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북한은 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 이번이 4번째다. 북한 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이 대표단으로 나섰다.이날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은 국권(國權)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리 법제부장도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소모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세력의 핵공갈이 높아지는 점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이 정당하다는 점을 실증해준다"고 반박했다.또 북한 측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이날 사법 분야 답변에서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른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운하는데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이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을 앞두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26년 이후 5년간의 방위비 협상이 지난달 3일 완료된 만큼 “우리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미국 정부의 요구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인 만큼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연 100억달러(약 14조원) 정도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SMA에서 결정된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SMA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 권한으로 협상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트럼프의 수사를 고려할 때 100억달러라는 요구 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인상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이 키를 쥐고 있는 방위산업 공급망이나 조선업의 강점을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 책임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돌리고 있고, 전쟁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취약한 무기 공급망이나 조선업 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짚었다.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트럼프 2.0 시대'를 맞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이 있던 국내 인사들도 주목받고 있다.탈북민 출신으로 트럼프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초청받았던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사진)는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이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7일 말했다.지 지사는 이날 서울 구기동 이북5도위원회 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중동 사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산적한 국제 현안에 비해 한 차례 '노 딜' 전력이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당장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 지사의 말이다.지 지사는 북한의 최하층인 '꽃제비' 출신이다. 1996년 고난의 행군 시절 열차 사고를 당해 왼손과 다리를 잃었다. 그러다 2006년 목발을 짚고 1만㎞를 이동해 탈북했다.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대받았는데, 이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며 지 지사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지 지사가 목발을 치켜들고 호응한 장면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지 지사는 국정연설 다음날인 백악관 언론 브리핑룸에서 "북한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세계 앞에 섰다"면서 "김정은 정권을 탈출한 나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때 지 지사를 자주 거론했고, 그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면담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지 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를 맞는 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북한군의 전투 개시가 공식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확인하면서 “북한 병사들과의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밝힌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다만 이번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 교전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다.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군의 교전 시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 교전으로 적지 않은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는 보도를 내놨다.우리 정부도 교전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간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하지만 북한군이 교전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속속 나오면서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상자가 나오면 북한군이 파병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고,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우리 정부 역시 북·러 군사 협력이나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외교가에선 이례적인 발표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주중 한국대사관조차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깜짝 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중국의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견부터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접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여행업계는 화색이다.다만 기자와 통화한 중국학 관련 석학은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인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최근 중국에 체류하던 한국인이 해당 법안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법 내용을 폭넓게 적용하면 중국을 무비자로 찾은 한국인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는 외국인의 개인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자 면제 조치가 ‘함정’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비자 면제를 통해 대거 유입된 한국 관광객을 신방첩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한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논리적 비약 같지만 이런 우려를 하는 국내 전문가가 적지 않다.중국이 서방의 대중 제재와 한·미·일 공
![[취재수첩] 中 깜짝 비자 면제, 좋아할 수만 없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5444382.3.jpg)
미국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의 교전으로 적지 않은 수의 북한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위당국자는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과 교전이 이뤄졌다고 공식 확인한 상황에서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영상 연설에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교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NYT는 이번 교전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함구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과의 교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전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주둔한 몇몇 진지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코발렌코 센터장은 또 북한군이 1인칭 시점(FPV)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드론 활용법을 훈련받고 있다면서 "러시아 사령관들은 현재 상황(북한군 투입)에 만족하지 않으며,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크고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역가도 부족해 두 병력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코발란코 센터장은 북한군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북한군이 살아남게 된다면 "쿠르스크 지역과 벨고로드 지역의 러시아군을 대체하여 계획에 따라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4일(현지시간) 경고했다.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 동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극도로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위험한 길'에 비유한 것이다.옙스티그네예바 대사는 또 "서울의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이 워싱턴의 압력으로 급속히 독립성을 잃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동맹국을 동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다급한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를 파병하고 북한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정당한 성전'이라고 언급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의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대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또 한국이 지난 1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핵공급그룹(NSG) 및 미사일기술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 이후 닷새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오전 7시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국은 현지시간 5일 0시, 한국시간 5일 오후 2시에 뉴햄프셔주 북부 닥스빌노치를 시작으로 대선 일정에 돌입한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약 6시간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이번 도발은 미국 대선 의식과 함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연합 훈련에 대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또 "오늘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적아간의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위협했다.한편 이날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을 지난 4일 세 번째로 방문하고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 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며 복구 일정 준수를 다그쳤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 없이 만났다.이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말했다.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최선희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고, 약 1분간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눴다. 최선희는 푸틴 대통령에게 면담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김정은)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날은 러시아 공휴일인 '국민화합의 날'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면서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했다.이날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의 회동은 '깜짝 만남'이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전쟁에 파병한 데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우크라이나에서는 이날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크렘린궁은 이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파병 문제와 김정은의 방러 일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대한 바 있다. 크렘린궁 역시 최근 김정은이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4일 주장했다.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KBS에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코발렌코 센터장은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국영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곧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며칠 내로 교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군이 공격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교전이 시작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추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토대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군수물자를 넘어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한-EU 전략대화’를 열고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김종우 기자&n
2026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협정에 한미 양국이 서명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졌다.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4일 햔미 양국은 SMA 협상을 마쳤다. 새로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까지 적용되는데, 2026년 이후 4년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우리 정부는 협정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양측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SMA 서명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SMA는 미국에선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양측은 연례적으로 안보방위대화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는 지난해부터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이전까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 등 3개국과 파트너십을 채택했다.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양측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등 총 15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우선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EU측 실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방위대화를 연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군사 분야의 책임있는 AI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안보와 우주안보 대화체도 설치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파트너십이 체결되면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조 장관은 전략대화 첫머리발언에서 "오늘 대화는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화를 통해 경제 안보, 공급망, 혁신 및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전략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 파견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꼼수 파병"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정치권·외교가 안팎에서는 "안보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북한군 파병 관련 대응을 두고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 파병하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외에 국군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전쟁에 끼어드느냐" "정부가 전쟁 못해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남의 전쟁에 함부로 개입한다"고 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정부는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관단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군에 포로로 잡히는 등의 상황에서 심문에 투입되는 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헌법 60조2항을 근거로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써 있다.다만 이는 부대 단위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5명의 외교관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이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외교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군축연수단은 4~5일 이틀간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군축연수단은 유럽지역 4명(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스페인), 미주지역 4명(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아태지역 7명(호주, 부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아프리카·중동지역 10명(알제리,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이라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으로 구성됐다.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개설됐다.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26-35세의 젊은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운영돼왔다. 약 2개월간 군축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와 군축·비확산 선도국 방문을 통한 연수를 진행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유엔과 공동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군축연수단 방한은 2016년 이후 7번째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만나 국제 정세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돌렸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최근 행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보도하면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또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 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등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 인식이 표명됐다”고 전했다.북·러가 발표한 공보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세 악화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면서 밀착을 재차 과시한 것이다. 양측은 ‘조치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핵 억제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전략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 신조약 이행 의지를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물밑에서 추가 파병이나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북·러의 위협에 맞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한국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3일 실시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B-1B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 들어 네 번째, 한미일 공중훈련은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합참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계획된 훈련공역으로 이동하했으며,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새로운 대남기구인 '대적연구원'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대적연구원은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 주권 침해 행위는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패당의 발악적 흉책의 산물이다'라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했다.백서는 북한의 '한국군 무인기 침투' 주장을 언급하며 "천하대결광 윤석열 괴뢰는 지금 임기 절반도 못돼 전례 없는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역대 한국 집권자들을 능가하는 반공과 전쟁, 독재와 악정으로 파멸을 재촉해 온 이 미치광이는 더러운 명줄이 끊기는 종말의 시각조차 감촉하지 못하고 더욱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백서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윤재앙'이 대한민국을 핵 제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한미 연합훈련, 한미 '워싱턴 선언',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거론하면서 "핵국가와의 대결은 분명코 자멸"이라고 위협했다.이날 노동신문은 백서를 통해 1건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57회, '전쟁'이라는 단어를 18회나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난했다. '윤재앙' '윤엉망'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됐다. 또 외신 기사를 인용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백서를 낸 대적연구원은 북한 매체에서 처음 등장한 대남기구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한 뒤 대남기구를 폐지하거나 개편하고 '통일'이란 표현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4일(현지시간) 열린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의 변경은 없다"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의장국 수임 브리핑에서 오는 4일 북한의 문제를 의제로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우드워드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대응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해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북한 병사 1만명이 총알받이가 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북러 협력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앞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 등 안보리 7개 이사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도발과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여정은 유엔 등 국제사회 비난에 또다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또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태
한미 외교·국방 수장이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다만 '비핵화'라는 표현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 차이도 연출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또 양국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양국은 이번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던 '비핵화'가 담긴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미국이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필요시 한국에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북한군이 아직 전투를 시작한 건 아니라며 ‘투입설’엔 선을 그었지만 “며칠 안에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우주호로드시에서 KBS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에 의지하고 싶다”며 “가장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무기 지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뒤 구체적인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 요청에는 화포 지원과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몇 가지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전쟁 포로’로 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인) 포로와 교환할 자원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포로로 붙잡힐 경우 한국 귀순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하면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귀순을 요청하면)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북한군이 이미 전선에 투입됐으며 사상자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나서지 않았고, 그들은 (쿠
“저는 원래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마르코 카살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공지능(AI) 부사장이 31일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 온라인으로 등장해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이는 그가 AI영상번역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입 모양에 맞춰 합성한 영상이다. 이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션에서는 AX(AI전환) 시대 기업 현장에서 일상화할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카살라이나 부사장은 AI 비서(에이전트)의 등장이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AI는 사무실에서 직접 행동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며 심지어 분석까지 해준다”며 “이 비서 덕분에 여러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창기 AI는 글자, 음성 등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의 지시를 받고 수동적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지금은 여러 수단을 동시에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기본이 돼가고 있다.신민호 포스코 디지털혁신실 리더는 포스코의 사내 GPT 플랫폼 P-GPT를 소개했다. 신 리더는 “포스코는 철강기업이지만 코딩에서 생산성이 나올 정도로 AI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AI를 더 많이 쓰도록 독려하는 시작 단계”라며 구체적 성과를 내기까진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리더는 또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 활용 플랫폼의 등장이 채용 담당자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은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채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인재를 영입할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저는 원래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마르코 카살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공지능(AI) 부사장이 31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4’의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션에 온라인으로 등장해 유창한 한국어로 이같이 말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그가 ‘AI 영상 번역기’를 통해 목소리와 입모양에 맞춰 합성한 영상이다. 카살라이나 부사장은 이 지점이 AX(AI 전환) 시대 업무 현장에서 맞이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카살라이나 부사장은 그동안 AI가 글자면 글자, 음성이면 음성 등 하나의 수단으로 인간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수동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기본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AI 비서(에이전트)의 등장이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살라이나 부사장은 “이제 AI는 사무실에서 직접 행동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며 심지어 분석까지 해준다”면서 “비서 덕분에 여러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션에 함께 참여한 신민호 포스코 디지털혁신실 리더는 포
"인공지능(AI)의 시대는 결국 '인간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AI를 사용하지만,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의 정진우 공동창업자 겸 운영이사는 3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트웰브랩스는 영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다. 일종의 영상판 챗GPT다. 네이버 KT 등 국내 기업이 그동안 텍스트 기반의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미개척 시장에 도전한 업체로 평가받는다.이날 정 이사는 'AI, 새로운 기회인가, 또 다른 경쟁인가'를 주제로 한 청년 세션에 연사로 참석했다. 이 세션에는 정 이사 외에도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지화 액션파워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 임원이 발표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AI 시대 대응법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정 이사는 AI 시대를 맞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기회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봤다. 우선 그가 강조한 건 AI 자체가 아닌 사람이다. 그는 머지 않은 미래에 모든 기업과 개인이 AI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가 다양한 직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를 정의하고 결과물을 검증해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AI 시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역량이라고 정 이사는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협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이사는 A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실패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측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정찰위성은 엔진 문제로 비행 중에 폭발했다. ‘올 한 해 정찰위성 3기를 쏘아 올리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언에 따라 두 번째 발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에 액체산소와 등유를 조합한 연료를 사용했다. 해당 연료 및 엔진과 관련해 러시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지원받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국정원 역시 파병 대가와 관련해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내부 주민들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파병 사실 유출을 막기 위해 군 장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병사들 입단속에 나섰다.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ldq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실패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측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정찰위성은 엔진 문제로 비행 중에 공중 폭발했다. ‘올 한 해 정찰위성 3기를 쏘아 올리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언에 따라 두 번째 발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에 액체산소와 등유를 조합한 연료를 사용했다. 해당 연료 및 엔진과 관련해 러시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국정원 역시 파병 대가와 관련해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내부 주민들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파병 사실 유출을 막기 위해 군 장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병사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다. 파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내부 주민들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소식이 퍼졌고, 당국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측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또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을 입단속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병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과 군인들 일부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희생해야 하나" "차출될까 두렵다" 같은 이야기들이 속속 퍼지면서 이들의 동요가 감지됐다고 한다.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100여 가지의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 군사 용어는 러시아어로 '위치로!' '포격!' 같은 단어들이다. 이 의원은 "북한군이 이런 용어를 어려워한다는 후문"이라면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라고 국정원의 분석을 전했다.한편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올 들어 110회로, 지난해에 비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최근 해외 요인으로부터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북한이 최근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재차 제기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측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발판 삼아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사는 또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의 이전이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국정원의 답변을 전했다. 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국정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지난 23~24일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갔던 러시아 정부 특별기에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이날 보도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소식도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북한군 3000명이 파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파병 관련 논의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 일행은 지난 2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최선희 일행을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환송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주북 러시아대사관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선희의 방러 사실을 알렸다. 대사관은 최선희 일행의 이번 방러가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된다면서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최선희의 이번 방러의 의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군의 파병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협력을 심화하거나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크렘린궁이 최근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병력 1만2000명이 곧 러시아에 배치될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이슬란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군 약 3000명이 이미 러시아에 있다"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명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는 이 같이 밝히면서 "이 군인들은 주로 밤에 투입돼 훈련받고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통역과 참관을 위해 함께 훈련장에 도착했다"고 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북한군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으며, 러시아군이 30명당 1명씩 통역관을 붙여주고 한 달에 휴지 50ｍ와 비누 300ｇ를 지급한다는 등 북한군 파병 상황을 날마다 알리고 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주중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했는데,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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