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법을 강행 처리했냐는 비판이 돌아올 테니, 당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지난 12일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예상은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일이자 양 전 의원이 대출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날이었다. 양 전 의원은 “죄송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해당 제도는 민주당의 방탄용이었다”며 맹공에 나섰다.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결국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서 ‘4심제’가 사실상 도입됐다.입법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된 모호성 문제는 법을 기어코 탄생시킨 여당에서부터 현실화했다.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도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유포 혐의로 전날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헌재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상 하자나 기본권 침해는 주장할 방법이 너무 많은데 헌재는 현행법상 이를 모두 심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죄 판결이 난 모든 정치인이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많
![[취재수첩] 결국 여당에 부담 된 재판소원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7.25847576.3.jpg)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신속히 추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조기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후부는 이달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로 한빛 6호기 등 원전 4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원전이 투입되면 부족한 전기 생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당정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배전망 우선순위 확보)을 허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법을 마련해 관련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정부에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주문했다. 송배전 설비 주변의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대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해선 당장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은 공공소각시설 확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12일 공식 선언했다. '검찰개혁 선봉장' 수식어를 만들어 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구축된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며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규제 지역에 합당 대책을 마련하고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TX와 JTX(광역급행철도) 철도망 조기 완공,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판사 출신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해 6선을 한 추 의원은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이다. 서울 광진을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지만 현재는 경기 하남갑이 지역구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개혁안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왔고, 최근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까지 만들며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펴왔다.회견에서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에 끝날 것"이라며 "또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의결 과정에서 외화자산 안전성 담보 등 야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조문의 모호성을 이유로 기권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법사위에서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여야 의원의 찬성 속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만 기권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상 재원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모호하다"며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권으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3500억달러(515조55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9일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안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사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투자 건별 정부의 사전 보고 등이 담겼다. 재원 마련 방식에선 기업 출연금 항목이 빠졌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관심도가 높은 법인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도 대체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야당 법사위원들의 우려점이 소폭 수정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공사가 위탁기관에 맡길 자산 규모는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덧대졌다. 특별법상 재원은 외환보유액의 운영수익(위탁자산)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 통과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여당이 ‘비상입법체제’까지 꺼내 들었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대 법안 통과율 ‘수두룩’10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후 지난달까지 14개 상임위 중 전체회의 통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운영위원회(10.5%)였다. 정무위(17.6%), 법사위(18.3%), 외교통일위원회(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도 26.9%에 그쳤다.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무위의 법안 적체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살림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 현안 관련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외통위와 달리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평가된다. 정무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멈춰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무위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여당 관계자는 “‘쪼개기 상장’ 시 공모 신주 우선 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정무위 여당 현안은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되던 정책”이라며 “야당이 이들 법안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선뜻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법사위는 소수 검찰·사법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내 인공지능(AI) 정책 발굴조직 'AI강국위원회'가 10일 2기 활동에 착수했다. 한 달에 한번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아이디어를 취합해 청와대와 정부에다 전달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에 참석해 "1기 때의 이재명 당시 위원장께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공약이 지켜질 것 같은데 2대 강국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AI강국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장직을 직접 맡았다. 해당 조직은 대선 과정에서 AI 인력 양성·인프라 구축 등 주요 AI 공약 형성에 조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이어 2기 위원장을 맡았다.수석부위원장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실 때 위원회가 활발했는데 당선 이후 청와대로 싹 흡수됐을 때는 아들을 장가보낸 느낌이었다"며 "2기 출범을 계기로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했다.특위 내 2개 분과에서는 산업경제과학기술분과에 황정아 의원, 글로벌AI사회전환분과에 차지호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했다. 외부 인사로는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현동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상무, 박성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등이 참여한다.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분야를 망라해 달마다 1회씩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과 기술 측면의 연구와 글로벌 협력, 보건·일자리 등 주제를 포괄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지도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캠핑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 법이 최근 발의됐다. 지자체의 개·보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길도 열었다. 허술한 관리로 해마다 두 자릿수 사상자를 낳았던 캠핑장 풍경이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9일 국회 의안전보시스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캠핑장 사고 원인 1위였던 질식 사고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충남 옥산면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사고가 있었다. 텐트 내부 가스난로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개정안 핵심은 지자체 단체장이 캠핑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시설 개·보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모두 현행법이 불명확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조치들이다.캠핑장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문제시됐다. 당시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론 질식이 23건으로 1위, 화재(14건)·가스폭발(5건)·차
![허술한 관리에 화재·가스 질식 사망자 속출…국감 질타 쏟아진 '캠핑장' 바뀔까 [이시은의 상시국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538026.3.png)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점수 반영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5일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는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만 하면 2점을 부여했지만 이제 웬만한 기관은 다 가입을 마친 상황”이라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수를 새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진 면담, 서한 발송 등 기관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016년 도입했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져온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간 위원회 중심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다.이날 특위는 주식 중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부문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채권, 부동산 등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관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밑도는 기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량보유 보고 법령 정비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이시은 기자
“반도체 팹(제조 공장) 하나당 1만5000명이 근무합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지난달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전국 청년의 30%가 거주할 정도로 젊은 지역”이라며 “‘경기반도체학교’를 통해 이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만 980조원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의원의 주요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경기도, 국회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통해 토지 보상 등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규 과정(경기반도체학교)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재교육 과정까지 더해 다른 산업군에서 직무 전환을 시도하는 이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판교 10개 만들기’도 대표 공약이다.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은 자족 용지에 추가적인 기업 유치로 활력을 더하고 추후 지정할 나머지 거점에는 특화 산업을 키워낼 것”이라며 “남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북부의 바이오·콘텐츠, 서부의 미래 차·로보틱스, 동부의 관광·스마트시티 등이 핵심 키워드”라고 설명했다.‘광역급행철도(GTX) 링’은 이 같은 거점 지역의 혈관 역할을 할 예정
"반도체 팹(제조 공장) 하나당 1만 5000명이 근무합니다. 반도체 융·복합 인재 육성마저도 결국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준비해야 합니다."인구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는 이번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불린다.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전국 청년의 30%가 거주할 정도로 젊은 지역"이라며 "'경기반도체학교'를 통해 이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교 10개 만들기' 구상을 통해 인공지능(AI)·제조·콘텐츠 등 도내 산업 거점을 만들고, 이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로 둥글게 이어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용인 반도체, 토지 매입 속도 올린다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같은 친명계(친이재명계)인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와 SNS상에서 설전까지 벌일 정도였다. 2018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투자 규모만 980조원에 달한다. 클러스터의 양대 축인 SK하이닉스(일반산업단지)는 1기 팹이 이미 착공했고, 삼성전자(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규모로만 보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사업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언급이 끝난 국가 전략사업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말했다.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준비가 다 끝난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 의원
![경기지사 출마 與 한준호 "'경기반도체학교' 만들겠다" [6·3 지방선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484037.3.jpg)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인접국로 대피하고 있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원격으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현지 체류 국민 전원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자에 대해 인접국 이동과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교민과 외교관 가족 등 23명이 육로를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체류 국민 가운데 일부도 인접국으로 대피하고 있다.당정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중동 체류 국민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13개국에는 관광객과 주재원, 장기 체류자 등 2만1000명가량이 체류 중이며 일부 여행객이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여 있다. 국방부는 교민 철수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즉각 군 자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현일/이시은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해 이동 수단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당정은 중동 지역 13개국에 2만1000명가량의 국민이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 등과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익과 직결된 국민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인접국 이동 등 안전 조치와 함께 영공이 폐쇄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체류민의 국내 수송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민 철수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즉각 군 자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상업 교통편을 통한 즉시 출국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태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이시은/이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다. 당초엔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계속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중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반대가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일괄 처리됐다.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이 법안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이뤄진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아동수당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시은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7박8일간 이어가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일 전격 중단했다. 보류 상태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을 본회의에 부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과 함께 처리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야당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대구경북통합법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현재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중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뿐이다. 지난달 24일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반발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이 보류된 결과다.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안동, 예천,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 8개 기초의회 의장단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현재까지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통합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고 광역의회에서 통합 의결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이날 주장했다. 충남과 대전 통합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법사위 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처리한 법왜곡죄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 서열 2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대법관 22명 ‘코드인사’ 우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종결되자마자 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독재완성’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법은 현행 3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야당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101조·107조상 사법권의 최종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며 “법률 개정만으로 헌법이 결단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의 지연, 변호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는 헌법심”이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도지사 당선 과정에서 "도민의 신세를 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덕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친명계(친이재명계) 경기도지사 후보군에서 날 선 반응이 표출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 도지사인 김 지사와 여당 후보군 사이의 신경전이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SNS에서 '김동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덕 아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2022년 지선에서 0.15%는 기적이자 절박함이었다"며 "잠을 쪼개 새벽까지 전화를 돌리고 거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가능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22년 당선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포인트 차이로 꺾고 승리했다.한 의원이 지적한 김 지사의 발언은 작년 2월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덕을 봤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지선 당시) 8913표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며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세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즉각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2022년 지선의 기억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썼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지선에서 김동연 후포 캠프의 총괄본부장급
국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시 개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로 평가받았다.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은 기업 경영에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선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 140조원 가운데 올해에만 최대 60조원어치가 소각되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선 신규 자사주 매입이 줄고 합병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사주, ‘주주의 뜻대로’ 처분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의무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질권 설정도 막았다. 법안 성안을 주도한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의 오기형 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통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보유와 처분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사유와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주주총회에서 해마다 주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이 필수다. 처분 시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따지는 등 요건을 엄격히 했다. 정해진 법을 어기면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경제계 요구 사항이던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결국 소각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주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원하는 인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상법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주총 3주 전에 관련 자료를 전자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1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이시은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전남과 광주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교육 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현재는 차관보급)으로 격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이 있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법과 충남대전통합법은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함께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법은 야당 반발 등을 사유로 보류됐다.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이 높지 않고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이 있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통합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나와 "(특별법은)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의사 수렴도 없고 인구수나 각 지역 예산 규모에 비춰 예산을 주는 구조도 아니다"며 "법안 내용을 봐도 광주·전남은 많은 조항이 일종의 강제 규정이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법안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정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의 세력 근거인 호남에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을 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총 3주 전 자료를 전자공시하는 방안 등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주총 제도를 주주 친화형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마다 부실한 자료 공시와 '주총 쏠림 현상' 등으로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상장사 주총이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의 처리가 확실시되자 다음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강일 의원이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주총 내실화 방안의 우선 과제는 주총 의장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이와 관련한 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의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상법에선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주 전 주총 자료를 전자공시 형태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은 주총 2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이 이 기한을 빠듯하게 지키다 보니,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사 보수내역 등 기초 자료는 소집통지일보
![[단독] 주총 의장도 주주가 바꾼다…與 "주총도 주주친화적으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398328.3.jpg)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속속 출마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승리"를 공개 거론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보석 같은 후보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들과 승리를 위한 힘찬 동행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이 시작되는 날이다.서 의원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서 의원을 포함해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등 다수의 현역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원외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11~13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무선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여권 후보 선호도에선 정 구청장(26%)에 비해 박주민 의원(7%), 서영교 의원(2%), 전현희 의원(2%), 박홍근 의원(1%) 등 현역들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경기도지사 후보군도 압축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출마 선언을 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라고 밝혔다. 19~2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반 자사주처럼 이사회 의결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지만 자사주의 법적 성격은 하나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목적 자사주의 소각과 관련해선 학설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문구로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나왔다. 신규 자사주를 1년 내, 기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상정한 뒤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합병 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날 오 의원이 밝힌 수정 내용은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달까지 넘겨받고, 미국 정치권에도 유출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 측에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정위 개보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의 정부 조사 결과와 후속 대응책 등을 민주당에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2항을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등 필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용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견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앞서 SK텔레콤 유출 사례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스스로 50일 신규영업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많이 고민해볼
지난해(2025년 1·2학기)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에서 의·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데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19일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2024학년도 86명에서 2025학년도(올해 2월 10일까지) 44명으로 49% 감소했다.KAIST에선 2024년도 의·치대 진학을 위한 자퇴자가 48명이었고, 이 중 석·박사 재학 중인 학생도 4명 있었다. 하지만 작년엔 전체가 37명, 석사 이상은 1명뿐이었다. UNIST는 자퇴자가 29명에서 4명으로 크게 줄었고, GIST와 DGIST 역시 5명과 4명에서 2명과 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과학기술원 학생들의 자퇴 문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사유로 KAIST를 떠난 학생이 182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AIST에선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학사과정에서 178명이, 석사과정 이상에서도 4명의 학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던 시기로, 실제 입학 정원이 3155명에서 4695명까지 늘었던 해다.과학기술원 의·치대 진학이 감소한 이유로는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1년 2개월 만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시 경쟁률의 경우 10대 1에 육박
![줄어든 정원에…4대 과기원, '의대 진학 자퇴' 절반으로 '뚝' [이시은의 상시국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339614.3.jpg)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선거연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연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애매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구체적 연대 범위와 수위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미 양당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감정 섞인 갈등을 겪은 만큼 남은 연대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선거연대 제안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을 하신 것"이라며 "현재 합당 결렬 이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 의견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면서 조국혁신당에 연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한 적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미 17개 시·도당에서 지선 준비 킥오프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선거연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조국혁신당이 연일 군산·평택 지역에 무공천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이 합당 결렬 이후 상처를 입었다"며 "조국혁신당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양당이 협의하는 단계 이전엔 가급적 발언이 자제되는 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거연대의 조건 등을 두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18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선은) 돈 공천, 부정선거, 지역 부패 사슬과 철저히 단절하는 선거연대가 돼야 한다&
“광화문·용산·여의도·강남을 잇는 금융 클러스터로 세계 ‘G2 도시’를 이룩하겠습니다.”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4선·서울 중랑을·사진)은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서울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은 도시 산업 경쟁력의 토대”라며 “자본시장 중심지인 여의도는 해외 투자은행(IB) 헤드쿼터(HQ) 유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디지털자산, 토큰증권(ST) 등 미래형 자산의 발행·유통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은행이 많은 광화문을 ESG와 녹색금융의 중심지로, 강남과 용산은 각각 VC 투자와 복합 금융 업무 공간의 핵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각 지역을 세제 혜택, 규제 면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편한 주제지만 ‘자본시장 큰손’ 국민연금공단의 서울 복귀도 깊이 고민해볼 때가 왔다”고 했다.서울시청 이전 역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시청역은 인천공항과 주요 대학가, 노원 성수 양재 등 바이오·뷰티·인공지능(AI) 산업권과도 가까운 요충지”라며 “필수 행정 기능만 남기고 청사를 이전하면 인근 개발을 통해 K콘텐츠 문화 공간 마련과 청년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미래혁신성장 펀드’ 10조원 조성을 통해 이 같은 육성안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상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성안을 주도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다시 활동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3차 상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달 특위 회의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후속 과제에 다각도로 힘을 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상당수가 이미 존재하는 법안인 만큼 특위가 상반기 내 일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의 5대 핵심 과제는 △3차 상법 개정 및 세법·공시제도 개선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중복 상장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누르기방지법 도입 등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꾼 뒤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제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미 늦어도 내달 초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국인 지분 상한 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등 수정 발의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지만, 이미 주요 쟁점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 시간을 오래 쓰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경제계 요구였던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자본금 감소 문제 역시 이사회 의결만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특별히 지체를 부를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수 세법도 작년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의 논의가 이미 있었다.자본시장법과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법안이 존재한다. 내달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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