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서울과 수도권 의대의 수시 모집에서 미등록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수도권 의대에 합격한 학생 모두가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옮겨가지 않고 등록했다는 의미다. 입시업계는 갈수록 두드러지는 의대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과 수도권 12개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0명’이었다. 최근 5년 새 처음이다. 전년엔 성균관대 9명, 고려대 2명이 등록을 포기하는 등 서울·수도권 의대에서도 미등록자가 나왔다.지역 의대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39개 의대에서 12명이 수시로 의대에 뽑히고도 등록하지 않았다. 전년도 63명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학교별로는 건국대(글로컬)에서 4명, 연세대(미래) 2명, 건양대 동국대(wise) 순천향대 영남대 울산대 을지대에서 1명씩 미등록자가 나왔다. 올해 의대 수시 정원은 1857명이다.의대 미등록자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213명이었던 미등록자가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으로 감소했다.입시업계는 취업난 등으로 의대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의대 입시는 지방 거주 학생들에게 크게 유리해져 서울·수도권 학생들은 서울·수도권 의대에, 지방의 상위권 학생들은 각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했다”며 “예년처럼 수도권과 지방 의대에 모두 합격한 학생이 지방 의대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줄면서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미등록자는 의약학 계열이나 서울대로, 인문계열 미등록자는 서울대로 진학했다는 게 입시업계 설명이다. 수시 모집에서 구멍이 생긴 인원은 정시 모집 정원으로 넘어간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318명(농어촌 전형 2명 포함)이다. 이들 대학 수시 모집 인원 6699명 중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교별로는 서울대에서 2056명 모집에 33명(1.6%)이 등록을 포기했다. 연세대는 2110명 모집에 138명(6.5%), 고려대는 2533명 모집에 147명(5.8%)이 미선발됐다.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등록자가 더 많았다. 서연고 전체 미등록 인원의 58.2%가 자연계다. 서울대에선 미등록자 87.5%가 자연계열인데, 대부분 의약학계열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미등록자 중 인문계열이 유독 적은 이유는,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대 입학을 포기하고 이동할만한 다른 상위 학과가 많지 않아서다.고려대도 자연계 미등록자가 70.1%를 차지해 더 많았으나, 연세대는 61.3%가 인문계열에서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에서의 이동은 의약학 계열과 서울대 학과로,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진학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미등록자가 가장 많은 자연계 학과는 고려대 컴퓨터학과(24명)였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16명),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5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 약대와 치대, 연세대 치대에서도 각 1명씩 미등록이 나왔다. 인문계에서는 연세대가 미등록 상위 1~4위를
2026년부터 30~50대 직장인이 공부하기 위해 휴가·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단기 비학위 과정을 듣고, 학점을 쌓아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기존 직장인의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해 인력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을 ‘국민 재교육’ 기관으로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2002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핵심은 직장인의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다.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은 시간이 부족해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일 때문에 바빠서 평생학습에 불참한다’고 답한 한국 직장인 비율은 46.9%에 달했다. OECD 평균인 20.1%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시행한 조사에서도 ‘시간 부족’(25.9%)이 평생 교육을 안 받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법적으로는 학습휴가를 쓸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직장인은 드물다. 평생교육법은 ‘경영자가 소속 직원에게 학습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재량권만 부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많은 직장인이 학습 휴가와 휴직을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2023~2024년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그림이다. 휴가제는 전 국민, 휴직제는 ‘생애 도약기’로 지정한 30~50대를 대
앞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학생부 기재다. 어떤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할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으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교권 침해 관련 처벌 조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출석정지’도 학생부에 기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교육부는 학생부가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교권 침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이 심각하거나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했다.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낙인 효과’ 같은 부작용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와 학생은 대입에 활용되는 학생부 기록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놓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전국 초·중·고 교권
명지대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943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를 광역화해 예술체육대학 및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부 또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시 전형은 크게 ‘수능(일반 전형)’ ‘수능(실기 전형)’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전형)’으로 구분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자연캠퍼스(용인)의 전공자유학부(자연)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공과대학의 반도체공학과는 새로 생겼다. 반도체공학과는 반도체산업 기술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된 학과로, 산업계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인문캠퍼스(서울) 사회과학대학은 미래사회인재학부, 청소년지도·아동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로 학과가 분리됐다. 또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의 경우 수능(실기전형)에서 수능(일반전형)으로 변경되어 실기 없이 수능성적 100%만으로 평가받는다. 수능(일반 전형)은 인문캠퍼스(서울)의 경우 나, 다군에서 모집한다. 자연캠퍼스(용인)는 가, 나군에서 단과대학별로 구분해 모집한다. 수능 성적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한다. 자연공학계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한다. 자연공학계열 지원자는 과학 탐구영역 선택 시 취득 백분위 반영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받으며 수학 선택과목엔 제한이 없다. 또 탐구영역에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과목 평균점수가 아니라 상위 1과목 점수만 반영한다.수능(실기 전형)은 수능 성적 60%와 실기고사 성적 40%를 합산해 합격자
단국대학교와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기술교류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단국대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친환경 기술교류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복 단국대 총장과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친환경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과 산업동향, 취업 · 고용정보 등을 공유한다. 국가환경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친환경 기술 이전 등에도 협력한다. 두 기관은 협약 이전부터 환경과 녹색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단국대는 기후기술·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한 산학협력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5곳 중 1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혁신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개발부터 최종 기술 확보까지 담당하는 연구개발 조직인 '에코랩 센터'를 운영 중이다. 주력 산업 분야는 폐배터리 재활용, AI를 활용한 친환경 플랫폼 개발, 하·폐수 재이용 등이다. 이 분야에서 단국대와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은 "단국대는 저탄소 녹색기반 기술사업단,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단,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선정 등 환경 및 녹색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친환경 분야 기술개발과 전문
2019년 ‘명징’과 ‘직조’ 표현, 이듬해 광복절 ‘사흘’, 올해 8월엔 ‘심심한 사과’가 논란을 불렀다. ‘문해력 논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다. 청년 세대가 한자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디지털 네이티브’인 어린이·청소년들은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져 글을 읽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졌다. 교육기업들은 어휘력과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문해력 시장’ 잡기에 나섰다. 문해력 도서 출간 43% 증가25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1~8월 어휘력과 문해력을 주제로 출간된 도서는 116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21% 증가한 수치다.학습의 가장 기본인 ‘읽기’와 관련한 도서는 항상 나왔지만, ‘문해력’ 키워드를 달고 나온 책은 지난해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문해력 관련 도서 550종 중 466종은 모두 지난해 이후 출간됐다.글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초등학생 대상 도서가 강세다. 에듀윌은 이달 <초등 문해력 보스 한국사>와 <초등 문해력 보스 세계사>를 출간했다. 한국사, 세계사에 관련된 교과서 지문이나 블로그, SNS 등 디지털 매체의 글을 읽고, 이를 잘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로 확인하는 책이다. 웅진씽크빅은 판타지 동화를 읽으며 초등 교과서 필수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판타스틱 어휘 365>를, 좋은책신사고는 <우공비 일일문해력>을 냈다.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대상 문해력 교양 도서도 인기다. 블랙피쉬에서 올해 5월 출간한 <어른의 문해력>은 예스24 독자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뽑혔다.
한양대(입학처장 이재진·사진)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분할모집을 통해 가군 871명, 나군 377명으로 총 1248명을 선발한다.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모집 인원은 오는 28일 공지한다.정시 가·나군 일반전형은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만 영역별 반영비율은 계열에 따라 다르다. 상경계열은 국어 30%, 수학 40%, 영어 10%, 탐구영역 두 과목 20%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0%, 사탐·과탐 두 과목 3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35%, 영어 10%, 과탐 두 과목 35%를 반영한다.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가 적용되며 탐구영역은 대학의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등급으로 반영한다.탐구영역 필수 응시과목은 없으며, 제2외국어 및 한문 성적은 전 계열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자연계열은 과탐 2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과탐Ⅱ를 응시한 경우 변환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이번 입시에 반도체공학과가 신설됐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설립한 채용 연계형 학과로, 정시 나군에서 16명을 선발한다. 대학 학비 전액이 면제되고, 학업 장려금도 지급된다. 학부 재학 중에는 국제 인적교류 프로그램과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 산업체 견학과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졸업 후 석사나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하면 학비 전액과 장려금을 주고, 취업을 원하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원으로 채용도 보장된다.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한양대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다이아몬드 7’ 장학금을 내년부터 ‘다이아몬드 플러스’로 개편한다. 한양대가 지정한 7개 학과에 정시
세종대(입학처장 박재우·사진)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382명, 나군 820명을 합쳐 총 120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 제출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이번 입시부터 인문·자연계열을 가·나군에서 나눠 뽑아 수험생의 선택폭을 늘렸다. 일반전형 기준 인문계열은 가군에서 4개, 나군에서 6개 학과가 신입생을 뽑는다. 자연계열은 가군에서 11개, 나군에서 15개 학과가 선발에 나선다. 군계약전형인 항공시스템공학과·국방시스템공학과는 가군에서 뽑는다.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전년도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만을 100% 반영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수학영역은 표준점수, 영어영역은 등급, 탐구영역은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계열별 반영유형 및 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30%, 영어 20%, 탐구 2과목 20%다. 창의소프트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미적분·기하) 35%, 영어 20%, 과학탐구 2과목 25%다.창의소프트학부는 국어 35%,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35%, 영어 20%, 탐구 2과목 10%를 반영한다. 수학영역에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응시자에게는 수학 반영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한다.군계약학과인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항공시스템공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해군과 공군이 주관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과목 25%를 반영한다. 수학영역의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10% 가산점을 준다.군계약학과는 정시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방
정부가 16일 ‘대학 자율화’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주요 이슈인 등록금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은 대학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등록금 규제까지 풀 경우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안에는 등록금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돼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7만6300원으로, 2009년 741만9500원에서 0.76% 오르는 데 그쳤다. 매년 대학 등록금 변동 폭은 수천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비슷한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8% 이상임을 감안할 때 대학들의 재정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교육부는 간접규제로 대학 등록금을 틀어쥐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액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고 있다.대학이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에서 등록금 수입은 9조8780억원으로 2017년 10조1510억원보다 2730억원 감소했다.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새 60.6%에서 54.9%로 줄었다. 교비회계 중 등록금·전입금·교육부대 수입과 교육 외 수입은 2017년 이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빈자리는 정부 지원금이 메우고 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은 276억원 늘어난 3조92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
“고등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특목고나 좋은 학군지 학교가 입시에 유리하지 않나요?”13일 서울 강남구 학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교육부가 고교 1~3학년 전체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목고·자사고 열풍이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글이 가장 많았다.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특목고 등의 ‘내신 불리 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이다.교육부는 고교 1~3학년 전체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내신 평가 방식도 바꾼다는 계획이다.앞서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전 학년 모든 과목에서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E 학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2~3학년에게만 성취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학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고려하면 전 학년 절대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에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골라 듣기 때문에 지금처럼 9등급제로 학생들을 비교해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고2~3에 몰려 있는 선택과목만 절대평가, 고1의 공통과목만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면 대학 입시에서 1학년 성적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은 2~3학년 때 수능에 몰입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
한양대 경영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9일 한양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양경영인의 밤’ 행사에서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회장(가운데)과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오른쪽 두 번째)에게 ‘제13회 한양경영대상’을 시상했다. 윤 회장은 산업공학과 83학번으로 2017년 국가산업발전 대통령 표창, 2018년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표창, 2019년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우수경영상을 받았다. 휴온스글로벌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토털 헬스케어 그룹으로 8개 자회사와 3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 대표는 물리학과 87학번으로 삼성SDI에서 근무한 뒤 2008년 필옵틱스를 창업했다. 필옵틱스는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장비, 2차전지 공정용 장비 등 첨단산업 장비·소재기업이다.최예린 기자
교육부가 고교 1~3학년 전체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내신평가 방식도 바꾼다는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고교 전 학년에 성취평가를 도입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2~3학년에만 성취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모든 학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과목에서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E 학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2~3학년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에 한해 성취평가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이 계획을 확대해 1학년과 공통과목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이는 고1에 9등급제를 유지하면 대학 입시에서 1학년 성적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1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은 2~3학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몰입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고교 내신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발표한다.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데 이를 합쳐 ‘유보 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최예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관련 학과의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개설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들은 정시모집에서 의약학 계열 다음으로 높은 커트라인 점수를 기록하리란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1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이 반도체공학전공 284명을 뽑는다.올해 정시모집에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10명),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16명),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5명)가 있다. 단국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호서대 등 5개 대학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새로 개설했다.채용연계형 반도체학과는 이공계 입시에서 의약학계열 다음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 이번 정시모집에선 수능 국어, 수학, 탐구영역 표준점수 합산을 기준으로 387~396점을 기록해야 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커트라인을 396점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394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391점), 한양대 반도체공학과(387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387점)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반도체 학과 대부분은 수능 100%로 학생들을 뽑는다. 서강대는 수학 비중이 43.3%로 높고, 국어 36.7%, 과학탐구 20%로 평가한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수학과 과학탐구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점수를 산출한다. 고려대는 국어 200점, 수학 240점, 과학탐구 200점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13년간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정책을 펴온 영향이다.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간한 ‘2021~2022 고등교육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655만7000원을 기록했다. 656만6000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9000원 감소한 수치다.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720만4000원, 국·공립대학은 39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는 전년 대비 1만9000원 감소했고, 국·공립대는 1000원 증가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난 5년간 대학 등록금 변화폭은 매년 0.1~0.6% 수준으로 미미하다.대학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평균 등록금이 973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이 737만5000원, 예체능 728만7000원, 자연과학 693만1000원, 인문사회가 575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자 수는 줄고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입학자는 33만3896명으로 2017년(34만8272명)에 비해 1만4376명(4.13%) 감소했다. 신입생 충원율도 같은 기간 95.2%에서 90.6%로 하락했다. 학생이 줄다보니 대학 경쟁률도 떨어졌다. 4년제 대학 입학 경쟁률은 같은 기간 7.6 대 1에서 6.7 대 1로 낮아졌다.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급감까지 겹친 탓에 대학이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에서 등록금 수입은 9조8780억원으로 2017년 10조1510억원보다 2730억원 감소했다.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새 60.6%에서 54.9%로 줄었다. 교비회계 중 등록금·전입금·교육부대 수입과 교육 외 수입은 2017년 이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빈 자리는 정부 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교수신문은 전국의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이불개가 과반인 476명(50.9%)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덮으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14.7%)과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이 위태롭다는 의미인 ‘누란지위(累卵之危)’(13.8%)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는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됐다는 뜻의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과이불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준다”며 “여야 모두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만 할 뿐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최예린 기자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학 성적이 미치는 영향력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작년보다 국어는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탓에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올해 11점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과생들이 높은 수학 점수를 무기로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입시업계에서 나온다. “수학에 기울어진 수능”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원점수 100점을 받더라도 표준점수상 국어 만점은 수학 만점보다 11점 낮은 점수가 산출되는 것이다. 지난해는 국어와 수학 최고점이 2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입시에서 두 영역의 영향력이 비슷했다.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다른 수험자의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는 올라가고, 쉬우면 떨어진다.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5점이나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훨씬 쉬웠다는 의미다. 1등급 커트라인도 126점으로, 전년(131점)보다 5점 내려갔다.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 대비 2점 하락하는 데 그쳤고, 1등급 커트라인은 133점을 기록해 4점 하락했다.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다.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입시에서 수학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에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수능”이라며 “
교육부가 2024학년도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 행정예고안에서 ‘민주주의’ 표현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자 인권위원회와 연구진 등이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이 시안을 유지한 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본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해 확정한다.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 교육부는 수차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0여 일의 행정예고 기간에도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떤 용어를 쓸지에 대한 문제다. 이번 국교위 심의안에서도 교육부는 지난달 행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표현 중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안을 유지했다. 교육과정 연구진이 ‘자유민주주의’ 표현 병기를 반대했고, 지난 2일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도 위원 14명 중 13명이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것이다.성 관련 용어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사회·도덕·보건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명시된 성소수자를 삭제하라거나,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행정예고안
한때 토익(TOEIC)을 넘어설 토종 영어시험으로 각광받았던 텝스(TEPS)가 사업자 변경 등 구조조정 운명에 처하게 됐다. 4년 만에 응시생이 반토막 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탓이다. 적자를 좀체 벗어나지 못하자 서울대는 텝스 사업 관리 조직을 개편하고 나섰다. 적자의 핵심 원인이 응시생 감소인 만큼 경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더라도 적자가 개선될지는 불투명하다. 응시생 반토막에 적자 20억원텝스 개발자인 서울대는 시험 관리조직을 기존의 재단법인 서울대발전기금에서 서울대 내 언어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서울대의 수익사업은 별도 법인인 서울대발전기금이 도맡아왔으나, 가장 대표적 수익사업인 텝스를 서울대가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대 재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텝스 사업 양수 추진계획 및 협약서를 심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내 의사결정을 마친 뒤 교육부의 민간공인 자격 양도심의까지 거치면 2023년에는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텝스는 최근 4~5년 새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발전기금 텝스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 전형료와 기출 인세 등 텝스 관련 수입은 지난해 35억9000만원이었다. 2017년 51억4000만원에서 30%가량 쪼그라든 수치다. 운영 수지 역시 바닥을 찍어 2020년 한 해에만 6억7000만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기준 텝스 사업의 누적 적자는 20억원에 달했다.적자 행진의 원인은 응시생 감소다. 텝스 응시 인원은 5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텝스 응시 인원은 6만3899명으로 2017년(11만5274명) 대비 44.6% 감소했다. 올해에도
‘국민 영어 시험’ 토익(TOEIC)이 한국에서 불혹을 맞았다. 1982년 국내에 도입된 뒤 올해 40주년을 맞은 것이다.2일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은 1982년 1월 제1회 시험에서 70여 명이 응시한 것을 시작으로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 최근 200만여 명까지 불어났다. 1회 시험에선 금융연수원 직원과 학원 강사 등 73명, 2회 시험에선 기업 임직원 277명이 응시했다. 2013년 토익위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응시 인원은 연 207만 명에 달한다.도입 초기엔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극소수 직장인과 공무원만 치르던 시험이었으나, 이젠 취업, 승진, 진학에 두루 사용되는 대표 영어 시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올해 토익 정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6회 시행됐다. 반면 도입 첫 해 정기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연 세 차례만 치러졌다.국내 토익 평균 점수는 40년 전 약 550점에서 지난해 680점으로 올랐다. 당시 응시료는 약 1만8400원으로 올해 응시료인 4만8000원의 38% 수준이었다. 토익위 관계자는 “응시료가 지난해 5월 5년 만에 인상됐으나, 당분간 응시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했다.최예린 기자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군(17)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말이던 지난 7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의대 진학을 위해서다. 이군은 평가원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문제는 학교 내신 성적.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평균 2등급대를 기록했는데, 남은 2년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수시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다. 그는 “어차피 내신은 의대에 갈 정도가 안 되니 학교에서 수능과 무관한 과목을 배우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낭비라고 느꼈다”고 했다.입시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는 상위권 학생이 늘고 있다. 고교 1, 2학년 때 만족스러운 내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퇴 후 정시에 사활을 거는 경우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대입에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정시 비중을 급격히 늘린 영향이다.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50만8030명 중 검정고시 출신 등 기타 수험생은 1만5488명으로 3.1%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체 수능 지원자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은 오히려 전년 대비 1211명 증가했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졸업생 비율은 31.1%로, 1997년 수능(33.6%)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검정고시 출신 수능 지원자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19년 11월 정부가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다. 그 이전까지 2010년대 검정고시 출신은 꾸준히 1% 후반대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발표 직후인 2020학년도 수능에서 2.27%로 치솟았다.자퇴생이 늘어난 가장
서울교육청이 2031년까지 고졸 반도체 인력 4000여 명을 육성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0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도체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05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고졸 인력이 지난해 기준 4만4000명에서 2031년 7만8000명까지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3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산업체,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고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서울교육청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거점학교를 지정한다. 내년부터 매년 2개교씩 여섯 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최예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심사 대상이 된 67개 문항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평가원은 지난 17일 수능 총 5일간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를 신청 받았다. 접수 결과 총 663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1014건이 제기됐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351건(34.6%)가 감소한 수치다.심사 대상이 된 문항은 67개다. 제기된 이의 중 449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내용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214건이 실제 심사 대상이었다. 214건의 이의과 관련된 문항들이 67개였다.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이후 이의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의했다"며 "67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이의가 접수된 영역은 영어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52.6%(349건)가 영어에 집중됐다. 이 중 215건이 듣기 평가 음질에 대한 불만, 127건이 영어 23번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하지만 평가원은 영어 듣기 음질 문제와 23번 문항을 아예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있는지를 따져달라는 이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어 듣기 음질에 관한 이의는 시험 진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오류 심사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평가원 입장이다.영어 23번에 대해선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와 동일한 지문이 수능에 출제됐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틴(Cass R. Sunstein)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
초등 교과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 교과서 사업에 뛰어든 아이스크림미디어가 1987년부터 교과서를 만들어오던 ‘절대 강자’ 천재교육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이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출발한 에듀테크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전통적인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흥강자’ 아이스크림미디어 급부상27일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등 5~6학년 수학, 사회, 과학 검정 교과서에서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천재교육은 자회사 천재교과서의 주문을 모두 합산해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검정교과서가 확대된 지난해부터 아이스크림미디어와 천재교육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지난해 두 기업은 서로 다른 기준을 앞세워 자사가 2022학년도 초등 3~4학년 검정 교과서 점유율 1위라고 주장했다. 천재교육은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발행한 교과서까지 합치면 한국검인정교과서협의회 3~4학년 수학, 사회, 과학 주문 집계에서 1위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는 천재교육과 천재교과서의 실적을 합산하지 않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 따지면 아이스크림미디어가 1위라고 주장했다. 10년 쌓인 디지털 콘텐츠가 강점‘신흥 강자’ 아이스크림미디어의 약진은 교과서 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천재교육은 40년 가까이 교과서를 펴내고 있는 기업인데,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해 처음 교과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진입 첫해부터 천재교육과 대등하게 경쟁하더니, 올해는 전통 강자를 제치기에 이르렀다. 동아출판, 비상교
KAIST가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특별지정전공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신청을 받는다.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본인의 기존 전공에 상관없이 AI를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27일 KAIST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AI특별지정전공에 진입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은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돼왔다. KAIST에서는 기존 전공에 더해 추가로 심화적인 공부를 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심화전공·자유융합전공·복수전공·부전공·특별지정전공이다.특별지정전공은 올해 새로 생긴 제도로, 현재 개설 분야는 AI가 유일하나 추후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본인의 학과 이외에 특별지정전공 관련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면 요건을 만족한다. 일종의 부전공으로, KAIST에서는 AI 분야만을 위해 더 세심히 설계된 부전공 트랙을 만들어놓은 셈이다.KAIST는 전공에 상관없이 AI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류석영 KAIST AI연구원장은 “AI의 중요성이 커지며 학과별로 AI 관련 수업이 늘어났는데, 교육 내용이 겹쳐 효율적이지 않았다”며 “전산, 수학, 전자, 기계 등 다양한 학과가 모여 과목을 한데 모아 과정을 설계했다”고 밝혔다.AI를 배울 수 있는 특정 학과로 학생이 몰리며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류 원장은 “KAIST 학부생 3분의 1이 전산학을 주전공으로 택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데, 학문·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과 없이 본래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며, AI를 도구
“이론으로만 배운 경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마케팅과 자본조달 방법까지 고민해 포괄손익계산서를 써보니 경제가 피부로 와닿았어요. 진로 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김예린 용인한국외대부고 1년·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GS칼텍스가 후원한 ‘2022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림동 한경 본사에서 열렸다. 대상은 용인한국외대부고(지도교사 이대일)가 차지했다. 금상은 대륜고(박진아 교사), 은상은 울산여상(이사라 교사)과 부산진여상(이혜정 교사), 동상은 경명여고(권효련 교사)와 삼일상고(조하나 교사), 북일고(하성룡 교사)에 돌아갔다. 대상 수상팀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장학금 250만원, 지도교사 연구비 80만원을 받았다. 금상 이하 수상팀도 한국경제신문 사장상과 소정의 장학금을 받았다.대상을 받은 용인한국외대부고팀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이윤도 추구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분리수거 대행서비스, 재활용 소재나 이 소재로 만든 완성 제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인한국외대부고팀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으로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졌지만, 쉽게 재활용 제품을 찾기 어려워 구매를 단념한다”며 “재활용 제품만 입점한 플랫폼을 운영하면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찾아보지 않아도 환경을 살리는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심사위원단은 올해 학생들이 환경오염, 인플레이션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뤘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를 일곱 차례 위조해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았으면서 은행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업계에서는 그가 위조한 서류를 반영한 부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집을 날리게 된 장모씨 부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지희)은 지난 2월 사기,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7개 형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고,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다.김씨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화곡동 부실 등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범인이다. 피해자 장씨 부부는 현존하는 근저당권이 없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전 소유주 김씨의 등기부에 표기돼 있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었다. 김씨가 위조한 은행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등기 사기’로 피해를 본 사건이다.김씨는 장씨 부부가 피해를 본 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반복했다. 2013년에는 본인의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 끼어있던 대출 3억6000만원이 말소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서류가 반영된 등기부등본을 믿고 세입자가 들어왔고, 김씨는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 서류를 위조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4억6500만원의 대출을
‘화곡동 부실등기 사건’의 범인이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 서류를 7차례 위조해 총 1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서류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허위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받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최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범인이 위조한 서류를 반영한 부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졸지에 집을 날리게 된 장모씨 부부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본지 2022년 11월9일자 A2면 참조) 인정된 혐의만 13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지희)은 지난 2월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7개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당했고, 그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개다.김씨는 앞서 본지가 보도했던 ‘화곡동 부실등기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자 장씨부부는 현존하는 근저당권이 없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등기부에 표기돼있지 않던 전 집주인 김씨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었다.김씨가 위조한 은행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등기 사기’로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씨 부부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집에 대한 권리를 잃게됐다.김씨는 장씨 부부가 피해를 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을 반복했다. 위조된 서류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 상 주택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세탁된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거나 임차해 돈을 챙겼다. 2013년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껴있던 대출 3억600
![[단독] '화곡동 등기 사기꾼' 문서 위조 7건…11억 빼돌렸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889228.3.jpg)
사이버대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학·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층까지 사이버대를 선호하는 이유다. 갈수록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지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점당 수업료 평균 7만원국내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사이버대의 누적 졸업생 수는 35만 명에 육박한다. 신규 등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대 재학생 수는 △2019년 11만358명 △2020년 11만6235명 △2021년 12만854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최근에는 20~30대 젊은 학생들이 사이버대를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원대협의 사이버대 연령별 등록생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대 등록생이 34.2%로 가장 많다. 30대까지 합하면 53%다. 직장인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이버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일반 대학과 비교해 저렴한 등록금도 사이버대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학점당 수업료를 받는 사이버대는 학점당 평균 수업료가 약 7만원 수준이다. 한 학기 18학점 기준으로는 126만원인 셈이다. 소방방재·외식경영 등 현장지식 습득사이버대를 활용하면 각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대학별로 학과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국가자격증부터 상담심리사, 보육교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편입학 기회도 활짝 열려 있다. 기존 대학 학위 등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편입학을 통해 4년 과정을 2~3년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지난 17일 이후 영어 영역 듣기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방송 음질이 나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에 총 299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영역별로 영어가 173건으로 가장 많다. 사회탐구(77건), 국어(40건), 과학탐구(22건), 수학(9건), 제2외국어·한문(12건), 한국사(1건), 직업탐구(1건)가 뒤를 이었다.영어 영역에 제기된 이의의 대부분은 시험장에서 듣기 평가를 치를 때 송출 음질이 좋지 않아 시험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 김모씨는 게시글에서 “듣기 평가 음질이 너무 안 좋았다”며 “(음성) 파일 소리가 울리고, 발음이 뭉개지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 효성고 등 특정 학교의 방송 장치에 문제가 있어 음질이 나빴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원의 음성 파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영어 듣기 난이도가 예년보다 까다로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듣기 녹음 속도가 평소 시험보다 빨라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며, 이어지는 독해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분석했다. 듣기 1, 2번 문제의 대화 내용도 지난해보다 2~3문장 정도 더 길었다.그간 수능 이의 신청은 ‘불수능’으로 평가받던 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수능이 특히 어려웠던 2019학년도엔 991건, 2022학년도엔 1014건이 접수됐다.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에 비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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