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 25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배노조 점거 농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아직 실제 출석해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척되면서 출석 요구 대상자가 17명 늘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도 신원이 특정될 경우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네 차례에 걸쳐 사측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25명”이라며 “현재는 채증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중”이라고 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12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최예린 기자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30조원 썼다고 알려졌다. 그중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말도 안 되는 북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주말 경북 포항시에서 유세 중 이렇게 말했다. "성인지예산 30조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특별한 정책 사업에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지예산으로 북핵 위협 막는다?27일 오전 경북 포항시에서 유세 중 윤 후보는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 미사일 실험이 올해 들어 8번째”라며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만 외치며 아부하면 우리 안보가 지켜지고 국민 안전이 보장되느냐”고 했다.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일부만 떼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윤 후보는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런 공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지난해 34조9311억원, 올해는 26조8821억원을 기록했다. 액수가 크다보니 한때 “국방비와 맞먹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에 쓴다”며 여가부 폐지론의 단골 근거가 되기도 했다.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윤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똑 떼어서 안보 정책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nb
“다섯 분에게 새 생명을 드리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2013년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박선화 씨의 아들 김현진 씨(21)는 올해 동남보건대 간호학과에 입학한다. 타인에게 생명을 나눈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이다.김씨의 아버지 김충효 씨도 부인이 떠난 이듬해 생면 부지의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부인의 생명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부모님 두 분의 장기기증을 보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큰 용기가 필요한 위대한 일임을 깨달았다”며 “당장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간호사를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김씨는 21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D.F(도너패밀리)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김씨와 같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0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본부는 2020년 D.F 장학회를 출범해 장기기증인의 유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장학생 8명에게 1100만원, 지난해에는 10명에게 1220만원을 전달했다.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뇌사 장기기증인 2465명 가운데 62%(1530명)는 30~50대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장들이 뇌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본부 관계자는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우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유자녀 10명이 선발됐다.
“마 선생님 리딩 따라가니까 5분 만에 360만원 벌었네요.” “와 부럽네요.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주신 수익이군요.”자칭 주식·선물 전문가라는 ‘마선생’이 리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지난해 9월 올라온 글입니다. 회원 6명이 “지시대로 투자했더니 수익을 봤다”며 무더기로 인증글을 올렸습니다.인증글에는 “적게는 41만원, 많게는 366만원까지 벌었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수익창을 보여 주는 ‘인증샷’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회원 6명이 리딩을 통해 돈을 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카카오톡 계정 10여개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이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 인증샷도 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숫자만 끼워 맞춘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하루종일 카톡만 하고 월 300만원?기자는 지난해 9월 직접 ‘주식 리딩방’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하루동안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페이스북의 한 구인구직 그룹에서 구했는데요. ‘하루종일 집에서 카카오톡만 하고 월 300만원 버실 분’이라는 제목의 공고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쉽게 말해 ‘바람잡이’입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오픈 카카오톡방의 채팅을 담당하라는 건데요. 우선 사설 선물 거래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려면 1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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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대신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선 “1시간 연장만으로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낸 논평에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출, 경영 지원보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조모씨(65)는 “정부에서 찔끔찔끔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마포구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황모씨(51)는 “영업시간이 늘면 소주 한두 병이라도 더 팔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매출이 급감해 치솟은 물가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기존에 식당이나 술집보다 오래 영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을 받던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등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된다.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손채연 씨(24)는 지난해 자신의 몸을 사진으로 남기는 ‘보디프로필’을 촬영했다. 스튜디오 촬영 비용과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태닝, 왁싱, 단백질 식단까지 보디프로필을 준비하는 데 총 332만원을 썼다.최근 보디프로필에 수백만원씩 쓰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과거엔 연예인이나 보디빌더들이 찍는 사진으로 인식됐던 보디프로필이 이젠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취미생활로 여겨지고 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디프로필을 찍기 위해선 대체로 6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고강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근육질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다.손씨도 보디프로필을 찍기 위해 60일을 준비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세 끼 닭가슴살, 채소, 고구마, 프로틴 셰이크를 먹느라 식비 120만원이 소요됐다. 보통은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데 160만원가량이 든다. 체육대를 나온 손씨는 PT를 받지 않아 이 비용을 아꼈다. 대신 체형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에 60만원을 썼다.사진 촬영을 위한 의상별 네 가지 콘셉트에 맞게 정장, 속옷, 레깅스, 운동화 등을 사는 데 40만원이 들었다. 근육이 더 잘 강조될 수 있도록 일회성 스프레이 태닝(7만원)을 하고 속옷 촬영을 위한 브라질리언 왁싱(11만원)에 네일아트(7만원)도 받았다. 촬영날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에는 12만원을 썼다. 홍대입구역 인근의 보디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데는 75만원이 들었다.손씨는 “보디프로필 준비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최소 300만원은 잡고 시작한다”며 “학생 입장에서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다시 오지 않는 20대를 기록할 수 있고, 노력해서 몸을 만든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중구 김병찬 사건’, 12월 ‘송파구 이석준 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해 구속영장 발부 등 피의자 신병 확보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가해자 조모씨(56)는 지난 14일 밤 10시12분께 여성 김모씨(46)가 운영하는 구로구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조씨는 이튿날 오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절차대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 1·2호를 내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할 지구대에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고, 스마트 워치 신고 3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그럼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건 이틀 전인 12일 경찰은 김씨의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이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영장 반려 이틀 만에 김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영장 청구와 발부가 제때 이뤄졌다면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스토커 김병찬 씨(36)에 의해 살해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씨(56)는 지난 14일 밤 오후 10시12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15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조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피해 여성은 양천경찰서에 “자신을 협박한다”며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조씨를 고소했다. 양천서에서는 이 여성을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씨가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 협박하자 구로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남부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는 여성의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적용했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
다른 사람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인터넷상 아이디를 지칭하며 조롱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의 아이디와 현실 세계의 사람을 서로 연결할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장태영)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실시간 개인방송을 통해 B씨를 조롱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2020년 6월 방송에서 “B씨는 자신이 멘사 회원이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멘사의 회원번호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도 B씨는 숫자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한다. 채팅의 80％가 맞춤법에 맞지 않아 교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같은 해 5월 “정신 이상자”라고 발언한 혐의도 더해졌다.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인터넷상 아이디만을 언급해 방송했으므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최근 현실 세계의 사람과 가상 캐릭터 간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상 단지 아이디 등이 언급되고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최예린 기자
“너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처음엔 의심스러워서 10만원권만 사서 바로 바로 썼죠. 그런데 대형마트, 편의점이랑도 제휴를 맺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에요. 내가 모르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때부턴 20만원권을 사서 쟁여놓고 썼죠.” 생활비 아끼려 썼는데...133만원 날려지난 8일 ‘머지플러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서울 남부지법에서 ‘머지포인트’ 피해자 김모씨(43)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2018년 처음 머지포인트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를 15~20% 할인해 판매한다니, 혹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사업 모델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업체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200여개로 늘어나자 김씨의 의심은 옅어졌습니다. 작년 2월 할인율이 높아지자 김씨는 100만원 가량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해 쌓아놓고 썼습니다.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머지포인트를 이용했습니다. 자주 가는 ‘빽다방’의 2500원짜리 카페라떼는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면 2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트, 편의점에서 생필품과 식자재도 샀습니다.‘머지런’ 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일부 음식점으로 제한하면서, 주요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인트 판매도 중단되면서 ‘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용자들은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로 몰려들었습니다.
!["커피값 500원 아끼려다 100만원 넘게 날려"…피해자 '분통'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8876981.3.jpg)
이번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대통령 후보와 부인들의 통화녹음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는 과거 가족들과의 갈등이 담긴 통화녹음이 인터넷에 퍼져 곤욕을 치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녹취가 정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선례는 많다. 대표적인 게 1992년 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명 ‘초원복국 사건’이다. 당시 부산의 초원복국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회의를 했다. 이들은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을 부추기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들의 대화는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 측의 도청에 의해 알려졌다.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5·12 녹취록’을 공개했다. 통진당 간부들이 혁명조직(RO) 소속 130여 명과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 이 의원의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녹취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할 목적으로 녹음해 둔 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드러내는 증거로 작용했다.지난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작년 2월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연관 인물들의 사적 대화 녹음이 잇달아 공개된 게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간에 오간 대화의 녹취록이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거센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녹음 내용 유출의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자동으로 통화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가입자는 국내 시장의 80%(4000만 명 이상)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녹음된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speech to text) 기술이 더해져 누구나 쉽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됐다.‘녹취의 일상화’는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선 통화녹음이 “나를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편에선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려운 불신의 시대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적 문제를 배제한 채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통화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한 사람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녹취의 일상화는 한국이 ‘불신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서 나를 존중할
경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대표(63)를 이틀 만에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이른바 ‘디스커버리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 이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핀테크대출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작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DLI의 허위 보고를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하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는지도 관건이다.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 대사 부부와 김 전 실장은 2017년 7월 이 펀드에 각각 60억여원, 4억여원을 투자했다. 장 대사는 이와 관련해 “사고 이후 일체 환매를 신청한 적이 없고,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최예린 기자
경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장하원 대표(63)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장 대표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40분부터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가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했는지, 친형인 장 대사를 통해 판매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펀드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미국 핀테크대출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였다. 그해 4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DLI의 허위 보고를 적발하고 자산을 동결하면서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이듬해에는 미국 부동산대출채권에 투자하던 펀드에서도 900억원 안팎의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국내 투자자가 입은 피해는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2562억원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등에서 수천억원어치 팔렸다. 판매 당시 이 펀드들은 장 대표의 형인 장 대사의 이름을 따 일명 ‘장하성 펀드’로 유명해졌다.금융투자업계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 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왔다. 디스커버리는 2017년 상반기 수탁액이 5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장 대사가 청와대에 근무한 시기에 수탁액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장 대사 부
식당,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바우처를 20% 할인해 판매하다가 대규모 환불 정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의 수익모델을 카카오나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비유하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8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피해액 750억원과 제휴사 피해액 259억원 등 총 100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산정했다.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는 사업체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20% 할인으로 발생한 적자도 사업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적자였다”고 주장했다.○머지플러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 없어”검찰은 머지머니를 발행, 관리한 머지플러스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체로 판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 없이 사업을 벌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권씨 남매 측은 이러한 혐의의 전제를 부인했다. 머지머니가 실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머지머니를 사용해 가게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머니를 기프티콘 업체(콘사)의 기프티콘으로 바꿔 결제하는 구조”라고
교육부가 다음달 새학기부터 학교별로 자체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다중 검사 체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도 감염자를 걸러내는 다양한 통로가 중요하다”고 잇따라 밝힌 것이다. 학교 현장에 이동형 PCR 검사, 신속 PCR 검사, 자가진단키트까지 도입해 감염자를 걸러낸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구상이다.이 가운데 신속 PCR 검사는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 방식이다. 서울대가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으로, 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하는 기존 PCR 검사와 방식은 비슷하다. 하지만 1~2시간이면 양성·음성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검체에서 바이러스 핵산을 추출하고 증폭,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캠퍼스 안에 이 시설을 마련했다.반면 기존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전국 29곳 정부 지정 기관으로 옮겨 분석해야 한다. 결과가 나오려면 24시간 이상 걸린다. 이현숙 서울대 연구처장은 “신속 PCR 검사자는 1시간 내로 결과를 받아보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양성자임을 인지하고 행동한다”며 “기존 PCR보다 격리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3만2214건의 검사를 시행해 104명의 양성자를 걸러냈다. 하루 1800건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필요하다면 장비를 늘려 하루 수만 건까지도 쉽게 검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비용은 기존 PCR 검사보다 저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모씨(54)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낼 방침이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을 열어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고, 심장 크기가 보통 사람의 두 배에 가까워 심장 비대증 현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부검 결과가 병사로 나오면서 이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온 양천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 유족이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휴대폰 포렌식 또한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숨진 이씨는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S사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최예린 기자
“2021년 주식수익률 1491% 달성. 유퀴즈 82회 출연자 주식명장 강방천입니다. 무료로 191% 이상 무조건 수익 확정입니다. 이번달 총 312% 이상 수익 만들어드리겠습니다.”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사칭입니다. 최근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입니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름과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일정한 회원료를 지불하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거죠.실제로는 유명인이 투자자문을 해주지도 않고, 약속한 수익률을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더 심한 경우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자신들의 불법 사설 거래소로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도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4년새 11.8배 폭증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 리딩방’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5642건입니다. 전년인 2020년에 접수된 3148건에서 79.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에는 47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건수가 4년 새 11.8배 폭증한 겁니다.피해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백만 원을 회비로 받은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차이 유의해야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출판물, 정보통신, 방송 등을 이용해 투자
!["유퀴즈 출연 강방천, 312% 수익"…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99.28560226.3.jpg)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15회에 걸쳐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씨는 1㎏짜리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매입했고, 이가운데 851개는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부인과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855개 금괴와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법원은 250억원 규모의 증권계좌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 394억원에 달하는 이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해 약 1420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로 잃은 762억원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0억원가량이다.검찰은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예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하자, 방송 3사는 양당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더한 4자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4자 토론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허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에 대해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국가혁명당의 의석수와 허 후보의 지지율도 고려했다. 법원은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허경영의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비교할 때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허 후보는 서울 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남부지법은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인해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듬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냐는 질문에 “네 차례 좌천당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며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이어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 추적’을 언급한 2019년,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네 차례 좌천됐다고 언급했는데,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여성 개발자 A씨(28)는 지난해부터 네이버에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AI)을 연구하고 있다. A씨가 입사한 지난해 7월만 해도 이 팀에는 여성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7개월 사이 여성 개발자는 팀원 27명 중 4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20대 여성이다.대표적인 ‘남초 직군’으로 여겨지던 정보기술(IT)개발직에서 최근 20대 여성 취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체 신규 취업이 위축되면서 2020년엔 여성 개발자 취업도 주춤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그 결과 지난해엔 여성 개발자 취업자 수가 남성을 큰 폭으로 넘어섰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연간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한 20대 여성 수는 각각 12만4000명, 16만2000명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9000명, 13만2000명보다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같은 분야의 20대 남성 취업자 수인 10만 명, 8만1000명보다도 많다.정보통신업 분야에서 2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이끈 직군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개발직이다. 지난해 정보통신업 취업자로 분류된 20대 여성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영화·방송프로그램제작업, 과학연구개발업, 법률·회계·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에서 20대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남초과’로 불리던 대학 컴퓨터공학과에도 여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여학생 비율은 2017년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지부장이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서울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은 전 시내버스 회사 간부 A씨와 같은 회사 노조지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 일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해당 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의 관리이사 A씨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조지부장인 B씨와 공모해 B씨가 1년간 버스를 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5074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았다.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도 같은 방법으로 3차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2665만원의 보조금을 타내려다 발각됐다.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만취한 상태에서 70㎝ 막대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49분에서 2시16분 사이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B씨(26)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어 길이 70㎝, 폭 3cm의 플라스틱 막대를 고의로 B씨의 항문에 찔러 넣어 직장, 간, 심장을 파열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의 특이 성적성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력 성향이 있음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또 검찰은 CCTV 동영상과 112신고 녹음파일의 화질과 음질을 개선하고 사무실의 컴퓨터·휴대폰 등을 추가적으로 포렌식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고인의 시간대별 구체적 행위와 범행 후 피해자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A씨가 B씨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신입사원 채용공고!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 사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당 평균 20만원, 합법적인 업무라면 괜찮으시죠?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취업준비생 서모씨(25)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응답전화(ARS)를 받았습니다. 서씨는 일당이 20만원이라는 말에 이끌려 전화를 끊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비대면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면접에 응한 서씨는 ‘채권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이 구인 광고의 진짜 목적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수거책 모집이었습니다. 이수정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이라며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2~3일만 관여해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채권 추심'이라더니 보이스피싱 수거책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도록 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런 구인공고는 일당 15만~20만원의 높은 보수를 미끼로 내겁니다. 대면 면접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채용을 진행합니다. “높은 보수를 주면서도 왜 대면 면접을 보지 않냐”고 물으면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사원을 모집한다”는 이유를 댑니다.보이스피싱 일당은 자신을 ‘채권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표면적으로 지시하는 업무는 채권 회수입니다. 정해진 장소에 나가 채권
!['일당 20만원' 비대면 사원모집에 솔깃…수상한 알바의 정체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99.25568544.3.jpg)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 위치한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한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감금 당한 피해자는 지난 9일 빌라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분양팀장 박모씨(28)를 비롯해 유모씨(30), 오모씨(20), 서모씨(16)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합숙 중이던 나머지 3명 동거인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씨 등 4명은 해당 빌라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김모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끝내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를 삭발시키고, 목검과 주먹, 발로 폭행했다. 테이프로 결박해 감금하거나 외부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로 찬물을 뿌리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빌라를 압수수색해 가혹행위에 사용된 목검, 애완견 전동 이발기, 테이프 포장지, 고무호스 등을 확보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이곳을 찾아갔다. 직원들은 전단지나 전화로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을 홍보했다. 김씨는 2주 후 일이 힘들어 이곳에서 도주했다.그러나 김씨가 도주한 후 3개월쯤 지난 이달 4일 이 업체 직원들은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김씨를 강서구 빌라로 데려온 이들은 김씨의 머리를 밀고, 베란다에서 호스로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지난 7일 코로나 백신을 맞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일행이 졸자 김씨는 또다시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 후 수원역 대합실에서 붙잡혀 강서구로 끌려왔다. 업체 직원들은 김씨를 목
‘철강도시’의 대명사였던 포항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ESG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지금까지 철강 중심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ESG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의미다. 신산업 투자 6조9000억원 유치시는 ESG의 세 가지 축을 고르게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숲, 둘레길, 자연휴양림 등 축구장 66개 크기인 47만여㎡의 대규모 녹지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방문객도 끌어들이면서 지난 6년간 1조2679억원의 유·무형 경제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시의 추산이다.포항시에는 전기차용 배터리(2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발전 기업도 모여들고 있다. 시가 기존 주력산업인 철강을 대체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 결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최근 5년간 신산업 분야에서 6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시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연구소 등 보유하고 있는 산업, 대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5년 전부터 신산업 특구를 구축해왔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5%는 기반시설 등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조례도 제정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한미사이언스 등 9개 기업으로부터 446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스텍에 의사과학자와 공공의료 인력을 양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씨가 구속됐다.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다.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부터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작년 11월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에서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최예린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범죄 수익과 재산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시가 기준 약 4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어치와 80억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과 재산이 동결되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다만 250억원 규모의 주식은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액수에 상당하는 주식을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가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해 횡령금으로 산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씨는 1㎏짜리 금괴 851개(680억원 상당)를 매입해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원가량의 부
서울 서대문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전직 서대문구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대상에 올랐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64)에게 지난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황씨는 2015년 7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다’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A씨를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원자 5명 중 2등 점수를 받자, 1등의 점수는 낮추고 A씨의 점수는 만점으로 높인 것이다.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씨(54)는 면접을 앞두고 황씨에게 “자신의 지인 A씨를 잘 부탁한다”며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이 황씨, 서씨와 함께 수사를 받은 문 구청장만 기소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구청장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2020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세 명 모두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그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검찰은 문 구청장이 황씨에게 “‘임용 시험에 대해 서씨와 상의해 조치하라’, ‘서씨와 상의했느냐’라고 한 말이 A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문 구청장을 불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청장의 발언은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서씨의 부탁은 황씨가 부담을 느낄 만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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