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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들고 나왔다. 60년을 내다 본 장기비전이란 점에서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녹색'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복잡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녹색하면 유럽의 '녹색당'이 떠오른다고 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녹색당은 환경보호,반핵(反核)의 대명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녹색은 녹색당,좌파의 전유물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 영국 노동당의 브라운 총리가 멋쩍을 정도로 보수당의 캐머런 당수도 녹색을 외친다. 기후변화를 당의 제1과제로 외치는가 하면 푸른색 보수당의 새 슬로건으로 'Vote Blue，Go Green(보수당에 투표하고 녹색으로 가자)'을 내걸었다. 독일도 그렇다.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도 녹색을 들고 나왔다. 재집권을 위해선 녹색당과의 연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돈다. 지난날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른바 적－녹 연정)을 생각하면 좌，우파 모두 녹색에 구애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매케인 후보도 녹색을 말한다. 일본 자민당의 후쿠다 총리가 내놓은 '후쿠다 비전'도 녹색 비전으로 불릴 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미국 등 모든 국가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인식하고,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한다. 정치적으로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좌，우파가 서로 베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고 보면 대립하던 환경론자와 성장주의자들도 서로 벤치마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지난 수십년간 우파들이 믿어왔던 '녹색ㆍ환경＝좌파논리'가 깨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
딱 10년 전이다. 1998년 8월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상호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한다. ' 그 뒤 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합논의는 중단됐고，대신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위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단계 계획에 주공.토공의 통합이 다시 들어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기업의 경우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결국 10년 전 통합이 무산되고, 대신 내세웠던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마저 실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구조조정 노력은 잠시였을 뿐 누가 더하다고 할 것도 없이 2000년대 들어 두 공기업은 조직과 업무를 경쟁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핵심적인 공범자 역할을 했다. '통합 후 구조조정(주공 측 주장)''구조조정 후 통합(토공 측 주장)'으로 대립하던 논리들이 얼마나 허구였는지，정부가 얼마나 겉 다르고 속 다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시 통합이 제기된 지금，10년 전 그 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통합이 먼저냐，구조조정이 먼저냐의 논란은 똑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기업 통합에 지자체들까지 끼어들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을 지자체에 이리저리 나눠주면서 대못을 박아버린 혁신도시계획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이전한다는 이 계획 때문에 '이전 후 통합''새 통합법인 밑에 두 사업부제 설치''구조조정 후 두 공기업의 존치'라는 별별 방안들이 다 튀
베이직 이코노믹스｜토마스 소웰 지음｜서은경 옮김｜물푸레｜637쪽｜2만7000원 대학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 경제학을 알고 싶다고 해서 경제학 교과서를 집어드는 건 쉽지 않다. 딱딱한 이론，수치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다는 기억을 쉽사리 떨치기 어려운 탓이다. 경제학 교과서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들은 부족해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경제학 에세이들이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이런 허점을 간파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교과서에 비해 쉽게 손이 간다는 점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이 스타일도 사람들이 조금씩 싫증 내기 시작한 것 같다. 재미있다 싶어 다 읽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이야기들의 잔치가 끝난 뒤에 오는 일종의 공허함 같은 것이다. <<베이직 이코노믹스>>는 교과서와 에세이의 그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경제학 상식서다. 얼핏 보면 말 그대로 기초경제학 교과서 같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알토란 같은 이론과 논리들을 제대로 요약해 놨다. 경제학을 접해 보지 않은 사람도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막힘이 없고 정리도 깔끔해 보인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저자가 던지는 시사성 강한 메시지다.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현란한 선동，널리 울려 퍼지는 도덕적 선언들에 속지 말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증명하겠다고 작심이라도 한 듯 그 속에 감춰진 경제학적 오류들을 하나 하나 파헤친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치인들에게 많이도 속았다는 생각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다. 그가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예산적자를 겨우 흑자로 돌려놨을 때의 일이다. 흑자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중시하는 사회보장에 투입하자고 주장했고,공화당은 감세에 쓰자고 맞섰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국채부터 갚으라고 주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클린턴은 의회에서 사회보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래 놓고선 흑자를 국채 갚는 데 써버렸다. 말과 행동이 달랐지만 경제적으로는 세련된 선택이었고,정치적으로도 뭐라고 따질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보기술혁명은 클린턴 시절에 전성기를 맞았다. 우파 빰치게 경제를 알고,멋진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진보,좌파라고 환영 못할 이유가 없다. 우파,보수 쪽 미국 대통령으로는 레이건이 돋보인다. 미국 대통령을 모든 걸 다 건드리는 여우(fox)형과 하나만 들입다 파는 호저(hedgehog)형으로 나눈다면 레이건은 호저형이다.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작은 정부를 외쳐댔다. 규제개혁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보수,우파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일관되게 외쳤던 것이다. 이것은 뒤에 민주당 클린턴 집권시절 경제호황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다. 원칙에 충실한 우파,세련된 좌파라고 하면 뭔가 뒤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래야 정권교체도 맛이 나고, 경제도 보완되면서 굴러간다. 일 욕심 많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7월21일판 뉴스위크는 '한국，단임제의 덫'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는 1987년 당시 독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타당한 이유로 채택되었고，
청와대가 8월15일 광복절에 새로운 국가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국가의 새 기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비전이 나오면 곧 바로 전국을 돌며 홍보도 할 계획이고，이때를 맞춰 각 부처는 순차적으로 화끈한 후속 비전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벌써부터 8월 말에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콘텐츠코리아 비전을 내놓고，9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을 내놓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비전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정권들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 정권 말에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이 실패였다고 청와대는 진단하는 모양이지만，정권 초라고 해도 다른 정권의 말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지율이다. 화려한 수사가 넘쳐날수록 비전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은 매한가지다. 오히려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지 모른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더 공감을 얻을 만한 상황이다. 문화관광체육부나 지식경제부 등에서 화끈한 후속 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많은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은 손자병법을 곧잘 인용한다. 백전백승보다 더 좋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성(城)을 공격해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얻어 이기는 게 더 낫다는 얘기다. 그게 콘텐츠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화끈한 것이 나오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화끈한 게 있다고 해도 조용하되 치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신성장동력도 다를 게 없다. 정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법석을 떨지만 그게 제대로 됐다면 우리는 지금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에너지 정치학의 역설'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이 꼭 그 짝이다.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장기 목표의 공유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산유국에 증산과 생산능력 확충을 요구했다.저유가 때는 저유가라서 그렇고，고유가가 도래하면 당장 증산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때문에 말이 공동선언이지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냉소적 비판도 상당하다.어떻게 보면 G8이 전 세계에 대해 일치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이미 그 내부에서 각자의 계산이 다른 탓이다.여기에서도 역설들이 나타나고 있다.미국은 중국 등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한다.그 자체로는 분명 틀린 말이 아니다.그러나 중국이 당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미국은 중국 핑계를 대고 있고,중국은 그런 미국 때문에 득을 보고 있는 꼴이니 희한한 동맹(?)이 아닐 수 없다.선진국만이라도 솔선수범하자는 유럽과 일본도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다.이들 국가들만이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헌신하려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주판알 다 튕겨서 나온 경제적 계산표가 엄연히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원유선물시장의 투기자금 규제만 하더라도 그렇다.원유가 급등의 주요인으로 국제투기자금을 빼놓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그런데도 G8 정상들은 선물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토록 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공약을 들고 나왔었다.7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말하는 것이었고， 뒤의 4와 7은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와 7대 강국을 각각 의미했다.뒤의 두 가지는 이명박 정부 임기 이후의 일이거나 다소 추상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 말할 단계는 아니다.결국 앞의 7이 핵심이었던 셈이다.그러나 기세등등하던 인수위 시절 올해 7% 성장률 얘기는 이미 꼬리를 내렸고，그 뒤 6%로 달라지다가 5%로 내려가더니 급기야 지금은 4%대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마치 우주로켓의 카운트다운을 연상시킨다.그래서인지 4%대 성장률만 해도 선방이란 얘기가 나온다.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고유가 등 물가불안이 민생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예상했던 대로다.국제유가가 정부 예상을 크게 빗나가면서 물가는 벌써 통화당국의 목표치를 벗어난 데다 물가 때문에 경기 급락까지 우려할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정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물가임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보다 내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잠재성장률의 추락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성장 쪽으로 움직여도 물가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여기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등장한다.바로 잠재성장률 제고다.이는 물가안정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정
2008년도 정부예산 257조원 가운데 공공재가 아닌，사유재(사적재) 성격의 예산이 146.3조원으로 56.9%를 차지한다고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주장했다.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 공공재보다 사유재에 더 치우쳐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물론 교육과 같은 가치재(merit goods) 등 중간적 영역도 있는 만큼 공공재냐，사유재냐를 무 자르듯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지적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팽창과정에서 공공성의 논리는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 왔다.사유재 성격이 분명한 분야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다.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대화는 특히 대표적인 사례다.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먹혀들기 좋다는 이유로 공공성 논리를 앞세웠을 뿐 실은 '공공'이 아니라 이해집단들의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논리로 남용되어 왔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하고，또 절실한지 거듭 확인할 수 있다.지금은 기술발전으로 전통적인 공공재 분야에서도 시장이 생기고 있다.이 때문에 공공재라고 해도 경쟁이 기대되면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효율을 도모하고，경쟁이 어렵다면 구조개편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하물며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가 사유재 성격이 강하다면 그 개혁방향은 너무도 자명하다.경쟁상황에 있다면 즉각 민영화해야 할 것이고,그렇지 못하다면 경쟁 도입을 고민해야 마땅하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해 국민들은 정부의 사유재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계속 떠 안을 수밖에 없다.불행히도 공기업 개혁은 이번 정권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명박
연구현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여기저기서 통합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통합의 스토리를 보면 대학은 인수 주체이고,정부출연연은 인수 대상이다.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설이다.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걸며 단행했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각각 탄생됐다.지난 시절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빅4 부처'였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연구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설은 바로 그런 변화의 예고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과 정부출연연인 KAIST와 생명연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일 수 있다.또 이를 계기로 연구시장의 칸막이가 깨지고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연구기업들이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무엇보다 통합의 당사자들과 정부의 자세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통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KAIST는 그에 걸맞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통합을 발판으로 어떻게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할지 내부적인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때문에 KAIST가 시류에 편승해 손쉽게 예산이나 더 늘려보자는 속셈 아니냐는 혹평도 없지 않다.만에 하나 그렇다면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성
경제학자들의 월드 미인대회(beauty contest)를 연상케 하는 책이다.국가를 대표하는 미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든 가운데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살아남는 숫자는 줄어든다.최종적으로 '진'을 가리는 마지막 라운드는 숨을 죽이게 한다.지금의 경제학이 있기까지 기여한 모든 경제학자들(이미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들을 망라해서)，예컨대 애덤 스미스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로버트 솔로에서 폴 로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학자들이 저마다 논문을 가지고 실력을 겨룬다고 상상해 보자.최종적인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대학을 흔히 상아탑이라고 말한다.그 상아탑에 속해있는 경제학자들이 모인 학술대회라면 외부에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난해한 수학，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찬 논문을 떠올리면 그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확 밀려온다.그러나 학술대회에 모인 경제학자들은 진지하지 않을 수 없다.그들도 생존게임을 하듯 치열하게 경쟁하고 진화를 해오지 않았겠는가.누군가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다른 누군가에 밀려나고，그 자리에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도 결국 비슷한 운명을 거치면서 말이다.경제학자도，경제역사학자도 아닌 오랜 기간 경제 전문기자로 일해 왔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아카데믹 세계에서 전개돼왔던 재미없는(？) 경제이론의 발전과정을 저자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낸다.이것만 읽어도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그러나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후반부에 나온다.저자가 승자라고 믿는 경제학자와 그의 이론에 관한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
지금 세계의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은 어디일까.얼마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포럼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안보전문역으로 있는 조명진씨는 미·소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미국이라는 1극체제를 거쳐 지금은 새로운 3극체제(Tri-Polar System)라고 진단했다.미국과 유럽의 서구세계가 제1축이라면,아랍지역을 주축으로 한(아프리카,아시아 회교국들을 포함) 이슬람 세계가 제2축이고,그리고 제1,2축과 같은 종교적 동질성은 없지만 경제논리가 강하게 존재하는,그래서 실리를 위해서는 어떤 동맹도 마다하지 않는 제3축이 있는데 이 축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다.최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방일 결과를 생각하면 제3축이 더욱 그럴 듯하다.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들고 나왔다.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태도, 양국이 신경전을 벌여왔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의견접근, 그리고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등 과거와 다른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엿볼 수 있다.그 중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환경ㆍ에너지 협력이다.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피해갈 수 없고,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할 것은 분명하다.온실가스 문제만 해도 중국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막대한 경제규모로 인해 선진국들과 달리 성장의 중간과정에서 어떻게든 묘수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일본이 이 점을 모를 리 없다.아니,훤히 내다보고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그것은 후쿠다 수상이 지난해 일본의 신(新)성장전략으로 제창한 '아시아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에 관한 경고가 들려올 때 침체의 여파를 실감하거나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이 책의 저자는 경기 침체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 위기의 파장에 아직도 전전긍긍하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경영자가 경기 침체나 하락을 예측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은 경제 이론가나 정책 입안자들과는 다르다.경영자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와 하락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알아야 한다.학자들은 고상한 이론을 찾고，정책 입안자는 경기 침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방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식은 머지않아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신호다.'왜 이 책이 그냥 경제학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경제학，비즈니스와 경제학을 합성한 '비즈노믹스(Businomics)'를 타이틀로 내세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저자는 또 사업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이 역시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의 눈길을 끌 만한 얘기다.그는 기업의 가격결정 사이클과 관련한 두 가지 위험에 주목한다.하나는 생산 능력에 대한 과잉 투자로 완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산업 사이클이고，다른 하나는 완제품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는 원자재 가격이다.그래서 기업이 위험에 대처하려면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원가가 상승하면 회사가 타격을
"그거 산업자원부 3대 거짓말 중 하나 아닌가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일역조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공무원에게 한 말이다.대일역조 시정이 거짓말이면 다른 한 가지 거짓말이 무엇인지는 명백해진다.대일역조의 주요인인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희망을 주는 거짓말도 많이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다.더구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면 더욱 그렇다.생각해 보니 대일역조 문제가 딱 그렇다.해가 갈수록 줄어들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니 말이다.그렇다고 부품ㆍ소재산업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 제품을 사는 다른 시장도 제법 생겼고 그 결과 부품ㆍ소재산업 전체 수출입으로 따지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했다.그러나 대일역조 추세는 좀체 바뀔 조짐이 없다.새 정부가 투자와 성장을 강조하지만 그럴수록 대일역조는 더 감수해야 할 판이다.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한다.글로벌 시대에 특정국과의 무역역조가 무슨 큰 문제냐는 것이다.어찌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그러나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만큼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한ㆍ일 정상이 중단됐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일본이 2004년 말 교섭 중단 당시에 비해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느낌이지만 무역불균형(대일역조) 해소, 특히 부품ㆍ소재분야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아마도 이 대통령의 방일 때문에 공
얼마 전 건설분야 원로 공학자를 만났더니 'Extreme Engineering'이 뭔지 아느냐고 대뜸 물었다.짐작으로 '극한적 상황에서의 공학기술'을 뜻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는 우주 얘기를 꺼냈다.해저，남.북극,그리고 우주에서의 건설이나 탐사에 관련된 기술인데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가 토목공학은 물론이고 많은 분야에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였다.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나오자 거의 모두가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감격해 한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한국인이 탔을 뿐 발사체 등 모든 건 러시아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온다.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존심 측면에서 보면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는 것은 솔직히 부인하기 어렵다.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우주 탐사가 여기까지 이른 데에는 구소련과 미국 간 자존심 경쟁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몇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이미 국방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유용성은 충분히 증명된 터였다.과학기술력은 국방력이었고，그것은 바로 체제의 우월성으로 직결됐다.냉전시대에 이것을 단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것으로는 우주만한 것도 없었던 것이다.구소련과 미국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경쟁에 속도를 붙였다.체제경쟁처럼 여겨졌으니 예산도 문제될 리 없었다.그 때는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이 걸린，어떻게든 달성해야 할 국가적 임무(mission)였다.그렇게 발전한 우주과학기술은 냉전이 끝나자 미국과 러시아를 우주산업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놨다.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많은 우주과학기술의 민수화를
미래학에 미래가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닷컴 부편집장 로버트 코트렐이 던진 의문이다.그는 미래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게 생각하라'고 조언한다.그 이유는 이렇다.30~4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 이래 최고의 예언서로 꼽힌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미래학은 사멸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1982년 최고의 미래 예측서는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트렌드'였다.20년 후 마크 펜은 '마이크로트렌드'를 내놨다.펜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수석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그렇다면 그 다음 책은 무엇일까.'나노트렌드'가 아니냐고 말한다.거대 담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작게 생각하라는 그의 말이 자꾸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경제학에는 거시(macro)와 미시(micro)가 있다.미시가 자라서 거시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미시경제학 따로,거시경제학 따로'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를 놓을 때 서쪽에서도 철도를 놓고,동쪽에서도 철도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양 철도가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면 좋지만 어긋나버리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도 없을 것이다.지금 거시경제학은 얼마나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미시ㆍ거시의 이분법이 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평가일까.미시세계에서 행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한다.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창발적인(개별 행위자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란 점에서) 거시적 흐름과 구조를 지금 거시경제학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진화의 바다''레드 퀸(Red Queen) 경주''죽음의 계곡' 등 하나같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첨단기술 첨단산업 얘기는 많이 하면서 왜 농업에 대해선 관심이 적은지 모르겠다." 농업단체에서 한 말이 아니다.최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학한림원 모임에서 한 말이다.이후 한국의 내로라하는 엔지니어,기업인들이 모여 있는 공학한림원에서는 농업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산업과 기술혁신을 토론하는 국제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이다.기술,산업의 혁신과정을 진화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넬슨이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모두들 '산업화(industrialization)'얘기는 많이 하면서 왜 '농업화(agriculturalization)'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그가 산업화에 빗대 농업화란 조어를 들고 나온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한마디로 과학기술,혁신 등이 제조업의 전유물이 아니란 얘기다.농업혁명은 1만년 전에 시작됐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부의 창출에 가속도가 붙은,250년 전의 산업혁명(제조업 혁명)이다.콘드라티에프의 50~60년 주기 장기파동도 산업혁명을 그 시발점으로 하고 있고,슘페터는 그 동력을 기술혁신에서 찾았다.산업혁명 이후 장기파동은 철도(제2파),전기ㆍ자동차(제3파),전자ㆍ석유화학(제4파) 등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보면 장기파동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그리고 지금은 이 파동설을 근거로 제5파로 불리는 정보통신이 얼마나 오래갈지,그 다음 파동의 주역은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하다.여기서 농업 얘기는 없다.학문의 맥으로 보면 슘페터에 닿아 있는 넬슨이 농업 얘기를 꺼낸 건 그런 점에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그러나 그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영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1992년 경기침체 이후 최저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소위 지식기반경제의 모델로 불리던 영국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적 신용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정답이 없는 세상이다.올해 미국 경제는 'F'로 시작되는 세 단어，저당압류(Foreclosure)，외국인(Foreigner)，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주택경기 침체는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고，그 정도는 미국 중앙은행의 대응，그리고 미국 밖의 경제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이다.외국인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됐으니 미국 경제도 미국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이명박 정부가 엊그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밝혔다.성장률 6% 내외，일자리 35만개를 제시하고，물가는 3.3%，경상수지 적자는 70억달러 선에서 막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성장 추구 자체에는 수긍하면서도 성장률 목표에 회의적이다.정부는 물가，경상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규제개혁과 감세에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그렇다고 정부가 다른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성장률을 4%대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를 잘 알지만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실제로 당장의 성장률 높이기에 도움될 만한 건 죄다 끌어들였다.그러다보니 연구개발 미래산업 등 성장잠재력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녀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이성을 유혹할 때 튕기기 전략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보험에 가입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열심히 운동할 거라고 자신을 믿었는데 체육관에 돈만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믿을까.살다보면 누구나 접해보는 고민이거나 문제들이다.경제학자이면서도 전혀 경제학자 같지 않은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경제학 교수의 '경제학 패러독스'(김정미 옮김,랜덤하우스코리아)는 이런 일상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저자는 금전적 보상과 처벌이 언제나 효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경제학의 중심 개념인 인센티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소나 칭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이를 잘 모르고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하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이 책의 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맛있는 음식점 찾기,요리 주문법 등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학',직장 동료와 친구ㆍ연인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옷차림ㆍ신체ㆍ언변만이 아니라 좋은 인상을 갖도록 얼마나 상대방에게 맞춰 신호를 보낼 줄 아는가에 좌우된다는 '신호 보내기 경제학',위험하면서도 필수적인 '자기기만의 기술',사회가 풍족해지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경제학'까지 인문학과 상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마지막에 가서 저자는 시장이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또 빈곤을
2004년 말 사실상 중단됐던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ㆍ일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 온 것일까. 한ㆍ일 관계의 축이 경제로 옮겨가야 한다는 상호인식이 작용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협상 중단 당시 일본은 산업구조 불균형 시정을 위한 한국 측의 협력 요구에 소극적이었고,농산물 시장개방도 양보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선 대일역조 심화 우려 속에서 일본의 리더십 결여,신축적이지 못한 협상 태도 등에 실망했었다.그럼에도 일본에서 FTA 협상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마치무라 노부다카 관방장관)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문화로 미뤄 사전조율없이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한·미 FTA 협상 타결이다. 일본으로선 한국보다 더 우선적인 FTA 추진 대상국들이 있었겠지만 한ㆍ미 FTA 협상 타결,또 그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 FTA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는 시나리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것이 동북아 경제,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을 일본으로서는 가정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ㆍ중 FTA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는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때 한ㆍ중 FTA 협상 개시가 논의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 역시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이후 한ㆍ중 FTA 추진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낸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원자바오 총리는 한ㆍ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이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피력한 적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ㆍEU FTA 협상도 한ㆍ미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의 정도'와 '자유의 정도'는 서로 다른 얘기다.IBM과 델의 경우가 좋은 예다. 거대 기업 IBM이 당시 델이 채택해 성공을 거둔,메일을 통한 PC 직접주문 모델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IBM은 가능성의 정도 측면에서는 모든 판매 방식을 구사할 수 있었고,보유 자원에서도 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할 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델에 기회를 살리는 자유의 정도 측면에서는 밀렸다.일종의 '복잡성의 불행'이다.거대 소프트웨어 업체가 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 IBM의 관계도 재미있다.MS 성장의 발판이 되어 준 건 다름아닌 IBM이었다. MS 운영체제를 채택한 게 바로 IBM이었던 것이다.당시 가능성의 정도 측면에서 보면 IBM이 더 잘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지만,새로운 기회 포착이나 전략 선택에서 MS는 IBM보다 더 빨랐고 자유로웠다.그렇다고 IBM이 무너졌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IBM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닌,정보기술(IT) 서비스를 주된 성장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도전자들이 IBM의 진화에 자극제가 됐다.그리고 지금도 IBM은 MS가 여전히 의식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MS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른바 개방형 소프트웨어(오픈 소스) 뒤에는 IBM이 있다고 생각한다.MS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MS가 야후를 인수하려고 한다.검색 엔진,온라인 검색 광고의 최고 강자 구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선 것은 MS의 최종 공격 대상이 바로 자신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스토리(story) 역시 한 편의 드라마 같다.야후는 한때 정말 잘나갔던 기업이었다.그러나 구글에 성장의 길목을 열어 준 것은 다름아닌 야후였다. 검색 엔진을 구글로부터 빌렸던 것이다.기회를
기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이익과 비용 등 모든 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기존사업 담당조직들의 논리에 밀리기 십상이다.그 때문에 신사업은 대개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어떤 '개념''가능성''통찰력'으로 결단내릴 수밖에 없다.과학기술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언젠가는 그 이상의 성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특히 내 임기 동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숫자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사업，과학기술은 그만큼 힘들다.과학기술계가 정부조직 개편에 섭섭한 모양이다.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와의 통합 소문은 돌았지만 설마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데다，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자신들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사전에 귀띔이라도 좀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인재과학부'란 명칭이 교원단체의 성명서 한번으로 '교육과학부'로 바뀌자 자신들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한다.내부에서는 과학기술계의 힘이나 로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한탄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외환위기가 일어난 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할 때 맨 먼저 당한 건 힘없는 연구원들이었다.10년 뒤 우파정권이 들어서자 또 당하는 것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한 원로 과학자의 말이다.부랴부랴 '과학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다''과학은 현안이 많은 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할 거다''과학기술은 산업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헤리티지재단 CATO 국제투명성위원회(TI) 등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꼭 살펴보는 변수는 정부 효율성,부패,규제체계다.기본적으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개별 주체들의 경제행위는 '가급적' 시장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서 '가급적'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우선 하나는 소위 외부효과,시장실패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통해 이를 수정하거나 방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개입과 감독이 분명한 논리와 원칙을 토대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고 정책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외부효과,시장실패는 영원불변적인 게 아니란 의미가 있다.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 언제든 정부는 발을 뺄 수 있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여전히 개입하면 이번에는 정부실패 위험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각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를 하면서 어제 한 얘기,오늘 한 얘기가 그렇게 다를 수 없다.정권이 바뀌었으니,또 새 정권이 요구하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부 개입과 감독이 원칙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얼마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뤄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정권에 따라 정부 개입과 감독이 이렇게 춤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불안정성,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바로 그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정부조직 개편이었다.정부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정도로 이번에는 뿌리까지 손볼 수
경제개발 5개년계획만큼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계획도 없을 것이다.그것은 1960년대，1970년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역사였다.그 당시 5개년계획은 단발성이 아니었다.1차，2차 등 차수 개념이 도입된 사실상 장기계획에 가까웠다.한 정권의 장기집권 때문에 물론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정치적 관점을 떠나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적어도 정책의 일관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그 성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그러나 그 후로 나온 5개년계획들은 말 그대로 5년 이상을 못 보는 계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그러했고，문민정부의 신경제5계년 계획도 마찬가지였다.국민의 정부에서의 계획도 5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참여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비슷한 정권이 들어서도 다를 게 없었다.이렇게 말하면 참여정부는 '비전 2030' 장기계획도 내놓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장기계획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 5년 계획에 곱하기 4~5를 한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그렇게 보면 우리는 지난 몇 십년간 5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계획들만을 양산해 온 셈이다.최근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차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지금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지만 돌이켜 보면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그랬다.당장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한다.하지만 5년은 모든 걸 바꾸기에는，또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짧다.그런 점에서 새 정권도 5년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긴 매 한가지다.이 때문에 우선
한국인과 유대인은 교육열이 강한 것은 똑같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게 있다.유대인은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오늘 선생님에게 몇 개나 질문했느냐?'고 물어보는 반면 한국인들은 자녀에게 '오늘 선생님의 질문에 몇 개나 대답했느냐?'고 묻는다는 것이다.이것은 큰 차이다.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철강 등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다.이 주력 산업들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이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른바 3단계론이다.처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알려져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알려져 있는 단계(path-known,means-known)였다는 얘기다.이 때는 밤잠 안 자고 오로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대로 성과로 나타났다.다음 단계는 선진국이 길은 이미 열어 놨지만 수단은 우리 스스로 찾아 경쟁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었다(path-known, means-unknown). 수단을 찾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길에서 좋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니 이 역시 해 볼 만했다.여기까지는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이것이 현재 우리 주력 산업들의 위상이다.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길과 수단을 다 찾아내야 할 그런 단계에 왔다(path-unknown, means-unknown). 이것은 주력 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선진국과 똑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신산업도 마찬가지다.문제 풀이에 비유하면 이런 것이다.첫 번째는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모범 답안까지 잘 알려져 있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문제가 주어진 것은 같지만 좀 더 나은 풀이를 시도해 보는 단계다.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부터 새로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주어진 문제를 푸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면 규제당국의 처벌을 받는다.만약 규제당국들이 담합을 하면 이것은 누가 처벌하고 깨뜨려야 하는 것인가?얼마 전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전 상대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조사가 진행 중이면 한쪽은 조사절차를 중지한다는 얘기다.이것만 보면 좋은 의도로 보인다.그러나 MOU에는 몇 가지가 더 있다.상대기관의 제재가 충분치 않으면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더욱 재미있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봐주겠지만,다른 업체와 합의해 공동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하겠다는 것이다.행정지도의 위력을 모를 리 없는 이들 규제기관이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한 것과 공동으로 행한 것을 구분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없다.결국 공정위는 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장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 기존의 규제권한을 보장받은 셈이다.한마디로 이것은 MOU가 아니라 규제당국 간 담합이다.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토대가 더욱 강화됐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통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정통부는 경쟁을 촉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재판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내놨었다.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촉진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강화로 나타났다.요금인가제는 사실상 유지하고,재판매시장에 대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재판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equilibrium)을 맞추는 곳에서 가격과 물량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미시경제학에서도,거시경제학에서도 이 균형개념은 논리 전개의 기본이다.그런데 경제가 균형에 도달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1970년대 예일대 경제학자 허버트 스카프는 경제가 균형에 이르는 시간은 제품과 서비스 수의 4제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의 말대로면 현대 경제의 엄청난 상품 수를 생각할 때 경제가 한번 외부적 충격을 받은 후 균형에 도달하기까지는,모든 의사결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우주의 나이보다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기술,정치적 불확실성,기후,소비자 취향 등과 같은 변화 요인들이 거의 매초마다 발생하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언제나 불균형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이론 혹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이렇다.'부의 기원(에릭 바인하커)'에서 나오는 얘기다.또 다른 균형개념이 있다.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에 나오는 균형(balance)이다.이런 균형논리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린다.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하지만 변수가 너무도 많은 이런 균형이 과연 달성가능하기나 한 것일까.균형발전의 원조라고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핀란드다.그 핀란드가 균형을 깨뜨릴 게 자명한 발전의 역동성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헬싱키를 유럽에서 제일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섰다.균형에 도달해 보기도 전에 방향을 틀고 있는 셈이다.일본의 경우도 주목해볼 만하다.최근 일본경제신문은 '균형환상을 넘어
15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종교 내란이 일어났다.가톨릭교의 부르봉 가(家)에 대한 신교도 측 위그노의 반란이었다.정치 투쟁 성격의 이 내란에서 위그노는 패배했다.위그노는 당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견직물을 비롯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하이테크 그룹이었다.위그노가 패하자 영국이 즉각 움직였다.1600년대 말까지도 비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던 영국은 찰스 2세 이민법을 만들었다.위그노 자녀들을 무차별로 영국 학교에 편입시키고,그들이 반입하는 이사 물품엔 면세 혜택을 줬다.또 항구에는 출입국 관리를 파견해 무료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했다.위그노는 후에 산업 혁명의 주역으로 활동했다.영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에선 위그노의 이주를 돕기 위한 포츠담 포고령이 나왔다.이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등 그 환대는 영국에 비할 바 아니었다.독일의 모직물 기술,가죽 기술,그리고 감자 등 농업 기술이 위그노의 손에서 나왔다.야쿠시지 다이조의 '테크노 헤게모니(Techno-Hegemony)'에 나오는 얘기다.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의 변천을 파헤치면서 소위 '철새 인생'들이 신흥 기업이나 신흥국에 흘러들어갔을 때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이 태동하고,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음을 저자는 증명해 보였다.독창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마이너리티(minorityㆍ소수파)가 기존 체제를 뒤엎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따지고 보면 기술 일본도 외국 인력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았고,오늘의 미국은 특히 그 대표적인 국가다.정부가 병역 의무를 마친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이른바 '제한적 복수 국적' 허용 문제를 검토하는 모양이다.과연 이 정도로 우수한 철
똑 같은 문제를 놓고도 경제학자들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은 그 과학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명제들도 있다.예를 들면 '주택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93%)''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수준이 낮아진다(93%)''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83%)''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79%)''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우월한 방식이다(78%)' 등이 그런 것들이다. 괄호안 수치는 경제학자들의 동의비율인데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비슷한 지지가 나왔을까.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맨큐의 경제학 중 '인식 대(對) 현실'이란 제목으로 나오는 내용이다.소위 반값 아파트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여야 정치인 탓으로 돌렸다. 정치인의 속성을 몰랐다면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문제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반값 아파트보다 더한 공약들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정신 차리고 따져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어떤 후보는 성장의지를 과시하려는 듯 7%대의 성장률을 내세웠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얘기이고 보면 무조건 높은 성장률을 제시한다고 점수를 줄 일은 절대 아니다. 솔직히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성장률 수치를 꼭 내걸어야만 하는지 그 자체부터도 의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망이 없으면 누구
1970년대 영국경제는 한마디로 우울했다.노동당 집권하에서 기간산업을 국영화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경제의 성장활력은 떨어지고,제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실업률은 올라가기만 했다.제조업이 계속 사그라들자 이것을 탈산업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조업 공동화로 봐야 할지 논쟁이 격화되었고 여러 주장들이 제기됐다.'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기업들의 해외투자 증가' 등등.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의 진단이 등장했다.베이컨(Bacon)과 엘티스(Eltis),이 두 사람은 정부부문 비대화로 민간부문,특히 제조업 활동이 죽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사라진 생산자들(too few producers)'이라는 부제가 달린 '영국 경제의 문제'(1976년)라는 저서에서였다.이들의 논리는 명료했다.확대되는 비생산적 정부부문을 뒷받침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며 의문을 던진다.결국은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기업에 과세를 늘리면 기업 이윤율 저하→투자의욕 감퇴→제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그렇다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면 문제가 달라질까.소득세를 인상하면 임금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당시 영국처럼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면 임금교섭에서 소득세 인상분이 기업에 전가돼 기업이윤 감소로 이어지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또 한 가지,이들은 정부부문 비대화로 인한 노동력 이동의 왜곡 문제도 지적했다.정부부문이 계속 확대돼 노동력이 이동하면 그만큼 민간부문 노동력은 줄어들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이다.결국 기업들로선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사이의 9년 분쟁이 일단락됐다.EU 1심 법원은 사상 최대인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MS에 부과했던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MS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다.MS가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상호운용성 문제),그리고 윈도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끼워팔기 문제).이슈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그러나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수도 있다.우선, 이번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본 것이 MS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EU 집행위원장은 "EU 경쟁정책의 객관성,신뢰성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반겼다.직·간접적으로 EU 경쟁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지금 인텔은 칩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우리에게 잘 알려진 퀄컴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구글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아이팟으로 유명한 애플에도 독점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다음 목표물은 누구일까.또 한 가지,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다.EU 경쟁당국의 행보에 따라서는 EU와 미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런가 하면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 규제당국,법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나라마다 불거진 사안이 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다음 달에 나올 공정위－MS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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