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경포럼] '정보 프레임'에 갇힌 한국 금융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발등의 불을 끄겠다며 허둥지둥 내놓는 대책마다 냉탕 아니면 온탕이다. 불신을 되레 키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응은 온탕 아니면 냉탕 금융위원회가 2차 피해를 막겠다며 전체 금융사의 텔레마케팅(TM)을 전면금지하려 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10만 텔레마케터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탓에 생계 대책을 보완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고, 결국 며칠 만에 재개한다고 말을 바꿔야 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엊그제 카드 3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실적이 없는 모집인에게도 성과급을 60%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조치까지 나왔다. 물론 생계를 지원하려는 뜻이야 모르지 않지만, 초법적 관치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프리랜서로, 수시로 회사를 옮기기 마련이다. 이들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는 금융업체엔 정답이 없는 해묵은 과제다. 금융당국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보험사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조건으로 TM을 재개했다는 것도 허울만 좋다. 기존 영업활동의 70~80%가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한다. 보험사 자체 고객정보와 제휴업체 정보가 동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전면 조사에 엄청난 시간이 드는 탓이다. 처음부터 해당 업체 CEO에게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그뿐이었다. 오죽하면 금융당국이 꼼수를 쓴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한경포럼] 기득권 깨야 기회 있다

2014년이 밝았다. 첫 해를 맞으러 집을 나선 사람들이 어김없이 긴 줄을 이룬다. 소망은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다. 잘될 것이란 낙관은 예상 밖의 성과를 낳는 마력을 발휘한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 키워드는 역시 경제다. 정부는 올해 목표를 성장률 3.9%, 일자리 45만개,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로 잡았다. 지난해보다 성장률은 1.1%포인트, 일자리는 7만개, 물가는 1%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에서 민간 주도 경제, 내수활성화, 규제완화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의욕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대 의존 경제' 개혁할 때 큰 원칙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라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로 불리는 온갖 이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경제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다. 미국이 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게 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다. 특히 미 제조업의 강한 자신감을 주목하게 된다. 아베노믹스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요체다. 내수 활성화도 타깃이 확실해야 한다. 내수 따로 해외 따로라는 금긋기 식은 안된다. 소비 확대도 그렇다. 국내 소비자의 눈이 높다. 한 해에 연인원 1500만명이 해외로 나가 선진 문물을 보고 온다. 내수산업의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다. 골목상권도 예외일 수 없다.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외국인 유치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안방에 안주하게 만드는 과보호가 문제다. 1인당 소득이 아직 2만3000달러 수준이다. 내수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해외와 연

[한경포럼] 독일도 한국도 죄가 없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통제 경제인 중국과 엔저의 일본은 그렇다고 쳐도 모범국가인 독일과 한국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마침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이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 재무부의 독일 비판은 한마디로 독일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의 경제 회복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에도 독일은 수출을 계속 늘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 상반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이나 된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부총재는 독일을 향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압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독일은 세계에 부담이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독일의 수출 확대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수출품의 공급사슬은 안 보나 그러나 이런 비판들은 너무 단선적이다.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양분해 수출국의 흑자는 수입국의 적자와 같아 ‘제로섬’이 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한 나라가 수출하는 최종재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와 중간재가 들어간다. 수출품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제산업연관표(2009년 기준)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최종재 수출에 의한 자국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7%에 이른다. 주요 40개 국가 중 11위로 일본(86.1%·1위) 미국(83.2%·2위) 중국(72.9%·7위)보다 훨씬 낮다. 독일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3%는 독일에 원자재

[한경포럼] 증세? 세금은 누가 내고

벌써 곳곳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장 기초연금이 그렇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한 대로 연금을 도저히 주지 못할 지경에 처하자 시작도 하기 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뒷감당을 못하겠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로 제한해도 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똑같다. 3년 전 무상복지를 내세워 당선에 성공했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제 무상복지 거부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지자체는 곳간이 탕진돼 궁박한 처지다. 역시 돈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들까지 복지를 늘리겠다며 예산타령이다. 내년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게 분명하다. 적자재정은 피할 길이 없다. 무대책 무상복지 벌써 기로에 급기야 증세하자는 말이 나온다. 부족한 자금이 수조원이네, 수십조원이네 하는 판이니 그렇기도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연휴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 때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원론 차원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세수가 연말에 가도 목표치보다 7조~8조원 모자랄 전망이고 보면 공짜복지를 중단하지 않는 한 증세는 계속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증세는 하기도 어렵거니와 증세한다고 세금이 더 들어올 여지도 별로 없다. 세법개정안만 해도 이미 누더기가 됐다. 중산층 증세는 세금폭탄 비판에 없던 일이 됐고, 부농 소득세 과세(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반발에 유야무야돼 가는 형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한경포럼] 출구전략 준비도 안됐는데…

매미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긴 장마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 지금 무더위도 곧 한풀 꺾일 터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추다. 2008년 이후 이어지던 세계 경제 침체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 회복이 결정적이다. 주요 경제지표들마다 몇 년 만의 최고기록이다. 심지어 다우존스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시장에선 올 가을, 이르면 9월이라도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美 경제는 준비 끝났다미 경제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은 1.7%로 1분기(1.1%)보다 높은 깜짝성장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산출방식 변경 효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작년 4분기 이후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가 주목된다. 2분기 기업 설비투자는 4.1%나 늘었다. 정부 지출이 0.4%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더욱이 7월 실업률은 7.4%로 4년7개월 만의 최저치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고무적이다. 여기에 7월 미 제조업지수는 2년1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미 기업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다. 3분기 성장률은 2%대로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월 출구전략설이 이상할 게 없다. 게다가 미 경제는 출구전략 이후에도 낙관적이다. 수년간의 개발노력 끝에 성공한 셰일가스·오일이 만드는 에너지혁명이 바로 그 동력이다. 이미 에너지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은 석유 수출 감소로 비상이다. 미 제조업은 엄청난 원가절감을 무기로 독주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제 간신히 경제민주화 소동에

[한경포럼] 수출 中企를 위하여!

하나하나가 감동이다. 내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얘기다.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성공사례 공모전에 참여했던 61개사의 도전 스토리가 그렇다. 자동차용 블랙박스, 컬러 콘택트렌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부터 선식 시리얼, 미나리 음료 등 농수산업체까지 까다로운 일본시장을 뚫으며 어엿한 수출 기업이 됐다. 이 중에는 디자인 개발, 인터넷 무역 등 1인 기업들도 있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클레임,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고비를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했기에 성과가 더욱 빛난다. 당장의 수출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첫 오더가 몇백달러, 몇천달러밖에 안되더라도 일단 길을 뚫었으니 금세 100만달러, 300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지원책 있는지 모르는 기업 많아사실 중기에 수출은 멀기만 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단 1달러라도 수출했던 중기는 8만5866개사다. 전체 중기 335만2179개(2011년 기준, 통계청)의 2.56%밖에 안된다. 제조업체만 국한해도 수출 업체 비중(수출참여율)은 2010년 2.58%에서 2011년 19.9%로 많이 올라왔다지만 미국(21%, 2010년)에 못 미친다. 수출 상품 수는 평균 3.4개, 수출 국가는 평균 3.1개에 불과하다. 애로사항은 수도 없다. 기술·신제품 개발 자금과 인력은 항상 부족한데, 무역실무 경험은 없고 영어는 짧다. 여기에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도 해야 한다. 사장이 북 치고 장구 쳐본들 무역용어조차 서투른 10여명, 20여명의 직원들을 갖고는 어림도 없다. 물론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서비스는 많다. 그러나 정작 중기들이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이용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무협 부

[한경포럼] 규제폭탄 속에 뭘 푼다는 건가

머리에 쥐가 날 판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과 귀로 듣는 말이 정반대니 그렇다. 바로 규제완화 문제다.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에서 가졌던 재계 총수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확실하게 풀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에 이어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거대한 규제덩어리인 경제민주화 법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규제폭탄과 정부 규제완화가 양립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혼란에 빠진 정부, 가시빼기만 이런 혼란 속에 관련부처들의 행보는 어정쩡하기만 하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법안을 정부가 막았던 것도 없다. 개정 하도급법, 개정 유해물질관리법, 정년 60세 연장법 등은 사실상 해당 부처의 비호 아래 탄생했다. 대기 중인 30여개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이다. 규제완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없다. 대통령 면전에서 발표됐던 에쓰오일 공장 증설이나 의료관광 숙박시설 건립 같은 방안들조차 얼마나 진전됐는지 알 수 없다. 뭐라도 나오려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를 일이다. 규제완화를 총괄하는 총리실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을 위해 개선과제 130개를 내놓기는 했다. 그렇지만 PC방, 만화방에서 컵라면 판매를 허용하는 수준으로는 어림없다. 몸통에 박힌 대못을 놔두고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꼴이다. 기획재정부도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의 큰 틀

[한경포럼] 공기업 천국서 창조는 무슨…

끝내 예상했던 대로 간다.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당장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장 업무내용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 수립 및 조정이라든가, 민영화 추진 같은 단어 자체가 아예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이 들어갔다.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공기업 선진화’에서 부채 감축, 책임경영 강화를 뜻하는 ‘공기업 합리화’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기존 계획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기업 판치면 경제는 황폐화 그래도 설마했던 일이었다.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140개 국정과제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기업 민영화였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손을 털겠다고 나오니 새삼 놀랍다. MB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성과는 없으면서 갈등만 빚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거나, 국토교통부가 제2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이다. 벌써 정책금융공사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와 대우조선해양 STX팬오션 등의 매각이 틀렸다는 관측이 무성하다.공기업이 버티고 있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다. 방만경영, 비대화는 필연적이다.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어떻게든 사업영역을 넓히려 드는 공기업의 속성 탓이다. 그래서 공기업이 살찔수록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경제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영화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국가 인프라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언젠가 소멸하기 마련이다. 공기업 비중이 클수록 후진적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 역대정권마다 공기

[한경포럼] 달러의 귀환

얼마 전 영국 신문인 텔레그래프는 깜짝 놀랄 만한 중국 금융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금융연구소장이 “달러는 앞으로도 수십년간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지급준비통화는 달러가 중심이 되고 유로·파운드·엔·위안화가 뒤를 받치는 ‘1+4’ 체제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한마디로 중국이 달러의 패권을 인정한 것이다.중국의 변화가 실로 극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달러를 더는 못 믿겠다며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까지 달러 위기론을 외쳤던 중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삼자는 주장까지 했었다. 이런 중국이 달러 뒤에 서겠다고 자세를 낮춘 것은 백기 투항이나 다름없다. 중국도 “달러밖에 없다” 인정 사실 대안이 없다. 강력한 대항마라던 유로화는 이번 재정위기를 통해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산업경쟁력에서 엄청나게 차이나는 독일과 그리스가 하나의 통화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위기 와중에 그리스의 드라크마 복귀설이 나왔을 때, 골드만삭스는 그리스가 경상수지를 독일 수준으로 높이려면 드라크마 가치를 50%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결국 그리스는 자신의 경제력에 비해 가치가 두 배나 높은 통화 덕분에 풍족한 소비를 즐기고, 독일은 교역을 통해 돈을 쓸어담는 태생적인 불균형이 문제의 근원이다. 유로화는 재정위기가 없었더라도 달러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달러밖에 없다는 현실을 수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달러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과잉 유동성으로 위기의 단초

[한경포럼] 진짜 공약, 가짜 공약

대선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공약 실행이 과연 가능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한 공공정책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비유했던 대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자고 하는 식이니 그렇다. 유머대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은 다음, 문을 닫는 간단한 세 단계 풀이로 넘어갈 수도 없으니 새 정부는 시작부터 막막하게 생겼다.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약 우선순위라도 만들어 교통정리를 하자는 말을 꺼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임기 5년 동안 20개 분야 201개 공약을 다 지키고, 지출 삭감과 지하경제 세수 확대로 연간 27조원씩 총 134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원칙으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백번 옳다. 선거 때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언급 그대로다. 이제 와서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면 앞으로 하는 약속도 믿지 못한다.공짜 공약은 곧 국가부채 그렇지만 지킬 공약과 안 지켜도 될 공약이 따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 캠프에서 활약했던 한 인사는 실행하지 않을 공약, 야당에 쫓겨 억지로 만들었던 공약이 있었다고 실토하는 정도다. 진짜 공약과 가짜 공약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지방 공약들에 대한 재원 추산이 없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여기에 말바꾸기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기초연금만 해도 그렇다. 소요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국민연금에서 30% 정도를 빼서 쓰자고 하더니, 이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20만원을 주자는 게 아니었다고 발을 빼는 양상이다. 별도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교사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을 빼자는 이런저런 수습대

[한경포럼] 기업이 없으면 금융도 없다

“자금은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유동성은 시장에 흘러 넘친다. 문제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CEO는 얼마 전 송년회 자리에서 은행들의 난감한 처지를 이같이 토로했다. 장기 저성장·저금리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한 당황함이 그대로 느껴진다.실제 저금리는 금융회사엔 공포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자금을 끌어다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장 은행권은 비상이다.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경제성장률을 1%로 잡고,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떨어진다고 할 때 5년 뒤 은행들의 순이익이 올해보다 83.5%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0년 뒤에는 5조원 넘는 적자를 낸다고 한다. 게다가 이미 팔았던 금융상품은 역금리 문제를 부른다. 보험사들이 특히 그렇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팔았던 장기 확정형 금리 보험상품이 화근이다. 전체 책임준비금 가운데 연 6%를 넘는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7~8%짜리가 30.5%(올 6월 말 기준)나 된다. 과거 고금리 수신경쟁이 역마진을 낳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A등급 회사채도 발행 막혀 저금리를 걱정하는 금융시장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회사채 발행이 그렇다. 신용등급 A 이상인 우량기업도 연 4%를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회사채를 겨우 발행한다. 3년 국고채 금리(연 2.83%)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저금리 시대가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금리를 줘도 회사채를 인수하려는 기관들이 없다는 것이다. A마이너스 등급이던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후 회사채 거래 기피가 심각해진 탓이다. 그래서 증권사들마다 미매각 회사채를 끌어 안고 있다. 3조원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떠안고 있는

[한경포럼] 세금은 누가 내나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한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태부족이다. 얼마 전 강봉균 전 의원이 주도한 건전재정포럼에서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을 망라한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5년간 75조3000억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같은 기간 16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재원방안을 보면 박 후보는 40조원, 문 후보는 122조5000억원이 빈다고 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공약도 다를 게 없다. 올해는 무상보육 소동이 벌어졌지만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무상의료 아니면 아동수당에서 사고가 나도 놀랄 게 없다. 정치권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는 이유다. 징벌적 증세ㆍ보편적 증세 충돌 문제는 세금을 누가 내느냐다. 징벌적 증세론과 보편적 증세론이 충돌하는 대목이다. 징벌적 증세론은 문 후보가 대표적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부자증세다. 그러나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상위 10% 업체가 전체 세금의 97.3%를 냈다. 반면 전체 기업의 46.2%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도 비슷하다.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68.1%, 상위 20%가 84.4%를 부담하는 데 반해 전체 근로자의 39.1%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다. 게다가 내년 이후 세수는 저성장으로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세수효과가 별로 없는 증세를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온통 씌우겠다고 하니 징벌적 과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은 그 대안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 조세부담률이 19.3%(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한경포럼] 화폐의 타락

마침내 환율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가 신형 보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외환시장 개입과 금융거래세 인상 등을 통해 헤알화를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환율전쟁 선포다. 일본도 노골적으로 엔고 저지에 나서고 있다. 엔·달러 환율을 높이려고 달러를 사들여 미 국채에 넣고 있다. 외신은 지난 7월 말 현재 일본의 미국 국채보유액이 1조1171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연말에 가면 보유규모에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나라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한정으로 돈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미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제로금리 연장, 무제한 국채매입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유동성을 살포하고 있다.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모르니 달러와 유로화 가치의 동반 추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나라들마다 자국 통화 방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이다. 신흥국가는 물론 선진국들까지 무역장벽을 높이며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경제위기를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재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국채를 산다. 국채와 화폐의 교환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돈은 더 많이 풀려 화폐가치는 추락하게 된다. 이른바 화폐의 타락이다. 정부가 만사를 해결하려 들수록, 큰 정부가 될수록, 통화량은 늘고 화폐가치는 더 떨어진다. 정치

[한경포럼] 징벌적 세제개편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대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때부터 예고됐던 바다.정부가 틈만 나면 목소리를 높였던 비과세·감면 폐지는 이번에도 별게 없을 모양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없애면서 동시에 비과세 재형저축을 부활시키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를 새로 만드는 식이니 그렇다. 전체 감면액이 30조원에 가까운 비과세는 못 줄이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며 부자증세를 하겠다니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정치논리에 임기말 정부가 농락당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부자·대기업 증세로 세수 확대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당장 38%의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증세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정부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 구간의 하한선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침 민주당이 엊그제 1억5000만원으로 확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법인세를 최고 25%로 올리자고 하는 마당이다. 새누리당도 부자정당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요량에 뭔가 내놓으려들 가능성이 짙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부터 가만 있지 않을 게 틀림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악의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걱정이 벌써

[한경포럼] 부동산 가격은 잊으시길…

정치권에선 온통 국가와 국민을 구하겠다는 목소리뿐이다. 소위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호들이다. 여야 정당들이 제출한 법안은 벌써 400여개나 된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위장된 포퓰리즘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이다.부동산분야도 예외일 리 없다. 민주당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공약에 미련을 두고 있다. 199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법 개정으로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전셋값도 일시에 2년치 상승분이 반영되는 바람에 자금을 못 구한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조차 임기 말인 2007년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임대료 폭등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던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수도권은 아직도 집값 조정 중부동산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터라 정치권에 뭔가 기대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집값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거래가 끊겨 답답한 탓이다. 그렇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봐야 한다. 팔려는 사람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고 지금 가격을 원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간에 주택매매가격 등락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 그 밖의 수도권 지역 모두 주택 매매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만 반짝 올랐을 뿐 계속 하

[한경포럼] 아무도 경고등을 보지않는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7년 4.4%에서 현재 3.4%로 떨어진 상태인데 2018년에는 2.4%로 더 내려가고 급기야 2031년 이후는 1%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33위라니 사실상 꼴찌다.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배 이상 많은 미국(2.1%)은 물론, 그리스 사태로 붕괴위기에 놓인 유로존(1.4%)과 만년 저성장인 일본(1.3%)보다도 낮다. 몇 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이 예상했던 같은 시점의 잠재성장률도 이보다는 높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경고에 다름아니다.反개방 反시장은 자기부정잠재성장률 추락은 구조적인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인구와 자본 투자의 감소, 신성장동력의 부재, 생산성 하락 등이 그 원인이다. 하나같이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교육제도, 근로제도, 세제 같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 개혁과 서비스분야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되는 것도 그래서다. 요컨대 경제체질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는 얘기다.그러나 현실은 역주행 일색이다. 정부조차 동반성장 타령이나 하며 경쟁력을 갉아먹기에 바쁘다. 기업영역을 축소하고, 이익을 나누라는 압력을 넣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무차별적으로 징수하며 목을 조르는 형국이다. 투자를 독려하기는커녕 투자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짓 통계를 들이대며 있던 세제 지원마저 없애는 판이다.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파이가 커지든 말든 있는 것이나 나눠 먹자는 반값시리즈가 요란하다. 모자라면 가진 사람 것

[한경포럼] 中企 전용 주식시장은 또 뭔가

금융위원회가 만들겠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을 놓고 말들이 많다.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판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또 열겠다니 그런 것이다. 재작년에는 프리보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금융위가 올해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 연내에 신시장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이니 과연 성공할지 의문만 생긴다. 다음달 3일에는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형국이다.코스닥ㆍ프리보드 보면 모르나 신시장은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의 중간단계쯤 된다.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려니 코스닥보다 진입·퇴출요건과 공시의무 등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장에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체와 정책금융기관,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로 참여하고, 일반투자자는 헤지펀드에 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큰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벤처캐피털 회사들도 상장까지 기다리지 않고 투자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강조한다. 5만여개에 달하는 비상장 벤처·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은행 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자금줄을 만들어준다니 꿈만 같을 것이다.그러나 신시장도 엄연히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것도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 본질이다. 머니게임으로 흐를 게 당연하다. 게다가 정규시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서 생태적인 한계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투자자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탓이다. 상장을 쉽게 해주기 위해 자기

[한경포럼] 유류세에 웬 부자감세 타령?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로 치닫자 높은 유류세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서명운동까지 벌일 정도다. 그렇기도 한 것이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25원, 서울은 2097원이나 돼 MB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제시했던 2008년 6월보다 많게는 190원 가까이 높다. 여기에 국내 유가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달러로 정부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이 발동하는 130달러에 육박했다. 정부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유가 때마다 유류세가 문제되는 것은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다. 지금 유류세 총액은 ℓ당 920원으로 소비자가격의 45.6%(3월 첫째주 기준)나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29원으로 전체의 26.2%이고, 이 세금과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가 각각 6.8%와 3.9%,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8.7%를 차지하는 구조다. 원유수입가격에 붙는 3%의 관세와 ℓ당 16원인 수입부과금은 별도다. 그나마 원유수입가격이 급증한 데 따라 비중이 이 정도이지, 평상시에는 48% 안팎으로 높아 정유사들의 세전 공급가격 비중과 엇비슷하다. 빨리 내려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감세혜택, 당연히 소비량에 비례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유류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유류세 인하 때의 통계를 토대로 유류세를 낮추면 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나 돼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낸 것이 발단이다. 유류세 인하분 ℓ당 75원을 억지로 산출한 5개 소득분위별 휘발유 사용량과 곱하는 방식으로 감세효과를 산출해 도출한 결과다.

[한경포럼] 국민연금 믿지말라는 그리스

그리스에선 유로존이 요구하는 재정 긴축에 대한 반대시위가 그치지 않는다. 아테네를 불태우는 시위대에는 은퇴한 지 한참된 80대 고령자들도 많다. 연금이 대폭 삭감될 처지여서 긴축을 압박하는 독일을 향해 과거 나치보다 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리스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95%나 된다. 퇴직하면 정부가 전성기 때 봉급의 95%나 되는 돈을 척척 알아서 주니 은퇴생활이 얼마나 풍족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전체 인구의 23%가 오로지 연금만으로 살고 있는 나라다. 국민연금이 편안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줄 것이란 달콤한 환상이 만연했을 것이다. 이런 연금을 못 받게 된다니 충격이 큰 것이 당연하다. 특히 80대 은퇴자들은 더욱 절망적일 것이다. 지금 와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공적연금에만 의존해선 몰락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연금에만 기대 사는 은퇴자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38.4%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750만명을 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조사결과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 소득대체율은 실제 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나마 갈수록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된다. 지급시기도 지금은 60세지만 내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 퇴직연금이 있지만 그 돈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게 뻔하다. 산업은행이 국민연금에만 의지

[한경포럼] 고용 해법? 오바마를 보라

나라들마다 고용과의 전쟁이다. 미국 월가 점령 시위도 원인은 일자리 부족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과감한 감세대책을 준비 중인 것도 그래서다. 설비투자에 대한 100% 세액감면 연장, 기업들이 투자와 직업훈련용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해외이익과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비과세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핏세를 주장하던 그이기에 더욱 극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에서 고용해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경제원칙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망가져 보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는 원칙을 선택했다. 재선이 목표인 그로서는 어떻게든 8.5%나 되는 실업률을 낮추고 봐야 했을 텐데도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 새삼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하게 된다.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원칙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라고 한다. 전혀 틀리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는 과거보다 확실히 떨어졌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 노동집약적 생산체제가 자본집약적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소요 인력이 줄게 된다.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오른다. 고용이 늘지 않는다고 성장이 필요없다거나 기업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궤변이다. 19세기 초 영국 산업화 과정에서 수공업 장인들은 신기술인 방적기가 일자리를 없앤다며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이 엄청나게 늘었고 중산층은 부유해져 풍족한 생활을 즐기며 산다.

[한경포럼] 믿을 건 기업밖에 없다

영 분위기가 안 살아난다. 송년회 얘기다. 격려나 덕담보다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때가 때인지라 모임 막바지엔 늘 대화가 정치로 흘러 목소리만 높아진다. 총선·대선을 겨냥한 퍼주기 포퓰리즘에다 집권 말기의 친인척 비리가 여지없이 터지고, 관변 인사는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그나마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춰 잡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수출이 잘 안 돼 이번 4분기는 3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내년 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유럽위기 여파가 크다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예삿일이 아니다.'무역의 날' 기념식 안쓰러워그래서인지 무역 1조달러를 축하하려고 엊그제 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렸던 ‘무역의 날’ 기념식도 힘이 빠진 느낌이다. 통상 11월30일에 열던 것을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연기해 치렀던 행사였는 데도 그렇다.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던 기업인들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궁지로 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덕담을 나누기가 어색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이 땅에서 기업하기가 두려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기업이 벌어들인 돈과 일감을 뺏으려 드니 그런 것이다. 투자가 늘지 않는 것도,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것도 기업 탓으로만 돌린다. 그러면서 가격은 후려치고 세금은 올린다. 반시장 반기업 일색이다. 어제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던 동반성장위원회의 꼼수가 실패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경제는 생물이다. 변화에 부단히 적응하고 따

[한경포럼] 우리금융 매각룰을 바꿔라

오는 17일이 되면 우리금융지주 인수후보자들이 드러난다. 예금보험공사 지분(56.97%)을 매입할 뜻이 있는 곳은 이날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가려 다음달 본입찰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정이 순탄하게 완료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자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이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티스톤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일색이기 때문이다. 2000년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것을 시작으로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2001년),론스타가 외환은행(2003년)을 가져갔던 참담한 상황이 재연될 판이다. 은행을 또 다시 사모펀드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한빛은행 등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를 세운 것이 2001년 3월이다. 이미 10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이런 꼴이니 말이 아닌 것이다. 차제에 게임의 룰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부터가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들어 있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조기 민영화,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이 그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3월이다. 애초 DJ정부 때인 2000년 10월 제정됐던 법률에 비하면 매각시한이 사라지고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극대화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 시한은 처음에는 우리금융 설립일을 기준으로 4년(2005년 3월) 이내로 규정돼 있

9개 왕조 흥망 지켜본 古都…10만개 石佛은 천년도 짧다 하고

중국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황허 남쪽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은 살아 있는 역사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를 시작으로 수와 후당에 이르기까지 9개 왕조의 도읍지로 수천년에 걸쳐 이들의 명멸을 지켜봤다. 중국 7대 고도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낙양성 십리하에…"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민요 성주풀이에 등장하는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인 남생 · 남건 형제도 여기에 묻혔다고 한다. 마오쩌둥 전 주석은 '해가 진다'는 이 도시의 이미지가 싫어 기피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그래도 문화적 · 역사적 가치는 다른 곳에 비할 수 없다. 특히 오랜 세월을 이어온 만큼 불교와는 관련이 깊다.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바이마사(白馬寺), 선종의 본산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된 사오린사(少林寺) 등이 뤄양에 자리잡고 있다. ◆'석불의 박물관' 룽먼석굴그중에서도 룽먼(龍門)석굴은 단연 압권이다. 뤄양시에서 남쪽으로 13㎞ 정도 떨어진 이허(伊河)강변 좌우의 룽먼산과 샹산(香山) 두 곳으로 나뉘어 각각 약 1.5㎞에 걸친 암벽에 조성돼 있다. 1300여개의 동굴과 10만여개의 석불로 이뤄진 석굴로 불교 석불문화의 진수다. 북위 효문제가 뤄양으로 천도한 이후 짓기 시작한 것이 당나라 때까지 이어져 완공까지 무려 400여년이나 걸렸다. 다퉁(大同)의 윈강석굴(雲崗石窟), 둔황(敦煌)의 모가오굴(莫高窟)과 함께 중국 3대 석굴로 꼽히는 이곳은 유네스코가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룽먼산 쪽을 택해 둘러본 석굴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거리를 따라 이어지는 암벽을 벌집처럼 쪼개 수를 놓듯 새긴 석불 하나하나가 모두 빼어난 예술품이요,문화재다. 만불동은 그 극치다. 작은 석굴 속 3개

"불교는 함께 사는 법 가르쳐"…천태종, 한ㆍ중 학술포럼 성황

대한불교천태종은 중국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중국 뤄양(洛陽) 백마사에서 '불교 교육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제4회 한 · 중학술포럼을 열었다. 천태종의 정산 총무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불교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친다"며 "이는 정신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대 세계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 대표인 백마사 방장 인러어 스님은 "2000년 전에 창건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에서 열...

[한경포럼]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저축은행 사태는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의 불법 · 편법 대출과 사금고화, 그리고 이를 싸고 돌았던 거미줄 같은 로비망에 포획된 정 · 관계의 비호가 이토록 오랫동안 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MB정부까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정치권과 지방 토호세력 간의 끈끈한 결탁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가 정치권을 향하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저축은행이 정상으로 복원될지 여부는 중수부가 뿌리깊은 비리의 커넥션을 얼마나 캐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중수부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존속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진 것이 두 달도 훨씬 더 된 일이고 보면 수사의 진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 정치권이 중수부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가 훨씬 빨라질 것이란 얘기가 농담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판에 정치권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외면한 채 무관하다는 듯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 인사가 관련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만 할 뿐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을 공격하기는커녕 발뺌하듯 입을 다물고 뒤로 숨으려고만 든다. 이러니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을 놓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묘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변화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검사에 나서면서 금융업체들이 공포에 떨게 된 것이다. "이 참에 걸리

[한경포럼] 석해균 선장과 故 한주호 준위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지난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했던 것이 그의 감투정신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도 그는 병상에서 그저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부각되는 것을 피한다. 이런 숨은 희생이 토대가 됐기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갈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공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지금 석 선장에게는 빨리 쾌유해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망되는 일임은 두 말할 게 없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비로소 여명작전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석 선장의 공적을 높이 사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를 배려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예우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현행 훈 · 포장 체계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아무리 공헌도가 높아도 정부 차원에서 그에 걸맞게 포상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점이다.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만 해도 12개 종류에 각각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수여대상에 대한 규정이 군인 ·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위주의 공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인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사회단체의 임원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포상자 통계에서 공무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훈장 · 포장 · 표창을 합친 전체 포상자 2만8047명 가운데 공무원은 73.4%(2만597명)나 되지만 일반국민

[한경포럼] 무상복지, 진실을 말하라

경제에 '공짜'는 없다. 돈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까닭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안을 포기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느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재원 조달을 도외시한 채 무상복지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경쟁적으로 꺼내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나라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탓이다. 민주당의 경우 무상급식 · 의료 · 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 등 이른바 '복지 시리즈'를 시행하려면 스스로의 추산으로도 연간 16조4000억원이나 든다. 그런데도 정작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이 없다. 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 삭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정부기관과 학계에선 소요자금이 40조~50조원으로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답답한 노릇이다. 가뜩이나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장려책으로 복지지출은 가만 놔둬도 늘어나게 돼 있다. 게다가 복지대책은 일단 시행하고 나면 철회하기도 어렵다. 이런 판국에 대책없이 공짜 복지를 확대하다간 국가 재정이 나빠져 국민들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은 뻔하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분야의 예산은 2005년부터 연평균 10% 넘게 급증하고 있어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당장은 어떻게 해서 1~2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현재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 1인당 복지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7%(2007년

[한경포럼] 금융 내보내야 큰다

은행권에선 지금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당장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이틀 뒤 26일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 제출이 마감된다. 매각규모가 각각 4조6000억원과 6조원을 웃돌고 지방은행 · 증권 · 자산운용 · 카드 · 선물 등 다양한 계열사들까지 딸린 초대형 빅딜이다. 정부가 곧 국책은행들인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고 보면 금융권 전반에 빅뱅이 뒤따를 게 분명하다. 은행들이 격동기를 맞아 미래의 생존전략을 암중모색하는 모습을 지켜 보노라면 뭔가 빠졌다는 허전함을 지우기 어렵다. 한국금융의 갈길을 제시하는 정책적 밑그림이 없는 탓이다. 민영화나 인수합병(M&A)에 나선 해당 은행들로서야 목표와 비전이 없을 리 만무하다. 정부가 비전을 제시한다고 은행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업체들의 힘만으로 금융강국으로 가기란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비전의 부재가 아쉬운 이유다. 애초부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대형 은행을 만들자는 '메가뱅크'가 대표적이다. 2년 전 국책은행들의 민영화가 공론화됐던 때 우리금융 · 산업은행 · 기업은행을 한데 합치자는 주장이나,얼마전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놓고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이 거론된 것이 그 사례다. 그렇지만 지금은 퇴색해져버린 제안이다. 거대 금융그룹은 실현 가능성이 적고 시너지를 내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반대여론과 "대형화보다는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밀린 때문이다. 물론 당국으로선 고민이 많았을 게

[한경포럼] '슈퍼 차이나'와 중화주의

지난 3월 일본에 갔을 때 일이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로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한 게이오(慶應)대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일본은 중국이 더 커져 제국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화(中華)주의에서 보듯 자국 중심적이어서 대국이 되면 오만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자신이 아시아의 일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곧 아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새삼 그의 말을 떠올린 것은 실제 중국의 위세가 대단해서다. 무엇보다 일본의 대중경계론이 그들 특유의 약간은 과장된 호들갑만은 아니라는 것이 최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두 나라의 영토분쟁에서 입증됐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중단 위협 한마디에 맥없이 중국어선 선장을 석방하며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일본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이미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1조3369억달러로 일본(1조2883억달러)을 앞질러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의 고성장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재역전은 어렵다는 전망이고 보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주요2개국(G2)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행보다. 당장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환율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미 하원의 보복관세 입법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에 10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으로의 확전까지도 불사하려는 태세다. 여기에 남중국해에선 아세안 국가들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대상으로 대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작심하고

[한경포럼] '공룡기업' 팔 생각은 있나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업무를 담당할 국내외 주간사 세 곳을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 셈이다.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지 10년이나 된 만큼 민영화는 당연한 수순이고 서둘러야 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각 규모가 워낙 커 정부 해법대로라면 과연 인수자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끝내기가 극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따로 떼어내 판다고 하지만, 예보의 우리금융 보유지분 57% 가운데 절반만 인수하는 데도 현 주가를 기준으로 3조40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시장가치의 30% 정도까지 쳐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치면 인수대금이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가 다른 금융지주사와의 합병도 고려하는 것이지만, 궁색한 대안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 말고도 지금 2조~3조원대 초대형 기업매물이 수두룩하다.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참여없이는 어느 것 하나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우건설의 경우 인수자가 없어 산은금융지주에서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이달 중에 일단 2조9000억원어치의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사줘야 할 처지다. 9월엔 포스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3조4000억원 규모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은 10월 매각공고를 거쳐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채권단이 팔려는 보유 지분(35%)의 시장가치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