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전 한 차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규정이다.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초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여야가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서울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전국 4만9766가구는 한숨 돌리게 됐다.국회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에 해당하는 6조원가량을 폴란드에 융자해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이다.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2차 수출 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 한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종우 기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 피해자는 지난달에만 3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지난 한 해 동안만 94명의 피해자가 접수됐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누적 피해 건수는 55건, 피해자 수는 140명이다.주요 수법은 이렇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항공권 제공과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는 식이다. 주 6일간 일하면 월 300만원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무경력자도 가능한 쉬운 업무라며 구직자들을 유인한다.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드물게는 IT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면서 불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주재국 치안 당국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방문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우리 현지 공관과 외교부,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과반 획득을 저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말했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과반 획득 저지를 새로운미래라도 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대 모든 정당들이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나 난폭함이 드러나면 총선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면서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당 장악하는 게 목표인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처럼 붕괴되면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오랜 기간 남북대화가 없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회담도 열도록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에 열성을 쏟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일정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했다. 한·미·일에 편중된 외교는 한반도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의 관전 포인트는 공천을 사이에 둔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 간 대결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비명계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등으로 조직된 팬덤을 바탕으로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현역 친명·원외 비명 간 경선 대상지는 25일에도 네 곳이 추가됐다. 텃밭인 광주 서구갑에서 송갑석 의원이 친명계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르고, 대전 대덕에선 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과 이재명 대표 지명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박정현 최고위원이 맞붙는다.대표적 비명계인 이용우 의원에게 맞서 경기 고양정에서 경선을 벌이는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도 친명계다. 양 진영의 경선 대결은 지난 23일 발표까지 합해 12곳에 이른다.통상 총선 경선에선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4년간 다져온 조직력에 정치자금 모금 한도부터 부착 가능한 현수막 수까지 원외 경쟁자 대비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만큼은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유력 진보 성향 유튜브들이 일방적으로 친명계를 편들고 있어서다.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5일 기준 148만 명에 이른다.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3억7000만 회에 육박해 개별 구독자의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채널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계가 단골로 출연해 비명계를 공격한다. 고정 출연자인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됐다.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꽃’은 비명계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저격'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를 경선에 붙이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방향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그 배경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가 '정당 기능'을 도맡을 정도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의 공천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선거구 중 4곳이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주 서구갑에선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친명계 조인철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이 경선을 치른다. 또 대전 대덕에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이 맞붙는다. 또 경기 고양정에선 비명계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친명)이 경쟁을 벌인다. '현역 비명 대 원외 친명' 경선 구도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향력 키우는 친명 유튜브통상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원외 후보보다 유리하지만, 민주당에선 이런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김어준 씨를 비롯한 진보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서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구독자 수는 148만 명에 달한다. 누적 조회수는 3억7000만 회에 육박한다. 친명 인사를 출연시켜 비명계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친명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단골 출연자 중 한 명이다. 23일 이 채널 고정출연자인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과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반면 친명계 의원 및 인사는 대거 공천이 확정됐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진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서울 강북을 자리를 두고 3인 경선을 치른다. 또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맞붙는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해 9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비명계 박광온 의원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경선에 나선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전혜숙 의원과 맞붙는다. 김한정 의원도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과 경기 남양주을에서 경쟁할 전망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강일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충북 청주상당에서 경선 대결한다.친명계 의원은 대거 공천을 확정 지었다. 박홍근(서울 중랑을), 천준호(서울 강북을), 강선우(서울 강서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 등이다. 비명계에 가까운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도봉갑에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되기도 했다. 역시 친명계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인사다.이외에 김영배 최고위원(서울 성북갑), 윤건영(서울 구로을), 진선미(서울 강동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정태호(서울 관악을), 장철민(대구 동구) 의원이 공천을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2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 “국회의원, KAIST 졸업생에 이어 의사들의 입까지 막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정권’”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한 총리는 “의사들과 130회 이상,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해온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의대 증원이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쇼를 할 수 있나, 절대 아니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의혹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여왕과 왕비는 영어로 둘 다 ‘퀸’인데, 김 여사는 둘 중 어떤 퀸이냐”고 꼬집었다.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절 특사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도소에서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리와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전략지역이 아니라서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 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다"며 "저의 지지율이 덩달아 떨어지고, 당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당 지도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며 "동작을에서 민주당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며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표에게 찾아가 검찰개혁을 두 달 내에 해내야 된다고 건 의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2년 전 수해 때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 험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누구보다 이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됐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독도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외무상과 약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납치 피해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다졌다.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네마현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보수 성향 매체인 일본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장관
'하얀 석유'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놓고 각국의 자원 패권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는 지난해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다. 전 세계 리튬의 70%가량이 매돼 있는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 칠레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엔 '자원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하지만 정작 국내 배터리업계의 고민은 다른데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5~6위 수준으로 칠레 등에 크게 못 미친다. 문제는 제련 능력이다. 원광을 배터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련하는 공정을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의 필수 요소인 리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하면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리튬 제련 공정 70% 중국 의존"리튬은 밀도가 가장 낮은, 가장 가벼운 금속성 원소다.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 물과 공기에도 쉽게 반응한다. 리튬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리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용 리튬 수요는 지난해 52만9000t LCE(탄산리튬 환산 기준)에서 2030년 273만9000t LC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리튬이다. 다만 리튬은 순수한 형태로는 활용이 어려워 화합물로 가공해 사용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화합물의 종류는 크게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으로 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 손아귀…'하얀 석유' 늪에 빠진 한국 [지정학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91300.3.jpg)
더불어민주당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고 향후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이행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의 문제”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는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0%를 넘는 등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돼 미지급자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독일, 스웨덴 같은 ‘양육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에 의한 대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대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처럼 원천징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런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김종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보냈다. 북한에 사치품을 보내는 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20일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북한 매체들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산 승용차를 지난 18일 선물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김정은이 선물받은 승용차의 차종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를 소개한 바 있어 이 차량이 선물로 주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우루스 일반 모델의 가격은 대당 28만달러(약 3억7000만원)부터 시작한다. 푸틴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것처럼 방탄과 장갑 기능을 갖출 경우 차량 가격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승용차 선물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고급 승용차는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한다. 또 운송수단의 직간접적 대북 이전·수출 등도 금지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승용차 선물을 보낸 건 북러 양국 관계가 돈독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정치쇼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사와 정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이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던진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 나타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지난 주말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이 대표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제안했을 때 현 여당의 반응이 어땠느냐”며 “그런데 그보다 다섯 배나 많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면 의대가 수용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인류를 위해 미 제국주의는 마땅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자 보도에서 지난해 미국의 무기 수출액이 2380억달러(약 317조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 군수산업체들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것은 전쟁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에 있어서 전쟁이야말로 명줄이고 생존 방식"이라고 썼다.북한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판매해 수익을 거둔 점을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사태는 바로 미 군수산업체들의 생존욕,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이 산생시킨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색깔혁명'을 일으켜 친미 정권을 세우고 이 나라를 위험한 반(反)러시아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고 했다.신문은 또 "지난해 펼쳐진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제 잇속을 채우기 위해 행성을 전쟁의 참화 속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계 최대의 위험 국가, 인권 말살의 주범이라는 것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폭로해준다"고 했다.신문은 그러면서 마크 트웨인이 말년에 남긴 '미국을 발견한 것도 멋졌지만, 그냥 지나쳐 갔더라면 더 멋졌을 것이다(It was wonderful to find America, but it would have been more wonderful to miss it)'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평화를 파괴하는 악성종양인 미국이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계는 지금 정말 평온할 것"이라며 "인류를 위해 미 제국주의는 마땅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위협했다.김종우 기자 jongwo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나는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북·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김여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나 조일 관계 개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핵·미사일 문제를 전제부로 계속 들고 나와 두 나라 관계가 수십 년간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 의식과 실현 불가한 집념을 용기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 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여정은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긋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으로, 국경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을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자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에서 통상 ‘국경선’은 중국과의 경계를 뜻한다. 과거 남북 간 해상 경계는 ‘해상경계선’ ‘해상분계선’ ‘해상경비계선’ 등으로 표현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단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서해 북방에서 우리의 군사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합동참모본부는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며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북한이 전날 쏜 바다수리-6형은 육지에서 함정을 타격하기 위해 쓰이는 지대함미사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서울 광진을(고민정), 서울 서초을(홍익표), 부산 사하갑(최인호), 부산 연제(이성문), 포천가평(박윤국), 강원 원주을(송기헌), 경남 김해갑(민홍철), 경남 김해을(김정호), 경남 양산을(김두관),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등 10곳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됐다.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 등 14곳이 발표됐다.민주당은 지난 6~7일 경선 지역 22곳과 단수 공천 지역 37곳을 발표했다.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라며 "다음 발표는 다음주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정보기술(IT) 조직이 한국인 조직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조직은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수익을 거뒀다.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셈이다.국가정보원은 한국인 사이버 범죄조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의 실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수천 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경흥)’로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김광명 단장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했다. 이후 텔레그램, 위챗 같은 SNS나 업워크 등 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루된 한국인 범죄조직은 이들이 북한인으로 구성된 조직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중국 개발자에 비해 비용이 30~50% 저렴한 데다 한국어 소통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북한 IT 조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가량을 받았다. 이들은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
북한의 IT 조직이 한국인 조직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조직은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셈이다.국가정보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한국인 사이버 범죄 조직에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 신원을 비롯,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북한 IT 조직에 수천 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었다.국정원이 이번에 입수한 사진과 영상엔 북한 IT 조직원이 신분을 밝힌 SNS 대화뿐 아니라 일감 수주에 활용한 위조 신분증까지 포함돼 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의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단둥은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곳이다. 이들은 중
국방부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군 의료체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정부의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지원 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이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전날 출발한 대표단의 방러는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통합러시아가 주최하는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제 1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리는 이 회의는 현대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다자간 협력체다. 단장을 맡은 김수길은 군 총정치국장 시절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EU 등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은 인물이다.북한과 러시아의 교류·협력은 지난해 9월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단체 관광객은 다음달 두 차례 평양,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을 여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달 초 개시된 러시아 관광객 97명의 평양 여행 이후 이어지는 추가 방북이다. 또 지난 9일부터는 북한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 지난달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에도 ‘유탄’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기 재임 시절부터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이날 발언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트럼프의 발언은 NATO 회원국이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대국으로 하여금 무력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전쟁 중인 러시아가 이 발언을 잘못 받아들이면 트럼프가 러시아의 ‘현상 변경’ 행위를 용인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을 ‘초토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도 트럼프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가 예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적대국의 무력 사용까지 언급한 건 선을 넘은 것”이라며 “결국 ‘적당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니 돈을 내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거용’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를 감안
올해 들어 여덟 차례 도발했던 북한이 설연휴 기간 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우리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기간에 종종 도발을 감행해왔다.김정은이 집권한지 약 1년3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12일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설 연휴(2월9~11일) 바로 다음 날이었다. 우리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북한은 '핵실험 성공 발표문'을 내고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규모가 2차(2009년 5월 25일)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했다. 또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핵실험 이후 24일 만인 3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는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자금 차단을 위한 금융 제재 등을 담은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듬해인 2014년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월 6일엔 원산 일대에서 신형 전술미사일 추정 단거리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16년 설 전날인 2월 7일엔 인공위성인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광명성 4호를 장거리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는데, 국제사회는 이를 ICBM 도발로 규정했다.2020년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월2 2일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일대 해안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다.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친서를 보내 사과를 표시했지만, 우리 정부의 사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친문계를 겨냥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대표적 친문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친이재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지금부터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저도 친문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저도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며 “총선을 앞두고 모두를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뺄셈’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이 대표뿐”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윤건영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너는 안 된다’고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임 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의 후폭풍이 사흘째 이어지며 민주당 내에선 계파 갈등의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임 위원장은 지난 6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북한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 남북 간 경제협력 합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긴장 강도를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련 합의와 세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2005년 제정된 남북경제협력법은 남북 간 경제 협력에 관한 폭넓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2011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과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이 맺은 250여 건의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이 같은 결정은 김정은이 남북을 ‘분리된 두 개의 나라’로 규정한 뒤 대남 강경 노선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대남 기구도 본격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남북 합의를 제거하며 과거 남북 관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양쪽의 동의를 거쳐 만들어진 합의서인 만큼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효력이 멈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건군절(조선인민군 창설일) 76주년을 맞아 ‘전투태세 준비’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만일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총선에서 광주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제3지대 인사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 출마 요구가 제기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공동대표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서 출마하는 게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이 될지를 검토하고 상의하겠다”며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이 공동대표는 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왔다. 출마 결정 시기를 묻는 말엔 “선거 일정이 있으니 그렇게 머지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김종우 기자
국가보훈부가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보훈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은 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이 실현돼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보훈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당국자는 다음달께 이 같은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보훈기금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별도의 기부금품법의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개인 근로소득자 및 법인은 1000만원 이하까지는 법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같은 방안은 보훈부 예산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훈부 1년 예산 6조8000억원 중 수당·연금 등에 들어가는 보상금 예산은 6조원 수준이다. 이 탓에 장학금이나 생활지원금 같은 추가적인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설명이다. 보훈부 당국자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순직한 분들이 생길 때 시의적절하게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은 전년도에 정해지기 때문에 유연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파악한 결과 보훈부에 기부금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약 한 달 만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6일 외교부가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왕이 부장과 약 50분간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와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 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조 장관의 방중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나가기로 공감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밖에도 양측은 한중 외교안보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조 장관은 탈북민의 강제
“평양의 집값은 강북이 비싼데, 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정도 해요. 북한의 강남엔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층은 싸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요.”(2017년 탈북자 A씨)북한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양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식량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생계유지를 시장에 의존하는 등 시장화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통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통일부가 전문 연구자와 리서치 기관을 통해 탈북민 6300여 명을 2013~2022년 1 대 1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3급 비밀’로 분류돼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26.8%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00년 이전 탈북자는 이 비율이 10.7%에 그쳤지만 2016~2020년 탈북자는 46.2%까지 늘어났다. 주택 판매와 구매 시 ‘중개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3.3%, 18.9%에 달했다. 북한의 주택은 국가 부담으로 지어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간 매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에 사고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생계유지는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소득’이 주된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8.1%, 식량 구매 경로 1위가 종합시장(장마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중 90.7%는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몰두 속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병원 진료 경험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식량 배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탓에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커지고 있다.통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내놨다. 통일부가 전문 연구자, 리서치 기관을 통해 탈북민 6300여 명을 10년 간 1대 1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013~2022년 약 1100여 개 문항을 누적 조사한 이번 보고서엔 가장 폭넓고 체계적인 북한 경제·사회 실태조사 결과가 축적돼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보고서는 탈북민의 탈북 시기를 2000년 이전~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했다. 거주 지역 역시 접경, 비접경, 평양 등으로 구분했다. 조사 대상 6300여 명의 탈북 시기를 5년 단위로 나눠 보면, 2000년 이전 683명, 2001~2005년 934명, 2006~2010년 1320명, 2011~2015년 2501명, 2016~2020년 913명 등이다. "식량 배급 못 받아... 병원 진료 경험도 없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민생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선 광공업과 농업 등 국영경제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소의 실제 가동시간이 '6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였다. 식량 배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에 달해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경영난 심화 속 공장과 기업소의 임금 지급 능력도 저하됐다. 노임·식량 배급이 '모두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보건 체계 역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종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업의 생존법... '하이브리드 캐주얼'이 뜬다[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5736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