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을 두고 항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김 차관은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차관은 북한군의 파병 등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기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주한러시아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지노비예프 대사가 초치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전했다.지난 18일 국정원이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발표한 뒤 러시아의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을 공식 발표한 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러시아 군수물자를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파병 정황이 추가로 속속 포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 특수’를 노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도우며 외화벌이를 하는 동시에 ‘상호 군사 원조’의 명분을 쌓아 첨단 핵기술 이전 등 군 현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1) 북한, 뭘 노리나20일 한국경제신문이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노리는 건 ‘북·러 혈맹’이다. 북한은 경제·군사 등 다방면의 성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 외화 획득으로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는 자국 청년을 입대시키기 위해 생존수당 등을 높게 쳐주고 있는데, 원체 경제 수준이 낮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이 정도 소득만 벌어들여도 엄청난 루블화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 특수’와 함께 한국군이 1970년대 베트남전 파병으로 누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베트남 파병으로 군 현대화를 이루고 실전 경험을 쌓은 것처럼 북한도 첨단 무기체계를 전수하면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 러시아 전세 유지에 도움될까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잃을 게 없어 북·러
‘한국군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한국군과 동일한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밝혔다. 13일 평양시 인근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는 주장이다. 국방성은 무인기의 외형과 비행 추정 시기, 삐라 살포통이 부착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미정”이라고 밝혔다.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장착돼 있던 무인기와 외형이 비슷하다. 다만 무인기가 대북 전단 살포용으로 사용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이 살포통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무인기의 적재 중량을 감안하면 무거운 살포통을 매단 채 운용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락 무인기 발견 지점이 산음동 미사일 개발기지 인근이란 점에서 정찰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등을 하고 있어 한국과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쪽에 무게를 둔 대응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에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 침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카만닥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의 해병대가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전투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우리 해병대는 2021년 미국과 필리핀의 제의에 따라 2022년부터 중대급 규모로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중대급 규모 부대와 미국 필리핀 영국 등 7개국 장병 총 2200여 명이 참여한다. ‘카만닥’은 ‘바다 전사들의 협력’이라는 뜻을 가진 필리핀어의 약자다.이번 훈련에는 2016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유지 보수를 위해 정비 분야 전문가들도 참가했다. 해병대 측은 “26년간 축적된 정비 노하우를 전수해 필리핀 해병대가 KAAV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카만닥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영유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훈련에는 분쟁 지역 인근인 필리핀 팔라완섬 등이 포함됐다. 카만닥 훈련이 개시된 14일 중국군은 대만해협 일대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는 이에 대응해 16일 팔라완섬에서 지상·해상 공격 훈련을, 17일에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김종우 기자
중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전선 파병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국정원 발표가 나온 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존중’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 지지’ 등 명목상 중립적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도 원칙론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중국이 북한의 파병 계획을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미리 통보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겉으로는 전쟁 중단을 촉구하지만 뒤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22년 채택한 ‘신(新)전략개념’에서 중국이 위협을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의회에 출석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력하는 ‘범죄자 연합’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이날 중국 매체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보도하면서 주목했다. 중국 관영 CCTV는 관련 소식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 작전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북한이 공개했다. 여기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이틀 전 한국 영토와 연결돼 있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파괴·단절했다”며 “이것은 단지 물리적 폐쇄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김정은은 책상 위에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을 연출했다. 지도 상단에는 흐릿하지만 ‘서울시’ 등의 단어가 적혔다. 전쟁 발발 시 북한 2군단으로 서울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뒤에 놓인 TV 화면에도 남북한 경계를 굵은 파란선으로 그은 한반도 지도를 띄웠다.김정은은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라며 공격 위협을 계속했다.김정은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측을 위협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일에도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형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한반도 지도에서 서울과 계룡대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포착됐다.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비쳤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2국가론’도 함께 담겼다.1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북한은 7~8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2국가론 관련 내용은 지금까지 공식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서 ‘적대국가’를 언급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통일 삭제’ ‘영토조항 신설’ 같은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통일 삭제’ 같은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내외 파급력을 고려해 향후 필요시 간접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15일 북한이 도로와 함께 철도까지 폭파한 사실도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 및 철길 60m 구간과 황해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 및 철길 60m 구간을 폭파했다고 했다.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북한군 보병 1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이해 총리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매년 4월과 10월 치러지는 예대제는 야스쿠니 신사의 주요 행사다. 마사카키는 신단 또는 제단에 바치는 상록수의 일종인 '비쭈기나무'다.일본 총리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주기적으로 공물을 봉납해왔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역시 춘·추계 예대제와 종전기념일(8월15일)에 공물을 봉납하곤 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이시바 총리 역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꼽힌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신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 모여 북한의 최근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과 국경 봉쇄조치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개최됐다.3국 차관은 이날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3국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파병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 미사일 제공뿐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캠벨 부장관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캠페인에 적극 활용된다는 신호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욱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3국 차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 사항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열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간 정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출범하는 MSMT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북한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 러시아와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각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역할은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맡았다. 하지만 전문가패널은 4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며 해체됐다. 매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 임기를 1년씩 연장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엔 임기 연장에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국제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모니터링할 ‘감시탑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기구에 참여한다. 지난 4월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 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출범하는 MSMT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이번 MSMT 출범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각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이런 역할은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맡았다. 하지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말부로 활동이 종료되며 해체됐다. 매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번엔 임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결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 게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빌미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러시아가 “한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편들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가 선전물을 살포하는 한국 무인기들의 유례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의 이런 행위는 북한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분별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러시아의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하며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북한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때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고 맞받았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맺은 ‘북·러 신조약’을 계기로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러 신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조약에는 북·러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실제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북한이 병력을 파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빌미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이를 두고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 편을 들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가 선전물을 살포하는 남한 무인기들의 유례없는 공격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이런 행위는 북한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자, 자주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제도를 파괴하고 주체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실제 무력사태까지 상황을 더 격화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사이비 자유주의 가치의 강요와 '자유'라는 것의 확장을 통한 '흡수 통일 구상'은 누구보다 자국민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 등에 기초해 한반도 상황의 위험한 전개를 막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맺은 이른바 '북러 신조약'과 함께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지 발언을 해왔다. 러시아도 북한 입장에 동조하면서 일종의 지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러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면서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한국을 '똥개' '잡종개', 미국을 '주인'에 비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담화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무인기 침투의 주범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세우지 않았다.김여정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담화를 내고 대남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평양 내 무인기 침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 갈등’에 야당이 호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남북 긴장 상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띄웠다. 15일 열릴 첫 회의에서 북한보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전날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SNS에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훈련이 왜 필요하나,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면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고 썼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뭘로 막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걸로 막아야 한다는 건가”라며 설전을 벌였다.야당이 정부의 대응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자 여당은 “안보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북한 주장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지아 국민의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이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1985년 공직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해 3개월가량 일하다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김종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력 후계자로 꼽히는 딸 김주애가 두 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 김정은의 옆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진행된 '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연회에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애는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김정은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주애는 지난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은과 동행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애는 가장 유력한 김정은의 후계자로 평가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에 대해 ‘향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길을 밝혀주고 이끌어 나간다’는 뜻의 향도는 북한에서 수령이나 후계자에게만 사용돼온 표현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 7월 "북한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정은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본인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했다. 김정은은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우리 당이 역사적인 당 제8차대회에서 일심단결, 자력갱생과 함께 이민위천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나갈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온 세상에 선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며 "일군들
지난 추석에도 북한 주민 1명이 서해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쪽 국경'을 차단하는 요새화 조치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탈북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일 군에 따르면 추석이었던 지난 17일 새벽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했다. 군은 배가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했다.8~9월 새 알려진 것만 세 번째 귀순이다. 지난 8월 8일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걸어서 귀순했고, 같은달 20일엔 북한 군인이 강원 고성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MDL 일대에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고, 지난 9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탈북을 막지 못해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요새화 조치 관련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는 두려움을 느낀다.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요새화 선언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국과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탈북 외교관'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 수용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10일 말했다.류 전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탈북 외교관 초청 긴급 토론회'에서 "임 전 실장은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했다. 류 전 대사대리를 비롯해 김수경 통일부 차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고영환 통일교육원장,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동수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이영철 전 핀란드 주재 북한대사관 2등서기관, 한진명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등이 참석했다.류 전 대사대리는 이날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통일 문제를 두고 "민족과 역사가 결정할 문제지, 그분(임종석 전 실장)이 재단할 수 없다"며 "이런 반헌법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여야, 보수·진보를 초월해 문제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맙시다"라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이날 토론에서 태영호 사무처장은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분석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태 사무처장은 "김정은이 내세우는 적대적 2국가론의 본질은 핵무기에 의한 대한민국 완전 전멸시켜 통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2국가론에 '론'을 붙이는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추진해 온 남측과의 물리적 단절 조치를 공식화하며 ‘적대적’ 관계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총참모부는 요새화 공사를 두고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정의한 뒤 북한은 올초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전차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한과의 단절 조치를 진행해 왔다. 다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사이 지난 8월 군인 한 명이 강원 고성 MDL을 넘어 귀순했고, 같은 달 주민 한 명이 서해 교동도를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등 북한 당국이 탈북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김정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면서 최근 늘어나는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며 국내 민간단체에 책임을 돌렸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국감장에 대북 민간단체들이 보내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달러,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가져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페트병이 난잡하게 버려져 있어 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대북 민간단체들이 민간인 통제구역을 드나들기도 하는데, 치외법권인가”라고 따졌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간단체에 오물풍선 살포의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잘못한 행위인데, 북한 말만 믿는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인가”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오물풍선 도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오물풍선은 국론 분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김종우 기자
최근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떠나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하나센터 인력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은 총 1만2627명으로 2020년 대비 1069명이 감소한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2020년 1만7437명에서 올해 1만868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에서는 687명, 부산 169명, 광주 88명, 울산 54명, 대구 47명, 인천 42명이 감소했다. 대전에서는 탈북민 수가 18명 늘었다. 이 기간 경기에 거주하는 탈북민 수는 724명이 증가했고, 충남 222명, 충북 173명, 강원 81명, 전남 60명, 경북 41명, 제주 33명이 늘었다.하지만 이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전국 하나센터의 인력은 수 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도 센터 직원 1명당 관리해야 하는 탈북민 숫자의 편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 일부 센터에서 반일제로 근무하던 인원들이 전일제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탈북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센터 직원(전문상담사 제외)은 수년 째 127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 지역 5개 하나센터의 경우 직원 1명 당 300명이 넘는 탈북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각 지역 하나센터 인력과 예산 부족은 곧 탈북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일부와 하나재단은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인력과 예
![[단독] 탈북민 지방 몰리는데…직원 1명이 300명 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7509.3.jpg)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중 고령자 '고위험군'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탈북민의 절반이 단수·단전을 겪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통일부의 상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험군' 탈북민은 72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60대 이상은 2147명으로 지난해(1736명)보다 411명(24%), 50대는 1699명으로 지난해(1554명)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40대 고위험군은 줄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고령 탈북민 고위험군이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전체 탈북민(4614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47명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됐다.탈북민 중 고위험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하는 위기의심가구 발굴 시스템 상 45종의 위기지표가 다수 중첩된 인원을 뜻한다. 위기지표에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통신비 체납, 자살고위험군 등이 포함된다. 고령 탈북민 상당수가 국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고위험군 탈북민을 대상으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안부 연락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70명은 결번 등 연락 두절로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미확인자에 대해서도 유선 조사, 현장 방문, 법무부와 연계한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안부 확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정부의 탈북민 대상 지원을 두고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탈북민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 입소
![[단독] 60대 이상 탈북민 절반, 단수·건보료 체납 등 '고위험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7418.3.jpg)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가짜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183명으로, 2022년(122명)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또 직불금을 신청했지만 실경작 여부 등이 의심되는 ‘부적합자’는 지난해 5534명으로 2022년(2755명)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심신기능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 212명도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부적합자가 증가한 건 재해보험 가입 정보와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거 추려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위험군은 약 5만 명에 달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살펴보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금의 올해 예산은 3조1056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이를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부적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 의원은 “직불금 부정 수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행위인 만큼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정부가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96명과 레바논인 1명 등 97명을 군수송기를 투입해 긴급 대피시켰다.5일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들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낮 12시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이 수송기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등을 태우고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했고, 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압달라 라쉬드 부 하빕 레바논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레바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빕 외교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잘 알겠다"고 하면서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정부는 레바논에서 이용 가능한 민간 항공편의 항공권을 우리 교민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군수송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군수송기 투입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레바논 등 중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양국 접경 지역에는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 중이다. 이번 교민 철수작전에 투입된 군수송기 '시그너스'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투입됐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2026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협정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매년 분담금이 수백억원씩 늘며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이후 4년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분담금 연간 증가율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2026년 분담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동맹국 방위비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10%를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분담금 인상 기조는 유지돼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 발표 등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 이후 매년 증액됐다.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 1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엔 1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도 변수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는 트럼
한국과 라오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다. 정부는 양국 협력을 확대해 2026년까지 라오스가 최저개발국에서 졸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 정부는 2일(현지시간) ‘제3차 ODA 통합정책협의’를 개최한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은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 에너지,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정책협의에는 기재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했다. 개발 협력 업무 및 유·무상 원조 사업 등 사업 추진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김종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3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유세장으로 달려갔다.이번 재·보선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교육감 1명을 뽑는다. 규모는 작지만 22대 총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전남 영광을 제외한 3곳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 우세 지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강화를 방문해 박용철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나 깨나 2번”이라며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8일 곡성을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4곳 모두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영광·곡성은 물론 금정까지 노린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광과 금정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그는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화를 방문해 한연희 후보를 지원했다.호남에서 민주당과 맞붙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영광과 곡성을 차례로 찾았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함께 현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어떤 후보가 민생 회복을 위해 정확한 공약, 맞춤 공약을 내놨는지 비교해 달라”고 했다.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날
러시아가 한미 군사동맹이 '핵'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2일(현지시간) 주장했다.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는 우리 외교부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북한 비핵화 관련 발언을 두고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달 27일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맞서 북한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의미를 잃었고, 종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이에 우리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러시아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성명을 발표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을 포함한 전례 없는 군사 준비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분명한 시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에 요구한 것은 외교적 소통을 넘어선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국의 현 정부는 자국 국익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현재의 무책임한 노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색된 한러관계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신조
북한 정권의 '통일 지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7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는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과 배치되는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로 체결된 문서다.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역대 우리 정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합의서의 틀 아래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왔을 만큼 남북관계에 큰 의미가 있는 문서로 평가돼왔다.하지만 김정은은 올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면서 통일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도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비롯해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상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높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북러 신조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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