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봤다”며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으며 결과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사적 균형의 추’를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 후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화에 아예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다시 부각해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무장장비전시회에 소총과 탱크부터 우주발사체까지 다양한 군사 장비를 한데 모아 내놨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쏘아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 지난달 처음 발사한 화성-19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한다.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일본 외무성에서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아키코 정무관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2년 8월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 공식 명칭에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 11명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사도시가 있는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모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줄곧 일본 측에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봤다"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거란 관측에 선을 그었다.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또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 이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 등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사적 균형의 추'를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날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4~15일 연설에서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대미 비난 메시지를 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향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협상 재개의 조건을 다시 부각시
사도광산 추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참석자나 추도사 등 주요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추도식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의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도식이 희생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도식 참석자 등 상세 내용이 여전히 깜깜이"라며 "정부의 '도둑 추모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 11명의 항공료와 숙박 등 비용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추도식 참석자 역시 차관급 이상으로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도시가 있는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사도광산 추모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지난 1월 더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또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외국 문화를 접하거나 ‘오빠’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이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
최근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악화하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이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미국대사관은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뿐 아니라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무기는 러시아가 기존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한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서는 북한산 170㎜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가 기차에 실려 러시아에서 운송되는 사진이 퍼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두 무기의 사거리는 40~60㎞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을 타격하기에 최적”이라며 “파병된 북한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라며 “이때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조차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국제사회는 북·러 군사 협력에 일제히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열린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된다. 일본 측 실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우리 측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정부 참석자들은 일본 측 참석자가 확정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게 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부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일본은 유산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국은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뤘고 지난 7월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이번 추도식 개최도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급'을 참석자로 보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협정)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캠벨 부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측을 조기에 접촉해 왜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인·태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러 군
북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3자 멸망시대'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내고 "3자 협력의 제도화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했다. 당시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상시 조율하는 기구인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일한이 떠든 3국 협력시대의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가 목도한 것은 결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 아니었다"면서 "수시로 핵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로 출몰시키고 나토 무력까지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례 없이 소란케 하며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 미일한의 행적은 아무리 포장해도 안전 보장, 평화 번영과는 인연이 없다"고 비난했다.또 "이번 3국수뇌회담(정상회의) 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한 지역의 자주적인 국가들을 포위 억제, 압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 쁠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3국 협력사무국이라는 실체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든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며 "한명은 이미 수상 자리에서 밀려났고, 또 한명은 곧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여있으며 다른 한명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한 것이다.한편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 준비 태세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이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이 행사를 연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김정은이 말한 ‘제2의 사명’은 핵을 통한 선제공격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돌렸다. 미국 대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 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병 사실이 북한 내에 새어나가며 ‘군심’이 동요하고 있는 데 따른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에이태큼스 허용과 관련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고,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숙원이던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교전까지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언급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경고를 재차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
외교부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서기관 등 네 명이 제12회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해오외교관상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실무 외교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고(故) 김동조 외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문 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과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한 등을 수행했다. 한 서기관은 쿠바와의 수교 성사에, 김 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우리 교민 대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종우 기자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전임 대사보다 한 단계 '급'이 높은 인물이 내정되는 등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의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엮여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관측이다.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한국에는 그보다 낮은 국장급 대사를 보내왔다. 전임 싱하이밍 대사 역시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주몽골 중국대사를 거쳐 한국에 부임했다.신임 중국대사로 내정된 다이 부대표 역시 2017년부터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냈다. 다만 본부에서 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로 부임한 전임 싱 대사와는 달리, 다이 부대표는 이미 국장을 거친 뒤 유엔 부대표를 지내고 부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상 유엔 부대표는 국장보다는 높은 직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이 기존보다 '중량급'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한국 대사로 보내면서 한중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낙점했다. '성의'를 보인 우리 측의 대사 인사에 중국 정부도 화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관계는 최근 개선되는 신호가 여럿 나오고 있다. 지난 1일엔 중국 정부가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또 한국과 중국은 15일부터 열리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교전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공식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교전 사실을 처음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달라질지 주목된다.국정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 배치를 완료했고,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베단드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 1만 명 이상이 러시아 동부에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계기로 우리 정부 대응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니터링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 요격체계의 핵심인 천궁-Ⅱ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음을 12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북한군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양측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교전 확인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한·미·일 3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김종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이런 북한 군대를 사용해서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신들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일부는 상호 운용성,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보당국 역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대상으로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하고 있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북한군의 교전 개시가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추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토대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발언은 이번에 체결된 12차 SMA에 대한 건 아니었다”며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염려를 안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가치 아래 실익을 따지는 외교를 펼치더라도 기본적인 국제 지정학 변화의 틀을 무시하면서 나아갈 리는 만무하다”고 강조했다.김종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히 일치한다”며 “외교부는 이런 정책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위기 요인을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불확실성 속에서 ‘파이’를 키워 미국의 우위를 높이는 전략이므로 동맹국 입장에서도 비용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빠른 실행력’을 기회 요인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할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더&nb
여야 의원 대표단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과 만남을 추진한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도 함께 방미길에 오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대표단은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원 대표단에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을 필두로 국민의힘에서 김건 김희정 강선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배 위성락 이재강 조정식 의원 등이 참여한다.대표단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같은 트럼프 측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행하는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우 기자
군 출신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민 선전단'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대상 선전물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탈북민 선전단에 따르면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12~13일(현지시간)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만나 선전물과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선전물에는 파병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해 탈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라디오 방송용 오디오 파일이 포함됐다. 선전물 제작에는 군 출신 탈북민과 북한에서 자녀를 군에 보낸 탈북민 어머니들이 참여했다.선전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에서 "이들(북한군)은 독재자의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쟁터에 내몰렸을 뿐, 실상은 강요된 충성경쟁에 뛰어든 무고한 젊은이들"이라며 "북한군 장병들을 향한 적극적 심리전을 펼친다면 이들의 집단 항복과 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단은 또 이날 오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같은 자료를 전달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명분 없는 국제전에 내몰린 북한 장병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면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런 심리를 제대 군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허무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여야 의원 대표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도 함께 방미길에 오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대표단은 이번 주 후반 출국해 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한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의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강 의원, 조정식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미 전략포럼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도 참석한다.대표단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라인스 프리버스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허드슨연구소나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같은 트럼프 측 싱크탱크 관계자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은 대표단보다 먼저 출국해 오는 1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특강도 할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용을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감청한 통신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려라" "나 물개 수신", "물개 둘, 물개 하나, 물개 하나" 등 북한말이 또렷하게 들린다. 또 "사자 둘, 사자 둘, 나 물개" 등의 암호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된다. 군인이 동료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이같은 무선 통신을 전날 감청했으며, 즉각 복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000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부터 기습적으로 공세를 펼쳐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지역으로, 러시아는 북한군 등을 동원해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파병된 북한군은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날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페이스북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많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썼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되돌아가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 오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사진)는 지난 8일 대담에서 올 4월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관측했다. 한국 내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34%에 그쳤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는 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빅터 차 석좌는 이를 두고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차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라면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하에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r
북한이 지난 8~9일 이틀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가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초 이후 GPS 전파 교란 신호를 간헐적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최근의 GPS 교란 도발은 5~6월과 비교하면 신호 출력이 낮다. 도발 방향도 5~6월엔 남쪽에 집중됐지만, 최근엔 서해안 방면 등으로 넓혀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초부터 교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달부터 내세우기 시작한 ‘한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고, 이를 막기 위해 GPS를 교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김종우 기자
북한의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도발이 그들이 주장하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9일 이틀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여러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북한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대남 오물풍선을 처음으로 살포한 직후였다.우리 군은 이후에도 지난달 초부터 간헐적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다만 최근의 도발은 5~6월보다는 신호 출력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5~6월 도발 당시엔 남쪽을 겨냥한 교란 도발이라는 게 명확했고, 신호 역시 강한 편이어서 실질적으로 공격 의도를 가진 게 분명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교란의 경우 남쪽에서 신호가 잡히긴 했지만 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남측이 주 교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부터 이런 식의 교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달부터 내세우기 시작한 '한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28일에도 자체 분석 결과 추락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서해 백령도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재차 주장했다.김정은
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등장시켜 인공지능(AI)으로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 550만회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지드래곤(GD)의 신곡 'POWER'를 같은 방식으로 패러디한 영상도 업로드 이틀이 채 되기도 전에 조회수가 50만회에 육박하고 있다.10일 유튜브에 따르면 한 채널이 '돼지드래곤-POWER'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업로드한 영상이 조회수 47만회를 넘어섰다. GD가 지난달 31일 발매한 신곡 'POWER'를 패러디한 영상이다.이 영상의 핵심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김정은의 모습과, 원곡 가사와 절묘하게 발음을 맞춘 부분이다. 실제로 원곡의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up" 등의 가사는 패러디 영상에서 '로케트 파워, 도발로 밟아, 도발로 발로' 등으로 대체됐다. 또 원곡의 "억까 짤 퍼다 샬라샬라하다가 shout out" 등의 가사는 "온갖 살포하다 쏴라쏴라하다가, 쏴라" 등으로 바뀌었다.앞서 지난 1일 이 채널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같은 방식으로 패러디한 영상 '로케트'가 업로드됐는데, 이 영상은 조회수 550만회를 넘었다. 이 영상 역시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를 "어버이가 좋아하는 도발 계획, 개~수작"으로 대체하고 '아파트'의 반복 가사를 '로케트'로 바꿨다.MZ세대를 중심으로 반응은 열광적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북러 불법 군사협력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조약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날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러 신조약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이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푸틴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북한과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으로 발생하게 된다.북한이 이 조약을 비준하고 김정은이 서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조약을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한 조약일 경우 김정은이 직접 비준할 수 있다. 따라서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기까지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맺은 북러 신조약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 4조가 핵심이다. 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인 끝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이날 소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여당 측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등이 포함됐다.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들어갔다.여야는 이들 내용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합동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합동훈련을 한 적이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외교 관련 싱크탱크 모임에서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며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을 언급하면서 “이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약이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옛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까지 매년 합동훈련을 했다. 지난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합동훈련 재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북·러 신조약의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하에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문에서 ‘공동 조치’가 합동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북·러가 합동훈련을 할 가능성보다 한국과 미국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북·러 신조약이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비준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중·러 3국 훈련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북·러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종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 손아귀…'하얀 석유' 늪에 빠진 한국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91300.3.jpg)
![게임 스타트업의 생존법... '하이브리드 캐주얼'이 뜬다[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5736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