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통일 지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7일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는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과 배치되는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로 체결된 문서다.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역대 우리 정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합의서의 틀 아래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왔을 만큼 남북관계에 큰 의미가 있는 문서로 평가돼왔다.하지만 김정은은 올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면서 통일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도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비롯해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상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높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북러 신조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7광구’(대륙붕 남부구역)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연다. 관련 공동개발(JDZ)협정 만료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해 유리해진 국제법을 이용하기 위해 ‘협정 종료’를 노려왔지만,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일방적 종료 통보보다 공동위를 통한 협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는 1985년 5차 회의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에 공동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JDZ협정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했다. 제주 남부와 일본 서쪽 약 8만2000㎢ 면적의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정이다. 7광구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어 한때 한국이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곳이다.협정 발효 이후 양국은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빠지면서 1990년대 이후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은 조광권자로 석유공사를 지정했지만, 일본은 1993년 이후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재차 7광구 공동 개발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내년 6월 22일부터는 언제든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어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산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역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국방부는 지난 2일 61조5878억원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9조4244억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높은 3.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웃돈 건 국방과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무기 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분에 3조2076억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20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올 5월 북한이 군사정찰
인공지능(AI) 합성 음성 탐지 시스템,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전자코’, 자동 채혈로봇.2019년 육군을 시작으로 전군으로 확대된 군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팀들의 창업 아이템이다. 각 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군 창업경진대회가 사회와 단절된 장병들에게 창업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별 창업경진대회를 치른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국방부 자체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 자체 대회에서 선발되면 범부처 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아시아 대학생창업교류전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된다. 국방부는 전군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육군은 국방부 대회의 예선 성격인 상반기 대회 외에 자체적으로 하반기 대회도 추가 편성해 매년 두 차례씩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다음달 22일 시상식이 열리는 12회 대회엔 총상금 2500만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는 육군참모총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준다. 또 본선에 오른 모든 팀 병사들에게는 2~5일간의 포상휴가도 지급한다.지난 5월 열린 제11회 육군창업경진대회에는 458개 팀, 1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AI 기반 정맥 판독 기술을 통해 채혈 과정을 자동화한 로봇 디바이스를 만든 ‘아이브’ 팀이 차지했다. 채혈을 무인화해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상황 등 응급 시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인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됐다.2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새벽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25일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안전이 확인된 상태다.페루 매체 안디나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 24일 A씨 회사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납치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신고 접수 직후 현지 경찰청과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대사관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뒤 바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했다.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사업가로 알려졌다.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3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 전략적 기도"라며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지속적으로, 한계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위협했다.24일 김여정은 '부산항에 나타난 이상 물체: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것을 결코 '유람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23일 미국 해군 버몬트함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길이 115ｍ 폭 10ｍ, 배수량 7800t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인 버몬트함은 역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김여정은 이를 두고 "최근 미국이 자국이 보유한 핵전략 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전면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인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지난 6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하고, 지난 18일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시험비행을 공개한 것 등을 거론하며 "세계의 면전에서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고 있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 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례없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약 30분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의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열렸다.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3국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다.회담에서 3국 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한미일 사무국 설립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또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북러 군사협력 지속 등에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첫머리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3자 협력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3국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정권 교체기를 맞았지만, 각국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한국과 쿠바의 외교 수장이 지난 2월 정식 수교 이후 처음으로 만난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뉴욕에서 24~30일 개최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 이후로는 처음이며, 직전에는 지난해 9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을 포함한 양국 관계와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쿠바는 4월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5월엔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한국을 방문해 공관 개설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우리 측에서도 6월 임시사무소 설치를 위해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개설 요원을 파견했다.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만큼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출신인 한수철을 신임 주쿠바 대사로 임명했다. 전임자였던 마철수 전 주쿠바 북한 대사는 3월 한국-쿠바 수교 한 달 만에 교체돼 ‘문책성’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한편 유엔총회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2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열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이번 주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23일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은 오는 24~30일(현지시간) 고위급 주간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를 연다.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자리다. 한국 대표인 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일반토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회복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고위급 주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국제사회의 분쟁 현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일반토의 연설자로 나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오는 25일(현지시간) 일반토의 연설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에 앞서 24일(현지시간) 열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다.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연설할 예정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불참이 유력하다.조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도 참석한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부 측은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4년 장관급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쿼드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윌밍턴 선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쿼드 정상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면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다.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일 양자회담을 하고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곧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와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으로서 만나는 마지막 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rdqu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염원”이라며 사의를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은 매년 9·9절마다 서한을 교환해 왔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는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올해가 ‘조·중 친선의 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번 서한에는 관련 언급도 빠졌다.최근 북·중 관계는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9·9절 기념식에 북한 주재 대사 대신 대사대리를 보냈다. 노동신문은 9·9절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축전을 보도할 때 예년과 달리 중국-러시아 순이 아니라 러시아-중국 순으로 바꿔 싣기도 했다.김종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9절(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돌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마무리했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보고 대할 것" 이라며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은과 시 주석이 서한을 교환한 건 지난 1월 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9.9절을 맞아 시 주석과 김정은이 서한을 교환하는 건 매년 있는 일이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서는 예년과 달리 '협력'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북한이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다.김 장관은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우 기자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17일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임의구금(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상호대화'에서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기지를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은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평양 인근 강선 단지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김정은이 현지지도한 시설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변이 아니라 강선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는데, 최근 강선 단지 확장 공사 정황이 포착된 바 있어서다.이번에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권 교체기에 핵 능력을 과시해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핵무력 확대’를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16년 9월에도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번 북한의 행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7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사진)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자리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런슨 중장의 대장(4성 장군) 진급도 재가했다.브런슨 중장은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 사령관을 맡고 있다. 미국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으며 제18공수사단 참모장과 제7보병사단 사령관 등을 거쳤다.이번 인사는 2021년 7월부터 재임 중인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뤄졌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연합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3년이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교체된 만큼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런슨 중장이 임명되면 2016~2018년 재임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흑인 연합사령관이 된다.한편 북한은 12일 오전 7시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약 360㎞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발사대를 남쪽으로 겨냥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계룡 등까지 노릴 수
10일 밤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장에 동행하지 않았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만약 동행했다면 제가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다.장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성남 한성대 골프장에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 윤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그 1인이 김 장관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희생자가 많았고, 그런 시기에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저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서 "거기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반박했다.장 의원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면 낙마 사유인가"라고 했고, 김 장관은 이에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 그러지 마시라"고 답했다.이날 장 의원은 또 "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사적 만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경호처장이 왜 위법하게 이들을 만나나"라고 했다.이와 관련 김 장관은 "언급한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부대"라며 "정상적이고 관례적인 경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이 보도자료에 허위 정보를 담았다며 조태열 장관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외교부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성실히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날(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외교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썼지만 실제로 전시물이 설치된 박물관은 현장과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일본 측 대표가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을 겪었다고 발언한 것을, 외교부가 '한국인 노동자'를 언급한 것처럼 허위로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다만 외교부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전시가 설치된 아이카와 박물관은 노동자 기숙사가 있던 터고, 현장이라고 해서 갱도 내부에 전시관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일본 측 대표의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일본 측 대표의 발언 첫 부분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뒷부분만 보니까 오해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가한 96개국 대표단 중 61개국이 지지한 '블루프린트 포 액션'이 10일 채택됐다.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다.문서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국가 및 테러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이 군축, 군비통제 및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지 않고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잠재적으로 위험한 AI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 분야 AI 역량을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획득 및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및 보안 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참가국들은 또 "군사분야 AI 활용에 대한 책임과 책무는 인간이 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될 수 없다" "인간의 적절한 개개입이 유지돼야 한다" 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그밖에 참가국들은 군사 AI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의 대화 지속"과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중요성'도 강조했다.한편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 공동 주최로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10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연설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9.9절은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과 함께 북한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힌다.김정은이 9.9절에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 아니었음에도 연설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심 수습과 함께 연말 성과 달성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 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정은은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과 관련해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나란히 강조하고 나섰다.조 장관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 “오늘날 군사 영역에서 AI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AI’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 행사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다자회의체다.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외교·국방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김 장관 역시 환영사를 통해 “AI가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갖추고 있다”며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연사들은 군사용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AI 개발을 통해 전쟁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인 만큼 우리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고, 프레데릭 추 싱가포르 국방차관보는 “지니(AI)가 요술램프에서 나오면 다시 넣을 수 없다. 더 개방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밤부터 8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쓰레기풍선) 도발에 나서면서 오물풍선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들이 오물풍선 도발에 무뎌지게 만드는 게 북한의 노림수라는 분석이다.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8일 식별된 대남 오물풍선은 1250여 개로, 이 중 우리 지역에 43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우선 명목적으로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에도 일부 민간 단체가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가 결코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오물풍선 살포의 진짜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우리 정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우회적 반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오물풍선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섰다는 것이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란 설명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우리 추석이나 설 등 명절 기간에 '취약 시간대'를 노려 종종 도발을 감행해왔다. 또 그동안 수해로 인해 풍선에 들어갈 쓰레기 등 자재 수급이 제한됐지만, 어느 정도 복구가 다시 완료돼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당내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이 대표는 이날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방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총선 당시였던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달 22일 예방하려고 했지만 이 전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보름가량 일정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친명계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사법 리스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면서 친문계와 친명계가 힘을 합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제트에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북한이 8일 오전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풍선(오물풍선) 도발에 나섰다.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41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 공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7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오늘 9시께부터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새벽까지 93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우리 지역엔 340여 개가 낙하했다. 이어 7일 밤엔 200개를 추가로 띄워 우리 지역에 50개가 낙하했다. 닷새 간 총 113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띄운 풍선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수천 명이 희생된 ‘우키시마호 사건’ 승선자 명부 일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고 피해자 구제에 힘쓰기로 했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마지막 셔틀외교에서 우리 측에 건넨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5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관계 부처를 통해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항해 도중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은 미군이 심은 기뢰에 배가 부딪쳐 침몰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인 유족 측은 일본군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고 보고 있다. 부산에 도착할 경우 분노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 해군이 자폭한 뒤 이를 침몰 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이다.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승선 명부가 침몰로 상실됐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명부 3개를 공개했다. 미야자키 마사히사 후생노동성 차관은 지난 5월 의회에 출석해 “승선자 등의 ‘명부’라고 이름 붙은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동안 자료가 불충분한 탓에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직전 명부를 제공하면서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실무 검토에 들어갔고, 우리 측도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사전입국심사는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도착 후엔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다. 붐비는 입국 심사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이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78만 명 중 한국인이 444만 명(2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4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늘었다.두 나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사전입국심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전례가 있는 데다 서로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불법 체류자나 테러 위협도 적은 만큼 이번에도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제3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현지에 있는 상대국 국민의 대피를 돕는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무력 충돌 사태가 빚어진
한·미 외교·국방당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2016년 처음 출범해 2022년부터 연례화한 EDS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대선을 전후해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최초로 위기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이 미 대선 전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밤까지 세 번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 들어 12번째로, 25일 만의 오물풍선 도발이다. 지난 5월 28일 첫 살포 이후 이날까지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4000개가 넘는다.김종우 기자
1945년 조선인 수천 명이 희생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선박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받았다. 외교부는 5일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 측은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우리 측에 우선 제공하했으며,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하지만 항해 도중 배를 돌려 교토 마이즈루항으로 향했고, 이틀 뒤인 24일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은 미군이 심은 기뢰에 배가 부딪혀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인 유족 측은 일본군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고 보고 있다. 부산에 도착할 경우 분노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 해군이 자폭한 뒤 이를 침몰 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는 증언을 여럿 내놨다. 폭발음이 선박 내부에서 들렸고, 폭발 전에 일본군들이 문서를 바다로 내던지거나,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등 마치 사고를 미리 아는 듯이 행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승선 명부가 침몰로 상실됐다고 주장하다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명부 3개를 공개했다. 미야자키 마사히사 후생노동성 부대신(차관)은 지난 5월 국회에 출석해 "승선자 등의 '명부'라고 이름 붙은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 자세히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명부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평화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설파해야 한다"고 3일 말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열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발전시킨 국제회의다.반 전 총장은 "외교 당국, 경제·사회단체들이 (중국에) 한미 동맹이 중국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평화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일 이후에는 외교, 군사 분야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의 미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 전향적인 미래를 구축해 나가면서 많은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막말'을 쏟아낸 데 대해 "한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고, 한국의 존재가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진 패널 세션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세션에 참여한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 대사는 "내가 만난 모든 북한 주민은 통일을 지지했지만, 흡수통일이란 꼬리표는 북한 내에서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군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A씨가 억대의 금전을 지인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적으로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말했다.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에서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체포돼 조사받다가 포섭됐다. A씨는 귀국 이후 체포·조사 사실을 우리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A씨는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된 시점은 2022년 6월부터로, 이 기간 비밀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자신이 접근 권한을 지닌 기밀은 몰래 메모하거나 영외 숙소로 빼돌린 뒤 유출했다. 군검찰은 A씨가 일반 행정 직원이 아닌 팀장급 요원이라 기밀에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부대 기밀은 대출 신청을 통해 열람한 뒤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 앱을 깔아 촬영해 유출했다. 이후 정보를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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