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로 끌려가고, 이를 최초에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당한다”면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여 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결혼식 때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는 행위도 처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주민들은 말투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휴대폰에 ‘OO아빠’ ‘오빠’ ‘OO님’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저장하거나 ‘~해요’ ‘빨리 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면 ‘남한 말투’라며 단속당하기 일쑤다.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매일 16~17시간을 일하고, 휴일은 1년에 단 2일뿐이다. 40명가량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목욕시설이 없어 세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 탈북민은 “저희 매형은 군 복무 중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렸는데, 처음에는 ‘49호 병원’(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가 계속 도망가자 ‘83호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83호 병원’에 가면 생체 실험에 동원된다”고 증언했다.김종
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됐다는 진술이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또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열해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지조차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통일부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오다가 지난해 이를 처음으로 대외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엔 2017~2022년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민 508명의 사례가 담겼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총 478쪽 분량으로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로 끌려가고, 이를 최초에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당한다"면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여 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감시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은 말투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휴대전화 주소록에 'OO아빠' '오빠' 'OO님' 'OO쌤'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저장하거나, '~해요' '빨리 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면 '남한 말투'라며 단속당하기 일쑤다. 지난해 탈북한 한 여성은 이날 설명회에서 "김정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밤 9시26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물풍선은 이날 밤 10시께 서울 상공으로도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전날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남 오물풍선 재살포를 시사한 바 있다.북한은 이날까지 올 들어 다섯 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최근 북·러 조약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해 24일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24일 밝혔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루즈벨트함의 부산 입항을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강일은 그러면서 "악의적인 적대심과 의심을 선천병으로 가지고있는 미국과 그 졸개무리들은 최근 친선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전간중첩증과도 같은 증세를 보이면서 설태 낀 혓바닥으로 악설을 쏟아냈으며 또 다시 위험한 과시성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댔다.또 "미한이 우리 앞에서 무력시위 놀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장난이고 모험"이라며 "미한은 즉시 위험한 시도들을 접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2일 루즈벨트함과 지스 구축함인 할시함·다니엘 이노우에함 등 미국 제9항모 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로 입항했다.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여할 예정이다. 루즈벨트함이 국내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북한이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규모 굴착으로 보이는 변화가 포착됐다. VOA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까지 수목이 울창하던 발사 패드 남
북한이 최근 날려보낸 오물풍선에는 북한의 심각한 생활난을 보여주는 쓰레기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물풍선 안에 있는 흙에서는 기생충도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통일부는 지난 4~11일 수집된 북한의 오물풍선 70여 개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우선 오물풍선에는 일반쓰레기 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비닐·자투리천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라벨이나 병뚜껑 등을 제거해 상품 정보 노출을 막으려는 흔적이 관찰됐다.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생활난을 숨기지 못하는 '생필품 쓰레기'도 다수 발견됐다. 이 중에는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 옷감을 덧대 만든 마스크, 구멍난 바지나 양말 등이 포함됐다. 풍선 안에 포함된 토양에서는 기생충(회충, 편충, 분선충 등)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사람 유전자도 발견됐는데, 이는 기생충들이 인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설했다. 통일부 측은 "토양 매개성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 생활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로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된다"며 "다만 이번에 살포된 오물로 인한 토지 오염,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과거 대북지원 물품을 오물 풍선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북한에 의류를 지원해 온 국내 업체의 천 조각을 오물풍선에 담아 살포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넥타이나 청자켓 등을 가위나 칼로 훼손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산 물품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지난 18일 ‘외교안보대화’를 한 한국과 중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은 전날 외교부·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 우리 측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 이익에 반하는 만큼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이날 0시 19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이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러 간 군사 밀착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16시간가량이나 늦은 오후 4시에 대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는 우호적 이웃이며, 관련 고위급 교류는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정상적 외교 행위로 인정한 것이다.이날 중국 인민일보 계열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북·러의 밀착이 미국과 동맹국의 압박에서 나온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하야시 요시마사
24년 만에 방북길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늦은 19일 오전 2시가 넘어서야 평양에 도착했다. 당초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해 1박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각으로 평양 방문은 당일치기가 됐다.저녁시간에 맞춰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을 북한 측은 김정은과 주북 러시아대사관 직원 일부만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다. 예포 발사와 국가 연주 같은 의전은 생략됐다. 두 사람은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함께 타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으로 유명하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35분 지각했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 20분을 더 지각하며 회담이 한 시간이나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네 시간 이상 늦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광장에는 의장대가 도열했고 평양 주민들은 손에 꽃을 들고 참석했다. 평양 시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맞춰 화려하게 탈바꿈했다. 외신에 따르면 거리 곳곳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비롯해 ‘우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뿌찐(푸틴)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영원한 북·러 우정이 있기를’ 같은 문구가 적힌 깃발이 꽂혔다. 김일성광장에는 푸틴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김정은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렸다.환영식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무개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다. 평양 시내 도로 양옆으로는 러시
24년 만에 방북길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은 19일 새벽이 돼서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대의 러시아항공 특수비행대 일류신(IL) 96-300 중 1대(RSD655)는 1시 15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나머지 2대도 오전 2~3시를 전후해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전용기를 4대나 출동시켰는데, 19일 새벽 비행한 3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는 전날 오전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푸틴 대통령은 당초 18일 러시아 극동지역인 사하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저녁에 평양에 도착해 1박2일간 방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밤늦게 야쿠츠크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쿠츠크에서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약 3시간이 걸린다.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르는 시간은 채 하루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부터는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피곤'이 가득한 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장에 들어가게 됐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19일 회담에서 북러관계를 기존보다 격상시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오후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의 초안을 승인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평양 도착이 예상보다 매우 늦어지면서 저녁 시간대에 맞춰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을 북한 측도 행사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푸틴 대통령은 원래 '지각대장'으로 유명하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35분 지각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1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의 방북이다. 두 사람은 19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현재 ‘선린 우호 관계’인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단일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당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배제 맞서 루블 결제 합의할 듯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달러화 중심 국제금융과 무역 질서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과 이란만 배제돼 있었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은행들도 SWIFT에서 빠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제재망을 우회하는 양국의 독자 결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양국은 러시아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를 주로 사용하는 결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 무역의 주요 통화로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달러 선호 경향이 뚜렷했고 양측의 무역량이 많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기축통화로서 루블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같은 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차관급 인사가 서울에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는 동안 서울에서는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외교부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국방부에서는 국장급인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에서는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한다. 이번 대화에선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합의를 거쳐 성사됐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인 이 대화는 2013년과 2015년 한 차례씩 열렸다. 이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며 한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화는 참석 인사가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방북이 예정된 시기에 한·중이 외교안보대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일 자체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러시아 감싸기'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방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막판 '푸틴 맞이'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다.14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두고 "평화의 간판을 내건 대결과 전쟁 확대의 모의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완전 철수를 포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안에 대한 지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90여개 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회의에 참석한다.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이 회의를 비난하면서 러시아 감싸기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러시아가 확고한 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괴뢰도당이 현실 가능성도 없는 최후통첩적인 내용을 회의 의제로 삼으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적의감의 발로이며 그것을 기둥으로 하여 반러시아 동맹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표현"이라면서 "미국과 서방이 전쟁 정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젤렌스키 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함께 국제적인 반러시아 대결 전선 형성에 매여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자멸행위"라고 위협했다.조선중앙통신은 또 '결국 상전의 조종에 따라 젤렌스키 괴뢰도당이 품을 들여 준비하는 모의판은 미국에 추종해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한 나토의 '고루한 고정재산'들을 위주로 하는 들러리들만 모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 초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일본 NHK가 12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북한도 푸틴 대통령 맞이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평양국제비행장 계류장에서 고려항공 여객기가 사라졌다고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보도했다. NK뉴스는 이 같은 움직임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밀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자신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을 향해 우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중간자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색된 북·중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한·중 관계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엔 서울에서 9년 만에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린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창구가 다시 열렸다는 평가다.김종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은 '북러 연대'를 더 공고히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중국의 반응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NHK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다음주 초반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북한도 푸틴 대통령 맞이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평양국제비행장의 에이프런(계류장)에서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사라졌고, 11일에도 여객기들이 공항 구석에 주차돼 있었다고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보도했다. NK뉴스는 이 같은 움직임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과거 각국 정상들이 방북할 때마다 평양비행장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또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 새로운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역시 푸틴의 방북 행사와 관련한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면서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다.중국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기념해 다롄 지역에 만든 '발자국 동판'을 철거하며 북한과의 거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과의 관계 탓에 제약받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미국의 신호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나의 낙관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이 더 많은 독립성을 보여주고 상호 유익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은 무기 공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만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관계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의 도발적인 행동 탓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파트너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 이후 그들(북한)과의 협력을 발전시키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자위적 능력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지, 남한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종우 기자
“바람과 하늘만 압니다.”탈북민단체 대표 A씨는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북한의 대응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남북 간 ‘풍선 전쟁’의 향방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번주에는 남풍 계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대북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띄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북한은 북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할 것이란 관측이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후반까지 수도권과 접경 지역 등에서는 남서풍 등 남풍 계열 바람이 예고돼 있다. 탈북민단체 등 대북 민간단체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살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단체가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전단 살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북풍이 불 때를 노려 우리 지역에 많은 오물풍선을 낙하시켰다. 하지만 지난 9일엔 서풍이 불 때 풍선을 띄워 4분의 1 정도만 남한에 날아왔다. 따라서 남한에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라면 북풍이 불어올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반도 기후 특성상 여름에는 남풍 계열 바람이 주로 부는 게 변수다.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남 확성기 방송이나 서해상에서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9일 북한군 일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동지침 문서'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이 이뤄질 경우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했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양국 대표들은 이날 회의 이후 공동언론성명을 내고 "한미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창래 실장은 이날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한 공동지침 작성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양국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비핀 나랑 차관보대행은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두고 "이는 NCG 출범 첫 해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정책 및 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양국 대표들
북한이 9일 밤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8일 늦은 밤 풍선 살포에 우리 군이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 재개했지만 보란 듯이 또다시 풍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띄워 보낸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밤 9시40분께 “북한 측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이틀 연속 이어진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8일 밤에도 북한발 오물풍선 330여 개가 식별됐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도발까지 더하면 식별된 풍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날 오전까지 발견된 오물풍선은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 동해에도 여러 개 떨어졌다. 오물풍선에는 전단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종이와 비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채워졌다. 거름 같은 분뇨는 없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북 민간단체들이 최근 대북 전단을 날린 데 따른 일종의 보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로 되갚아주겠다”며 위협해왔다. 동시에 북한은 오물풍선을 통해 남남(南南) 갈등을 노리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외에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남한의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해상국경선’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연평도&middo
대북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하늘로 날린 데 이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등 ‘대북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주말부터 다음주 초 사이 북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맞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하는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7일 “인천 강화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 약 500㎏ 분량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20만 장과 나훈아·임영웅 등의 트로트 노래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보냈다. 이틀 연속 민간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보내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이 낸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로 되갚아주겠다”고 위협했다. 이르면 주말부터 북풍이 부는 점도 북한의 ‘풍선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일부 북서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 10~11일에도 북서풍이 예상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대북 전단이 주민에게 노출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오물 풍선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비슷한 도발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한 번에 수천 개 풍선을 띄운 만큼 곧바로 추가 도발에 나설 여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재개되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회는 굉장히 많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말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가 후원하고 코이카가 주최했다.'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 반 전 총장은 "한 세대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은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며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식량불안, 보건위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은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여성'의 역량 강화를 두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SDGs가 채택된지 7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이행 상황은 오히려 역행했고, 2030년까지 SDGs 달성이 준비된 국가는 안타깝게도 한 곳도 없다"며 "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과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이날 반 전 총장의 기조연설 전에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 대행의 축사도 이어졌다.이어진 첫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3일(현지시간) 공식 개시했다.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건 10년 만이다. 안보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안정은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 사안 중 하나”라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해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건 직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중이던 2014년 5월이다.한국은 이달 중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2017년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인권이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의는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열린다. 황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공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8년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고, 같은 달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이 곧바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막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 등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31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며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 통치 아래에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한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공동대표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각국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는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김종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동시에 미 공화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날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막했다. 개최 장소를 따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각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나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다.김종우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주류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론’을 들고나온 것이다.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미군에 대한 세대별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방안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미국은 냉전 시절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철수했다.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우리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우리나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서해상에서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졌다.김종우 기자
외교부의 북핵 대응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됐다. 외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외교전략기획국·외교정보기획국·한반도정책국·국제안보국 등 4개 국을 뒀다. 초대 본부장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외교부 측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6자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기구 형태로 출범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설된 한반도정책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을 이어받는다. 차관급 조직에서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된 것이다.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조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에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외교부는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했다.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과도 새로 만들었다.김종우 기자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한·일·중 3국은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개 중점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회의 이후 발표될 공동선언문에는 이 같은 6개 분야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체적 기술이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김종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부세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종부세가 불평등 방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로 모순적 현실을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하는 1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썼다.김종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라인야후 사태는 당초 이날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일면서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이 나서 사실상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초안이 가결됐다.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344쪽짜리 초안에는 이와 함께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고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 효력을 지닌다.김종우 기자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다룰 전망이다.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국은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지속가능한 개발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침을 정리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문은 “3국은 모두 해외로부터의 인재와 기술 유입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며 “상호 투자 기회 확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3국 모두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어 ‘반(反)보호주의’가 공통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 같은 흐름에 맞춰 회담 기간 각국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도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호 투자를 호소하는 연설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안보 분야에선 제대로 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의 군비 증강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경계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안보 문제에선 중국에 선을 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6~27일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뒤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한·중 관계 악화 탓에 중단됐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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