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빼돌린 기밀은 30건, 이를 대가로 받은 현금은 1억620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억대의 금전을 지인의 차명 계좌로 받으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수집·누설해왔다"고 말했다. 7년간 中에 포섭... '무음 카메라' 쓰기도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정보사에서 공작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정보요원(추정) 인물에 체포당해 조사받다가 포섭됐다. A씨는 귀국 이후 체포·조사 사실을 우리 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2017년 11월께부터 현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9년 5월부터다. 비밀 누설이 확인되는 시점은 2022년 6월부터로, 이 기간 비문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한 금품은 모두 현금 형태로 현재 파악된 건 약 1억6205만원 상당이다.범행 방식은 치밀했다.
러시아에서 체류하던 평양 출신 유학생이 최근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RFA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한 친구가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학생 전원 귀국 지시를 받고 두려움이 커져 최근 탈북했다”고 말했다.지난달 북한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에게 '사상 교육'을 이유로 귀국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해외 체류 유학생들의 ‘사상 이완’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사상 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이를 중단했다.이번에 5년 만에 재개된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북한 출신 해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져 탈북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RFA는 "해외 유학생들이 '해외 ·장기 체류'라는 꼬리표를 달고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족쇄가 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앞서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지난해 해외에 머물던 외교관과 주재원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해외 근무 엘리트들의 탈북이 잇달아 이뤄지기도 했다.한편 이날 RFA는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를 인용해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지난 21일 동남아와 접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지린성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
“어느 순간부터 북한 해외 파견자들은 ‘노스 코리아’라고 자신의 국적을 밝히는 것을 치욕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지난해 11월 한국으로 귀순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사진)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1972년생으로 평양 출신인 이 전 참사는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통이었다. 탈북 전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 이후 이 전 참사의 첫 공식 행보다.이 전 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고립 외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북 성향의 국가들조차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꺼린다는 설명이다. 그는 “친북 국가들의 외교관을 만나 북한 당국의 조치(미사일 발사 시험 등)를 열심히 설명하지만, 상대는 듣는 시늉만 할 뿐 지지 표명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결국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지지 발언’을 허위로 꾸며 당에 보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전 참사는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외교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김씨 일가의 배지를 빼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특히 남한과 비교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며 “엘리트들마저 나라를 부끄러워하는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이 전 참사는 북한 내부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개정안의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나 통일부 장관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거나(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통일부 산하에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두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윤후덕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살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국회를 통과해 2021년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표현의 제한 범위가 너무 넓고 일률적이며 처벌 정도가 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야권 의원들은 “새로 발의한 개정안들은 제한 범위를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는 등 헌재 판결의 취
최근 북한 당국이 '한국산 옷'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 한 상점에 대한 불시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노골적인 '남한 지우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22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6일 혜산시 안전부 안전원들이 외화상점을 불시에 들이쳐 문을 닫아걸고 몇 시간 동안 상점 안의 물건들을 검열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외화상점에서 괴뢰한국 의류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안전원들에게 통보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산 제품을 단속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단속 수위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런데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암리에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이 매체는 "외화상점 판매원들은 중국 업자들을 거쳐 가슴띠(브래지어) 등 속옷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산 의류를 구하고, 상표와 태그를 중국 것으로 바꿔 중국산으로 보이게끔 처리한 뒤 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번 검열에서 북한 당국은 상점에 진열된 의류가 한국산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국은 '우리식(북한식)'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하면서 1000위안의 뇌물을 받아갔다고 한다.한편 전날 이 매체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탁구 혼합 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임종훈, 신유빈 선수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던 은메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올 상반기에만 1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줄어들었던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주 동안에도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 두 명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는 등 탈북 방식도 과감해지는 추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등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 이반’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다.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탈북민은 196명으로,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2022년(67명)과 2021년(63명)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5명이 우리 측으로 입국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도 탈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걸어서 인천 교동도로 귀순했다. 20일에는 북한군 한 명이 동해선 인근을 통해 강원 고성으로 귀순했다.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정권은 국경 지역 철조망에 전기를 흐르게 하고, 철조망을 따라 폭탄과 유리 조각을 까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귀순이 이뤄진 고성 동해선 인근과 교동도 일대는 북한 당국의 경비가 특히 삼엄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탈북이 일어날 정도로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이 올해 초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 작업을 벌이면서 군인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며칠 새 귀순이 발생한 지역은 단골 탈북 루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역의 경계 군인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발표했다. 방사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F-21 공동 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약 20%인 1조6000억원을 개발 완료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한 바 있다.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 탓에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달 말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에 그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2026년까지 2000억원만 추가로 내고, 총 600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부족해진 재원은 정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채울 계획이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8조1000억원이 아니라 7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분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인도네시아가 받기로 했던 기술이전 범위도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관련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남북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한 것을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도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첫머리발언에서 이에 대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북한 당국의 호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모든 의제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에 의한 통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한 '적대국' 규정했는데... 화해-협력 가능할까다만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으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되, 최근의 국제 정세 등을 반영해 접근방식을 손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 평화
15일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결국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주최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불참한 것이다.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는 자체 행사를 열고 정부를 향한 항의를 이어갔다. 광복절 행사가 쪼개진 건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최 공식 경축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유일하게 참석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 역시 불참하면서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 맡았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했다.같은 시간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는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여기에 참석했다. 이종찬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쪼개진 광복절에 여야는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 주최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 성명을 내고 “윤석
오는 11월 미국 대선 직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대북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복귀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CBM 발사와 같은 ‘10월의 충격’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도발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를 조성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잘 안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정권을 잡고 나서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집권한다면) 그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대외 이슈의 우선순위도 아마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중동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FP는 “이들이 과거보다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실용적이고 대부분 양자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김종우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직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대북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CBM 발사와 같은 '10월의 충격'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말했다.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도발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를 조성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정부의 우선 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때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는 김정은과의 만남이 국정의 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잘 안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재집권한다면) 그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대외 이슈의 우선순위도 아마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중동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FP는 "이들 4개국을 하나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14일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차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관장은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임명받았고 성실하게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이후 취재진의 요구로 갑작스럽게 열렸다.김 관장은 "언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퇴하지 말라는 내용의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친일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로서 개인의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며 "다만 이제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사 정책 등을 할 때 정부 관료나 기념관 담당자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관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내비쳤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국회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 행동 포럼은 김 관장 임명 진상 규명과 규탄을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독립기년관에 관장 평가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기념관 측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김 관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법적 테두리안에서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의 요청 자료 공개를 결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북한과 미국 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3일 미국 싱크탱크인 애슬랜틱카운슬에 따르면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매슈 크로닉 연구원은 최근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지역 전쟁으로 비화해 남북한을 개입시킬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의 후원을 받아 2년간 미국이 중국 북한과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왔다.크로닉 연구원 등은 “우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역내 미군기지의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그에 보복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한국 일본 등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강력한 동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발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북한도 대만 상황으로 미국 역량이 분산된 틈을 타 한국을 공격할 동인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으로선 미국이 대만 관련 분쟁에서 중국을 제압할 경우 자신들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의 패배를 막기 위해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김종우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성' 표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를 반박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성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제성' 표현을 두고 외교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자료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를 받아들인 '굴욕 외교'라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2015년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이미 강제성 관련 표현을 얻어냈고, 이번 사도광산 등재에도 이같은 표현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한국어를 배웠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같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은 같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맞섰다.조 장관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며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강제성 표현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군함도 때보다 이번 합의가 진전됐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선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
지난 8일 귀순한 북한 주민이 걸어서 이동한 ‘한강하구 중립수역~교동도 루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루트를 통해 귀순한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로의 탈북을 막지 못해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이 루트를 통해 대량 탈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9일 군에 따르면 전날 귀순한 북한 주민 한 명은 썰물로 물이 빠진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교동도로 이동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북측에서 출발할 때부터 감시했고 귀순을 유도했다고 한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에 따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만들어진 약 67㎞ 구간이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900m에 불과하고, 썰물 때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빠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 남쪽에 있는 교동도는 북측 황해도 연백군과 거리가 2.5㎞가량에 불과하다.중립수역을 통해 교동도로 귀순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 2017년에는 20대 초반 남성이 이런 루트로 귀순했다가 2020년 다시 월북하는 사례가 나왔다.2014년 8월엔 부자(父子)가 나란히 헤엄쳐 교동도로 들어왔다. 2013년 8월엔 북한 주민이 교동도 민가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탓에 군의 허술한 경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유도한 작전”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계 논란에 선을 그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처럼 ‘걸어서’ 내려왔다는 건 탈북을 시도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강화 인근 교동도로 귀순한 가운데 비슷한 경로의 탈북을 또 막지 못한 북한 내부 역시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동도는 북한과 최단거리가 2.5㎞가량인 만큼 과거에도 귀순 '단골 루트'로 꼽혀온 곳이다.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9일 군에 따르면 전날 귀순한 북한 주민은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에 썰물로 물이 빠진 틈을 타 도보를 통해 교동도로 이동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북측에서 출발할 때부터 감시했고 귀순을 유도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귀순을) 유도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설명했다.이 북한 주민이 걸어온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만들어진 약 67㎞ 구간이다. 군사분계선이 탄현면 만우리까지만 설정돼 한강 하구에 별도 완충지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설정됐다. 이 지역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한다.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교동도로 귀순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 2017년에는 20대 초반 남성이 이런 루트로 귀순했다가, 2020년 다시 월북하는 사례가 나왔다. 2014년 8월엔 부자(父子)가 나란히 헤엄쳐 교동도로 들어왔다. 2013년 8월엔 북한 주민이 교동도 민가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탓에 군의 허술한 경계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유도한 작전"이라고 언급하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블랙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고 8일 밝혔다.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부분 모두 정상화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랙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신 장관은 휴민트(인적자원)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요원으로 양성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이 상당수 있다”며 “임무 조정과 분장, 운용의 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고,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개인 정보 등이 한 중국인에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방첩사는 이날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보사는 북파공작원 등 휴민트 분야에 중점을 둔 만큼 요원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이들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김종우 기자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인천 강화 교동도 인근에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귀순한 인원이 일반 주민인지 군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주민은 물이 빠졌을 때 중립수역을 걸어서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귀순 주민 관련 질의에 "현재 주무 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해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이 확인된 건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 두 가족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9명이 연평도 인근에서 귀순했다. 지난해 10월엔 일가족 4명이 속초 인근 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온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5명의 북한 주민이 귀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고, 북한 선수단도 이를 수령했다. 스마트폰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으로의 공급·이전 등이 금지돼 있다.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삼성 스마트폰이 각국 선수단에 제공됐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단에는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해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는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이날 RFA에 "북한은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나라 중 한국의 첫 수교국이고, 6.25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이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했다.조 장관은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양국간 해양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제 3차 한-필 해양대화 회의를 오는 11월 인천에서 열기로 합의했다.외교부는 또 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 아세안+3 차원 쌀 공여와 함께 다목적 댐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기계화를 통해 필리핀의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측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또 북한의 도발과 북러 불법 군사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는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발표했다.이번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다. 블루라인은 2000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일시 경계선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외교부는 또 이란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 현재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3단계 경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2단계였던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2.5단계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발령된다. 현재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 3단계가 발령돼 있다.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예고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정부가 출국을 강력하게 권고했다.6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 중인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에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조속히 출국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550명, 레바논에 120명, 이란에 110명 등 총 780여 명이 위험 국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엔 이란 테헤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됐고, 이란은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를 내렸고, 가자지구에는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란은 3단계가 내려진 일부 국경 지역 외에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만약 4단계 여행금지인 '흑색경보'가 내려지면 여행은 당연히 금지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4단계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
“OOO 의원, 특별교부금 O억원 확보 ‘쾌거’.”지난주 여야 국회의원 수십 명이 앞다퉈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지역과 금액만 다를 뿐 ‘내가 나서서 지역구에 예산을 따냈다’는 골자는 대동소이하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국민의힘에선 △박덕흠 의원(85억원) △유상범 의원(72억원) △박형수 의원(64억원), 더불어민주당에선 △문금주 의원(59억원) △황명선 의원(54억원) △박수현 의원(53억원) 등이 50억원 넘는 특교금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목은 다양하다. 문화센터 건립, 정원 조성 등 지역구 현안에 국비가 수억~수십억원씩 지원됐다는 것이다.발표만 놓고 보면 의원들이 직접 힘을 써서 특교금을 확보한 것처럼 비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세운 뒤 중앙 부처에 신청해서 받는 시스템이라 의원과 직접적인 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뒤 사업을 심사해 배분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특교금을 받았다고 자랑한 의원 중 상당수는 초선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갓 넘었다. “지역구민에게 잘 보이겠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치적으로 홍보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홍보 경쟁이 과열되며 급기야 같은 지역에서 서로 “내가 특교금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 중구에 특교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
수해 지원 의사를 밝힌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낸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사의를 표했다.4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수해 지원 제안과 관련해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비난했다.노동신문은 또 김정은이 “어떻게 하나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자고 악랄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수해 지원 자체에 대한 거절 의사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반면 지난 3일 푸틴 대통령의 위로 서한에 대해 김정은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수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에 대해 2일까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비 피해를 본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말 폭우로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 등에 주택 410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우리 측은 북한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남북 통신연락선 채널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도 북한 측이 연락받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 채널을 차단한 뒤 우리 측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 측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에도 북한 측에 코로나19 백신 등을 포함한 의약품 물품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수해 관련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우리 측 제안을 거절했다.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 2010년 이명박 정부 때가 마지막이다.한편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북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우려를 표명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ARF는 지난 26~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종료 사흘 만인 지난 30일 밤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려운 동향"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성명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언급한 내용은 포함됐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우려하는 내용은 빠졌다. ARF 자체가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인 만큼 이를 공동 성명에 담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ARF는 한·미·일과 북·중·러 등 27개국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다. 다만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임명했다. 주호주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는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를 임명했다.박 신임 주일본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초대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초기부터 다듬어온 ‘일본통’ 학자로 꼽힌다.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도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박 대사는 이를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본부 외교분과위원을 맡았을 당시 한 언론사 주최 대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모든 아젠다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 대사는 또 최근 일본이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챙겨볼 임무도 맡게 됐다.전임 이종섭 전 대사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이후 약 3개월 만에 새로 임명된 심 신임 주호주대사는 해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했다.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호주와 국방·방산협력을 늘리고 있는 만큼 군 출신인 심 대사가 방산 수출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된 최 주네덜란드대사는 1990년 외무고시 24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주미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피터스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실에서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북핵이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려면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을 확대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게 할 것을 권했다.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확대할 것이고, 이 논의에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보관시설 운영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 위협으로 응답했다”며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또 보고서는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10~15년 내로 러시아와 중국보다 약한 2급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이날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후계자 구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개월 넘게 북한 매체들로부터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국정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후계자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매체들이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3월 16일 자 보도에서 김주애가 항공육전병 훈련 현장과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동행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문장을 사용했다. '앞길을 밝혀주고 이끌어나간다'는 뜻의 향도는 북한에서 수령이나 후계자에게만 사용돼온 표현이다.향도 표현 외에도 김주애의 후계자설이 불거진 건 그동안 그의 공개 행보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자녀 중 유일하게 공개 활동이 알려진 데다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장 등 같은 굵직한 자리에 김정은과 동행해왔다.김주애의 첫 등장은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불과 9세였던 어린 딸을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공개했다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후 열흘 뒤인 화성-17 발사 성공 기념촬영식에 또 등장했고, 북한 매체들은 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 높여 불렀다.지난해에도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해 김정은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도됐고, 행사 때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께 창설된다.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다.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법안이 다음달 6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추진된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군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께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 전략사를 만든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합참 산하에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또 미국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 격으로 미군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을 주도하게 된다.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을 둔다. 한반도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오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가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WMD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합참 본부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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