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정시 커트라인이 소폭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던 지난해보단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영향이다. 국어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고, 수학은 예년만큼 어려웠던 탓에 입시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국어 1등급 커트라인 5~7점 오를 전망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국어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은 91~94점(화법과 작문), 89~91점(언어와 매체)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업체들은 국어가 “‘역대급 불국어’라고 평가받던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는 국어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선택과목별로 86점(화법과 작문), 84점(언어와 매체)이었다.수학은 작년과 비슷한 범위 안에서 1등급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로학원은 확률과 통계 91점, 미적분 87점, 기하 88점으로 커트라인을 예측했다. 세밀하게 살피면 전년 수능과 비교해 확률과 통계는 약간 쉽게, 미적분은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1등급 커트라인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확률과 통계는 90점, 미적분과 기하는 각각 88점이었다.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강남대성학원과 메가스터디교육이 1등급 비율을 7% 안팎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8.17%로 전망했다. 지난해 6.25%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 평균인 8.33%보다는 낮다. 윤희태 영동일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는 16% 가까운 학생이 1등급을 맞았을 정도로 쉬웠는데, 이 때문에 중위권 학생은 체감 난도가 더 높았을 것
입시 전문가들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고, 수학은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로 치러졌다. 통합수능이 문과에 불리하고 이과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 난도 작년보다 낮아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김용진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수능 국어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시험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됐고,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는 최고점이 9점 떨어진 140점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을 넘어가면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가한다.수학은 어려웠던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도라는 평가다. 조만기 다산고 교사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험생들이 공통과목은 다소 어렵게, 선택과목은 쉽게 느꼈을 것”이라며 “아주 고난도 문제가 없지만 중간 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돼 중상위권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3교시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부여하는데, 지난해 수능은 6.25% 학생만 1등급을 맞았을 정도로 어려웠다. ○‘이과 유리’ 더 심해지나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통합수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는 다소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는 수학 과목의 변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로 치러졌다. 통합수능 체제는 수학에서 소위 ‘이과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는 경향이 발생해 이과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중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수학은 어렵다고 평가되던 예년과 비슷한 난도로 판단됐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올해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6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수능에는 재학생 35만239명, N수생을 포함한 졸업생 15만7791명 등 50만8030명이 지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오후 6시까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29일 정답을 확정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19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최예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상위권에서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입시에서 수학과 영어, 탐구 영역 등 다른 영역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김용진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올해 수능 국어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2022학년도 시험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됐고,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난이도”라고 밝혔다.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9월 모의평가에서는 최고점이 9점 떨어진 140점에 그쳤다.김 교사는 “최근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한 시험”이라며 “지문의 길이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짧아졌지만, 지문 내 정보량이 많고 학생들의 추론력이 요구된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홀수형 기준 공통과목 독서영역의 12번, 17번이 고난이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12번은 사회 영역 지문으로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다뤘고, 17번은 과학 영역 지문으로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를 다뤘다. 김 교사는 “고난이도 문항이지만 두 지문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된 지문으로,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잘 풀 수 있는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공통과목에서 문학영역과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모두 대체로 평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수환 강릉 명신고 교사는 언어와 매체 과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EBS 연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오전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 교수는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2015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유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수능 문이과 유불리 "완전 해소는 어려워"지난해 처음 ‘문·이과 통합수능’이 실시된 이래 꾸준히 제기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통합수능 체제로 이과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더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불리를 가르는 지점은 수학 과목으로 꼽힌다. 이과생이 주로 고르는 수학 선택 과목인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문과생이 주로 고르는 ‘확률과 통계’ 고를 때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이를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점수가 더 높아진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만점 기준으로 이과생의 표준점수는 문과생보다 16점이나 높았다. 이 때문에 이과생들은 높은 수학과목 표준점수를 무기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교차지원하고 있다. 2022학년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 등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본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본지 11월 9일자 A2면 참조이 사건은 위조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그대로 반영된 부실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구입한 피해자의 사례다. 본래 근저당권자였던 은행이 근저당권 회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고, 피해자의 빌라는 경매에 넘어갔다. 이로 인해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선 “국가 공식 문서인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협회는 당장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보호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권리말소등기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인감의 위조 등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된 인감이 행정처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다.또 국가가 부실등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대신할 때 철저히 당사자를 확인하도록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린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등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16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가 언급한 사건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등기부에 표기돼있지 않던 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장모씨 부부의 사례다. (▶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해당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은 은행 인감을 위조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소가 이 신청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마치 전 주인의 대출이 다 상환된 것처럼 표시됐다. 장씨 부부는 부실 등기부등본을 믿고 빌라를 구입했다. 이후 본래 근저당권자였던 은행이 근저당권 회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고,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며 장씨 부부는 집을 잃게 됐다. 협회는 "이 사례가 알려지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준다는 의미다.우리나라 법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전쟁 직후 사회가 혼란스러워 서류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고, 등기부의 신뢰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국회는 '등기부의 공신력
‘코로나19가 잦아든 내년 봄, 주요 벚꽃 명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까.’ ‘서울 시내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일까.’이번 학기 상명대에 개설된 ‘AI+X 선도 인재 기초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다. 해결할 문제들을 직접 발굴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답하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이킷런’과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골라내 자신만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습득한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에 도전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AI는 공대생 전유물 아니야”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명대와 성균관대 등이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함께 개발한 AI 교육·평가 도구인 AICE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상명대의 ‘AI+X 선도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X’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의미로 ‘AI+X’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게 상명대의 설명이다. KT 현직자와 상명대 교수들이 협업해 과정을 꾸렸고, 12학점의 과정을 이수하면 연말에 도입될 AI 부문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할 수 있다.지난 9월 시작한 첫 수업엔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공자로서 AI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들뿐 아니라 생명공학·경영학·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했다. 생명공학 전공자는 바이오 데이터를, 경영·경제 전공자는 금융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각 전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전공을 살린다.이지항
부실 등기부등본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등기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 명확한 결함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등기소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근거다.▶본지 2022년 11월 9일자 A2면 참조11일 법조계에선 이전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은행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등기를 믿고 집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다수 내놨다.사건에서 전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마치 대출을 모두 갚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를 통해 과거 이력을 지웠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장씨 부부는 집을 산 뒤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아 집을 샀고 대출금까지 모두 갚았다. 하지만 장씨 부부는 결국 집을 잃게 됐다. 법원이 위조된 서류에 기반한 등기부등본이라도 원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선순위 법적 채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장씨 부부 사건처럼 등기소가 위조된 서류를 받아 등기를 변경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1993년 8월 대법원은 등기신청 서류가 위조됐음을 발견하지 못한 등기 공무원이 심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조 인감증명서 형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쓰이는 정상적인 인감증명은 보통 유효기간이 1개월인데, 위조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3개월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등기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
최근 위조 서류로 작성된 부실 등기부등본 때문에 졸지에 집을 잃게 된 장모씨 부부 사건이 부동산업계에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실 등기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기소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후적 손해배상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등기신청 서류 결함 있으면 국가 책임 인정돼11일 법조계에선 부실등기에 의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본지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지만, 등기부에 표기돼있지 않던 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장씨 부부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전 집주인이 위조한 은행 서류를 그대로 반영한 ‘등기 사기’로 피해를 본 사건이다. 법원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씨 부부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빌라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 ▶본지 2022년 11월9일자 A2면 참조장씨 사건처럼 등기소가 위조된 서류를 받아 등기를 변경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은 다수 존재한다. 1993년 8월 대법원은 등기신청 서류가 위조됐음을 발견하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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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다. 또 사회·도덕 교육과정에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 정책연구진은 이런 수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부의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시안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교육부는 기존 정책 연구진 시안에 ‘민주주의’로 표기됐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학교 역사 과정에선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란 대목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꾸는 식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사회·도덕·보건 교과에서도 시안에 포함돼 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는 아예 삭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성소수자’가 제시됐으나 이 표현이 사라졌다.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 표현을 없애고,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
정부가 새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다. 또 사회·도덕 교육과정에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 정책연구진은 이런 수정에 반대했지만, 교육부의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시안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교육부는 기존에 정책 연구진 시안에 ‘민주주의’로 표기됐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학교 역사 과정에선 ‘사회 전만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대목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사회·도덕·보건 교과에서도 시안에 포함돼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는 아예 삭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성소수자'가 제시됐으나, 이 표현이 사라졌다.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 표현을 없애고,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했다.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 복구 요구 소송을 낸 것이다.빌라에 대출이 껴있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매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에 그 어떤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았다. 전 주인이 은행 인감 위조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김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다.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3심까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확인한 등본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부실 등기’였다. 이전 집주인 김모씨는 장씨 부부에게 집을 팔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1억428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은 것처럼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감쪽같이 세탁했다. 장씨는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결국 장씨 부부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 빌라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장씨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김씨의 대출금 1억4000여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국내 한 은행이 등본 원상 복구 요구 소송을 낸 것이다.빌라에 대출이 껴있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매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에 그 어떤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았다. 장씨는 “분명 대한민국법원 등기소에서 뗀 등본을 확인했는데 대출을 갚았다는 것도 가짜고,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였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고 허탈해했다. 전 주인이 은행 인감 위조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김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다.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3심까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확인한 등본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부실 등기’였다. 이전 집주인 김모씨는 장씨 부부에게 집을 팔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1억428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은 것처럼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감쪽같이 세탁했다. 장씨 부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집을 산 것이다. 장씨는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단독]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757527.3.jpg)
“모든 아이의 종착점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여야 하나요? SKY에 못 가는 아이는 공부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이윤석 아이스크림에듀 대표는 브랜드가 ‘공부를 잘하는 습관’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육기업 아이스크림에듀는 이번에 브랜드 전략과 메시지를 전면 수정했다. ‘진심이 짓는다’ ‘사람을 향합니다’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고문구를 만든 광고인 박웅현 TBWA코리아 조직문화연구소 대표와 손을 잡은 결과다. 태블릿을 이용한 초·중생 스마트 학습지 ‘아이스크림 홈런’도 개편해 ‘홈런 2.0’을 출시한다. TBWA코리아 사무실에서 박 대표와 이 대표를 만나봤다. “1등 만들어준다” 약속 안 해‘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이라는 슬로건은 기존 교육기업들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르다. 성적을 올리고 결과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누구나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 ‘1등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언어와 수학의 정석을 선행해야 한다’는 접근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다.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 아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에 시달리는 모습에 회의를 느꼈다는 것이다.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TBWA코리아와 협력해 공부의 올바른 모습을 고민했다. 박 대표가 이끄는 팀은 브랜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에듀
김한선 미선의료센터 대표(사진 왼쪽)가 서울대에 15억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별세한 부인 김서영 미국 탤러디가대 물리학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서다.서울대는 지난 2일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오른쪽)과 이원우 기획부총장, 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기부금은 ‘김서영 고고학 학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고고학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김서영 교수는 경남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탤러디가대에서 물리학 교수를 지냈다.최예린 기자
지식엔 유통기한이 있다. 진리라고 믿었던 지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점이 드러나고,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면서 쓰임새가 사라진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대전환 시대에는 특히 그렇다. 지난 2, 3일 이틀간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2’의 연사들이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세계적 노동경제학 석학인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시장에선 지각변동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 종류 중 60%는 1940년엔 없던 직종이다. 컴퓨터와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직업이 대부분이라는 게 오터 교수의 분석이다.‘평생 학습자’로서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의미다. 마이클 펑 몬테레이 공과대 미래교육연구소 전무는 “싱가포르 정부는 평생 직업훈련 기구인 ‘스킬스퓨처’를 통해 매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이진하 스페이셜 공동창업자도 “기술은 계속 바뀌고 진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짚었다.문제는 한국 교육은 과연 ‘배우는 법’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다. 박형주 아주대 수학과 교수는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고 찔러볼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다. 수학자면서도 아카데미상을 두 번 수상한 론 페드키우 스탠퍼드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그렇다. 유체역학 방정식을 이용해 ‘캐리비안의 해적’ 등 영화에서 실감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헌터밸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탄을 수출하는 항구 중 하나인 뉴캐슬 항구가 있다. 석탄 수출은 이 지역을 지탱하는 산업이었지만, 20여년 전 세계 최대의 광산 기업인 BHP가 헌터밸리에서 생산을 멈췄다. 그렇게 1만5000명 분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빈 자리를 메운 건 ‘STEM(Sce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었다. 구시대 산업이 쇠락하면서,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지역 청년들이 첨단 제조업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신산업 일자리를 찾아나선 것이다.3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2’에서는 트레버 존 호주 헌터 지역개발본부 CEO와 김종한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알리스테어 아담 에르난데스 라이프니츠 협회 영토 개발 아카데미(ARL)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존 CEO는 헌터밸리의 지역인재 양성 사례를 소개했다. 헌터 지역개발본부는 지자체나 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STEM 교육을 제공하고, 이 교육이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프로그램은 9세부터 시작된다. 9~11세 아이들에게 코딩과 로봇을 가르치는 ‘미니미(Minime)’ 프로그램이다. 연령대와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돼 직업교육과 연계한 ‘스템십(STEMship)’, 고등학교 졸업 후에 관심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스템스타트(STEMstart)’ 등이 있다. 존 CEO는 “호주는 STEM 기술을 보유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 평균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주들은 수요 대
“부모가 문제를 내고, 아이가 푸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문제를 내고, 부모가 풉니다. 문제를 내는 건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니까요.”‘글로벌인재포럼 2022’에서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아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손자 허단 군의 ‘문제 내기 교육 방식’을 소개했다. 허명회 교수는 한국계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의 아버지다.이날 허 교수와 박형주 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가 ‘창의적 인재 교육’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허 교수의 손자가 삐뚤빼뚤하게 그린 동그라미 24개를 보고 청중은 웃음을 터트렸다. 초등 2학년 어린이가 고심해서 낸 문제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보라는 것. 허 교수는 “아직 곱셈을 모르는 아이는 24개 원을 세는 데 한참 걸리는데, 부모는 ‘4 곱하기 6은 24’로 금세 센다”며 “아이가 학습지에서 공식을 외우도록 가르치지 않아도, 이 새롭고 아름다운 풀이법을 보고 아이는 자연스레 곱셈을 깨닫는다”고 설명했다.두 교수는 협력하는 힘도 강조했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중력파를 관측한 연구진에 돌아갔는데, 1000명 넘는 연구자가 협력한 결과였다. 박 교수는 “오늘날 학문은 대규모 협력으로 난제를 돌파하는 게 핵심”이라며 “대학에서도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협력하는 ‘조별과제’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로 달리 기여하고도 팀으로 평가받아 불공정하다는 학생도 있지만, 당장 6개월짜리 수업에선 협력이 나에게 손해인 듯해도 5년 뒤를 생
“하나만 잘해도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융합인재입니다.”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사옥에서 만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사진)은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능력만 갖춰서는 그 능력을 활용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생각이다. 류 원장은 2일 개막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2’에서 ‘대전환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발표에 좌장으로 나설 예정이다.류 원장은 “과거엔 한 가지를 배우면 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엔 다양한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융합인재가 필요하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예로 들면 반도체학과뿐 아니라 재료공학, 화학 등 인접 전공 학생들에게 융합 교육을 시켜야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런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게 류 원장의 생각이다. 인력이라는 상품은 만들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선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산업에서 어느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지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단기 정책과 중장기정책을 나눠서 균형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대학 교육의 가장 큰 숙제인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재정 지원과 구조조정을 분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류 원장은 “지금은 재정 지
이태원에서 150명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는 1959년 부산공설운동장 ‘시민위안잔치’에서 67명이 숨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다. 방재 전문가들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밀면 작은 힘이라도 상상 이상으로 증폭된다”고 입을 모았다.군중 압사 사고를 일으키는 물리적 요인 중 하나는 군중 압력이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미는 힘에 의해 질식하게 되는 것이다. 왕젠 중국 난카이대 도시안전연구원 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군중이 몰리며 생성되는 압력은 철제 펜스나 벽돌 벽도 파괴할 만한 수준”이라며 “압력에 의해 선 채로 질식해 숨지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진 사람에게 걸려 또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쌓이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논문에 따르면 1989년 영국 셰필드에서 일어난 힐스버러 스타디움 참사에서 군중의 압력을 받아 휘어진 철제빔을 분석한 결과 1m 길이 벽에 4500N(뉴턴)을 넘는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0N은 지구 중력이 약 459㎏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사람들이 넘어져 수직으로 쌓이지 않고 수평으로 기대는 힘만 더해져도 이 정도 힘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수직 방향으로 넘어져 깔린 이태원 참사는 이보다 훨씬 큰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일단 압력이 가해지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한다. 사람의 체격과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수초에서 수분이면 압력에 의해 질식사하기 때문이다. 왕 교수 논문에 따르면 사람은 중력 방향으로 635㎏의 압력을 받으면 15초, 113㎏의 압력을 받으면 4~6분 만에 숨진다. 평균적으로 성인 1명이 특정 방향으로 가기 위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0명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는 1959년 부산공설운동장 ‘시민위안잔치’에서 67명이 숨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가 났다. 세계적으로로도 1883년 영국 선덜랜드 빅토리아 홀 참사(183명 사망), 1943년 영국 베스널 그린 지하철역 참사(173명 사망)에 비견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왜 이런 대형 압사 참사가 났는지, 군중 압사 사고를 다룬 국내외 논문을 살펴봤다.군중 압사사고를 일으키는 물리적 요인 중 하나는 압력이다.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미는 힘에 의해 질식하게 되는 것이다. 왕 젠 중국 난카이대 도시안전연구원 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군중이 몰리며 생성되는 압력은 철제 펜스나 벽돌 벽도 파괴할만한 수준”이라며 “압력에 의해 선 채로 질식해 숨지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진 사람에 걸려 또다시 넘어지는 사람이 쌓이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논문에 따르면 1989년 영국 셰필드에서 일어난 힐스버러 스타디움 참사에서 군중의 압력을 받아 휘어진 철제빔을 분석한 결과, 1m 길이 벽에 4500N(뉴턴)을 넘는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500N은 지구 중력이 약 459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사람들이 넘어져 수직으
![철제 기둥도 휘어져…성인 2명에 깔려도 6분 안에 질식사 [이태원 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70797.3.jpg)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다음달 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 융합기술심포지엄’을 연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융합기술심포지엄은 ‘순환경제 시대 경기도 정책과 전략기술’을 주제로 열린다. 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는 지금의 선형경제 구조가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세션1에서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자원순환 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2에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이 ‘순환경제 미래 혁신 전략: 기술과 산업’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융기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참석할 수 있다.최예린 기자
서울대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24일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제28대 총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유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유 교수와 남익현 경영대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까지 3명을 이사회에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유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94년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정치외교학부 학부장, 사회과학대 학장, 대학신문사 주간,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지냈다.이날 이사회는 서울대 발전 방안에 대한 후보 3명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면접과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총추위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이뤄진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정책평가에서는 유 교수가 1위, 남 교수와 차 교수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사회과학대에서 총장이 나온 것은 2002년 23대 정운찬 총장 이후 20년 만이다. 사회과학대 출신 총장으로는 정 전 총장 이전에 10대 최문환 총장, 16대 이현재 총장, 17대 박봉식 총장이 있다.유 교수는 산·관·학 협력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SNU 연구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 출연금을 늘리고, 학부기초대학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1월 31일 오세정 총장이 퇴임한 후 2월 1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된다.최예린 기자
서울대 차기 총장 최종후보로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가 선출됐다.24일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제28대 총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유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달 초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유 교수와 남익현 경영대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까지 3명을 이사회에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유 교수는 1980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94년 미국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정치외교학부 학부장, 사회과학대 학장, 대학신문사 주간,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지냈다. 이날 이사회는 서울대 발전 방안에 대한 후보 3명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면접과 투표를 진행했다. 앞서 총추위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이뤄진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정책평가에서는 유 교수가 1위, 남 교수와 차 교수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전례를 고려할 때 이사회가 정책평가 결과를 뒤집긴 어려우리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2014년 26대 총장 선거 당시에는 정책평가와 총추위 평가에서 밀렸던 성낙인 전 총장이 이사회 투표에서 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때문에 교수협의회가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27대 오세정 총장은 총추위와 정책평가단 합산 결과 1위 기록한 후 총장으로 선출됐다. 사회과학대에서 총장이 나온 것은 2002년 23대 정운찬 총장 이후 20년 만이다. 사회과학대 출신 총장으로는 정 전 총장 이전에 10대 최문환 총장, 16대 이현재 총장, 17대 박봉식 총장이 있다.유 교수는 산관학 협력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SNU 연구펀드를 조성하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나눠 쓰자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늘어났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 교원·학부모·시민 단체가 참여했다.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공대위의 핵심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곳이 19.3%,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된다”며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독 교육 재정에만 인구수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 인구도 줄었지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 재정을 줄이자고 하지는 않는다”며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시·도청에 지급되는 예산도 똑같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정부 때도 계속돼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년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 형태로 전국 교육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나눠쓰자는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초중고 건물 20%가 40년 넘어 노후화"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2개의 교원·학부모·시민 단체가 참여했다.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공대위의 핵심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된다”며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독 교육 재정에만 인구수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인 계양구 주택이 아니라, 처음 보는 울산 남구의 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소가 인천에서 울산으로 바뀐 겁니다. 알고 보니, 김씨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인 송모씨가 김씨 몰래 김씨의 주소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세입자 몰래 주소 인천→울산 옮기고 담보대출 받아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양구 주택에 사는 전세 세입자 김모씨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집주인 송모씨를 고소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집주인 송씨는 계양구 주택을 2억500만원 가량에 사들인 뒤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내놨습니다. 단 돈 500만원만 들인 ‘갭 투기’로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산 거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차이)이 작거나 아예 없는 매물을 고르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늘리는 수법입니다. 김씨가 이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7개월 쯤 지났을 때, 집주인 송씨는 김씨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려면 세입자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확보한 집주인은 김씨의 주소를 울산 남구로 옮기고, 김씨가 살던 집에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송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노리고 세입자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마치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입 신고를 조작한 다음 송씨는 대부업체에서 1억원 가
![나도 모르게 주소가 인천→울산…2억 고스란히 날릴 판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90773.3.jpg)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오 총장은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오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조 전 장관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오 총장은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앞서 교육부는 5월 오세정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울대 측에 요구했다. 오 총장이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당시 서울대는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1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교육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
다음달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수험생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관할 교육청에 감염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확진돼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기 위해선 주저 없이 연락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확진자를 포함한 ‘격리 대상 수험생’의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코로나 격리 기간이 7일이므로 시험 당일 1주일 전인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 대상 수험생’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수험생 본인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전국 108개 학교에 680개 교실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다. 최대 4683명의 격리 대상 수험생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 주소가 부산이라 부산의 시험장을 배정받았다면 서울의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부산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지난해까지는 밀접접촉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봐야 했다. 올해는 밀접접촉자는 격리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코로나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을 칠 수 있다. 전국 24개소 병원 시험장에 93개의 입원 치료 병상이 마련됐다.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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