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문화부에서 클래식 음악을 비롯한 공연예술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ksoohyun@hankyung.com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를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이번 대응 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빼앗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성행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수사기관이 ATM에서 무통장입금하는 조직원을 현장 검거하는 즉시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해 신분증 진위를 검증토록 한다.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을 통한 본인 인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엔 입력 유효 기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증 번호 유효기간이 최대 14일로 설정된 점이 대포통장 유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오픈뱅킹 서비스에서는 가입 초기 자금 이체를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오픈
국내 보험사가 올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이다. 지금도 국내 보험사가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가 36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중복 가입자는 1년에 72만원씩 납부 중인 것으로 산출된다. 단순 계산 시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국내 보험사가 얻는 추가 수입은 연 5000억여원 수준이 될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이 민생 안정에 역할을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 중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신한카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회사 비전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카드의 새로운 회사 비전은 '연결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다. 기존 문구 '연결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에 '고객 몰입'이라는 의미를 더했다는 게 신한카드 측 설명이다. 기존 영문 메시지(Connect more, Create the most)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재무지향점도 'MMAX 2025'로 새로 명시했다. 2025년까지 통합 멤버십 3500만명(Members), 통합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000만명을 달성함으로써 자산(Asset) 45조원, 디지털 영업이익(DX Profit) 기여도 50%에 도달하겠다는 게 신한카드 측 목표다.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는 '더 쉬운 결제', '더 편안한 금융', '더 새로운 플랫폼', '지속 가능한 코어 역량' 등 4가지 문구를 선정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통적 금융사는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디지털 금융사는 디지털 트래픽을 통한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해있다.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 및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며 "결합한 가명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인공지능(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망 분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세계 3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과 6억5000만달러(한화 약 927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삼성 금융 계열사 공동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 출범 이후 세계 주요 운용사와 체결한 펀드 투자 약정 중 가장 큰 규모다.이번 투자 약정 체결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블랙스톤이 운용하는 해외 부동산, 인프라, 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펀드 관리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이 맡는다.최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글로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삼성생명은 지난해 영국 종합부동산그룹 사빌스(Savills) 산하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사빌스 IM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사의 지분 19%를 취득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올해 4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전문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에 지분 20%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블랙스톤은 글로벌 자산운용 사업 확대 전략에 알맞은 회사"라며 "이번 약정 체결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익 기반 강화 및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자산운용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카드장기대출(카드론)을 막아버린 풍선효과가 리볼빙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넘겨서 갚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리볼빙은 이월된 대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따라붙는 만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1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6조6651억원) 대비 2.2%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후,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진 2020년 2분기 이후 약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올해 들어서만 8000억원가량 증가한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태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 영향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카드론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몰리면서 '역대급'으로 이월 잔액이 불어난 셈이다.지난 7월을 기점으로 DSR이 또 한 번 강화된 것도 리볼빙 급증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 1억원 초과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길 수 없게 되면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해당
카카오페이는 2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기금 10억원을 조성하고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해당 상생기금을 활용해 △플랫폼 기반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후원 △자회사 협력을 통한 금융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소통 강화 등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할 방침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교육 및 서비스 지원 등 카카오페이만의 방법으로 상생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한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먼저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DB저축은행·NH저축은행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BNK저축은행·IBK저축은행·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각각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 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금융 민원 38만여건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분쟁' 민원 비율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은 37만8625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17만5645건,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10만9632건으로 파악됐다. 합산하면 전체 금융 민원의 75%를 차지한다. 손해보험사에 대한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7만9543건으로 전체의 4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 소비자 민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의 경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5만1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2만1553건), 면책·부책 결정(1만3962건) 순이었다.은행에 대한 민원 중에서는 여신 관련 민원이 1만8361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예·적금 관련 민원은 7750건이었다.양정숙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계약 당시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치를 보장해줄 것처럼 설명해놓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줄 생각을 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민원을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 때와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27일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일시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종료 시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만기 연장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환 유예 지원 기간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현장에서 혼란 없이 해당 방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
삼성카드는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플랫폼 모니모에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픈뱅킹 기반으로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송금할 수 있다. 모니모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송금이 가능하다.모니모의 일반 송금과 동일하게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시 월 최대 30개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리워드는 모니모 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송금, 펀드 투자 등 과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모니모 이용 고객 편의성 강화 차원에서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지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현대캐피탈이 본사 사옥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 빌딩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그랜드센트럴 빌딩 28개 층 가운데 7층부터 17층까지 총 11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현대캐피탈은 본사 이전을 신호탄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 금융사로서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현대캐피탈은 '자유롭고 유연한 소통과 협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기업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대캐피탈은 자율 좌석제를 도입한다. 이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성격에 따라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는 "신사옥에서 현대캐피탈의 새로운 성장의 역사를 써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과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더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천운이라 생각한 홀인원에 보험금 100만원까지 받으니 그야말로 아마추어 골퍼로서 대회에 나가 상금을 얻어탄 기분입니다."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주말 직장 선배와 함께 나간 라운딩에서 기분 좋게 한턱을 낼 수 있었다. 당일 오전 이동하는 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상해 치료비, 홀인원 비용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해서다. 최씨는 "이번 주에도 가족과 라운딩 약속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만큼 부모님과 함께 단체로 골프 보험을 들을 예정"이라며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면서도 홀인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내 골프 인구가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골퍼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골프 보험이 골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계기는 홀인원 시 개인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였다. 통상 홀인원을 하게 되면 회식비는 물론 캐디 축하금, 기념식수, 추가 경기비 등을 내곤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보험금'이 대안처럼 떠오른 결과였다. 최근에는 골프 보험이 한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홀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는 골퍼들이 많아지면서 상해 등 의료비나 각종 배상 책임을 추가로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이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면서다. 최근 적극적으로 골프 보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DB손보는 지난 22일 업계 최초로 관절 통증 완화 목적의 주사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시장에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검찰 구형 이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발생 당일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이씨는 "피해자가 (다이빙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오빠 뛰어'라고 했다는데 기억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오빠 뛰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씨는 "'남자들만 다이빙 한번하고 가자'는 제안도 안 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남자들만이 아니라 슬슬 정리하고 다이빙이나 한번하고 가든가'라는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씨는 남편이 다이빙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일행 중 뛰기 싫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다이빙 지점이나 물속으로 왜 직접 헤엄쳐 가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수상스키만 타지 수영은 못 한다"고 답했다.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이유에 대해선 "오빠가 지정했고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공범 조현수 씨(30)도 사건 발생 당일 이씨의 남편을 구조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조씨는 "형(피해자)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말했다.조씨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당시 남긴 "2019년 이씨 남편 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공단은 23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단 측에서 추정한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액 중 가장 큰 규모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 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공금 횡령을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자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식으로 A씨가 입금한 금액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었으나 지난 16일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이달 21일에는 42억원을 한 번에 입금했다.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한 상태다. A씨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단 측은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만큼 내부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 판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이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가 연말까지 연장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취임 후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직위 등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국정과제 등의 추진 원동력 확보를 위해 장기 재직 중인 일부 과장급 위주로 인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로 행시 44∼45회 선임급 과장 중에서 손성은 구조개선정책과장이 자본시장조사단장으로, 진선영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구조개선정책과장으로 새 보직을 받았다. 김수호 글로벌금융과장은 기업구조개선과장으로, 이동엽 보험과장은 금융혁신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행시 45~46회 중진급 과장 가운데에선 주홍민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 과장이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신상훈 과장이 보험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했다. 행시 50회 출신 중에서는 이종림 전 외신홍보팀장이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으로, 외부 파견 중이던 김보균 과장이 외신홍보팀장으로 보임했다.금융위는 "이번 과장급 인사를 새로운 동력 삼아 경제·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금융 분야 규제혁신, 민생대책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제행사 '2022 한국해사주간'에 참여한 라이베리아인 남성 2명이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라이베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 2명을 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친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당시 A씨와 B씨가 호텔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이들을 체포했다.두 사람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하는 '2022 한국해사주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영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B씨는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경찰은 B씨가 국내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만큼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 중 10개 주사기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속보] 국민연금·한국은행, 10월 중 100억불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켜진 마이크'(hot mic)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고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핵심 동맹으로 여기고 있으며,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을 빚었다.이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해당 논란에 대해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저개발 국가 질병 퇴출을 위한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는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1093만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박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하던 시기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이에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게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변제했다고 해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성립됐다고 주장했다.해당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바 있다.단,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공공성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진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 집이 백현동"이라며 "제가 지난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대결하자고 했는데 인천으로 달아나버리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당을 수습하고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아주 여러 곳에서 받고 있고, 그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선거는 항상 중도층을 설득해 표심을 가져올 수 있나가 관건이다. 저는 중도층과 젊은 유권자들에게 경쟁력이 있고, 중도가 가진 힘과 중도가 가진 생각, 중도의 한계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의원이고 수도권 유권자 민심을 잘 아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저는 부산에 기반을 둔 수도권 의원이어서 수도권 민심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지 그때부터 대한민국 개혁의 골든타임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를 리빌딩할 수 있다"며 "총선에서 압승해야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고 원내 다수당이 된 뒤 성과를 내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당 내부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에라도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1)을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근무했던 전씨가 직위해제 이후 권한이 없음에도 회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경위, 공사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지난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강수사에 돌입한 상태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전씨는 회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지난 5년여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 47만758명,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4조5566억원)이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현저히 피해 규모가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벌일 여지가 큰 영향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6892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10만5472명), 현대해상(10만1707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1조2242억원), 현대해상(1조464억원), 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다음 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 직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조' 유효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지난 수 개월간 드린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포워드가이던스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중앙은행(Fed)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오늘 새벽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얘기했듯 4% 수준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라며 "한은은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총재는 "다음 주 금통위까지 2∼3주 시간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런 전제조건 변화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환율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를 잡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한은의 큰 의무"라고 덧붙였다. 환율 상승 흐름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같은 날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이 부총재는 먼저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정책금리 75bp(1bp=0.01%포인트)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향후 금리 전망 및 파월 의장 발언 등이 매파적인
지난해 목돈 2000여만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30대 직장인 이모씨. 그는 주식시장 둔화로 큰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가 줄어든 데다 물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당장 믿을 건 금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이씨는 지난 7월부터 매달 12개월 만기 적금을 새로 가입하고 있다. 월 20만원씩 넣는 적금만 지금까지 3개를 두고 있는 그는 "당장 거금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용돈과 자투리 돈을 매달 모으는 '풍차 돌리기'를 이용해 5년 뒤 투자에 활용할 종잣돈(시드머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20대 사회초년생 시절 했던 재테크를 다시 하니 감회가 새롭고 소소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금리 인상기를 맞아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이른바 '풍차 돌리기' 재테크가 2030세대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적금 풍차 돌리기'는 과거 재테크의 기본으로 통했다. 매월 새로운 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 시점부터 차례로 원리금을 거두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 방식을 뜻한다. 주식 투자에 비해 지루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돈 불리는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는 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편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월 납입 한도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면서 풍차 돌리기족(族)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2일 출시한 연 최고 11%의 금리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6개월제 자유적립식, 월 납입 한도 30만원)은 4영업일 만에 신규 계좌 수 5000좌를 돌파했다. 웰컴저축은행이 지난 6일 시장에 내놓은 연 최고 10% 금리
우리카드는 해외 자회사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가 정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밤방 부이아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투투파이낸스미얀마'에 이은 우리카드의 두 번째 해외 법인이다.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는 총 11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할부금융사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72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고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법인 공식 출범을 계기로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일단은 국내 할부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신차 할부 금융상품을 기획 및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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