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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43%) 등을 적용해 땅값을 추산했다. 文정부 3년간 민간소유 땅값 연간상승률 '최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역전카드로 내세운 '경제정책'마저 유권자들 불신을 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긍정적 응답 비율을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재정분야 도전과제를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46%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미국경...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매개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 건수는 2016년 1301건, 2017년 1722건, 2018년 2115건, 지난해 21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 매개...
수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앞으로 사형수 처형 사실을 당국 공식 발표 전에 피해자 유족이 먼저 알게 된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에선 범죄자의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 시기 등 형사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했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를 두고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재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명을 씌운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피해자도 이미 숨진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씨는 1년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의 가족 B(6...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사망한 것과 관련, 보건 당국이 같은 백신을 맞은 주민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보건소는 20일 숨진 A(78) 씨와 함께 전날 같은 민간 의료시설에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주민은 99명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99명 중 94명이 특이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명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타 지역에 ...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막대한 재정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다. 허종식 민...
야당은 20일 서울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집중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부터 TBS가 리얼미터에 7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TBS가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정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동만 의원은 여론조사 문...
지난해 3000여회에 달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부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200만원을 웃돈 사례가 확인됐다. 이 남성은 한 해 동안 18개의 의료기관을 무려 3062회나 방문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의 아이가 19일 보육 시설로 옮겨졌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A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이와 헤어진 이 날은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째 되는 날이다. A씨는 도내 모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한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직원 보초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19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달 9일부터 HUG 민원인이 이재광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이재광 사장이 회사 직원을 시켜 보초를 세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직원 업무 시간에 순번을 정해 자택 앞에서 보초를 세운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민간회사에서도 이렇게 직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
이웃 주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소와 악성 민원을 남발했던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신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간...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0대 남학생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산부인과 단체들이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24주가 아니라 10주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약물에 대해 약국 처방을 금지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과정에서 관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산부인과의 지도와 감독 없이 낙태 약물이 도입...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안전보건 조치 긴급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46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55) 경위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A 경위를 차량 문짝에 매단 체 1㎞가량을 도주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인근 교각을 들이받은 뒤 ...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19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병도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도중 제주도로 여행을 간 한 직원이 견책 징계를 받...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대형 화재로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층 건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데다 건설 자재마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된 곳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불에 잘타는 소재에 불 붙어 시작 지난 8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6가구가 전소되고 8가구가 반전소 됐다. 강풍주의보가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여파로 택배 산업 종사자가 또 숨졌다. 16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6시께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병이 없었고 평소 술과 담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고 물량이 많은 날...
해군사관학교 입학 신체검사의 주요 불합격 기준에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탈모증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 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기준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배반증·백색증, 문신과 자해 흔적등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주요 불학격 요...
면허도 나이 제한도 없는 농기계 운전으로 최근 5년간 2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면허증 없이도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또 농기계는 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지 100일째 되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폭력 근절,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단체, 인권단체 등 288개 단체로 꾸...
KBS가 내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 적자를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수신료 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 대응 상황'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문건은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인 '공영성 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KBS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의 긴급안전 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한 숙식비 지원을 1주 연장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환아르누보 화재 재난 대응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송철호 시장은 "주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와 급식을 7일간 지원해 왔다"며 ...
최근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들을 수출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 지구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대만에 7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이어나갔다. 주펑롄 대변인은 &qu...
국민 10명중 4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11~24일 전국의 만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우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증상을 뜻한다. 코로나19 경험 비율은 여성(50.7%)로 남...
대마초 흡입 등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성폭력 피해를 본 초·중·고교 학생 체육선수들이 일반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학체육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 체육선수들이 1000명당 34.99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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