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3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번방·박사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3만4098건으로 3년 새 77.7% 늘어났다. 특히 사이버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4831건으로 2017년 2464건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검거된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의 어린 연령층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도 불법 성영상물에 악용되며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는 3년새 266% 늘어나 지난해 2만248건 발생했다. 사이버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이버사기는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2017년에 비해 88.2% 증가했다.사이버범죄의 증가율이 가파르지만, 경찰 인력은 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정원은 2153명으로 2017년(1565명) 대비 37.5% 증가한데 그쳤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증가율(77.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사건은 늘고 경찰수가 부족하니 처리 기간은 길어졌다.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은 2017년 66일에서 올해 107.9일로 63.5% 증가했다. 또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관 1명에게 평균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329.7건으로 연간 적정업무량(104.16건)의 3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범죄의 급증과 지능화로 수사 난이도는 높아지고, 수사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수사인력을 늘리
“월 5만5000원만 내세요. 네이버 검색 결과 제일 위쪽에 대표님 상품을 고정시켜 드릴게요.”직장인 배모씨(33)는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배씨는 지난 7월 스토어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네이버 협력사’라고 주장하는 광고대행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배씨가 판매하는 상품이 최상단에 뜰 수 있도록 ‘파워링크’ 광고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개설한 스토어에 소비자 유입이 적어 고민하던 배씨는 업체에 66만원을 내고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광고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배씨의 스토어 손님도 늘지 않았다.배씨 사례처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초보 사장’을 겨냥한 일종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해주겠다며 다가와 돈을 챙긴 뒤 효과가 별로 없는 광고만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요구는 7054건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배씨에게 접근한 광고대행사는 단가가 싼 키워드에 대한 광고 서비스만 제공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일수록 광고단가가 비싸고, 검색이 적게 되면 저렴하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와 같은 단어는 검색이 많이 되는 핵심 키워드다. 네이버에서 이 단어들을 검색했을 때 자신의 스토어가 상단에 뜨게 하려면 내야 하는 광고비도 비싸진다.반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싸다. 배씨의 경우 업체가 ‘예쁜 손가락반지’ ‘반짝반지’ ‘커다란 목걸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찾을 때 잘 검색
“월 5만5000원만 내세요. 네이버 검색 제일 위쪽에 대표님 상품을 바로 고정시켜 드릴게요” 직장인 배모씨(33)는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지난 7월 스토어를 개설한지 이틀 만에 배씨는 네이버의 협력사라는 광고대행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배씨의 스토어가 최상단에 뜰 수 있도록 ‘파워링크’ 광고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개설한 스토어에 고객 유입이 적어 고민이던 배씨는 업체에 66만원을 지불하고 12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광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배씨 스토어에 손님도 늘지 않았다.아무도 검색 않는 키워드만 광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초보 개인 사장’을 겨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이버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챙긴 뒤 상식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광고만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은 705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했다. 접수건 중 58.9%가 ‘검색광고 복합계약’으로 가장 많았다. 배씨에게 접근한 광고대행사는 ‘싼 키워드’에 대한 광고만 제공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일수록 광고단가가 비싸고, 검색이 적게 되면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와 같은 단어는 검색이 많이 되는 핵심 키워드다.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신의 스토어가 상단에 뜨게 하려면 내야 하는 광고비도 비싸다. 반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싸다. 업체는 ‘예쁜손가락반지’,
![[단독] "월 5만원에 네이버 최상단 고정"…초짜 사장만 등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647460.3.jpg)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약 500㎡(150여평) 규모의 호스트바를 불법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전 1시 15분 경까지 영업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호스트바에서 총 6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64명에는 업주 1명, 호스트로 일하던 남성 40명,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 23명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업주가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성 손님을 상대로 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자 지난 7월 중순부터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바를 영업한 것이다. 업주는 여성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고용된 남성 종업원들을 룸으로 들여보낸 후 손님이 지정한 종업원이 술을 따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룸 13개, 150평으로 강남 최대 규모의 호스트바였으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방이 모두 꽉 차 대기 중인 여성 손님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백남기념사업회가 백남상 수상자로 최양희 한림대 총장(66)을 선정했다.한양대는 28일 백남기념사업회에서 올해 백남상 공학상 수상자로 최 총장을 선정하고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백남상은 한양대 설립자인 백남(白南) 김연준 박사(1914~2008)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기념사업회는 최 총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논문 719편을 냈고, 특허 41개를 출원하는 등 활발한 연구 업적을 남긴 점을 인정했다. 최 총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 및 AI 위원회 초대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음악상에는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인권·봉사상에는 대한간호협회가 선정됐다. 음악상과 인권봉사상에는 각각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는 국내 최고 챔버오케스트라로 유엔(UN) 공식 '평화의 실내악단', 유네스코 공식 '평화사절 실내악단'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행하던 초기 의료현장에 자원할 간호사 4000명을 모집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백남상 시상식은 다음달 15일 한양대에서 열린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몇십 명씩 모여 돌잔치한다는 게 아닙니다. 양쪽 조부모까지 최소한 직계가족 8명은 모여서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돌잔치 관련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최근 두 달 매출이 사실상 제로(0)인 실정입니다.”지난 14년간 돌잔치 사진을 찍어온 사진사 A씨(41)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 2019년 9000만원 수준이던 연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0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코로나 이전 한 달에 20건이던 촬영은 지난달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규모 돌잔치도 치를 수 없게 되자 A씨의 일거리도 뚝 끊긴 것이다. 급기야 A씨와 같은 처지의 돌잔치 관련 자영업자 500여 명이 모인 ‘안전한 가족 돌잔치 전국연합회’는 지난 27일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돌잔치업계 자영업자들은 “작년 12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이후 피해가 막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돌잔치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더라도 아기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돌잔치 상차림 업체를 운영하는 김승주 씨(40)는 “양가 할머니·할아버지 4명이 모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족끼리 식사하는 수준으로 소규모 돌잔치도 치를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는 결혼식처럼 일정을 미뤄서 치르기도 어렵다. A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단위로 계속 연장되니, 고객들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다가 결국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한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진술한 전·현직 야구선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소속 이명기·권희동·박석민 선수와 전직 야구선수 A씨, 선수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일반인 여성 3명 등 총 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NC 소속 선수들은 지난 7월 5~6일 서울 강남의 호텔 숙소에서 일반인 여성 2명 등 총 6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겼다.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강남구는 “NC 선수 3명과 일반인 여성 2명 등 확진자 5명이 동선을 허위진술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최예린 기자
검찰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살인 등 7개 혐의 적용...살인예비는 '혐의없음'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씨를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살인예비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강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29일에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전에 식칼과 절단기를 준비한 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A씨를 유인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 강씨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운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강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튿날 오후 강씨는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잘라 훼손하고 달아났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강씨는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 강씨는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이밖에도 지난 7월 저지른 ‘휴대폰 깡’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3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지난달 27일 피해자 A씨에게 강취한 신용카드로 596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서초구의 운영 실태 점검에서 29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53만원)를 기록한 단지다.23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운영 과정을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시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와 이자 비용 등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합원의 동·호수 배정은 은행 전산으로 추첨한다”는 조합 정관과 달리 조합원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동·호수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은 환수 조치했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지적 사항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린 기자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다.하지만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모이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다. 헷갈리는 추석 연휴 방역수칙을 정리했다.집에서 모이면 8명까지 가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오는 23일까지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현행 4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도 가족끼리 집 안에서 모인다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최소 4명은 백신 접종해야 인원제한 최대치인 8명이 모인다면, 적어도 4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4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여기에 미접종자 4명까지 더해 8명이 모일 수 있다.접종완료자가 5명이라면 미접종자 3명, 6명이면 2명, 7명이면 1명까지 가능하다. 인원수를 셀 때는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1차 접종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집 밖 식당,카페에서 만나면? 추석 인원 제한 완화는 집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 8명 모임이 허용되는 곳은 집뿐이다.모임 장소가 집이 아닌 바깥이라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오후 6시 이전에는 6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지난달 한 택배 대리점장이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택배노조가 "노조보다 대리점 갑질이 더 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노조와 대리점의 갑질에 대해 물은 결과 "노조의 갑질보다 대리점의 갑질이 더 심하다"고 답한 기사가 51.2%라고 13일 발표했다. 설문대상자는 CJ대한통운 기사 1만9011명으로, 이중 노조원은 2410명, 비조합원은 1만6611명이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은 1665명이다. 응답자 중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같은 질문에 “언론 보도처럼 노조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26.6%, “대리점 측의 갑질, 노조의 갑질이 비슷하다”는 답변은 22.1% 수준이었다.구체적으로는 “택배가 분실, 파손됐을 때 대리점 측이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해를 당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42.9%였다. 이밖에 △부당한 업무지시(28.6%) △대리점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28.2%) △배송구역 강제 조정(27.7%) △반말, 욕설, 폭언(25.7%) △수수료(임금) 지연 지급(21.9%)을 경험했다는 택배기사도 있었다.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73명(4.6%) 있었다.택배노조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장 사망 사건으로 언론이 '노조 갑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오히려 대리점의 갑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달 31일 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40)는 지난 30일 배송 중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유서에서 "조합원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으로 우울증이 극
“마 선생님 리딩 따라가니까 5분 만에 360만원 벌었네요.” “와 부럽네요.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주신 수익이군요.”자칭 주식·선물 전문가라는 ‘마선생’이 리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마선생의 리딩이 끝난 지난 9일 오전 10시, “지시대로 투자했더니 수익을 봤다”는 회원 6명의 인증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적게는 41만원, 많게는 366만원까지 벌었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수익창을 캡처한 ‘인증샷’까지 첨부했다. 마치 서로 다른 회원 6명이 리딩을 통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카카오톡 계정 10여 개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의 ‘연극’이다. 수익 인증샷도 모의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숫자만 끼워 맞춘 가짜다. “증거금 없이도 선물 거래 가능”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물 거래를 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하지만 불법 거래소들은 “교육 없이 증거금 30만~50만원만 내면 투자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들에게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런 사설거래소는 회원들에게 투자 방법을 지시하는 불법 리딩 카톡방을 운영하고, ‘바람잡이’ 알바를 고용해 카톡방 분위기를 조성한다.바람잡이는 “리딩을 따르니 수익이 났다”며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 않고 이미지만 조작한 거짓 인증이지만, 다른 회원들은 이를 보고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착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금전적인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강씨는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며 “1차 범행 전 식칼과 절단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100% 계획범죄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행 전 도구 준비...1차 범행 100% 계획강씨는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40대 여성 A씨를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이용할 식칼과 절단기는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이후 강씨는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살해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튿날 아침에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버렸다. 이후 A씨의 카드를 이용해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산뒤 되팔았다. 강씨가 B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휴대폰을 되판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B씨에게 돈을 갚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씨는 오후 5시 31분쯤 지하철역 몽촌토성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 30분께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다. 강씨는 피해자 B씨의 차량에서 B씨를 살해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사람을 살해했다”며 자수해 체포됐다. ◆돈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하자 살해경찰은 강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범행 전후 상황과 구체적 혐의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강씨는 이날 오전 8시쯤 포승줄에 묶인 채 송파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다. 강씨는 ‘반성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된 것이 많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한 게 아니라 금전적 문제로 범행했다"고 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 결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강씨는 이날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이날 피해자의 지인으로 밝혀진 한 남성은 호송차로 이송되던 강씨를 향해 달려들어 욕설을 하고 오열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다른 여성 C씨를 상대로도 살인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C씨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고려대(인재발굴처장 박민규·사진) 서울캠퍼스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46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 전형 860명, 학생부종합 전형 1560명, 실기·실적위주 전형 73명이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13일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면접 폐지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과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일반전형-계열적합형·기회균등)으로 나뉜다.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전형은 한 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80%)와 서류(20%)를 합산한 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면접평가가 20% 반영됐으나 올해부터 폐지됐다. 교과성적이 중심인 전형이므로 각 고교에서 학업을 성실하게 이수해 온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학교별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다.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려대 인재발굴처는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의 양이나 특정 활동의 유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지원자가 가진 각기 다른 강점 및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학생부종합전형은 3가지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3개 유형 모두 1단계는 서류종합,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 합산으로 평가한다. 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고, 일반전형-계열적합형과 기회균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기회균등 유형으로 지원하려면 국가보훈대상자&midd
숭실대(입학처장 조상훈·사진)는 올해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078명)의 68%(1768명)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SSU미래인재전형에서 628명, 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 474명, 논술우수자전형으로 281명 등을 뽑는다. 코로나19로 설명회가 제한된 것을 고려해 입학처 유튜브 채널에는 입시, 전공, 합격자 인터뷰 등에 대한 영상 72편도 공개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1~14일이다. ○수능최저 없는 SSU미래인재전형수시모집의 대표적 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에서는 628명을 선발한다. 이 전형은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창의·성실’형 인재를 요구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로 3배수를 추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70%)과 면접(30%)을 합산해 선발한다.특히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4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단일 모집단위로 최대 규모다. 이 학부의 입학생은 1년간 전공 탐색기간을 거친 뒤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주전공 및 융합전공을 선택한다. 숭실대 입학처는 “다방면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모집단위”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우수자전형, 학교장추천 필요학생부우수자전형은 지금까지 별도의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교별 추천 제한 인원은 없으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선발인원은 474명으로 지난해(479명)와 비슷한 규모다. 평가 요소는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전년도와 같다. 다만 공통과목·일반선택(80%), 진로선택과목(20%)으로 세분화됐다. 또 전형 내 각 모집
서울에서 파티룸 3곳을 운영하는 양모씨(37)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다 이후 7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영업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 ‘네이버 예약’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금을 결제하는 파티룸 특성상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오간 결제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매출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양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업자 6만여 명은 코로나발(發)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가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이들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4차 지원금은 소급적용받지 못해 관련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고객들이 네이버 예약이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해당 업소의 매출로 잡히지 않고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정체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 맘스터치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 올해 초 매장 수가 1338곳으로 늘어나 롯데리아(1333곳)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승승장구하던 맘스터치에 최근 악재가 터졌다. 본사가 가맹점에 패티 가격 인상을 통보한 뒤 일부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서울 동작구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본사에 맞서기 위해 가맹점주 모임을 꾸렸다. 하지만 지난 3월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자재 공급도 끊겨 결국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당하고 지난 14일 매장 문을 닫고 말았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맘스터치의 다른 가맹점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에 ‘이제 맘스터치 안 사먹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서울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어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의 가맹점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에그드랍 본사는 광고비를 이유로 로열티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점주들에게 통보한 뒤 일부 가맹점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갑질 논란’ 등이 이어진 이후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타격을 입고 결국 본사 매출도 추
![[취재수첩] 결국 불매운동 부른 본사-가맹점 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7.27281881.3.jpg)
“코로나19 불황에다 본사와의 분쟁,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겹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몇 년 전 퇴직금을 털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다가 최근 여러 악재가 겹쳐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의 점주는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본사와의 갈등이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전국 매장 수 1위 토종 햄버거 브랜드인 맘스터치도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 동작구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맹점주 모임을 꾸리려다 지난 3월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자재 공급도 끊기는 등 고초를 겪었다. A씨는 5개월간 내부 해결을 노력했지만, 결국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당하고 지난 14일부터 매장 문을 닫은 뒤 공론화에 들어갔다. 이후 맘스터치 전국 가맹점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에 ‘이제 맘스터치 안 사먹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서울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불매운동으로 번져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부당 행위를 당하더라도 쉽게 항의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호소했다.지난 2월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의 가맹점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에그드랍 본사는 광고비를 이유로 로열티를 두 배 이상 올린다고 점주들에게 통보했다.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이원재 씨는 “매출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본사와의 분쟁을 공론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
경찰이 현직 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판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 A씨(30대)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피해자 B씨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현직 판사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참고인 2명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성추행 관련 진술을 했다.하지만 이튿날 피해자 B씨와 참고인들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경찰은 A씨 등 술자리에 참석한 7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있다.한편 현직 판사인 A씨는 여당 유력 정치인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토종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과 갈등에 휩싸였다.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반면 회사 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 씨(62)는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본사가 물품 공급을 끊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황씨는 3월 2일 전국 1300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다. 황씨는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3주 뒤 황씨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본사 측은 황씨가 가입안내문에 적은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본사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황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지난 3일 황씨의 상도역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8일 물품 발주도 중단하면서 황씨는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황씨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막기 위해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들어서만 본사 임원 2명이 다섯 번 매장에 찾아왔다”며 “이들은 ‘왜 굳이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맡으려 하냐, 계약 해지되면 점주님만 손해다’란 식으로 협의회장을 그만두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맘스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도
‘10년 안에 갚으면 되는 전국민 생계자금’이라는 자막과 파란 배경, 왼쪽의 ‘9’라는 숫자까지… 한 방송사 저녁 뉴스 보도 화면을 닮았다. 이미지 밑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생계자금, 최대 1억원을 10년동안 사용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이미지를 올린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정부 공식 로고를 연상시키는 태극 무늬다.이 게시물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되는 대출상품 광고(사진)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서민대출 지원책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상담해주는 민간업체의 미끼성 광고다. 직장인 오모씨(27)는 이 게시물을 보고 “‘전국민 생계자금’이라고 써놓으니, 코로나19로 정부가 서민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은 줄 알았다”며 “이미지까지 방송 화면이랑 비슷하게 꾸며 실제 뉴스에 보도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광고 게시물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도 뉴스 기사로 착각하기 쉽게 구성됐다.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뉴스 기사 페이지를 모방했다. 언론사 주요 뉴스 목록, 댓글까지 실제 언론사 페이지와 비슷하다.이 같은 대출 광고는 ‘누구나 낮은 금리로 많은 액수를 빌릴 수 있다’고 홍보한다. 광고에서는 ‘연 3.9%부터 적용되는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평균 17% 저렴하다’며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한다. 또 ‘비대면 생계자금은 지난 10일 출시된 이후 매일 1조원씩 팔려나가 오늘 현재 15조원을 넘어섰다’며 마치 ‘생계자금’이라는 대출상품이 실제로 출시된 것처럼 설명한다.하지만 정부가 출시한 ‘전국민 생계자금’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했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은 종목을 싼값에 사 끈질기게 들고 있으면, 언젠가 수익을 볼 것이란 얘기다.하지만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했더라도 올해같이 8개월간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지면 버티기 쉽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눈부신 실적 개선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다. 장기 투자를 결심했더라도 중간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수다. 이런 행동 방식에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까. 실패 경험이 과목 개설로 이어져서울대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학문적 해답을 제시하는 수업이 2학기부터 열린다. 오성주 심리학과 교수(사진)가 개설한 ‘주식 심리학’이다. 서울대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심리학 전공수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주식을 다룬 수업은 경영·경제학 전공수업인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이론과 제도’가 전부였다. “다른 대학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든 수업”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오 교수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험을 계기로 이 수업을 열게 됐다. 증시에 문외한이던 그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증시가 급상승하던 작년 8월 처음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큰 폭의 이익 확대가 기대되던 대한항공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1주일 사이 2% 하락하자 곧바로 손절해 버렸다. 이후 “곧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바이오주로 옮겨 탔지만, 여기서도 손실을 봤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급한 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6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열었다.앞서 양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달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감염자가 없었다고 확인됐다”며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최예린 기자
“짭까사이(회음부·전립선 마사지를 뜻하는 태국어)로 힐링 제대로 받았다.” “관리사 몸매 그냥 모델이고 피부도 하얘서 너무 예쁘다.”국내 최대 마사지 중개 플랫폼인 A앱에 등록된 한 마사지업체에 대한 리뷰다. 마사지 관리사들의 외모, 신체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마사지 용어도 등장한다. A앱에는 이 마사지샵에 대한 리뷰가 2018년부터 214개 등록됐다. 불법 업소임에도 ‘건전 마사지 플랫폼’을 표방하는 대형 앱과 버젓이 제휴를 맺고 3년 가까이 홍보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다. ◆앱 믿고 건전 업소인 줄 알았는데…마사지 플랫폼 서비스가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 3000여개 마사지 업체와 제휴한 A앱에는 이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들이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A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합쳐 다운로드 후기수가 1만4000여개에 달한다. 전국 2000여개 업체와 제휴한 B앱도 마찬가지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불법 업소들의 이용 후기는 여성 관리사의 젊은 나이, 외모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00쌤 청순 단아한 외모에 몸매도 빠지지 않는다”, “얼굴 몸매가 퍼펙트하고 수줍게 얘기하는 모습이 천상 20대 학생 같다”는 식이다. 매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마사지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후기의 대부분인 일반 마사지 업체와는 다른 내용이다.앱에 공개된 업체 소개만으로는 불법 업소인지 선뜻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글에 검색되는 후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유사 성행위 업체임이 금방 드러난다. A앱에 등록된 서울시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게 이유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가해자가 사망해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일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대표변호사 이모씨를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피해자는 이씨가 수습 변호사를 평가하고 정식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지난해 4~5월에 걸쳐 자신의 동료 변호사와 남자친구 등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내용도 확인됐다.경찰은 결정문에 피해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이씨에 대한 기소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일은 2차 피해를 막을 마지막 방패”라고 밝혔다.또 서초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것에 감사를 나타내면서도, 피의자의 기소 여부 의견이 없는 점에 대해선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장애인 성폭행 의혹을 받던 울산의
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43분경 택배기사인 척 아파트의 인터폰을 눌렀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피해자 얼굴에 5차례 발사했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전기 충격기로 위협해 턱에 상처를 입혔다. 이같은 위협에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도망쳤다.도망친 A씨는 인근 상가 남성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을 위해 전기충격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3일 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대기하며 범행을 계획했다.택배 기사를 위장한 강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3인조 강도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수서경찰서가 지난 6월 3인조 중 1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 일당 2명은 아직 쫓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특혜 접종받은 충남 당진시 전 부시장과 이들의 특혜 접종에 관여한 충남 당진시 전 보건소장 등 4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1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충남 당진시 부시장을 지낸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씨와 지역 낙농축협 직원, 보건소 직원 2명 등 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A 전 부시장 등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백신 접종을 직원에게 지시한 당진시 보건소장 B씨도 검찰에 넘겼다. B씨에게는 직권남용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진시는 지난달 B씨를 직위 해제했고, A씨는 올 7월 정기인사 때 충남도청 국장급으로 전보 조치됐다. A, B씨 등은 “잔여 백신이 버려질 것 같아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해왔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대가나, 소액의 금품이더라도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특정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는 ‘백신 새치기’가 특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2월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 등 11명이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먼저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됐다. 다만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강화 전 접종해 처벌받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사진)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건보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주장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1300여 명, 경찰버스 57대가 현장에 투입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즉시 해산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집회를 이어갔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집회에 한해서만 4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인 시위 이외에는 모든 종류의 집회가 불법이다.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지난 27일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 제한을 풀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건보가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원주시 주민들은 잇따르는 민주노총 집회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건보 본사 인근에서 해장국 가게를 운영하는 노우종 씨(56)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노조가 대규모로 모여 시위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건보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무논의협의체를 꾸려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콜센터와 건보공단 노조 대표, 내외부 위원이 포함돼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후 고용 △소속기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한밤중에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50분쯤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건된 10명에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 6명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까지 형사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적발된 업주는 지난 13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했다. 검거되기까지 2주 동안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4건의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4대로 외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취객으로 위장한 채 업소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후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직원과 손님은 이미 이중으로 된 창고에 숨어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주방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얼음통과 차가운 술을 발견하고 10여분 간 현장을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를 인멸하려다 체포 당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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