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교육감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사고·외고 유지와 정시 확대 등 새 정부의 교육 공약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헤쳐 온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선언 시점은 이달 말이나 5월 초로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조 교육감은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교육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존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와 외고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이제 일반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사고 존치는 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일뿐 새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시 확대 공약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은 절대 다수가 수시를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시가 40%까지 확대됐다”며 “이 이상 수능시험 비중이 늘어나면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조 교육감은 더 나아가 수능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응해 수능을 절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불거졌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총장 때 50억원 회계부정 의혹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디. 일정은 오전 9시 출근으로 예정돼있었으나 김 후보자는 30여분 늦어 9시 28분에 도착했다.이날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때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앞서 2020년 총장 재임시절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진행해 한국외대에서 총 18건, 50억원대에 이르는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 중 두 건에서 김 후보자가 당사자로 지목됐다.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약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대학 등록금 15년만에 인상될까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구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을 맡을 당시 가장 강조했던 게 대학 재정 자율화와 교육계 규제 완화고, 이를 염두에 둘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 학부모의 입장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통한 대학의 재정 자율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과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이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이 특정 선택과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종로학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 3월 학평을 치른 고3 학생 3456명과 재수생 2664명의 점수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3과 재수생 모두 선택과목에 따라 국어·수학 공통과목에서 점수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2가지 중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가지 중 고를 수 있다. 이번 학평에서는 국어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고3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공통과목에서 76점 만점에 50.4점을 받았다. 반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고3은 공통과목에서 42점을 받아 선택과목 간 공통과목 점수차가 8.4점을 기록했다.이 차이는 지난해 3월 2.9점의 점수차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재수생 역시 지난해 '언어와 매체' 58.7점, '화법과 작문' 56.0점으로 2.7점차였지만 이번 학평에서는 '언어와 매체' 58.8점, '화법과 작문' 55.3점으로 3.5점차를 보이며 점수차가 더 벌어졌다.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과
‘경영전문대학원(MBA)이 과연 실제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칫 시간과 비용만 쓰게 되는 건 아닐까.’ MBA 진학을 두고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다. 한 기업의 대표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학위과정을 밟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MBA 졸업장만으로 커리어가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은 MBA의 어떤 부분이 직장인과 기업 대표에게 도움이 됐는지 ‘MBA 선배’ 5명의 생각을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이들은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이만한 게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뚜렷한 목표를 세우면 체계적인 조직관리부터 사업확장까지 ‘술술’ 풀렸다는 게 선배들의 설명이다.▷MBA를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지현석(성균관대 SKK GSB MBA 졸업)=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MBA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회사에서 구매 담당자로서 협력회사의 영업, 개발, 기획, 원가, 품질 담당자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때 자동차 전지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학 측면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익성 개선 과제를 진행하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지식, 안목이 필요함을 더 절실히 느껴 MBA 과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다양한 산업과 직군에서 근무하는 MBA 동문들을 만나 직장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동기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절반은 부모가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3만4646명이다. 이 중 48.2%에 해당하는 1만6710명이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층이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9분위로 분류되려면 4인가구 기준 한달 소득이 975만2580원을 넘어야 한다. 월소득이 1462만8870원을 초과하면 10분위로 분류된다.세 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중 52.6%가 9·10분위였다. 고려대(50.9%), 연세대(40.4%)가 뒤를 이었다.반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 학생수는 6745명으로 19.5%에 그쳤다.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SKY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지역거점 국립대학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서 고소득층 학생은 3만7762명으로 32.6% 수준에 그쳤다. 강원대가 27.2%로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고, 경상국립대(29.5%), 제주대(29.7%) 순을 기록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인터넷 강의 주요 소비층인 학령인구(만 6~21세) 감소에도 메가스터디교육의 향후 실적 개선을 예측하는 평가가 많다. 시장 점유율 확대로 경쟁 업체의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와 일반 성인교육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다.그동안 업계 일각에선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메가스터디교육을 비롯한 교육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학령인구는 59만2000명 감소해 3년간 7.3% 줄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교육의 연결기준 매출은 2019년 4373억원에서 지난해 7039억원으로 오히려 61.0% 증가했다.이 같은 사업 호조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시장 구조조정에서 승자로 살아남으며 점유율을 꾸준히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시장이 쪼그라들자 경쟁 업체들은 사라지고, 메가스터디교육이 그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대형 교육 플랫폼 ‘스카이에듀’의 일부 수요도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옮겨갔다.‘패스 상품’은 메가스터디교육과 같은 소수 상위 사업자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일정 기간 전 과목 수강이 가능한 구독형 상품이 입시교육 시장을 지배하면서 커다란 업체 몇 개로의 수강생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매년 메가패스 가격을 6~7%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상장사 기준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며 대입교육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시장의 역성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반 성인부 교육 등 신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607억원에
이화여대 교수가 창업한 기업 바스테라가 혈관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해 18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이화여대 교원 창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유치다.지난 8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강상원 이화여대 생명과학전공 교수가 2018년 설립한 바스테라는 올 2월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바스테라는 심혈관 질환 및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형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기존 아이디벤처스,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메디톡스벤처투자에 더해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등이 새로 투자에 참여했다. 현재 누적 투자액은 232억원에 달한다.최예린 기자
단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20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단국대는 2027년까지 6년간 국고 9억원을 지원받아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 특성에 맞는 지능형 로봇 분야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실무 커리큘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로봇 엔지니어를 키워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중심형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능형 로봇기술과 디자인 사고를 접목한 창의적 시제품 제작,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최예린 기자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희망 대출 승인 안내] 귀하께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정책방안에 따라 긴급경정예산을 배정하여 시행되는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희망대출’ 상품 자금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런 내용의 문자, 한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출한도와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 등을 세세하게 열거하고, 제시된 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응답(ARS) 서비스까지 됩니다.복잡한 금융용어도 그럴듯하게 섞여있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중앙정부 부처나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게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 1500만원 먼저 갚아라"사기입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서민대출 지원책처럼 보이지만,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피싱 문자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피싱 메시지가 정교해진 건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정부기관이 문자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코로나 이후 이런 문자가 크게 늘어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이런 문자는 코로나 확산을 미끼로 내겁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서민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지원이 나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거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문자를 보내는 번호도 서울 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 서비스로 연결되고, 얼마 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서 연락이 돌아옵니다.이들은 싼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희망대출"…이런 문자 받아봤다면?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99.19148294.3.jpg)
서울대에서 경영학과와 함께 최고 인기 복수전공 학과로 꼽히는 경제학부가 내년부터 복수전공자 인원의 30%를 이공계 학생으로 뽑는다. 지금까지는 전공 구분 없이 학점 평균이 높은 순으로 복수전공자를 선발했다. 앞으론 학점이 낮더라도 이공계 학생을 반드시 일정 비율 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8일 서울대에 따르면 경제학부는 2023년 1학기 복수전공 선발부터 자연대·공대 학생에게 정원의 30%를 의무 배정한다. 경제학부 관계자는 “전공 적합성이 높고, 출신 전공이 다양한 학생을 복수전공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현재는 대부분의 복수전공생이 사범대, 인문대, 사회과학대에서 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도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복수전공 인원의 40%는 이공계 학생을 뽑는 할당제를 운용해왔다.현재는 학점 평균으로만 복수전공생을 뽑기 때문에 경제학부 복수전공에 합격한 자연대와 공대 학생 비율은 5% 미만이다. 전체 서울대 정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자연대와 공대는 사회대·인문대·사범대보다 학점을 낮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점순으로 선발하면 이공계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1학년도 서울대 졸업성적 분포에 따르면 자연대와 공대 졸업생의 학점 평균은 4.3점 만점에 3.4점대다. 이에 반해 인문대와 사회대 평균은 3.7점대로 높다.서울대 경제학부 관계자는 “복수전공으로 인기가 높은 경제학부
서울대에서 최고 인기 복수전공 학과로 꼽히는 경제학부가 내년부터 복수전공자 인원의 30%를 이공계 학생으로 뽑는다. 지금까지는 전공 구분 없이 학점 평균이 높은 순으로 복수전공자를 선발했다. 앞으론 학점이 낮더라도 이공계 학생을 반드시 일정비율 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8일 서울대에 따르면 경제학부는 2023년 1학기 복수전공 선발부터 자연대·공대 학생에게 정원의 30%를 의무 배정한다. 경제학부 관계자는 “전공적합성이 높고, 출신 전공이 다양한 학생들을 복수전공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현재는 대부분의 복수전공생이 사범대, 인문대, 사회과학대에서 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도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복수전공 인원의 40%는 이공계 학생을 뽑고 있다. 현재는 학점 평균으로만 복수전공생을 뽑기 때문에 경제학부 복수전공에 합격한 자연대와 공대 학생 비율은 5% 미만이다. 전체 서울대 정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자연대와 공대는 사회대·인문대·사범대보다 학점을 낮게
![[단독] 서울대 경제학부 복수전공 선발 앞두고…문과생들 '반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568152.3.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이 7일 취소됐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고려대는 이날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올 1월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다. 이 중 한영외국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입학에 쓰인 자료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다.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후 45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한 뒤 올해 2월 22일 취소를 결정, 같은 달 25일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조씨에게는 28일 결과 통보문을 발송했다. 입학 취소는 이미 대선 전에 결정됐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야 이를 발표한 것이다.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는 대선 전에 결정됐으나, 고려대는 그로부터 한달 넘게 지나 대선이 끝나고서야 취소 사실을 밝혔다.고려대는 7일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결정 근거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다.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이다. 이중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고려대 입학에 쓰인 자료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다.고려대는 입학 취소를 결정한 후 45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한 후 올해 2월 22일에 취소를 결정, 같은 달 25일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 조씨에게는 28일 결과 통보문을 발송했다.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됐다. 지난 5일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데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됐기 때문이다.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 국가고시는 국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정유라 등 부정행위로 인한 대학 입학 취소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부정 합격자 중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도 입학취소 논의 중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나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라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부산대의 결정은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의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입학취소 사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1등조씨 전에도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는 이화여대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정씨가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2019년 8월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논문으로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을 취소 당했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26건이었다. 2019년 당시 국회 교육
“고령으로 더 이상 택시 운전이 어려운 아버지, 유방암 투병생활로 쇠약해진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매월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을 만들어놓으니, 월세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청년통장은 희망이었습니다.”컴퓨터 응용프로그램 엔지니어로 일하는 문병훈 씨(31)는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매달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했다. 지난해 만기 때는 서울시 매칭액과 이자까지 더해 1100만원가량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문씨는 “지금은 적립금을 생활비와 월세에 쓰고 있지만,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조만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3년 모은 적립금, 곱창집 운영에 보탤래요”저축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서울시에서 매칭해 두 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청년들은 주로 전·월세나 주택 자금 등 주거 분야에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사업 참여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청년통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87.8%가 적립금 사용처로 주거 자금을 꼽았다. 결혼 자금(68.8%), 미래 생활을 대비한 저축(61.6%), 학자금이나 전세 대출과 같은 부채 상환(55.4%), 창업(42.4%)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적립금을 탄 김모씨는 올해 새로 이사하는 주택 자금에 적립금을 보탤 생각이다. 김씨는 “혼자 저축했다면 3년간 저축을 이어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저축 습관을 들이고 만기 완주로 보람도 느끼게 됐다”고 했다.2019년 청년통장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제주도 중학생 살인’ ‘은평구 공인중개사 살인’ ‘김병찬 사건’ ‘이석준 사건’ ‘구로구 스토킹 살인’….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최악의 스토킹 범죄만 여섯 건에 달한다. 이 중 세 건은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와중에 벌어진 참극이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가해자의 철저한 격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스토킹처벌법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고는 있지만, 법망을 피해 2차 범죄를 시도할 경우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게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까지 가세해 수립한 스토킹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한다는 것,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현장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기존 처벌 강도를 높이는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긴급응급조치 명령에도 가해자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거주지를 찾아냈고, 피해자와 가족을 해쳤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이성적 감정이 개입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는 사후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잠정조치 4호도 마찬가지다.
![[취재수첩] 또 빠진 스토킹 가해자 격리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7.27281881.3.jpg)
경찰이 채용비리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 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성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 측근과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7년의 공소시효도 지나 2015년 이전 발생행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그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아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를 두고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활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밀가루부터 식용유까지 재료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데 배달비까지 오르네요. 손님들 떨어질까 무서워서 떡볶이 가격 500원도 인상할 수가 없어요.”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3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3)는 “떡볶이·순대·어묵 세트가 1만2000원인데, 배달비와 수수료를 떼면 7000원 정도 남는다”며 “여기서 재료비와 임대료까지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푸념했다.식자재 가격 폭등에 배달비 인상까지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t당 331달러에 수입되던 밀은 올해 2월 들어 11.5% 오른 369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밀 수급이 불안정해 같은 기간 수입량은 51만2113t에서 30만4985t으로 쪼그라들었다. 빵과 튀김 등에 쓰이는 팜유·대두유 같은 식용유도 t당 1106달러에서 1246달러로 12.7% 뛰었다.밀가루 가격은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급상승했다. 두 국가가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4대 주요 식용유 수급도 불안정하다. 주요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캐나다의 카놀라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유는 가뭄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분식집, 중식당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모씨(51)는 “앞으로 밀가루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라도 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비도 올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45)와 그 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 씨와 이 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미 지난 1월 14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엔 금괴와 횡령금 등을 은닉한 혐의가 더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마련한 680억원에 달하는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이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부하직원 2명은 이날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다만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논란이 됐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앞서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내 “단독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꿨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암호화폐와 주식을 미끼로 한 피싱 거래소 사이트의 위험성은 앞서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기 거래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잡히지 않느냐는 건데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거래소 일당을 검거하기 어려운 이유,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판박이...주범은 해외 체류사기 거래소 일당을 잡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주범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범은 동남아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금 인출책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과 판박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 가장 말단부의 인출책, 송금책만 경찰에 잡힙니다. 주범은 이들이 잡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또 사람을 구해 일회용 인출책으로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시중 은행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는데, 이 계좌를 이용해 범인을 잡을 수 없냐는 독자 분도 계셨는데요. 이들이 입출금에 사용하는 통장은 대포 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최근에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사기 거래소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는 식이죠. 시중 은행계좌와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좌 동결, 코인 사기 거래소는 해당 안돼피해액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피싱 거래소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계좌는 경찰이 은행에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전화통화로 목소리
!['코인 피싱 거래소' 이렇게 많은데…안 잡히는 이유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K.29223887.3.jpg)
성난 등근육, 탄탄한 엉덩이, 선명한 11자 복근. 전문 보디빌더가 찍은 사진 같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몸을 다진 일반인들이 찍은 보디프로필이다.최근 자신의 몸을 사진으로 남기는 보디프로필이 인기다.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2~3개월의 혹독한 노력, 수백만원의 비용을 선뜻 투자하는 2030이 늘고 있다. 과거엔 연예인이나 보디빌더들이 찍는 특별한 사진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일반인들도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보디프로필 촬영을 꼽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 ‘바디프로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만 314만 개에 달한다. 보디프로필 열풍을 타고 피트니스 업계가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사진 촬영, 태닝, 헤어·메이크업 업계까지 가세해 하나의 산업 생태계까지 만들어졌다. 몸 만들면 끝? ‘인생샷’ 위해 태닝·왁싱까지올해 대학을 졸업한 손채연 씨(24)도 지난해 보디프로필을 촬영했다. 체지방 비율을 10%까지 줄이고 근육을 붙이는 과정에서 고생한 건 몸뿐이 아니다. 손씨의 지갑도 고생했다. 스튜디오 촬영 비용과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태닝, 왁싱, 단백질 식단에 든 비용은 총 332만원이다.보디프로필을 준비한 60일 동안 하루 세 끼 닭가슴살, 채소, 고구마, 프로틴 셰이크를 먹느라 식비 120만원이 소요됐다. 보통은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데 160만원가량 들지만, 체육대를 나온 손씨는 PT를 받지 않아 이 비용을 아꼈다. 대신 체형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에 60만원을 썼다.피나는 노력으로 몸을 만든 뒤에는 고생이 아깝지 않게 좋은 사진을 남겨야 한다. 홍대입구역 인근의 보디프
물속에 퍼지는 긴 머리카락과 드레스 자락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푸른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인어의 모습도 떠오른다. 만화나 꿈속의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기분이다. 물속에서 촬영하는 수중 프로필이다.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속에서 이색 프로필을 촬영하는 일반인도 늘었다. 서울 성동구에서 수중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최세영 아쿠아루체 대표는 “3년 새 수중 촬영 수요가 7배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잡지를 위한 콘셉트 화보 촬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본인의 모습을 남기려는 일반인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수중 촬영의 가장 큰 매력은 무중력 연출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날아가거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귀멸의 칼날’과 같은 애니메이션 콘셉트도 소화해낼 수 있다. 시간당 30만~40만원의 적지 않은 촬영비에도 수중 촬영 스튜디오를 찾는 이유다.수중 촬영은 수심 2m, 너비 3m에 달하는 대형 수조에서 진행한다. 한 번에 들어가는 물 양만 해도 1인 가구가 1년간 쓰는 양인 15t에 달한다. 머리 끝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1~2시간 지속되는 촬영은 모델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기는 게 먼저다. 물속에서 옷자락을 손보며 편안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10~20초가량 숨을 참아 잠수한 뒤 수면을 향해 도
홈쇼핑 프로듀서(PD)로 일하는 윤혜린 씨(27)는 지난 1월부터 여성 풋살팀 ‘하이텐션FC’에 들어가 주 1회 풋살을 즐기고 있다. 이 동호회에서 윤씨는 스텝, 드리블, 트래핑 등 풋살 기술을 배워 다른 여성 팀들과 연습 경기도 뛰었다.직장인 남성 강준휘 씨(30)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꾸준히 요가를 수련 중이다. 작년만 해도 여성으로만 가득차 강씨가 ‘청일점’이었던 요가수강반에 최근에는 10명 중 3명이 남자 회원으로 채워졌다.운동의 성별 영역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남성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축구, 복싱,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여성이 늘고 있다. 또 여성이 주로 하는 다이어트 운동으로 여겨지던 요가와 필라테스에서 성별 꼬리표가 떨어지고 있다.풋살은 최근 2030 여성들의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직장인 여성 백모씨(28)는 지난해 12월부터 13명의 여성 친구들을 모아 풋살게임을 한다. 백씨는 “학창 시절 여학생들은 운동장을 누비지 못하고 공을 피하기만 했는데, 우리도 팀 스포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풋살을 시작했다”고 했다.대한축구협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여대생 클럽 리그를 창설했다. 이전에도 단기간 이벤트로 여성 축구 대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연중 리그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1회 리그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6개 팀이 참가해 오는 4월 3일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복싱을 즐기는 여성도 부쩍 늘었다. 대학생 최은지 씨(24)는 호신용으로 복싱을 배우고 있다. 최씨는 “해외에서 혼자 몇 개월간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겨 자기 방어용 운동을 찾았다”며 “어떻게 하면 적은 힘으로 효율적인 펀치를 날릴
주식과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번지는 사기 수법에 대해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개설과 이용 자체가 불법인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하다가 투자금을 잃는 경우, 전문가를 사칭하는 부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손해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독자 두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이 2억원 됐다?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온 고 모 씨는 지난 1월 일주일 새 1억4860만원을 잃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주식 투자로 유명해진 하OO 애널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유망한 투자 종목을 찍어준다는 리딩방에 초대됐습니다. 이 방에서 자칭 전문가라는 하씨는 “코인이 한 방향으로 많이 내리거나 오른다면 그 방향을 맞추는 매매를 통해 여태까지 손해본 금액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해 방향을 맞추면 대규모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선물 파생상품에 투자해보라는 거죠.고씨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칭 전문가'가 코인 선물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계좌 이미지를 통해 수없이 인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회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살아 생전 이런 투자 방식은 몰랐는데 하 대표님 덕분에 올해 크게 수익을 맛봤다”며 수익을 인증했습니다.고씨는 다른 사람들의 수익 인증 메시지를 보고 지난 1월 무료 리딩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사이트에 5만원을 넣었더니, 불과 몇 분만에 1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10만원을 입
!["9000만원이 2억 됐다는데…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99.25031362.3.jpg)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는 부처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후 이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지난 1월 10~11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 응답자가 51.9%에 달했을 정도로 여가부 폐지 이슈는 뜨거웠다. 폐지되면 고용부 등에 업무 이관 가능성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여가부의 기존 업무는 다른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성평등 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으로 나뉜다.이가운데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정책(올해 기준 예산 938억원)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거나(737억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지원(109억원)하는 사업이 여기 포함된다. 여성취업 부문은 업무가 겹치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정책(9063억원), 청소년 정책(2716억원)은 업무가 겹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밖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은 법무부로 옮겨질 수 있다.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관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신설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아동과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별개의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때 축소됐지만 원점으로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 단골 이슈다. 간판과 권한이 계속 바뀌었고, 폐지 논쟁도 처음이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이씨 측이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피고인이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이런 일들은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아날로그 재판’을 상징하는 풍경이다.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민사·행정 등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관련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아직도 종이기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지난해 형사사건을 전자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시점은 일러도 2024년이다.검찰, 피고인, 재판부 등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방대한 증거·공판기록 등을 종이 원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복사하려면 사전에 검찰에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판 검사실을 방문해 원본을 복사해야 한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조서나 증거목록이 추가·변경되기 때문에 기록 복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한 사건 기록이 2000장씩 되는 사례도 많은데, 모두 복사하는 데 꼬박 3일이 걸린다”며 “공판 검사실 복사 일정에 따라 신청 후 한 달 뒤에 복사하러 갈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사를 완
한국 남성의 절반가량은 ‘페미니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0개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성 불평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페미니즘은 득보다 실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3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은 47%, 여성은 22%가 이 질문에 동의했다. 이는 세계 평균(26%)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의 동의율은 러시아(42%) 페루(39%) 멕시코(39%)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성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13%(남성 18%, 여성 7%)였다. 세계 평균(18%)이나 영국(15%) 프랑스(18%) 등 서유럽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이와 관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7일 발표한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체감하는 성 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30세대에서 성별 갈등이 심해지는 점을 의식한 듯 “고도의 경쟁문화 속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배려와 공존의 가치가 약화되면서 성 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미래를 향해 꿈꾸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여가부가 더욱 뛰겠다”고 강조했다.최예린 기자
절반에 가까운 한국 남성들이 ‘페미니즘은 득보다 해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0개국 2만명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페미니즘은 득보다 해악이 많다’는 질문에 동의한 한국인은 3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 여성은 22%가 이 질문에 동의했다. 한국의 동의율은 러시아(42%), 페루(39%), 멕시코(39%) 등에 이어 조사 대상국 중 상위 7위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26%)보다 9%포인트 높았다.입소스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자들은 남녀 간 불평등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심지어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해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성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13%(남성 18%, 여성 7%)였다. 세계 평균(18%)이나 영국(15%), 프랑스(18%) 등 서유럽 국가보다 낮은 숫자였다.‘페미니즘으로 인해 남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19%(남성 29%, 여성 10%)로, 세계 평균(19%)과 비슷했다. ‘여성이 원하지 않아도 남자친구 또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9%(남성 14%, 여성 5%)에 달했다.‘학대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학대, 강간 피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19%(남성 29%, 여성 10%)로, 세계 평균(15%)을 웃돌았다. 말레이시아(30%), 러시아(25%), 중국(25%), 페루(20%)에 이어 5번째를 높았다.킹스칼리지런던대의 글로벌 여성리더십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알게됐다. 기존 가격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의류 4점을 구입하고 104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상품을 받지 못했고, 사업자와의 연락은 끊겼다.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간 노스페이스를 사칭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21건 접수됐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사용자의 SNS 친구가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상품 사진은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의 사진을 도용했다. 또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 여러개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며 사칭을 지속하고 있다.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아보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물건을 구매한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피해를 호소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를 알게 돼 의류 6점을 구입하고 195달러를 결제했다. 사업자는 상품을 발송했다며 운송장 번호까지 보내줬지만, B씨가 확인해본 결과 운송장 번호는 허위였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엔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을 사칭한 사이트가, 지난해에는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2일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지 64일 만이다.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노조원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노조원이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대리점연합회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원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논의에서 양측이 의견 차를 보인 대체배송 문제, 파업으로 인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된 모양새다.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25일 대화를 중단했다. 당시 대리점연합회 측은 “대리점 사장과 직원, 비노조 택배기사의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택배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큰 틀의 합의문이 나왔지만 계약 해지 노조원의 복직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택배노조는 3일 전체 파업 인원이 모여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택배노조 파업은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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