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오전 7시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이번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여덟 번째다. 지난 24일 서해 인근 육상에서, 28일엔 신포 해상에서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 역시 불화살-3-31형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발사가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처럼 잦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최근 개발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을 시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불화살-3-31형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을 개량해 만든 것이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최대 사거리도 2000㎞ 정도로 화살-1형보다 길다.다만 합참은 2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성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군의 ‘과장’ 주장에 대한 보여주기식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방 경제 발전 구호도 외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정식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방발전 20×10 사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책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맡았다.김정은은 24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 경제 상황에 대해 담당자들을 질책한 바 있다.김종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계획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SLCM을 향후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에 실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은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발사된 SLCM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통신은 “SLCM ‘불화살-3-31형’이 각각 7421초, 7445초 동안 비행한 뒤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같은 종류다.이번에 쏜 순항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이 같은 유형의 순항미사일을 육상과 수중 두 곳에서 쐈다는 점에서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통신은 “(김정은이) 핵동력 잠수함 및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해당 부문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셨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수중에서 무한 기동이 가능한 핵추진(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지난해 9월 수중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다만 이 잠수함의 동력은 디젤엔진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SLCM은 김군옥영웅함에서 발사했다면 최소 배 이름을 사진 속에서 공개하거나 언급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점을 볼 때 김군옥영웅함에서 발사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불화살-3-31형’을 쏜 지 나흘 만의 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이하 저고도에서 날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또 속도가 느린 대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이날 미사일이 포착된 장소가 잠수함 시설이 밀집한 신포 해상이라는 점에서 발사가 수중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쏜 적이 있다.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건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군사 도발뿐 아니라 ‘말 폭탄’을 쏟아내는 것도 궤를 같이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했다. 통신은 “사이버 공조체계의 강화라는 명목 밑에 벌어진 이번 훈련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의 연장”이라며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만약 전쟁의 도화선에 불꽃이 이는 경우 우리의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종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악한 지방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정권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 식료품 등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자원을 집중해왔는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 부족이 심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과 평양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이제는 그 차이가 심각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핵·미사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은 지난해 세계 20곳의 암호화폐 플랫폼을 해킹했다. 이들이 20곳의 거래소에서 빼낸 암호화폐는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김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첫 번째 국방공약으로 군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을 들고 나왔다. 예비군 동원훈련 연차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국방공약을 24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 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 32시간으로 확대한 뒤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대 16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기준 8만2000원이다.또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현역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일반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이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도 당직근무비를 이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 등 장기근속자에게는 종합검진비도 지급된다.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격년으로 1인당 30만원의 검진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밖에 부대 내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초급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도 국방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담은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등이 제시됐다.이어진 11개 혁신 과제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는 또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전면 개혁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2 대 1로 높이는 방안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새로운미래는 비명(비이재명)계 탈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의 통합 작업에도 곧 착수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창당대회를 같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전부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쪽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e스포츠와 치매 예방 대책을 1호 총선 정강정책으로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MZ세대와 고령층의 표심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는 23일 KBS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디지털 기술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은 e스포츠”라며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 2호인 이 전 전무는 부산 사하을 출마가 예상된다. 한솔PCS,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두루 거쳤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을 맡아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냈다.이 전 전무는 부산을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e스포츠 중계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부산에 e스포츠 박물관을 짓는 등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e스포츠를 성장시키겠다”며 “2029년 가덕 신공항 시대가 열리면 전 세계 10억 e스포츠 팬에게 부산을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치매 예방·관리,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거점센터’를 부산 지역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실증 작업도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은 21.3%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2015년 이후 고령화 속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전무는 “민주당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법제화를 이미 약속드렸지만, 가계 경제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을 비판해 온 친명(친이재명) 원외조직 ‘민주당혁신행동’이 이재명 대표 측과 협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본청 1층 택배실에서 발견된 민주당혁신행동 명의의 현수막 수령자가 이 대표 비서실 당직자로 알려지면서다. 이 현수막에는 윤 의원의 제명과 출당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혁신행동은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친명계 인사들이 지난해 5월 출범시킨 조직으로 그간 비명계를 꾸준히 공격해왔다. 지난 11일 탈당 대신 잔류를 택한 원칙과상식 소속 윤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직 연장을 위해 당 잔류를 선택하는 파렴치한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제명과 출당을 요구했다. 민주당혁신행동 측은 “기자회견의 현수막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며 “단순 해프닝을 억측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철회한 지 하루 만에 윤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 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김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정강정책에 고령자를 겨냥한 '실버 정책'이 담긴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등에 이어 실버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23일 오후 5시10분 방송되는 민주당 첫 정강 정책 방송연설에선 연설자로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가 나선다. 이 전 전무는 민주당 영입 2호 인재다. 부산 사하을 출마가 예상된다.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5선 조경태 의원의 '텃밭'으로 꼽힌다.이 전 전무는 "'자식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정말로 짐은 되고 싶지 않다' '자식들 생각하면 치매만큼은 정말로 걸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이 지역에서 들은 말 중 가장 와닿았다"며 "민주당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법제화를 이미 약속드렸다. 그런데 가계 경제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실버 정책을 발표한다.이 전 전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조기 검진, 주기적 검진'과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 방지'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치매 예방 관리,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거점센터'를 지역에 만들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부산 지역의 특성 상 실증 작업도 타 지역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2년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은 21.3%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2015년 이후 고령화 속도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는 대비된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대한노인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
"부산을 e스포츠의 도시로 만들 겁니다. 부산의 입지 여건을 잘 따진 뒤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접목시키는 게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22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부산 경제 부흥을 위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전 전무는 민주당 영입 인재 '2호'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평가받는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난 뒤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이후 포항공대, 고신대 의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등 명문대를 세 군데나 다녔다. 대학 졸업 뒤엔 통신사 한솔PC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엔 당시 스타트업이던 넷마블로 자리를 옮겼다. 넷마블에서 유료화 요금 설계와 시스템 기획 일을 도왔는데, 역량을 인정받아 입사 1년 만에 임원이 됐다.NC소프트로 이직한 뒤엔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다이노스 창단의향서를 KBO에 제출하는 등 창단을 도왔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을 맡아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도 힘을 썼는데,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처스콜레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대표 등을 맡았다.스타트업 출신답게 그가 강조하는 건 벤처·스타트업 정책이다. 그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두 성장축이 함께 성장해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며 "대기업,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 초기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의 주요 세력들이 ‘빅텐트’ 논의를 위해 한 테이블에 앉는다. 새로운선택과 한국의희망도 추후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계획이다.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3자 대표 형식으로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전 대화를 주관하기로 했다. 3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이미 창당을 마친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 등과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제3지대 인사들이 공개적인 테이블에서 협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화학적 결합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공학적 연대나 통합이 아니라 어떤 가치하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어떻게 연대하고 통합할 건지는 논의를 차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세력 간 빅텐트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골든타임은 기간의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한편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새로운선택과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
주말 새 용산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치권이 요동쳤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친윤 핵심 의원들의 발언이 없다면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에서 의원 여러 명의 연명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나올 경우엔 한 위원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던졌다. 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만에 사약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공천과 관련한 논란으로 촉발됐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지지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대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사약' 받은 것"▶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 당에서 의원들 여러 명의 연명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 표시가 나올 경우에 과연 정치적으로 한 위원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렇게 되면 해법으로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대행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당헌 당규상 허용되는건지, 그건 별론으로 하고,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어제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는 사실을 러시아 정부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 된다. 옛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 중 북한을 방문한 이는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다.이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4~18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답방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방북 시기는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 우위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방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거 전 북한을 깜짝 방문해 밀착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군사, 우주, 경제 등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협력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총 입국 인원이 남성 32명, 여성 164명 등 총 196명이라고 18일 발표했다. 2022년(67명), 2021년(63명)과 비교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이었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229명)부터 대폭 줄었다.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들어왔다. 엔데믹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넘기가 수월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에는 외교관과 해외주재원, 유학생 같은 엘리트 계층도 10명 안팎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숫자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수의 엘리트 계층이 지난해 탈북했다”고 말했다.또 2030세대가 지난해 탈북민의 절반 이상(99명)을 차지했다. 탈북 동기로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22.6%), ‘식량 부족’(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향후 북·중 국경을 개방할 경우 국경을 통한 탈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김종우 기자
18일 여야가 나란히 인구 감소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중에 익숙한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출산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수년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인 까닭에 인구 감소의 원인이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태어나다’라는 의미인 출생을 사용하면 인구 감소의 원인을 주거, 안전, 교육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출산율의 대표적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출생률은 그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인구로 나눈 지표다.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여전히 저출산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 명칭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들은 작년 1월 이후 1년간 각종 보도자료에 54회에 걸쳐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저출산과 혼용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에서 출산율 대신 출생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종우 기자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 연대 강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평화와 통일을 져버렸다. 북한은 1월 초부터 수백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이뤄진 해상차단 독자제재 발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 표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몇 년 전부터 북한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최근엔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두고 '북한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크렘린궁이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선희는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최선희와 푸틴 대통령이 양자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분야’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연대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푸틴의 방북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는 16일 세르게이 장관과의 회담 전 첫머리 발언을 통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 역시 “푸틴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김종우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설을 전후해 통합정당을 출범시키자”고 제3지대 신당들에 제안했다.새로운선택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금 공동대표, 조성주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나머지 차이는 접어둬야 한다”며 “제3지대 신당의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 대표는 “선거를 치른 적이 있는 경험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새로운 인재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소 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이날 새로운선택이 제시한 통합정당의 최소 강령에는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검찰 수사권과 수사통제권 복원 및 특수부 대폭 축소, 정년 폐지, 여성 징병제 논의 등이 포함됐다.금 대표는 선거제도를 두고 “일부 진보 정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해킹’해 정당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에 침묵하고 얻은 비례 의석으로 극단 정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가짜 제3지대’와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선택의 통합 정당 제안으로 제3지대의 ‘빅텐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설 연휴 전 통합은 이르다”는 입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화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애국심과 국가관, 대적관, 사명감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략적 마인드와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를 함께 지킨 든든한 전우였다"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과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확인됐다. 낮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변칙 기동을 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무기다.15일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IR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북한이 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음속의 다섯 배(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한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을 예측할 수 없고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게 특징이다. 일정 고도에서 강하와 도약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비행이 가능하다.최고 고도 역시 수백㎞에 이르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30~70㎞에 불과하다. 요격 시스템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그만큼 대응 시간도 촉박해진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5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또 고체연료를 사용해 운반과 보관이 쉽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같은 특징으로 한·미 미사일 요격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 속도는 마하 3.5~5 수준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킬 체인’ 무력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
#1 우리는 이미 침투해서 첫날 묵은 적이 있는 서대전역 근처의 여관에 다시 가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라디오를 통해 평양방송을 청취해서 숫자로 된 지시전문을 받아 밤사이에 그것을 모두 해독했다.당시 북한으로부터 받은 방송지시는 ‘성공적인 침투를 축하한다는 것, 대상공작을 안전하게 잘하라는 것, 9월 15일 전으로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 있는 무인포스트 장소에 침투 시 안내조와 약속한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해안 접선장소 약도를 그려서 매몰하라는 것’ 등이었다.#2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일 아침 6시 45분~7시 사이에 평양방송을 통해 접선신호 노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라디오를 평양방송 주파수(중파 657㎑)에 맞추고 약속된 신호노래가 나오는지를 확인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계획된 시간에 접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북한 공작부서와 공작조가 미리 약속한 제목의 노래가 나오면 당일 접선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예정대로 접선을 한다는 뜻이다.1995년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회고록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간첩이 라디오를 통해 어떻게 지령을 받는지가 잘 나타난다. 특히 '평양방송'을 통해서 숫자로 된 지시 전문을 받아 해독했다는 대목은 '난수방송'이 실존했음을 알 수 있다.북한이 지난 12일 오후부터 대남방송을 하던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을 중단했다. 평양방송은 한국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을 목표로 1960년대부터 운영됐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물리학 복습과제를
남파간첩을 대상으로 ‘난수(亂數)방송’을 하던 북한의 대남 라디오 채널인 ‘평양방송’이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노선 변경에 따른 북한의 대남 기구 축소·폐지가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평양방송의 전파 송출이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평양방송은 한국 주민에 대한 선전·선동을 목표로 1960년대부터 운영됐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물리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 178페이지 99번, 78페이지 40번…” 등 난수방송을 통해 남파간첩에게 지령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난수방송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다가 2016년 재개됐다.통일부 관계자는 또 “대남 선전 매체로 활용해온 인터넷사이트 ‘통일의 메아리’ ‘우리민족끼리’ ‘류경’ ‘조선의 오늘’ ‘려명’ 등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대남 사업 기구를 모두 정리·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다만 강경 행보는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한 만큼 추후 노선을 다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처음이다. 이번 발사체는 신형 고체연료 IRBM이나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종우 기자
주중 한국대사관이 우리 교민들에게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사용 시 ‘중국 경제 쇠퇴’ 등과 관련된 단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정부가 관련 단어 사용자를 처벌하겠다고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14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호히 단속 처벌할 방침임을 공표했다”며 “현지 진출 기업·재외국민께서는 중국 경제 외교안보 관련 민감한 의견의 온라인 유포를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허위 서사로 ‘중국 쇠퇴’의 담론을 만드는 ‘헛된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안보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히 타격·징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김종우 기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빅뱅엔젤스의 추천으로 지난해 '팁스' 선정 회사인 티엠이테라퓨틱스의 이상재 대표를 한경 긱스(Geeks)가 만났습니다. 배양육에 들어가는 줄기세포 생산에 필수 소재인 성장인자를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브 더 세포, 바이 더 세포, 포 더 세포"주름이 가득한 50대의 배양육 기술 스타트업 대표는 링컨의 연설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에선 이 시장이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건 단순 배양육이나 배양액이 아니다.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이상재 티엠이테라퓨틱스 대표(사진) 얘기다. 이 대표가 2020년 창업한 이 회사는 줄기세포 생산에 필수 소재인 성장인자를 안정화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 줄기세포는 배양육 개발에 사용된다. 이 회사는 이 기술을 갖고 지난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됐다. 지난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빅뱅엔젤스로부터 시드(초기) 투자도 받았다. 세포를 잘 키우는 기술이 회사는 세포를 '잘 키우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세포가 먹고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좋은 집과 맑은 공기가 필요하듯, 세포도 주위를 둘러싼 '미세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 같은 성장인자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성장인자를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세포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솔루션을 만들어 배양육 업체나 세포치료제 업체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사진)은 12일 재임 기간에 한국을 ‘주요 7개국(G7) 플러스(+)’ 후보국으로 확고히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G7에 맞먹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41대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G7 플러스는 기존 G7의 논의 테이블에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갖춘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조 장관은 “우리 외교정책 하나하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들인 G7 수준에 부합하는지, 국제 안보와 평화의 수호자이자 대변인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준에 맞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에 외교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취임식 이후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을 묻는 말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확장억제력이 커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사이에서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신뢰에 균열을 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올해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 자주 갔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던 만큼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오브 더 세포, 바이 더 세포, 포 더 세포.” 지난 10일 만난 배양육 기술 스타트업을 이끄는 이상재 대표(사진)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연설에 빗대 티엠이테라퓨틱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 배양육이나 배양액이 아니다.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이 대표가 2020년 설립한 티엠이테라퓨틱스는 줄기세포 생산에 필수 소재인 성장인자를 안정화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줄기세포는 배양육 개발에 사용된다. 이 회사는 이 기술로 지난해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됐다.이 회사는 세포를 ‘잘 키우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말을 빌리면, 세포가 먹고 살기 위한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좋은 집과 맑은 공기가 필요하듯, 세포도 주위를 둘러싼 ‘미세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성장호르몬 같은 성장인자를 적은 비용으로 세포에 전달하는 게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티엠이테라퓨틱스는 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환경 솔루션을 만들어 배양육 업체, 세포치료제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이 대표는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다.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해야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서 일하던 그는 정밀화학 분야 신사업을 검토하다가 청각 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접했다. 귀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 길로 짐을 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90년대 후반이었다. 이 대표는 “직접 청각 세포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사진)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의 G7 플러스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임기간 중 G7 플러스 후보국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이 좋은 기회이자 국론 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며 "경제·안보 융합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외교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979년 외무고시(13회)에 합격한 조 장관은 외교부 제 2차관과 유엔 대사 등을 지냈다. 조 장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확장억제력이 커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사이에서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신뢰에 균열을 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과 우리 정부의 대북 억제책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균형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떄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외교부는 11일 저녁 조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지난해 국빈 방미와 한·미 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했다. 또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을 더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두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 사격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또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긴밀한 한·미와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서로 편한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해 한·미동맹과 한·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위협했다.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8~9일 군수시설 현지 지도 현장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며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할 건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다.김정은은 이어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 없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김정은이 직접 나서 한국을 주적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직접 언급은 곧 당의 방침이자 정책 노선이 된다는 점에서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외교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먼저 무력 사용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대한민국 초토화’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종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시계' 초침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은 오늘(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탈당의 날'이 밝아오면서 정치권은 제 3지대의 '빅텐트' 논의가 현실화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금의 혐오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심판'이 없다"며 "중간에 캐스팅보트 정당이 있다면 국회의 무한 투쟁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이낙연 신당에 동참하기로 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양당제로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기 떄문에 우리는 다당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전날 전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선 제 3지대 '키맨'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다. 양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국민들께서 정치가 이대로 안 된다는 열망이 있고,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사당화, 팬덤 정치와 단절해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도저히 지금의 이 양극단 정치로는 안 된다. 민주당을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팬덤 정치와 단절해야 하고, 사당화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정당 안 된다, 코인 단절하자, 이런 요구를 1년 6개월간 했다. 지금까지 대답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였다.""혐오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심판이 없다. 양당만 있다. 그 중간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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