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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사토크] 국민연금 대리인의 책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큰 논란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진칼 경영 참여에 이어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위한 주주 제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전 미리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서 다른 기관과 달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 있다. 바로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

[문희수의 시사토크] 2019, 확 바뀌어야 산다

사뭇 다른 새해 출발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는 기회”라며 의욕을 보였던 예전과는 달리 긴장감이 완연하다. 경제계에선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도 하나같이 비상령을 울린다. 이미 경기동행지수는 경기 침체국면임을 알리고 있다. 투자, 고용, 성장률 등의 전망치 역시 하향세고, 수출마저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전...

[문희수의 시사토크] 이런 경제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고용, 가계 소득 모두 그렇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고작 6만4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1.2%로 9개월 연속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한다. 더욱이 실업률은 3.5%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유독 감소한 탓이다. 지난 3분기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7.0%, ...

[문희수의 시사토크] 경제 위기 불감증이 더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재정 확장이 강조될 것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획재정부가 만든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의 대규모다.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다름 아닌 복지 예산이 급증한 때문이다. 지금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세금이 잘 걷혀 세수가 호황이어서다. 실제 세수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문희수의 시사토크] 규제 개혁에서 전제해야 할 점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야단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우선적으로 개혁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원격 의료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같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도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천명하고 나서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경제 기조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분,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옳은 방향이다. 진작에...

[문희수의 시사토크] 누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가

혼선을 빚었던 경제사령탑이 정리된 모양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이다. 야당에선 국회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라며 반발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한 것뿐이다. 인사권 운운할 대상이 못 된다. 황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 마당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선임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비판이 폭발했을 것이다....

[문희수의 시사토크] 돈 낸 기업이야 무슨 죄가 있겠나

1993년으로 기억한다. 마침 옛 기아산업 농구단이 농구대잔치를 5연패한 직후였다. 한자리에서 당시 김선홍 기아산업 회장이 1986년 농구단을 창단하게 된 일화를 들려줬다. 발단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전 대통령은 30대 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스포츠가 없어 심심하다. (김 회장을 바라보며) 기아는 스포츠단이 없다는데 하나 만들어 보시...

[문희수의 시사토크] 로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자리마다 김영란법이 화제다. 일반 주부들도 부정청탁이나 ‘3·5·10만원 룰’을 거론하는 정도다. 전 국민이 자신도 대상이라는 걸 깨달아 가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다들 몸조심한다며 약속을 일단 취소하고, 만나는 대신 전화하면서 차츰 접촉이 끊겨 가는 중이다. 특히 공직자는 심각하다. 세종시에선 공직자들이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릴까 봐 민원인과의 접촉을 일단 피하고 본다고 한다. 일선 창구일수록 소위...

[문희수의 시사토크] 무인차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

무인차 시대가 눈앞이다. 구글이 2020년, 포드도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한다. 완전 자율주행차, 즉 무인차는 2026년부터 보급돼 2030년쯤엔 일반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영화와 TV에서 본 무인차 키트가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무인차는 자율주행차의 최종 단계다. 자율주행차는 통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기준에 따라 0~4단계로 나뉜다. 얼마 전 사고가 난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3단계(제한된 자율주행)에 가깝다. 차량이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사람은 목적지만 입력하는 4단계가 무인차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자율주행차는 3단계다.자동차보험 vs 제조물책임법무인차가 몰고올 변화가 엄청나다. 당장 교통 사고는 자율주행차 3~4단계가 되면 90% 정도 줄어들 것이란 통계도 있다. 보완해야 할 법규와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자동차보험부터 그렇다. 일각에선 무용론이 나온다. 스스로 운행하는 무인차가 낸 사고에 보유자, 또는 운행지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량 결함인 만큼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고 원인 규명부터 쉽지 않다. 아무리 무인차라도 도로·신호·교통 정보 자체의 오류, 통신 장애 등에 따른 사고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 원인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이었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 인공지능(AI)이 첨단화할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제조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만큼 차량 판매가격을 올려 받아야 할 텐데, 과연 몇 년치 보험료를 받느냐가 문제다. 10년치를 미리

[한경포럼] '클린 디젤'에 아직도 미련 있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스텝이 꼬인다. 바로 경유차 얘기다.얼마 전 미세먼지 대책도 그렇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문제라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새 경유 승용차를 사면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경유를 쓰는 트럭과 승합차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겼다면서 경유차를 지원한다. 일단 배출가스가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10년 뒤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게 뻔하다. 대책인지 회피책인지 알 수가 없다.더구나 경유차 혜택은 손도 대지 않았다. 환경부가 ‘유로 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저(低)공해차로 간주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수도권 공용주차료 반값 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이 그대로다. 휘발유값의 85%로 싼 경유값 조정도 내년 6월 용역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 미뤘다. 2018년 말로 예정된 유류세 조정에 의한 에너지 가격 개편에 묻어가려는 의도다.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겨 버린 것이다.환경부·산업부는 핑퐁게임‘클린 디젤’의 허구성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달라진 게 없다. ‘경유차는 곧 친환경차’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미세먼지 합동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클린 디젤’을 홍보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기는 했다.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나 남의 일이다.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스스로 경유차를 친환경차나 저공해차에서 빼는 어떤

[한경포럼] 개혁은 어디로…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마침내 끝난다. 이달 29일까지 임기지만 19일 본회의가 마지막 일정이다. 1만개 넘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법도 포함돼 있다. 여당과 야당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을 재상정하겠다고 말하지만 별로 달라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인다.거대 야권 탄생 이후 협치(協治)가 화두다. 여당도 야당도 말을 꺼냈다 하면 협치다. 물론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이 만나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더욱 의문이다. 협치는 국정 책임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부터가 문제다.협치? 국정 책임도 공유하나야권은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공격해 예상 밖 대승을 거뒀다.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말의 성찬이었던 어정쩡한 개혁부터가 그렇다. 전통 지지계층까지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렇더라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분명 야당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번번이 법안을 틀어막고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았던가.더구나 3당6색이다. 당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이 당과 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이 무엇이고 뭐가 다른지 모른다. 당명만 다를 뿐 정체성이 분간되지 않는다. 상당수 의원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다. 이래 갖고 내년 대선이든 내후년 지방선거이든 국민이 무엇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이런 정치 구도, 정당 구조에선 협치는 3당 간 주고받기식 거래 내지 정체불명의 타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국정의 혼선이다. 이런 식의 협치라면 권력을 나눠 갖자는 얘기와 다를 게

[한경포럼] 노동력 부족론의 함정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동력 부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라는 이 보고서는 노동수요가 최대일 때를 기준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추산한 결과 노동력이 2024년부터 모자라기 시작해 2060년엔 900만명 이상이나 부족해진다고 분석했다.놀라운 반전이다. 지금 일자리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데 10년도 안 돼 반대로 노동 공급이 모자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과대추산…그럼 실업 끝인가인구 전망은 종종 당혹스럽다. 어떤 전제를 두느냐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큰 탓이다. 통계청의 원천 자료부터 그렇다. 최신 자료인 2011년 장래인구 추계는 출생률, 사망률, 국제이동 등 3개 요인의 수준에 따라 고위·중위·저위 가정으로 나눠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60년 최상위 수치와 최하위 수치 간 격차가 무려 2000만명이 넘는다(고위 5478만명, 저위 3446만명). 2030년에도 800만명 차이가 난다. 2060년 생산가능인구 역시 최대 격차가 970만명에 달한다. 2006년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총인구 정점 시기만 해도 2006년 전망 땐 2018년 4934만명이었지만 2011년엔 2030년 5216만명(중위 기준)이다. 이는 추산이 엉터리라기보다 절대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2060년 총인구 전망치가 20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000만명이나 차이 나는 판인데 노동력 부족이 900만명이라고 숫자까지 콕 집어 주장하니 무슨 셈법인지 알 수 없다. 과대 추산에다 왜곡의 소지마저 있다. ‘인구 절벽’으로 실

[한경포럼] 엉터리 처방이 위기 키운다

글로벌 경제가 뒤숭숭하다. 주요 국가마다 주가와 환율이 연일 요동친다. 저(低)유가, 베네수엘라 등 자원 신흥국들의 위기, 중국 경착륙, 미국 경기 후퇴 조짐, 유럽 은행들의 도산 우려 등 온갖 악재들만 부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3차 위기설이 거론된다.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그렇지만 위기의 진단과 처방은 제각각이다. 저유가만 해도 외신이 전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언급은 헷갈리기만 한다. 국제 유가가 올라야 세계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유가가 오르면 주요 증시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모양이지만 엉터리 주장이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로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1990년대의 세계적 호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마이너스 금리도 그렇다. 돈을 더 풀어 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지만 유럽도 일본도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유럽에선 주요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 일본은 주가 급락과 엔화 가치 급등으로 벌써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지금 같은 마이너스 금리로는 안 되니 금리를 더 내리라는 주문이 잇따른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내달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Fed)이 거꾸로 다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지금의 혼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다.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가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하에 대놓고 베팅하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하다. 엔화 가치가 되레 급

[한경포럼] 알려진 미지(未知)

마음이 무겁다. 밀린 숙제를 또 새해로 넘기고 있다. 올 연말에 이런저런 자리마다 내년은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오죽하면 최고경영자(CEO)들 사이에서 새해 화두는 현상유지(status quo)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다.물론 안팎에는 리스크 요인들이 즐비하다. 미국 경제만 회복이 뚜렷할 뿐 일본과 유럽은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이라고 하고, 중국도 성장률이 6% 초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다 기록적인 저유가로 중동 등 산유국과 자원부국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가 요란하다. 10년 주기의 글로벌 경제위기론을 다시 상기시킨다.한국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요인만 두드러진다.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3% 성장도 힘겹다고 한다. 수출조차 과연 회복될지 미지수고, 내수도 부동산시장이 식으면서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저성장이 추세적이라며 고용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 등 온통 절벽론이다.현상유지가 화두라는데…그렇지만 새해는 항상 힘들게 다가왔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낙관적인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비관론이 무성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소위 경제민주화 소동만 해도 불과 1~2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진정됐다. 물론 여전히 잔불이 살아있어 국회에선 틈만 나면 바보들의 지옥을 만들자는 각종 보호법과 해괴한 반(反)시장, 반기업 법안들이 툭툭 튀어나오지만 말이다. 특히 정부가 비록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는 분명하니, 과거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장도 그렇게 비관 일

[천자칼럼] MAMA

엊그제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선 화장품업체들이 단연 돋보였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금탑산업훈장,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코스맥스의 이경수 회장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모레는 올해 수출이 2억달러를 넘고, 코스맥스는 ODM 부문에서 내년엔 1위에 오를 전망이다. 화장품은 10여년 전만 해도 만년 무역적자였다. K뷰티의 대약진이다.한류라는 말이 나온 지 20년이 다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한드’ 수출에 이어 K팝이 해외를 누비고, 최근엔 K뷰티, K푸드 등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활약상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K팝이다.본격적인 K팝 시대를 연 것은 CJ E&M이 주관하는 MAMA(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라고 봐야겠다. 2009년 국내에서 첫 행사를 치른 이후 마카오, 싱가포르를 거쳐 2012년부터는 홍콩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홍콩 현지에서 지켜봤던 제7회 MAMA는 역시 대단했다. 10대 소녀들을 중심으로 한 1만여명의 팬들은 공연장을 꽉 메운 채 5시간의 공연 내내 빅뱅, 엑소, 태연, 자이언 티 등을 경쟁적으로 외치며 환호했다.MAMA는 100억원이 드는 대공연이다. 39개팀의 공연이 중국 등 16개국에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됐다. 17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에는 세계 209개국 6511만명이 참가했다. 현장을 취재한 외신기자만 180명이다. 이제 MAMA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 중국 카드회사 유니온페이 등 중화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스폰서로 나설 정도다.그렇지만 갈 길은 멀다. 당장 K팝 주역인 아이돌그룹의 세대교체가 눈앞에 왔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빅뱅, 소녀시대, 2NE1 등

[한경포럼] 거꾸로 가는 새누리당 금융개혁

금융계에선 때아니게 개혁 아이디어 짜내기가 한창이다. 은행들은 문을 너무 일찍 닫는다는 지적에 주말에도 영업하는 탄력점포 확대에 나섰고,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산하다. 특히 카드회사들이 당정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불벼락을 맞는 모습을 지켜봤던 터라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 쪽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자 난감한 모습이다. 세수 감소가 당초 예상했던 5500억원보다 훨씬 많은 조 단위로 불어날 게 뻔해서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올해로 끝나지만, 이에 따른 세수 확대액은 연간 1500억원 수준이다. 그래도 기어이 비과세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금융복지로의 끝없는 충동모두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든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이달까지 10개 과제를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내년 총선용 금융개혁일 뿐이다. 소위 금융복지를 향한 충동이 꿈틀거린다.이미 조짐이 심상치 않다. 카드 수수료율 깜짝 인하가 그렇다. 벌써 가입자의 연회비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같은 폐해가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 입장에선 카드를 써서 물건을 더 많이 사는 소비자와 점포를 역차별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소리까지 들린다.정부도 토를 달 입장이 못된다. 국민이 금융개혁

[한경포럼] Fed는 기회 놓쳤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흰머리가 더 늘게 생겼다. 지난달 어렵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동결 결정 이후 이달 1일까지 2주간 선진국과 신흥국을 망라한 글로벌 증시가 평균 3.9% 하락한 게 그 방증이다. 한국 정도만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옐런 의장은 연내에, 이르면 이달에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돼 간다. 월가에선 ‘옐런 피로감’이란 말까지 나온다.금융시장은 '옐런 피로감'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9월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발표 이후 내년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가 여론조사에선 올 10월 인상 전망이 5%, 12월 인상 가능성도 30%로 뚝 떨어진 반면 내년 1월 인상과 3월 인상 확률은 각각 40%와 52%로 급등했다는 보도다. 옐런 의장이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실천하기가 지난달보다 되레 더 어려워졌다. 그로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반전일 것이다.지난달엔 Fed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강했다. Fed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그런 사인을 줘 왔다는 말도 들린다. 그렇지만 옐런의 Fed는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그것도 유례없이 글로벌 경제 동향이란 새로운 변수까지 추가하며 결단을 미뤘다. 지금 중국이 문제여서 못한다면, 앞으로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안 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옐런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금리를 동결했던 것인데, 지금은 연내 금리인상이란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아

[한경포럼] 위안화의 도전과 좌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민은행은 환율제도 개혁이란 측면을 강조하지만 금융시장에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연결짓는 시각이 강하다. 지난주 3% 정도의 평가절하로 위안화 고평가가 해소됐는지도 논란거리다. 인민은행은 추가 절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안화 가치가 5~10%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곧 중국 당국이 재량권을 가진 관리변동환율제를 시장화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이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평가가 주목된다. 위안화가 이번 절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3년 내에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가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국제통화가 되려면 멀었으니 더 준비하고 오라는 말로도 들린다.개도국 통화로 돌아간 위안화실제 위안화 가치는 최근 달러화 강세 과정에서 다른 주요 통화와는 달리 강세였다. 올 6월까지 최근 1년간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각각 12.1%, 9.2% 떨어진 데 비해 위안화 가치는 14.0% 올랐다. 이런 위안화가 돌연 평가절하로 돌아선 것은 강한 달러를 뒤따라오던 것을 중단했다는 얘기다. 중국이 7% 성장률조차 버거운 형편에서 강한 달러를 더 이상 못 따라간다고 선언한 셈이다. 국제통화에 도전하던 위안화로서는 뼈아픈 좌절이다.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 체제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위안화의 격상을 도모했다. 금융위기 초반에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달러를 대체하자거나, 위안화의 SDR 편입 등을 요구했고, 그 후에도 위안화 국제결제 비율 제고를 위한 청산은행 설립에 공을 들였다.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

[한경포럼] 남 걱정할 때인가

그리스 사태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추가 협상이 워낙 예측불허여서 주가, 금리, 환율 등이 요동을 친다. 그렉시트(Grexit)가 현실화하면 과연 유로존이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물론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다.그러나 그리스 사태라는 외부변수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은 230여개국과 교역하고 왕래하는 세계적인 개방국가다. 글로벌 경제에서 크고 작은 변수는 늘 생기기 마련이다. 한국이 외부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정작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수출만 해도 그렇다. 그리스 사태로 타격이야 있겠지만, 실은 진작부터 비상이었다. 올 들어 줄곧 마이너스로, 전년 동기보다 5%나 줄었다. 대(對)그리스 수출비중은 0.1%에 불과하다.정부는 잘한 게 뭐가 있나다른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 5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고, 기업 설비투자도 올 들어 2월을 빼면 계속 마이너스다. 여기에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700여개 상장·비상장 회사들의 올 1분기 매출액은 4.5% 감소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1%로 간신히 이익을 냈다. 특히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부터 한 자릿수로 급감하더니, 2014년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다. 한국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형국이다.그런데도 정부에는 위기의식이 없다. 물론 추경 11조8000억원을 포함, 22조원의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올해도 세수부족액이 벌써 5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경은 메르스·가뭄 피해 보상 위주여서 성장률을 기껏 0.3%포인트 올릴 것이란 평가다. 정부가 올 목표 성장률을 3.8%에서 3.1%로 낮춘 것을 보완하기에도 역부족

[한경포럼] 외제차 보험사기 못 막나 안 막나

한국은 소위 거짓말 범죄가 너무 많다. 사기, 무고, 위증 같은 범죄들이다. 대검찰청의 2014년 범죄 분석 백서에 따르면 사기 하나만 해도 27만4086건으로, 전체 형법범죄 중 25.9%나 차지한다. 절도(29만841건)와 비슷하다. 사기·무고·위증죄 기소 건수가 일본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나 된다고 한다.이런 거짓말 범죄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사기다. 온 가족과 마을 전체가 동원되고 이른바 ‘나이롱환자’, 또 그런 환자를 반가워하는 전문 병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렇지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사기가 벌어진다.급기야 최근에는 고가 외제 승용차 보험사기가 속출한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희귀한 고가 차들이 동원되고 칼치기 등 수법도 날로 진화해 간다. 게다가 외제 승용차는 올 4월 현재 누적 등록 대수가 117만여대나 된다. 차값이 수억원대이니, 한 번 사고를 당하면 파멸적 재앙이다.대물보험, 허점 너무 많아나이롱환자 문제는 대인보험 영역인 반면 외제차 보험사기는 대물보험 분야다. 문제는 대인보험에 비해 대물보험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당장 뻥튀기 수리비가 그렇다. 부품비가 비싼 마당에 정비시간과 공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출되는 수리비가 제멋대로다.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선 정비시간과 공임을 포함한 표준정비요금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표준정비시간은 2005년, 표준공임은 2010년을 끝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자율 협의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자동차업체들은 다른 나라에 차를 팔 때는 모델에 따라 표준정비시간과 표준공임을 모두 공개한다. 국내 업체도

[한경포럼] 세금 안내는 사람 vs 내는 사람

누구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필수다. 이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역대 정부마다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고 애쓴 것도 그래서다. 물론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게 세제의 대원칙이다. 실제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하향 추세를 보여왔다. 면세자 비율은 2009년(40.3%) 이후 30%대로 낮아졌고, 그 후에도 2011년 36.1%, 2012년 32.7%로 계속 떨어져 2013년엔 31.3%까지 내려왔다.그러나 이런 추세가 2014년에 다시 상향세로 역전됐다. 기획재정부가 근로자 1619만명의 올 연말정산 신고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면세자가 2013년 512만명에서 2014년 700만명에 육박해 면세자 비율이 40%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2013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는 물론 2500만~4000만원 근로자까지 상당수가 새로 과세 미달자에 추가됐기 때문이다.근로자의 50%가 면세자라니문제는 면세자가 앞으로 더 늘 것이란 점이다. 기재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소위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면세자가 800만명을 넘어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체 근로자의 50%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급여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1.16%)와 연 7000만원 초과 근로자(11.84%) 간에 10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역대 정부가 쌓은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세제의 폭력이다. 50%가 안 내는 세금이라면, 그런 세금을 내는 다른 근로자에겐 징벌일 뿐이다.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3.6%(2010년

[한경포럼] 무슨 개혁을 한다는 건가

이완구 총리 체제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다.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이끌어갈 내각이다. 그러나 별 긴장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연말정산·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소동에 이어 총리 인준과정까지 진통을 겪었다지만, 그런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이완구 내각이 4대 개혁에 대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부터가 실은 의문이다.공공·노동·금융·교육 시스템을 바꾸자는 4대 개혁이다. 대통령이 향후 30년이 달렸다고 강조하는 개혁이건만,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청사진을 만드는 중이다. 그것도 3~4월까지 내놓겠다는 과제들조차 여태 빈칸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과제를 개혁과제로 이름만 바꿔 리스트를 채우는 사례까지 나오는 정도다.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다진도표라도 있다는 게 노동이다. 그렇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정위가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아주 낮은 단계의 합의만 나와도 다행이란 김빠진 소리만 들린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해소돼야 풀린다는 기본 원칙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개혁이라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뭔가 서로 겉돈다는 느낌만 준다.금융은 더하다. 지금 하고 있는 기술금융과 핀테크를 개혁과제로 또 써먹는 것도 보기 딱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억원 이상 임원보수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배당 개입

[한경포럼] IoT시대,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사물인터넷(IoT)은 미래학자의 언어도, 특정 산업에 한정된 영역도 아니었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가전전시회)는 IoT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줬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연결(connectivity)되고 통합(integration)되는 중이다. 협업(collaboration)시대다.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소사이어티가 바로 코앞이다.연결·통합·협업해야 산다자동차의 변화는 극적이다.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신기술로 무장된 스마트 카들이 속속 등장할 태세다. BMW와 아우디는 음성 명령만으로 자동차를 전시관 무대 위로 불러냈고, 현대자동차는 운전자의 심장 박동 수가 정상이 아닐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 갓길에 세우는 기술을 선보였다. 벤츠와 폭스바겐은 손 동작으로 내비게이션, 오디오, 비디오를 작동시켰다. 자동차가 빈 주차공간을 찾아주는 정도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마크 필즈 포드 회장은 5년 내에 무인차가 나올 것이라며 스마트 카로 스마트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자동차회사 혼자로는 감당이 안된다. BMW는 삼성전자, 현대차와 아우디는 LG전자와 손잡고 있다. 바로 연결과 협업이다.TV는 아예 동맹으로 간다. 삼성전자가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에다 경쟁업체인 소니, LG전자 등 12개사로 초고화질 TV를 위한 동맹을 출범시킨 것이 그렇다. 아무리 기술이 빼어나도 TV 하나만으로는 안된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도요타가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특허 5680개를 무상 공개하겠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전기차에 대항해 수소차 연합을 만들려는 동맹 전략이다.IoT가 게임룰을 바꾸고 있다. 동맹

[한경포럼] 무역통계의 착시

무역통계를 보다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어떤 지표는 실제보다 너무 적고, 어떤 통계는 과대평가돼 있어서다. 같은 지표를 산출하면서 다른 기준을 쓰기도 한다. 심지어 지표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는 일도 있다.전체 기업 중 수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형적인 과소평가 사례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 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2011년 8만5196개, 2012년 8만8799개, 2013년 9만83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수출기업 비중은 2011년과 2012년에는 2.6%, 2013년엔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세계 7위 무역대국으로서는 초라한 수치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수를 분모로 쓰는 것이 문제다. 수출과는 거리가 먼 동네슈퍼, 식당 같은 자영업체에다 지자체 등 비법인 단체, 같은 회사의 여러 공장과 지사까지 포함돼 있는 탓이다. 기업의 수출화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40여만개인 회사법인만을 대상으로 수출 비중을 산출하면 2012년은 20.9%, 2013년은 19.8%로 올라간다.수출기업수조차 제각각게다가 수출기업 수 자체가 관세청에 내는 수출신고서 상의 사업자번호 기준(화주)이냐, 법인 기준(수출 명의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업체가 많게는 10개 넘는 사업자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과연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다. 기초 통계에조차 심각한 오류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세계 1등 품목 수도 마찬가지다. 무역협회 분석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2012년 기준으로 6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업부는 143개나 된다. 산업부는 올해는 15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무

[한경포럼] 배당은 기업에 맡기시고…

한국 기업의 배당이 적다고 한다.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자주 인용된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배당세미나에선 2010~2012년 세계 25개국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2.5%인 반면 한국은 1.0%로 최하위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사실일 것이다.그렇지만 팩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1위가 스페인, 2위는 이탈리아다. 상위권에는 독일 등 경제강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국가도 들어 있다. 재정위기 국가, 포퓰리즘 국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여러 투자지표 중 하나일 뿐 우등국가·열등국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얘기다.배당은 저성장을 보상할 뿐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 돈을 단번에 거액의 배당금으로 푸는 기업이 우량기업일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 배당수익률은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일수록 높고, 수익성과 매출액 변동성이 클수록 낮다. 거래소 배당지수에 종목을 편입하는 요건도 5년 연속 순이익, 7년 연속 배당 등으로 정해져 있다. 요컨대 꾸준하게 경영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좋은 배당기업이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지속경영이 가능한 기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배당은 기업의 저성장에 대한 보상이다. 주식매매차익 기회가 상실된 것을 배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애플이 2012년 배당을 17년 만에 했던 것도 실적 부진의 결과였다.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순이익이 급감하자 주주 보상차원에서 배당을 재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4년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배당을 늘렸다. 기업이 고성장하면 주가가 올라 매매차익 기회도 많아지니 배당을 기다릴 필요가

[한경포럼] 일본 '악어의 입'을 닮아간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복지예산의 급증이다. 공식적인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내년 예산 376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30.7%다. 반값등록금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까지 합치면 거의 120조원으로 32%나 된다. 복지 예산이 100조원에 육박해 야단이었던 게 재작년이었다. 불과 2년 만에 23%나 늘었다. 증가 속도가 무섭다.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 복지 디폴트까지 거론한다. 자업자득이지만 곤궁한 것은 사실이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5대 복지사업에만 지자체가 매년 전체 재원의 28.8%인 30조8000여억원을 부담하는 상황까지 왔다. 정부가 담뱃세, 지방세를 올리려는 것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일 것이다.복지지출 급증에 둔감물론 증세 논란이 어김없이 벌어진다. 정부는 증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안 한다는 공약을 깨고 서민증세를 했다고 공격한다. 고소득층 세금과 법인세를 올리라는 부자증세 타령이 뒤를 잇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가 외국보다 낮다고 말하면서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32.7%(2012년 납세실적 기준)나 되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더 큰 문제는 복지비용 둔감증이다. 복지지출 급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나 정부를 공격하는 측이나 똑같다. 이미 과분해진 복지를 어떻게할지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 특히 처음 복지공약을 꺼내 이 지경에까지

[한경포럼] 새 경제팀, 개혁은 잊었나

자꾸 어긋나기만 한다. 물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는 오늘도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신경제정책 후속대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와닿지 않는다. 핵심이 빠진 탓이다. 경제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공공기관 개혁 포기하나이미 조짐이 심상치 않다. 공공기관 개혁은 벌써 후퇴하는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 부총리가 얼마 전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던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그간의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을 민생에 쓰겠다는 말이다. 공공개혁의 출발점이 부채 축소인데, 기관들이 번 돈을 부채 상환이 아니라 정책자금으로 끌어 쓴다면 개혁은 헛말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공공개혁이었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중대한 국정 아젠다였다. 이런 개혁을 포기할 작정이라면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공포해야 옳다.노동시장 개혁도 멀어져 가는 양상이다. 노동생산성이 추락하는 속에서 임금만 더 주라는 유보금 과세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2탄으로 밀어붙일 태세니 그렇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곧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다. 노조의 기득권을 깨야 풀린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조는 기득권을 높게 쌓아가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기업을 몰아세우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게 뻔하다.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올 예비 근로자들에겐 비정규직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경환 경

[한경포럼] 물론 부가세 뿐이지만…

다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나온다. 지난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13%로 올리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다. 이미 한 해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지만,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고, 재원은 부족한 까닭이다.실은 지난 대선 때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덮어졌고, 작년 135조원의 복지 공약 정리과정에서도 일부 거론됐다가 책상 밑으로 치워졌던 문제다. 학계에선 언젠가는 부닥칠 사안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지만, 공론화되는 것이 싫지 않은 표정이다.부자증세? 여력이 없다사실 증세를 하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부가세와 함께 3대 국세 수입원인 소득세와 법인세도 그렇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2년 납부실적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의 49%, 상위 10%는 86%를 냈다. 법인세도 상위 1%가 86%, 상위 10%가 90% 넘게 부담했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에 대한 비중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2010년 기준)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다. 소득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지만, 전체 근로자의 36%가 면세자인 것이 큰 요인이다. 소위 부자증세를 하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부자증세는 여력도 없거니와, 해봐야 세수가 얼마 늘어날 수도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한국의 복지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조세부담 역시 낮다.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다. 실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2년 26.8%까지 올라갔지만 OECD 평균 33.8%(2010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평균 44.6%나

[한경포럼] 美 고용률 부진과 죄수의 증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국의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해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증가가 고용률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최적 근로계층인 25~54세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참가율이 1964년 97%였지만 현재 88%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높은 수감률 때문이라는 게 FT의 분석이다.범죄 단속 강화로 실업자 늘어 실제 미국의 범죄자 수가 상당하다. 징역을 사는 죄수가 2012년 현재 160만명에 육박한다. 위키피디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명당 수감자가 710명(201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다. 1992년 수감률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1위라고 한다. 미국이 70년대 말~80년대 초반부터 비폭력적인 금지약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감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한 해 수감자가 70년대 말 15만명에서 최근엔 70만명까지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 수감자가 1200만~140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가능 성년자 15명 중 1명을 넘는 수치다.더욱이 이들은 석방돼 나와도 전과자여서 취업이 어렵다. 고용주가 고용을 꺼린다.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주변을 맴도는 장기 실직자가 현재 150만~170만명으로 전체 고용률의 0.8~0.9%포인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계층의 존재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정책과 경기 진단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통상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이 올라가지만, 실업률이 낮아져도 고용률 하락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4월에도 실업률이 6.3%로 전월보다 0.4%포인트나 내렸지만, 고용률은 58.9%로 변화가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에서 현재 6.3%로 낮아졌지만, 고용

[한경포럼] 저금리의 딜레마

마침내 저금리 시대가 저무는 모양이다. 다름 아닌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내년 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한다. 경기회복을 전제로 했지만, 테이퍼링 종료 6개월 후라고 금리인상 시점까지 콕 집어 말해 눈길을 끈다. 실언이었든 의도적인 발언이었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째 지속되는 ‘머니 파티’를 끝낼 채비를 하라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다. 어차피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 했던 일이다. 올 게 왔다. 저금리는 축복 아니다 사실 저금리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금리는 미래에 대한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기대치가 낮을수록 금리도 낮아진다. 저금리는 곧 저성장을 뜻한다. 일본에서 보는 그대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당장에도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면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증시 거품을 경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도 저금리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째 연 2.5%로 동결되는 동안 단기 부동자금이 불어나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선 게 대표적이다. 돈이 넘쳐나도 정작 굴릴 데가 없어 돈이 돌지 않는 것이다. 실제 통화 유통속도와 통화승수는 모두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 유통속도는 2007년까지만 해도 0.80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0.70으로 급감했다. 통화승수도 2007년 12월 25.2배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 20배 밑으로 떨어져 올 1월 현재 19.7배에 불과하다. 특히 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는 탓에 투자 소비 모두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소리까지 나온다. 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