 십이지장, 대장의 양성종양 및 폴립(용종)진단비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암재활치료와 말기암호스피스통증 완화 보장도 가능하다. KB손보 관계자는 “암 치료와 관련해 네 가지 특약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최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보금자리를 향한 염원은 더욱 간절해질 것”이라며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노력을 멈춤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전세값 상승, 반전세 증가 등의 시장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장기 모기지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시장선도해 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이 국채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대표 채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연금 월지급금 이외에도 가입주택을 활용한 부가수입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연계 서비스 분야를 다양화 하는 등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와 윤택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보험상품에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이름의 ‘특허’가 있다.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살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이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들어서는 3개 보험사가 각각 3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첫번째 ‘보험 특허’의 주인공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의 ‘갑상선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갑상선암에 걸...
산업은행은 2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 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개시 전 자율 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이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통한 매각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P플랜이 무산되면 청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 부행장(사진)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말 쌍용...
산업은행은 2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지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개시 전 자율 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이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통한 매각까지 불발에 그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자금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P플랜이 무산되면 청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최대현 산업은행 선임 부행장(사진)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격변의 대출시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신용대출을 강하게 죄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일부 은행이 아예 ‘대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도 대출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수록 가수요가 폭발하는 양상이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서는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4만3000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새로 개설됐다. 하루 평균 1540개로, 지난해 말 1000여 건보다 훌쩍 늘었다. 지금 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됐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내차보험료 할인·할증조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인용 자가용과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배당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져 배당 여력이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31일 보업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보험사 임원들에게 배당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업계 ...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사 조정, 소비자 보호, 정보기술(IT), 국제협력, 검사 등 15개 전문 직무에 대해 내부에서 20명의 전문감독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임조사역(4급) 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감독관 신청을 받았으며 면접, 동료 평가, 역량평가 등을 거쳐 2월 24일 정기인사에 맞춰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감독관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으며 18명이 처음 임명됐다. 전문감독관은 검사, 조사, 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배당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져 배당여력이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31일 보업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들어 보험사 임원들에게 배당을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에는 일률적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예전보다 늘리지 말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배당성향을 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배당계획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보험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우려와 달리 코로나19로 호실적을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까지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은 5조57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95억원(6.1%) 늘었다. 업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보험금이 늘어났고 국민들이 외출 활동 등을 자제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떨어진 결과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늘었는데 배당을 예전처럼 하라고 하면 주주친화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손보사들은 증시에 상장된 곳도 많아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배당성향을 37% 이상으
삼성생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2658억원으로 전년보다 3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2.9% 늘어난 1조790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당 2500원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35.5%다. 총자산은 336조5593억원으로 23조8079억원(7.6%) 늘었다. 삼성생명은 “코로나...
1주택자(단일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판 다음에 남은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즉 올해부터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할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따져야 한다. 먼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팔아서 1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 주택 보유 시점을 따져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해당 주택 양도 시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경과했다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매각할 때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다주택자인 1가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종 1주택(2017년 8월 2일
![다주택자가 마지막 집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 [송지용의 절세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89023.3.jpg)
‘해지하면 손해’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고 미국 주가지수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재테크 사이트 등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 변액보험 중도 해지를 고민한다는 글도 증가하고 있다. 예금이나 펀드가 단거리·중거리 금융상품이라면 변액보험은 마라톤과 같다. 단기 수익률을 올리...
![변액보험 해지를 생각하는 가입자에게 [삼성생명 보험톡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179978.3.jpg)
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을 낮추면 회사에 쌓아둬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주요 은행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은 25~27%였다. 순이익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금을 5분의1 넘게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고 6월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정책형 뉴딜 펀드’ 위탁운용사업에 84개 펀드회사가 제안을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운용사가 굴려보겠다고 한 전체 자금 규모는 펀드 조성 목표(3조원)의 3.2배 수준인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접수 마감 결과 기업투자 분야에 70개 펀드회사가 7조4000억원 규모를, 인프라투자 분야에 14개 펀드회사가 2조300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은행권 지인이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권의 얼토당토 않은 압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마라, 심지어 건물주한테까지 이자를 깎아줘라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니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회공헌 기금을 내라, 대출 만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양반이라는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지요. 은행들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으니 손을 벌려 볼 만도 하겠습니다. 120조원이 넘는 대출금의 만기를 1년째 늦춰주고 추가 연장까지 기정사실화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을 걷겠다는 것도 은행권에서는 예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고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오히려 깔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금융회사들에게 수천억원을 걷겠다는 말이 국회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놀라는 기색은 없습니다. 외부 압력에 어지간히 익숙해진 은행들이라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에 손을 대려고 하는 일입니다. 가격(이자)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에게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겠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권유했을 때도 은행들은 마지막까지 이자는 받아야겠다며 저항했습니다.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의 차입자를 골라내서 ‘조치’를 취하겠다
![“정치인은 오늘만 사는 사람 같다”는 은행들 [박종서의 금융형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50820.3.jpg)
대부업계 1위의 기업을 키워낸 모 회장은 “대부업의 본질이 택시회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택시가 지하철보다 비싼 것을 누가 모르나. 급하니까, 편하니까 타는 것이다.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다. 은행 금리가 싸다는 걸 누가 모르나. ‘은행 문’이 멀리 있으니까 찾는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다. 택시를 타고 땅끝마을까지 가는 사람도 없고, 대부회사에서 십수년씩 돈을 빌리는 사람도 없다. 택시와 대부회사는 그래서 업(業)의 본질이 같다. 빠르고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 대부업 기사를 쓸 때면 그 회장의 발언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금리는 두 번째 문제”라는 말이지요. 바빠서 택시를 타겠다는 사람에게 10분쯤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5분쯤 더 기다리면 버스가 올 것이라고 말해준다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대부업체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 99.9%에게 연 20~24%의 이자를 내도록 합니다. 그 회장이 자기의 생각을 TV광고로 만들었다가 고금리 대출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지탄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최고금리가 연 39%에 이르렀습니다. ‘택시같은 서비스’로 돈을 버는 금융회사는 대부업체뿐만 아닙니다. 2금융권으로 부르는 신용카드회사와 캐피털회사, 저축은행 모두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의 경우 신용 1~3등급에 물리는 금리가 연 10%를 넘습니다. 하나카드가 10.14%로 가장 낮았고 우리카드가 15.6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금리를
![집 없으면 대부업체도 외면하는 시대 [박종서의 금융형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55368.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박종서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차장 칼럼] 열아홉 청춘의 예술 맛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2725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