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학기부터 바로 서울대 강단에 선다. 18일 서울대 수강신청 시스템에는 박순애 교수가 가르치는 2개 과목이 등록돼있다. 박사과정생이 듣는 '대학원논문연구'와 석사과정생이 듣는 '공기업 성과관리'다. 두 과목 모두 3학점으로, 해당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 과목이다. 이미 수강신청도 완료됐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수강신청은 17일 종료됐다. 정원 10명이 들을 수 있는 박 전 부총리의 대학원 논문연구는 3명이 신청했고, 공기업 성과관리는 정원을 꽉 채워 30명이 신청했다. 한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박 전 부총리의 조교도 모집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박순애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를 모집합니다’란 글이 게시돼있다. 다. 해당 글에는 행정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지원, 간단한 학사행정 업무, 연구 과제 및 과제 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조교를 모집한다고 적혀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박 전 부총리는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일 사퇴했다. 임명된지 36일 만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재임 시절에도 “내년 3월쯤 그만두고 대학에 돌아갈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단독] '자진사퇴' 박순애, 서울대 복귀…2학기 강단 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958820.3.jpg)
서울대, 공학·경제·인문 '융합인재' 키운다'전공 벽' 허물어 입시 파격 실험 서울대 경제학부에 복수전공생으로 뽑히는 학생 중 자연대·공대 학생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 전체 서울대 정원 중 자연대·공대생이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경제학 복수전공이 이공계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서는 아니다. 경제학은 문·이과 상관없이 최고 인기 복수전공으로 꼽힌다. 배우려는 이공계생은 많지만 입학할 때부터 갈라놓은 ‘전공의 벽’에 막혀 경제학을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는 학점 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복수전공생을 뽑는 탓에 경제학부에 진입하려면 평점이 4.3점 만점에 최소 4.1을 넘어야 한다. 인문계열보다 학점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는 자연대·공대 학생들은 이 학점 기준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7개 학과 합친 ‘스쿨 오브 컴퓨팅’ 도입서울대는 지난달 이런 ‘전공의 벽’을 허물겠다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경직된 전공 때문에 전공별 학생 수가 사회 수요와 맞지 않고,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공부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18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대 발전계획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가칭 ‘스쿨 오브 컴퓨팅(School of Computing)’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은 전공 칸막이로 막혀 있는 공대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연합전공 인공지능, 연합전공 인공지능반도체공학, 협동과정 인공지능전공 등을 학부 차원에서 연결한다는 그림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원 증대 없이 디지털 관련 학부 전공자 수를 늘리고, 기술적·사회적 변
지난 20년 동안 학령인구가 30% 넘게 감소했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구도심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 밖 수치. 그러나 이유는 간단하다. 신도시 개발로 새로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는 빠르게 학교가 생기고, 학생이 모자란 구도심 학교는 그보다 느리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초·중·고는 1만1777개다. 20년 전인 2001년 1만61개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는 5322개에서 6157개로, 중학교는 2770개에서 3245개로, 고등학교는 1969개에서 2375개로 불어났다.반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학교에 다니는 만 6~21세 아동·청소년 숫자는 2001년 1128만여 명에서 지난해 770만여 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0년 새 30% 넘게 줄어든 것이다.학생도 줄고, 문 닫는 학교도 많은데 전체 학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신도시 개발에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가 계속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소멸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개발 지역에서 학교가 생기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경기도는 지난 20년간 초·중·고가 1562개에서 2448개로 56%나 늘어났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17%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문 닫는 학교가 넘치는 지방에서도 같은 이유로 전체 학교 수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는 지난 20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33% 감소하는 와중에도 학교 수는 오히려 1.2% 늘어났다.학급당 학생 수가 줄
교육부가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뒤 대안으로 꺼낸 ‘초등 전일제 학교’가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고 돌봄교실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5~7시에서 8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선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48.38%로 전년(45.21%)보다 소폭 늘었다. 아이가 어릴수록 학부모들은 돌봄교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73.34%가 돌봄을 희망했다.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7시까지 이용하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아이가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돌봄 선생님이 싫어하니 3시만 넘어도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간다”고 했다. 학교가 아이 돌봄에 적당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생 자녀 1명을 키우는 학부모 한모씨(38)는 “학교에 오래 남아 있는 걸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답답해한다”며 “돌봄 교실이 늦게까지 운영돼도 오후면 학원 뺑뺑이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일 임명 36일 만에 사퇴했다. 교육부 장관의 ‘단명’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 재임 기간이 1년을 겨우 넘길 정도로 짧았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대 장관부터 박 전 부총리까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15개월에 불과하다. 최단 기간 재임한 교육부 장관은 2005년 6일 만에 사퇴한 이기준 장관이다.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를 과다 지출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데 이어 장남의 이중 국적과 병역도 문제가 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임명된 송자 장관은 취임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편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24일 만에 사퇴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장관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교육부 장관이 유독 단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전 부총리도 학부모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만5세 초등 입학’이나 ‘외국어고 폐지’ 정책을 갑작스레 꺼내들었다가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에 밀려 사퇴했다. 황우여 장관(박근혜 정부)은 국정 교과서, 김상곤 장관(문재인 정부)은 정시 확대 문제로 국민적 반대를 겪다 경질됐다.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쓰이고 버려진다는 분석도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을 연구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2018년 논문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들은 교육부 장관을 자신의 아바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장관이) 직을 유지하려면 청와대 조정에 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폐기 경고가 들어온
또 한명의 교육부장관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5세 초등입학’을 덜컥 발표해 전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뒤 지난 8일 임명 34일만에 사퇴했다.박 부총리뿐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은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을 겨우 넘길 정도로 대다수 ‘단명’했다. ○이기준 6일·김병준 13일...교육부장관 단명 반복9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대부터 박순애 부총리까지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4.9개월에 불과하다.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교육부장관은 2005년 6일만에 사퇴한 이기준 장관이다.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를 과다 지출해 도덕성 시비가 걸린데 이어 장남의 이중국적과 병역도 문제가 됐다.2000년 김대중 정부의 송자 장관은 취임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편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24일만에 사퇴했다.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장관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13일만에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1년 이상 재임한 장관들도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내려온 인물은 많지 않고, 대체로 논란 끝에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다.교육부장관이 유독 단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만큼 교육부는 국민 정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이번에 박순애도 학부모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만5세 초등입학’이나 ‘외고폐지’ 정책을 갑작스레 꺼내들었다가 극심한 반발에 사퇴했다.황우여 장관은 국정 교과서, 김상곤 장관은 정시 확대 문제로 국민적 반대를 겪다 경질됐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아바타'?교육부장관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쓰이고 버려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설이 불거진 와중 곧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일 오후 5시 30분 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속보] 박순애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사퇴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67368.3.jpg)
대학 편입 기업 아이비김영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학 편입학 모집 정원이 늘어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대학들은 14년간 동결된 등록금과 ‘N수 자퇴생’의 빈자리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앞다퉈 편입 정원을 늘리고 있다. 이런 편입 정원 확대 기조에 더해 내년부터는 의약학계열과 경찰대 편입 정원도 대폭 확대된다.7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대학 편입 모집인원은 1만6433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9학년도 1만4820명에서 4년 만에 11%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서울 상위 11개 대학은 편입 정원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학년도 1234명에서 올해 1743명으로 41.2% 늘어났다. 편입 교육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9학년도 510억원이던 국내 시장 규모는 2022학년도 740억원까지 45% 증가했다.편입 시험을 치는 수험생도 급증했다. 종로학원이 서울·수도권 주요 53개 대학의 편입 응시 인원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9만7741명에서 2022학년도 12만9586명까지 늘었다. 같은 해 수능 재수생인 12만9445명을 앞지른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험생 수도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편입 수험생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편입시장이 성장하면서 업계 1위인 아이비김영이 자연스레 수혜를 볼 전망이다. 아이비김영은 업계 점유율 77.9%로, 가장 많은 누적 편입 합격자를 배출했다. 경쟁사들은 오프라인 학원 2~3개, 200명 내외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아이비김영은 학원 21개에 수강생 수 6392명을 기록해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편입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경찰대와 약대, 의·치대 편입
단국대가 조개껍데기 등 수산 부산물을 이용해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한다.단국대는 강현 임상병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해양수산부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6년간 연구비 23억원을 지원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충청도 서해안에서 잡히는 광어 등 어류의 머리·뼈·비늘, 굴·바지락 등의 껍데기, 성게의 껍질·알 등을 활용해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 부산물을 동결건조한 뒤 부숴 단백질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작은 단백질 분자인 펩타이드가 추출되는데, 이 물질로 치료제의 핵심 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 85만t의 부산물이 생기지만 대부분 폐기된다”며 “치료제가 개발되면 지역 어민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린 기자
‘만 5세 초등입학’이 격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유치원 의무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그대로 두고, 그 이전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자는 것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장 차관은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입학 나이를 1년 낮춰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며 “정책 폐기는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2000년대 들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지능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90년과 2001년 시행한 한국판 지능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청소년의 지능지수는 11년 사이 9.4 올랐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능이 높아졌다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흥미, 감정, 가치관 등을 고려한 정서적 영역의 교육 목표에 맞는지, 이 시기 아동의 뇌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지적 내용을 학습하는 게 좋은지를 종합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방안’ 보고서는 “취학연령 아동들이 과거와 비교해 신체·정신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인지 명확히 밝혀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경민 경인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의 적절한 시기를 정할 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가 아니라 ‘언제가 가장 적기인가’가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안’이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교육계에선 ‘유치원 의무교육’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그대로 두고, 그 이전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교육부가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원점부터 정책을 다시 검토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장 차관은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입학 나이를 1년 낮춰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며 “정책 폐기는 너무 앞서나간 것 같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2000년대 들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지능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1990년과 2001년에 실시한 한국판 지능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청소년의 지능지수는 11년 사이 총 9.4점 올랐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능이 상승했다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흥미·감정·가치관 등을 고려한 정서적 영역의 교육 목표에 맞는지, 이 시기 아동의 뇌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지적 내용을 학습하는 게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낸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방안' 보고서는 “취학연령 아동들이 과거와 비교해 신체·정신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만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
앞으로 첨단분야 학과는 교원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이다. 하지만 석·박사 정원 증원은 반도체 인력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대조차도 이미 배정된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박사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교원에 더해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증원이 가능했다.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면 석·박사 증원을 허용한다.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의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 석사 2명을 감축해야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학계에서는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열악한 연구 환경까지 겹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대학원생을 모집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대학원 충원율’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6.1%다.서울대조차도
앞으로 첨단분야 학과는 교원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일환이다. 하지만 석박사 정원 증원은 반도체 인력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지속적인 지적이다.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대조차도 이미 배정된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에는 교원에 더해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증원이 가능했다. 꼭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앞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석박사 증원을 허용한다. 학부 정원을 줄여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학사 정원을 1.5명 줄여야 석사 정원을 1명 늘릴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야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정책 논의 단계 때부터 석박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열악한 연구환경까지 겹쳐 서울 소재 주요 대학도 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대학원 충원율’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원 신입생
학교를 다닐 연령대(만 6~21세)인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당장 내후년부터 대학 입학 인원은 40만 명 선이 붕괴된다. 이렇게 대학 입학 인원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 기업도 대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1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학 인원은 37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82만7000명에 달하던 대입 인구는 이미 올해 42만8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 때문에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도 91.4%에 그쳤다. 대학 입학 인원은 2023학년도 41만2000명, 2024학년도 37만 명까지 가파르게 감소할 예정이다.저출산으로 만 6~21세의 학령인구가 쪼그라든 탓이다. 2020년 788만8000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이면 694만 명으로 줄어든다. 5년 새 12% 감소한다. 최근으로 올수록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감소 폭이 특히 크다. 2020년 272만 명에서 10년 뒤에는 159만 명으로 41.5% 줄어든다.지방대부터 인구절벽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4학년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은 79%에 그칠 전망이다. 2023학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2004년생은 47만7000명이지만 그 이듬해 태어난 2005년생은 43만87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졸자가 줄어들면 대졸 인력이 기업으로 들어와 역량을 발휘하던 과거의 인력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4일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이 향후 10년 내 60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에서 부족한 인원이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
정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많아지며 입시 경쟁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선 육아의 고비로 꼽는 초등학교 입학이 앞당겨지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학제 개편이 이뤄져도 내 아이는 무조건 입학을 유예시키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31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학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다. 같은 해에 2학년이 되는 2017년생(35만7771명)보다 5만2000명 많다. 2026학년도는 36만 명, 2027학년도는 33만 명 수준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세대는 진학, 대학입시, 취업에서 더 심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보육 공백이 앞당겨지는 점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고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힌다. 학교 정규 수업은 낮 12시면 끝나는데,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워킹맘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퇴사를 고민한다. 2019년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워킹맘의 39.8%는 퇴사 고민 시점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꼽았다.경기 양주시에 사는 워킹맘 한모씨(35)는 “맞벌이 가정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전쟁 시작”이라며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처럼 ‘학원 뺑뺑이&rsquo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늘린다는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일부 대학으로 돌리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 대통령에게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교육교부금 예산은 81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3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국세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쓰겠다는 것이다.그간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은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우리나라 1인당 대학에 대한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약 66% 수준으로 하위권에 속하지만 초·중·고 교육은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여서 방만 재정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을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특별회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에 실제로 회계를 신설해 대학 지원에 들어간다.첨단분야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디지털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지난 19일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관
내년 서울에서 새로 뽑는 공립 초등교사 숫자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100명에 그칠 것으로 예고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인 결과인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해선 교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29일 서울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를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을 예고했다.공고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 선발 예정인 유·초·특수교사는 148명이다. 올해 뽑힌 304명보다 156명(51.3%)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초등교사는 100명으로, 올해 216명보다 116명(53.7%) 감소했다.최근 5년간 서울에서 뽑히는 유·초·특수교사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718명이었던 선발 인원은 올해 이미 304명까지 줄어 4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다. 내년에 예고대로 148명을 뽑는다면 서울 신규 유·초·특수교사는 6년 사이 570명 줄어 79.3% 감소하게 된다.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신규 선발은 줄어든다. 내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518명으로 예고됐는데, 올해 최종 선발 규모와 비교하면 240명(6.4%)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와 제주만 인원이 늘었고, 서울·부산·경북 등 15개 시·도가 모두 줄었다.공립 중·고등학교 교원도 올해 최종 선발 규모 4410명에서 239명(6.6%) 줄어든 4171명을 내년에 선발할 계획이다.조 교육감은 신규 교원 선발 숫자를 줄인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를 늘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 정모씨(54)는 얼마 전 학기 말을 맞아 소외 학생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다. 하지만 식당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물가가 부쩍 올라 학생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인 8000원을 맞출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정씨는 “짜장면 한 그릇도 6000원인데 콜라, 탕수육을 곁들이려면 1인당 8000원을 훌쩍 넘고, 분식집 돈가스도 8000~9000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1인분에 1만5000원이 넘더라”고 했다.결국 정씨는 사비를 보태 1인당 1만4900원짜리 갈비 무한리필집을 찾았다. 정씨는 “아이들 식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29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소외 학생에게 지원되는 식비는 1인당 8000원이 최대치다. 간식비는 4000원이 상한선. 학교의 예산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수치다. 교사들은 이 식비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데리고 상담, 학습 지도, 문화 체험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학생과 유대감을 키우고 학생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영화와 전시를 관람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한다. 서울교육청이 코로나19 기간에 도입한 ‘키다리샘’ ‘서울희망교실’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올초까지만 해도 사비를 보태 그럭저럭 버텨내던 수준. 하지만 시장 물가가 급등한 하반기 들어선 사정이 확 달라졌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에서 칼국수 가격은 8269원으로 연초 7769원에서 6.4% 올랐다. 짜장면은 8.5% 오른 6262원, 냉면은 4.7% 상승한 1만269원을 기록했다. 삼겹살은 4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 정모씨(54)는 이달 초 학기말을 맞아 소외학생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지만, 식당을 고르기 쉽지 않았다. 물가가 부쩍 올라 학생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인 8000원을 맞출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짜장면 한그릇도 6000원인데 콜라, 탕수육을 곁들이려면 인당 8000원을 훌쩍 넘고, 분식집 돈까스도 8000~9000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1인분에 1만5000원 넘더라”고 했다.결국 정씨 사비를 보태 1인당 1만4900원짜리 갈비 무한리필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했다. 정씨는 “물가가 폭등해 1인당 8000원으로는 외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소외학생이라고 부족하게 먹어도 괜찮은 게 아닌데, 식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부담도 늘어난 가운데, 교육청이 소외학생에게 지원하는 외식비는 한끼 8000원이 상한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교사들은 “올해 들어 외식비가 급등하면서 8000원으로는 제대로된 식사를 사먹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소외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되는 학생 1인당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4000원으로 제한된다. 학교의 예산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방침이다.이런 식비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교사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데리고 상담, 학습 지도, 문화체험을 돕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유대감을 키우고 학생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영화나 전시를 관람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한다. 서울교육청이 코로나 기간 도입한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전담팀(TF)을 출범시킨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아직 충분한 숫자의 교원이나 제도에 맞는 대입제도 등이 준비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윤석열 정부 들어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일선 교육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교원, 전문가,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직접 고르고, 일정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지금은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현장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아직 손질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교사가 부족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고르려면, 한 학교에서 운영해야 과목 수와 필요한 교사수도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업학급 및 시수 변화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의 필요 교원 수는 연평균 5959∼7203명에 이른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연간 951~2195명이 더 많은 숫자다. 지역격차도 우려된다. 농어촌 지역일 수록 강사·교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지방 학교는 충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 논란과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녀의 생활기록부 컨설팅 의혹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생기부 제출은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부터 만취 음주운전,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았다.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때문에 청문회를 통한 검증 없이 장관에 임명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박 부총리를 검증하는 사실상 첫 번째 자리였던 셈이다.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보도에 따르면 박 부총리의 자녀들이 2018년 컨설팅을 받은 학원 대표가 2018년 입시 부정으로 구속됐다”며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챙기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언론보도와 박 부총리 해명을 교차검증하자는 서 의원의 요구에는 “자녀들은 성인이 됐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박 부총리는 “장남에게 확인한 결과 방송 자료화면에 나온 학생부 교과 내용은 본인의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남에게 확인해보니 컨설팅을 받기 위해 학원을 간 적은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한번만 갔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 제도를 정비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의 일환이다.교육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한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지방대 운영방안을 내려보내기보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해 방안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자율적으로 산·학·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애초 국정과제에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추진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통해 권한을 직접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행정·재정 권한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취업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인재 육성체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중앙기관과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기관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도 지속해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힌다. 지역에서 첨단·핵심 산업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플랫폼(RIS)을 꾸리는 방식이다. 2020년 출범해 4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올해 대구·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서울교육감 중 처음으로 3선에 성공했다. 이번 3기까지 12년을 재임하면 초·중·고교를 모두 조 교육감 체제에서 보낸 이른바 ‘조희연 세대’가 탄생한다. 조 교육감은 “저에게 12년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겨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임기 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을 경청하겠다”고 했다.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교 4학년이던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했다.1990년 성공회대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성공회대의 진보적 학풍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국내 대학 최초로 NGO(비정부기구)학과를 개설한 성공회대에서 NGO자료관을 이끌었고 이후 NGO대학원장,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일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민주자료관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1994년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사무처장, 합동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보 성향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국비판사회학회장, 한국 사회운동과 정치연구회 회장 등도 맡았다.2014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교육 행정가’로 변신했다. 8년간 서울교육감을 지내며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를 중심에서 이끌었다.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3선 임기를 마친 뒤에는
종이책을 자주 읽는 학생이 디지털책을 자주 읽는 학생보다 독해 시험에서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하는 교육 월간지 ‘피사 인 포커스’는 지난 12일 ‘디지털 세상은 종이책에 대한 접근성을 양극화시키는가?’라는 주제의 연구를 발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종이책을 디지털책보다 더 자주 읽는다’고 답한 학생들은 ‘책을 전혀 또는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해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독해 시험에서 70점을 더 받았다. 반면 ‘종이책과 디지털책을 동일하게 자주 읽는다’는 학생은 50점, ‘디지털책을 더 자주 읽는다’고 답한 학생은 15점을 더 받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주로 학교 과제를 위해 뉴스나 정보를 검색할 때 디지털 기기에서 읽기 활동을 한다”며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종이 형태를 선호하거나 종이책과 디지털책 간 균형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집에 몇 권의 책이 있는지와 학생들의 읽기 습관에서도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종이책을 더 자주 읽는다’는 학생들은 집에 평균 195권의 책을 갖고 있었다. 반면 ‘종이책과 디지털책을 동일하게 읽는다’는 학생은 179권, ‘디지털책을 더 자주 읽는다’는 학생은 131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는 학생의 집에는 평균 113권의 책이 있었다.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절반 수준의 책만 접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이 상위 25%인 학생은 평균 215권의 종이책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위 25% 학
교육부의 반도체학과 육성책이 수험생들의 수도권대 이과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의 반도체학과들이 ‘프라임대학’처럼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프라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첨단산업 인재를 기른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17년 공대 정원을 늘리고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지방대들은 늘어난 공대 정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최근 입시에서 200~500명씩 미달을 기록했다.종로학원은 24일 반도체 관련 학과 전망 자료를 내고 “졸업 후 취업과 양질 교육프로그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양극화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일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교육부는 지난 19일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키우기 위해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만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반도체학과 정원만 늘릴 경우 2017년 출범한 프라임대학처럼 충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 바이오,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분야 등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산학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일명 프라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타 단과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공대 정원을 늘리고 국비를 지원받았다. 프라임대학 중 서울과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대는 급락했다. 서울권 프라임대학 수시 경쟁률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첨단산업 인재 1만3000명을 키우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64개 대학에 420억원을 투입한다.교육부는 7개 부처와 협업해 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까지 매년 4300여 명, 총 1만3000여 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형 자동차 인력 720명에 91억2800만원, 시스템반도체 인력 1200명에 97억76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AI,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각각 맡는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생들이 산업계의 요구대로 첨단산업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직무실습 등을 지원한다.한국공학대는 반도체 공정 기술과 관련된 3개 학과가 공동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1개 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취업 연계 활동을 통해 연 40명의 반도체 공정 시스템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최예린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장훈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서울 안에서 일반고 전환을 자진한 10번째 자사고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장훈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청 청문을 실시했다”며 “교육부가 동의하면 장훈고는 2023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고 했다.장훈고는 지난달 29일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일반고와 똑같이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게 된다. 장훈고는 학령인구 급감과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 자사고·외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다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가 비싼 점 등이 신입생 모집에 걸림돌이 됐다. 일반고와 비교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장훈고는 2020학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일반전형 경쟁률은 2020학년도 0.81대 1, 2021학년도 0.56대 1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는 238명을 모집하는데 109명만 지원해 경쟁률이 0.46:1에 그쳤다.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하는 자사고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부모도 대부분 일반고 전환을 동의했다. 장훈고가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4%가 일반고 전환에 찬성했다. 자사고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면 정부로부터 2년간 25억원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15
정부가 올해부터 3년 간 첨단산업 인재 1만3000명을 키우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64개 대학에 420억원을 투입한다.교육부는 7개 부처와 협업해 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까지 매년 4300여명, 총 1만3000여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산업부에서 미래형자동차 인력 720명에 91억2800만원, 시스템반도체 인력 1200명에 97억76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과기부에서 AI반도체, 복지부에서 의료인공지능,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야 등을 맡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생들이 산업계의 요구대로 첨단산업 기술 역량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직무실습 등을 지원한다. 한국공학대는 반도체 공정기술과 관련된 세 개 학과가 공동으로 특화교육과정 운영한다. 21개 기업과 연합체를 구성하고 취업연계 활동을 통해 연 40명의 반도체 공정 시스템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수소산업 분야에서는 아주대, 중앙대, 서울과기대가 학점교류제도를 운영한다. 수소 연료 생산, 수소에너지 활용 교육과정을 개발해 연 8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정부 지원금으로 대학은 참여 교수와 강사들에게 정규 급여 외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설과 장비, 장학금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부처별, 산업별 인재수요를 토대로 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
교육부가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9일 내놨다. 산업계는 반도체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10년 뒤 전문인력이 13만7000명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넉넉하게 15만 명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산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목표는 거창한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수 채용 방안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생 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아왔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43명 중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는 3명으로 5%가 안 된다”며 “있는 학생도 못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만 뽑는다고 답이 나올 순 없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을 풀어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실적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강사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자격을 대학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풀어주면 산업체 전문가를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교육부 예상이다.하지만 대학에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도체 전문 교수를 데려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 임용 자격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연봉과 연구비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대 조교수 평균 연봉은 8448만원이다. 부교수 9962만원, 교수는 1억2173만원 수준에 그친다.학과나 연구성과에 따라 해외 대학이나 사기업에서 2억~3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전문가가
![[취재수첩] 현실과 동떨어진 반도체 인재 육성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27281881.3.jpg)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후 숨진 가운데, 대학에서 이같은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인권센터 운영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대학 내 성폭력·갑질 등에 대응하는 인권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0개 대학 중 지난해 10월 기준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29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였기 때문에, 260개 넘는 대학이 올해 들어 6개월 이내에 새로 인권센터 만들어야 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상담,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등도 시행한다.재정이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인력 부분에서는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부교수 이상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해야 하고, 외부전문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도 두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나 센터 실무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고, 센터 안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인권센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대학 상황에 따라 90배까지 차이가 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년 예산이 13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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