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과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9일 담화를 내고 "기시다 일본수상이 랍치(납치)문제를 또 다시 언급하며 조일(북일) 사이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종래의 방침아래 계속 노력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면서 "현실을 애써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실현할수 없는 것,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리유에 대하여 리해할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말하는 그 무슨 랍치문제와 관련해 해결해줄 것도 없을 뿐더러 노력할 의무도 없고 또한 그러할 의사도 전혀 없다. 다시한번 명백히 강조한다. 조일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며 간섭하는데 대해서는 항상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립장이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도 입장문을 내고 "28일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 참사에게 전자우편으로 접촉을 제기해왔다"면서 "우리는 일본 측과 만날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본 측과 그 어떤 급에서도 만날 일이 없다는 립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6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했다”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
정부가 1993년 열린 대전세계박람회(대전엑스포)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 쪽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이맘때 만들어진 지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해제된 문서는 대부분 1993년 제작된 것이다.문서에 따르면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991년부터 북한을 유치하기 위한 4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1991년 8월 예정됐던 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참가를 비공식적으로 제의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1992년 2~3월 공식 초청장을 보내고, 그해 4월 남북대표단 구성을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3단계는 실무 준비의 일환으로 별도 독립관 참여 등 장소 검토를 비롯해 북한 대표단이 박람회 지역을 미리 시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4단계는 참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대표단회담과 북한의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식 가입을 발표하는 계획이 골자다.이 같은 계획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그해 엑스포에서 한국은 대신 북한 관련 테마관을 운영했다.김종우 기자
30년 전 정부가 1950년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를 공개할지 고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외교부는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 페이지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이맘때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해제된 문서들은 대부분 199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문서에 따르면 1993년 당시 1948~1959년 제작된 외교문서의 공개를 앞두고 정부가 심사숙고한 정황이 드러난다. 1993년 10월 당시 외무부는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군 병력 감축 및 재편성, 미 공군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과거 외교문서를 공개해도 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1950년대 김정렬 당시 국방장관은 1958년 1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앞으로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958년 1월 22일부터 280㎜ 원자포가 한국에 반입됐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또 같은해 4월의 문서에서는 김 장관이 "발사대 6기와 핵탄두 60발을 갖춘 미 공군 중거리유도탄부대 중 하나가 오산공군기지(K-55)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주미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미대사는 1993년 10월 18일 외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 병력감축 및 재편성 관련 제반문서들은 1958년 초 이래의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의 공개는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한반도 핵무기 배치 관련 NCND 정책에 어긋난다"며 "또한 북측이 이를 한반도 핵 문제 야기의 책임 소재에 관한 선전자료 내지 주한 미군기지 사찰 주장의 근거로 내세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4월 30일자로 종료된다.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중 찬성 13개국, 기권 1개국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사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출범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매년 두 차례씩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이맘때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다만 이번엔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내달 30일로 종료된다.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의 요구가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는 북한과 군사적 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외교부가 부하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재외공관에서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재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주중대사관 소속 주재관 A씨는 정 대사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다. 신고에는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대사가 본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다. 그해 8월 제 14대 주중대사로 취임했다.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는 2018년 골프장 개장 행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외교부로부터 해임되기도 했다.특히 주중대사관의 경우 2022년 파견된 무관이 현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에도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 무관이 조사를 받았다.외교부는 이런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2019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40여 개의 갑질 위험진단
‘낙동강 벨트’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남 김해을에선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한다. 지역구 현역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을 한 뒤 김해을에 투입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다.이 지역은 최근 접전 양상이다. KBS창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7일 김해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37%, 조 의원은 32%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 중이다.김해을의 승부처는 17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장유신도시다. 인근 창원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베드타운으로 외지인 비중이 높고, 평균 연령도 30대 후반 정도로 젊다.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유독 김해을이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다. 김해을은 최근 다섯 차례 총선 중 민주당이 세 차례 승리했다.유권자들이 젊은 편인 만큼 향후 승부는 3040세대의 표심을 사로잡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의 김 의원 지지율은 40%, 조 의원은 22%였다. 40대에서는 53% 대 18%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안경원을 운영하는 정모씨(49)는 “조 후보에 대해선 낙하산 공천이 아닐까 싶어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오랫동안 잘해온 김 의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하지만 ‘새바람’을 원하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김모씨(61)는 “김 의원은 김포공항 갑질 사건 때부터 인성이 아주 맘에 들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며 “이전에 자기 지역구에서 활약을 많이 한 조 의원이 이번에 새바람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중국 포털과 매체에서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냐,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며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한 말을 두고서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 후보의 발언 내용에 힘을 싣는 보도를 내놨다. “한국 최대 야당 대표가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왜 중국을 도발하는지,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표가 경고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도 화제가 됐다. 26일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이 담긴 게시물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등 우호적인 댓글 2만여 개가 달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땐 관련 영상이 담긴 소셜미디어에 ‘이재명은 빛(明)’ 같은 댓글이 여러 개 달리기도 했다.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이 대표를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해 6월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외교부 국장급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6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노.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됐습니더." (60대 주부 김모 씨)"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잘 안다이가. 한 번 더 돼야 될낀데..."(40대 안경원 주인 정모 씨)'낙동강 벨트'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남 김해을은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한다. 지역구 현역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을 한 뒤 김해을에 투입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오차범위 내 접전... 탈환이냐 사수냐이 지역은 최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S창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7일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37%, 조 의원은 32%의 지지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 중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100%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해을은 17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장유신도시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인구가 급증했다. 인근 창원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이 탓에 외지인 비중이 높고, 평균 연령도 30대 후반 정도로 젊은 편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의 특성상 PK 지역에서 김해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김해 갑, 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김해을은 최근 5차례 총선 중 3차례 민주당이 승리했다.두 후보는 나란히 '실행력'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만난 김 의원은 "과거 모두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김해 신
다음달 10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60㎝에 육박하는 투표용지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가 가장 길었던 지난 총선(48.1㎝)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정당은 60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중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40~50곳에 달한다. 투표용지의 위아래 여백(6.5㎝)과 기표란 높이(1㎝), 구분 칸 높이(0.2㎝) 등을 고려하면 정당 50곳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투표용지는 66.1㎝가 된다. 40곳이 내면 54.1㎝다. 지난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48.1㎝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지난 총선처럼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세는 수개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도입한 투표용지 분류기는 34개 정당, 길이 46.9㎝까지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의석수에 따라 ‘전국 통일 기호’를 받는 6개 정당이 우선 배치된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을 받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번, 국민의미래는 4번이 유력하다. 5번은 녹색정의당, 6번은 새로운미래가 차지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윗칸으로 올라가게 된다.국민의미래는 21일까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비례 후보만으로 기호 4번을 받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원 5명을 뒤늦게 국민의미래로 이적해 기호 4번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2번, 국민의미래 4번’을 유지하는 ‘짝수 통
북한이 최근 6년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금전이 4조원대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다.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조달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재원의 40%가 이 같은 사이버 활동으로 조달된 것으로 파악된다.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해 탈취한 금액이 30억달러(약 4조원)로 추산된다”고 했다.한 사이버 업체는 북한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이라고 표현했다.대북제재위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소지한 명품백과 관련해 명품업체 크리스찬디올과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에 사치품을 보내는 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디올 측은 지난해 11월 회신에서 “우리 제품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나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사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으며, 제재 규정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사진)가 21일 귀국했다.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이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임시 귀국한 건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며 “체류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또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 변호인 측은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공관장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대사가 참석한다. 다만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만 모여 회의하는 건 전례가 없어 ‘이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기 위해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 내에선 이
조국혁신당이 18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순번을 확정했다. 이날까지 이틀간 당원 및 국민참여선거인단 10만7489명의 투표를 거쳤다. 당선이 유력한 앞 순번에는 일찍부터 각종 사법 논란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편들어온 인물들이 배정됐다.관심을 끌었던 조 대표는 2번을 받았다. 1번에 통상 여성 후보자가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앞 순번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비례대표 1번에는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남성 2순위, 전체 4번인 신장식 변호사는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전체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과거 저서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했다. 또 8번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김종우 기자
유권자는 지역 유세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정치인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다. 3대 벨트 모두에서 한 위원장의 인기가 제일 많았다.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유세에서 만나보고 싶은 정치인’을 묻는 항목에 29.2%가 한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5%를 나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9%,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3.4%를 차지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2.8%였다.지역별로는 한강 벨트에서 한 위원장을 보고 싶어 하는 응답이 32.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에 한 위원장을 보고 싶어 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반도체 벨트에선 27.3%, 낙동강 벨트에선 27.5%가 한 위원장을 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강서구와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시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환영을 받았다.한 위원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40·50대에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이하에서 11.7%의 호응을 얻었지만 조국 대표는 단 1.9%에 불과했다.특히 무당층에서 한 위원장과 다른 대표들 사이의 선호도 격차가 컸다. 12.4%는 한 위원장, 5.8%는 이재명 대표를 지역 지원 유세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로 택했다. 조국 대표는 4.4%, 이준석 대표는 6.3%의 응답을 얻었다.김종우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9일 만에 서울에서 만났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졌다고 18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방한한 블링컨 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이후 19일 만에 이뤄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회의를 주최한 것이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 또 이런 도발이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 환적 등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간 안보리, G7, N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을 들며 PK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나"라며 "330만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엑스포를 허망하게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결론이 이미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판 대역전극' 같은 이야기를 한 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부산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있다"면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현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피습 이후 처음으로 PK 지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의 동울산종합시장에선 연설 도중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손으로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물청소를 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험지에서는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부산 장림골목시장에서는 "부산 마산 등 영남 지역은 그야말로 민주화의 성지였지만, 최근엔 이곳은 보수와 개혁이 부딪히는 경쟁의 장이 됐고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많이 밀리던 지역"이라며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장림골목시장이 있는 사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노무현 불량품'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회피했다.이 대표는 15일 오전 울산 수암시장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양문석 후보가 故 노무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반갑다. 긴 시간 함께해줘서 고맙고 울산시민 여러분꼐서 행동해서 윤석열 정권 폭정 멈춰달라"며 동문서답을 통해 답변을 피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 안산갑에 출마하는 양문석 후보가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특정 매체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고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막말' 논란에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양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양 후보는 이전에도 "수박(비이재명계) 뿌리를 뽑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3개월 당직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밤엔 '발목지뢰' 막말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다. 울산=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을 두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공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대표는 14일 대전 중구를 방문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의원은 2017년 팟캐스트에 나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들에게 경품으로 목발을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올리고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공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나꼼수’ 출신인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참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민기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천 취소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공천이 취소되면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며 “이런 경우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윤리 감찰까지 할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전=김종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자원에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미국·일본·호주 등 14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겪었던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미국 주도로 2022년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덕분이다.13일 외교가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다음달 한국에서도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뒤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하면 30일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달 미국·일본·인도·싱가포르·피지 등 5개국에선 이미 발효됐다.美 주도 출범... IPEF 뭐길래IPE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 제안한 이 협력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모여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인태 지역 내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 따르면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시장개방(관세 인하, 철폐) 이슈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열린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EF는 총 4개의 필라(부문)로 구성돼 있다. 필라1(무역)·필라2(공급망)·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 등이다. 필라1에
![中이 싫어하는 '이것', 한국엔 구세주…'요소수 대란' 막는다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03176.3.jpg)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 20명을 추천했다고 12일 발표했다.20명 중 선순위에 포함된 10명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1~20번에 배치된다. 여성 몫으로 백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남성 후보로는 위 전 대사를 비롯해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이 선정됐다.이 중 당선권이 유력한 임 위원장을 향해서는 “부부가 비례대표를 나눠 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위원장의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은 2016년 민주당 추천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번엔 경북 구미을 지역구로 출마한다. 임 위원장은 2022년 경북지사 후보자 TV토론에 나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후순위 후보에 이름을 올린 코미디언 서승만 씨는 과거 ‘대장암 환자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서씨는 2021년 페이스북에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씹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고 썼다.또 다른 후순위 후보인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은 ‘남편 리스크’를 안고 나왔다. 남편인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시의회 회의장에 나와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는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민주당은 그 밖에 후순위 후보로 곽은미 당 국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정부 첫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탈북민 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로스쿨 재학 기간에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나 교재비도 지원한다. 또 의사 출신 탈북민이 국내 의료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을 연계해줄 방침이다.김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왔던 수도권 선거구들이 속속 접전지로 바뀌고 있다. 계속된 공천 잡음에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개별 선거구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세게 추격하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했던 선거구에서도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초접전’ 양상의 명룡대전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일 인천 계양을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지지 후보로 45%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41%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꼽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 접전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역에서만 5선을 지낼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도 이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따돌렸다. 지난달 17~19일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이 대표 44%, 원 전 장관 34%로 나타난 격차가 최근 빠르게 좁혀진 것이다.수도권의 다른 민주당 텃밭에서도 표심 변화가 감지된다. 노웅래 의원이 4선을 한 서울 마포갑도 박빙이다. 5일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지은 전 총경(민주당)의 지지율은 43.7%,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1.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노 의원이 강승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1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김영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북한이 연일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맞서 확고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실습도 지원할 방침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합의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가 포함됐다.또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다.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외교부의 북핵 대응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된다. 북한 문제를 ‘한반도’라는 틀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 정책을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6자 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기구 형태로 출범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11년 상설화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되면 산하에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 국제안보국, 외교전략기획관실, 외교정보기획관실 등을 두게 된다.본부 아래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 결정자의 전략 수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조 장관은 “기업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북핵과의 공존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수석대표로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무를 총괄해왔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이는 만큼 부서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동·남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라며 이같이 약속했다.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헤쳐나가기 어려워졌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우려되는 건 RE100 문제인데, 국내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취약해 생산 기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민주당은 수원 용인 이천 평택 안성 화성 등 경기 남동부 도시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연결하는 태양광 벨트 등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RE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그 밖에 올해까지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반도체에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김종우
새로운미래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 사례를 한데 모은 ‘공천 파동 위키피디아’를 만든다. 위키피디아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든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다.조기숙 새로운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지역구와 아는 (공천 피해) 후보를 모두 공유해주면 민주당 공천 파동 위키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 심판 자료로 쓰고, 역사에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후보 맞춤 경선 규칙 설정 △근거 없는 컷오프와 하위 10%·20% 평가 △느닷없는 전략지역 지정과 ‘보은’ 사천 △잠재적 당권 경쟁자는 무조건 컷오프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위키에 들어갈 항목으로 제안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획득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만으로는 국민의힘의 과반 획득을 저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에 희생된 현역 의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민주당이 싫어 탈당한 정치인과 지지자가 찍고 싶은 정당을 만들어 향후 양당을 견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이 대표가 정말 선당후사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선에 엄청난 파동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분명 패할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천 파동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면 우리 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도 ‘왜 새로운미래가 돼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현역 의원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영표 의원이 6일 "백척간두에 선 심정"이라며 "내일(6일)까지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제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벼랑 끝까지 밀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4일)엔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홍 의원은 "이 대표가 시대정신이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의 지도자가 말 바꾸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리더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집단지성도 사라지고 이 대표의 사당 완성을 위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팬덤정치, 개딸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민주당의 구조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 "내부적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린 게 이번 공천"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언주 같은 분들, 윤 정권 탄생에 가장 앞장 선 분은 받아들이면서 저를 비롯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은 내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의 탈당에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다. 홍 의원이 탈당하면 이낙연 대표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가능
북한이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를 두고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빌미로 3주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북한 국방성은 5일 담화를 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전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또 다시 개시했다"며 "미국 주도하에서의 한국 괴뢰들과 추종 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 연습 소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근원을 재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인류를 핵으로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더욱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한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발화 조건이 성숙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일개 국가를 상대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과 10여 개의 추종국가들이 결탁해 전개하는 대규모 전쟁 연습은 절대로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 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또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이 이 같은 담화를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무력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3주 가까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가장 긴 '도발 휴식기'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발표했다. 장관에서 물러난 지 5개월 만이다.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 신임 대사는 1980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한 뒤 1984년 임관했다. 2017~2018년엔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했다.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 사임했다.전직 국방부 장관이 재외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건 이례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김장수 전 장관이 2015년 주중 대사로 부임한 사례가 유일하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도 이날 나이지리아 대사로 임명됐다.김종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3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창당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은 ‘조국’을 연호해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공동 후원회장을 맡은 조정래 작가도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 창당’을 준비 중이다.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4일 열린다.이들은 총선 결과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가 ‘검찰 독재’의 결과라는 것을 선거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3일 조국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조 전 장관은 “제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었지만,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오모씨(54)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관해 묻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더라도 두 사람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3심에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가을께 수감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도 출마를 위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작다.법조계를 중심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영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중 일부가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방사선이나 음주·흡연 등의 영향일 수 있지만, 핵실험에 의한 피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29일 통일부가 내놓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2023년 남북하나재단 검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80명 중 17명이 방사선에 피폭됐다.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인 0.25Gy(그레이) 이상의 선량값이 보고된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 검진에 참여한 탈북민 80명은 모두 핵실험 이후 탈북했다.이상이 발견된 17명 중 2명은 2016년 같은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를 보여 국내 입국 이후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염색체 변형이 나타난 17명 중 15명에게서 과거 방사선 노출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다만 15명 중 5명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게 의학원 측 설명이다.결국 검진 대상자 중 10~15명가량의 탈북민이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의학원은 “핵실험과 염색체 이상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식수원을 분석했지만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향후 이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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