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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이 2년 후 은퇴를 선언했다. MS 내부에선 별로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2000년 스티브 발머에게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줄 때 이미 예고됐던 일 아니냐는 얘기다.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 이 시점인지 궁금증은 남는다. 어느 때보다 MS에 대한 경쟁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예나 지금이나 IBM은 MS의 최대 위협이다. 단순히 IBM이 MS보다 4배나 많은 직원, 다양한 수익 기반을 가진 거대기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MS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리눅스와 오픈소스 뒤에는 바로 IBM이 존재하고 있다.구글은 MS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최근 빌게이츠 회장은 MS가 검색사업에서 구글에 뒤져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그 시장에 좀 더 일찍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아쉬움의 표현일 것이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광고를 발판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술도 MS와 너무도 닮았다. MS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MS와 구글의 대결구도를 그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온라인 음악시장에서는 애플과, 게임기 시장에선 소니와 각각 경쟁하고 있다. 그밖에 곳곳에서 MS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MS를 위협하는 것은 경쟁자들만이 아니다. 혹시라도 윈도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곧바로 경쟁법이란 법적 분쟁에 직면하기 십상이다.그런 때에 빌 게이츠 회장은 은퇴를 예고했다. 액면 그대로의 설명 말고 또 다른 배경은 없는 것일까. 하나의 단서는 빌 게이츠 회장의 선언 이후 부상하고 있는 최고SW설계자(CSA) 레이 오
최근 한·미 FTA 통신협상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한·미간 본협상이 곧 열리게 돼 있어 미국이 들고 나올 이슈들을 논의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분위기가 꼬였다. IT연맹 등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미 FTA 반대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IT강국이라 통신분야는 전향적일 줄 알고 갔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했다.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미국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 이슈는 크게 네 가지. 첫째, 미-모로코, 미-오만 FTA 사례에 비추어 미국이 자국 규제체계를 관철시키려 들 것이라고 했다. 둘째, 각 통신사업자가 기술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주장할 것이란 얘기다. 마지막으로 통신·방송 융합흐름을 이용, 미국이 통신시장을 넘어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압박할 것이란 예상이다.먼저 통신규제 체계를 보자. 누구나 상대국에 자국 시스템을 강요하면 기분 좋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떠나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과연 선진적인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전혀 맞지 않거나 규제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통신규제기관이 독립성이 과연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다. 통신규제체계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달라져야 한다.기술표준의 민간자율 선택은 어떤가. 혹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CDMA 같은 성공신화는 앞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건 웃기는 소리다. 과거 방식이 앞으로도 통하리란 보장도 없고,언제까지 정부가 나
얼마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고유가보다 원·달러 환율하락이 더 걱정"이란 말을 했다. 환율이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 우리 수출업계의 고통이 큰 반면 고유가는 모든 경쟁국들이 다 같이 당하는 문제라서 그렇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21세기 들어 첫 번째 오일쇼크가 될지 모른다는 지금의 고유가는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 충분히 생산하지 않고 있는 산유국들과 이 틈을 노려 자원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는 국가들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투자는 하지 않고 인수·합병 등 머니게임에 치중한 석유 대기업들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과소비, 중국의 고도성장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하나. 그도 저도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국제 선물시장의 투기꾼들이나 음모꾼들에게 우리 모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지금의 고유가가 꼭 누구탓이라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들로선 이들이 일종의 외부 공적들인 셈이다. 하지만 적은 밖에만 있는 건 아니다.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자 참여정부 들어 비로소 자원외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정적 에너지 도입'에서 '적극적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왜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왜 안했겠는가.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한 것이 1978년이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해였다. 그렇다면 거의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80~90년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원외교는 퇴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제조업체에 이어 글로벌 서비스회사가 탄생할 수 있을까.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내 기존 망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MVNO)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업체의 미국 진출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만약 SK텔레콤이 이 실험에 성공하면 이동통신서비스는 내수산업이란 국내 고정관념은 보기좋게 깨질 것이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미국에서라면 단번에 글로벌 이미지를 얻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단말기 등의 수출이 덩달아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으로서도 그렇고,국가경제적으로도 좋은 일이다.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회사는 이미 현실이다. 대표적인 영국 보다폰(Vodafone)은 26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지분에 비례해 계산해 봐도 1억5000만명을 넘는다. 또 노르웨이 유·무선종합사업자 텔레노(Telenor)는 11개국의 해외 가입자가 2660만명으로 본국에 비해 10배다. 독일의 자존심 DT의 자회사 T-모바일은 10개국에 진출, 가입자 8183만명에 해외매출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특히 미국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미국계 아닌 통신회사로는 유일한 망사업자이기도 하다.아시아 지역에도 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회사들이 있다. 싱가포르 유·무선종합사업자 싱텔(SingTel)은 6개국에 진출, 전체 그룹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3분의 2에 달한다. 특히 호주 지역은 이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홍콩 허치슨(Hutchison)도 빼놓을 수 없다. 91년 영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17개국, 279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이동통신서비스회사들을 보면 자국시장에서
경제예측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예측은 뭐하려고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예측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수많은 '작용'과 '반작용' 탓도 있다. 예컨대 비관적 시나리오가 종종 틀리는 것은 그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거나 경제주체들 또한 행동을 달리한 때문일 수 있다. 어쨌든 예측이 어렵다 보니 이런저런 가정(假定)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경제학을 가정의 학문이라고도 한다.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다.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이나 정치이념이 앞서면서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심상치 않다. 정부가 한·미 FTA를 갑자기 제기한 것으로 비치고 시한을 정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FTA의 경제적 효과예측 자체를 조작이나 음모로 몰고 갈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논쟁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가정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부터 그렇다. 가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가정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단순화시켜 계산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가정을 문제삼고자 할 때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하면서도 정량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편리한 대로 골라 논란을 벌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시나리오는 구체적 수치 그 자체를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방향성을 보려는 목적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비관적 시나리
요즘 어떻게 하면 자기 조직이 망할지 얘기해 보라는 게 유행인 모양이다. 일류회사 CEO들이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우는데 활용했던 것이 정부 부문에서도 원용되고 있다. 경상남도에 이어 산자부 공무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망하는 방법에 대해 솔직한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벤트성 행사는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쯤인가 보다. 당시 통상산업부 공무원들은 온갖 이벤트성 행사에 넌더리를 쳤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속내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것이다. 이벤트로 말하자면 어디 산자부뿐이겠는가. 다른 부처들도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정부가 위기의식을 아무리 느낀다고 한들 기업에 비할 바 아니다. 정부 부처가 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망하는 게 아니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조직과 사람은 사실상 그대로란 점에서 그렇다. 기업은 다르다. 망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지긋지긋하다는 이벤트성 행사가 지금 재계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날마다 들려오는 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다른 때도 아니고 심상치 않은 국제유가, 불안한 환율 동향 등 경영환경으로 보면 기업들이 '전쟁모드'로 전환해도 시원찮을 그런 국면인데도 말이다. 이 모두 청와대가 주도하는 양극화 대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발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업도 생명체처럼 진화를 한다. 변화가 필요하면 스스로 변화한다. 정부가 상생협력을 닦달하듯 하지 않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
최근 여당 지도부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나왔다. 이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 발을 뻗칠 우려가 많다며 대기업이 얼마나 중소기업과 상생경영을 잘하는지 살펴본 다음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그 전에는 기업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문제 등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상생경영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이번 간담회 역시 인식의 격차를 실감케 해주었다. 이 세상에 상생경영을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만 솔직히 말이 좋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지 이것은 명분만 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무조건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시장원리가 뒷받침될 때 그만큼 실효성도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다. 중소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까지 대기업들이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만도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이 중소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다. 넘쳐나는 대기업 자금이 투자가 절실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 여당이 작년에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와 관련해 예외인정 범위를 30% 미만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50% 미만까지 확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점을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2개 공과대학을 인정해 주는 대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20개 공과대학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우리나라가 더 많이 인정받은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전체 공과대학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15% 정도만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의 얘기다. FTA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력의 자유로운 교류도 수반한다. 특히 전문인력들의 이동성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이고 공학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기술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전문인력의 자격을 양국이 어떻게 상호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어느 국가에서는 단순히 공과대학 학부 졸업이 아니라,예컨대 공학교육과 관련해 특정한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만이 엔지니어 자격을 얻는다고 해보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와 FTA를 한다면 당연히 제기될 이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우리나라 20개 공과대학의 졸업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지만 공학교육 인증이 보편화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 공과대학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분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는 입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자 국내 공과대학들에 비상이 걸린 모양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삼성전자 취업을 당장 걱정하는 눈치이지만 더 크게 보면 글로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대교육에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공대 학부교육이 실질적으로 동등함(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산업자원부는 업종별로 온갖 법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규제완화의 흐름에 따라 산업발전법으로 통합됐고, 법의 초점도 개별 업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 기능 위주로 달라졌다. 그후 산자부 공무원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어졌다는 하소연을 곧잘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업계의 자율성은 그만큼 높아졌고 산자부에 대한 로비는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로비할 일이 없어졌으니 당연한 결과다. KTF가 대외협상팀을 두고 공정거래위 통신위 정통부 국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다른 통신서비스 회사들도 남의 일이 아니란 듯 걱정하는 눈치다. 기업들이 대외협력팀을 가동하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뭔가 부당한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고 그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규제 있는 곳에 로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통신분야만큼 규제가 많은 곳도 없다. 법령에 고시, 그리고 행정지도 등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다른 분야들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통신분야에서의 체감적인 규제 강도는 오히려 갈수록 더해지는 것같다. 물론 통신분야의 규제 중엔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이 변화하고 업계가 성숙함에 따라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것도 적지않은데 도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공방이 그렇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26일이면 효력을 다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2년 연장하는 대신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2년 미만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얼마 동안 해당 통신회사에 가입하겠다고 이른바 기간약정을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논쟁의 양상이다. 먼저 정통부를 보자. 3년간 시행하겠다고 해서 도입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유효기간이 끝나가자 너무도 태연하게 이를 연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생각했다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정부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엔 과소비,핵심부품 수입 급증,출혈경쟁 등 여러 명분이 통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때와 동일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없다. 오죽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조차 이 제도가 문제있다고 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선 보조금을 허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 금지규정의 불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국민들의 단말기 교체주기가 2년 안팎임을 감안해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자의적 기준 설정이란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일부 국회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한 경제기관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할 시기를 2008년으로 예측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에는 그 시기가 더 늦춰졌음은 물론이다. 1만달러를 재돌파한 2001년을 기점으로 계산할 때 2008년보다 몇 년은 더 길어질 것이란 건 누가 봐도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만달러를 다시 회복한 2001년까지가 단순한 후퇴는 아니었음을 의미하는지 2008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원·달 러 환율이 최소한 지난해 평균치(1024원)를 상회하지 않으면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 자릿수 평균치로 내려간다면 2007년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3년째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해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소득향상을 피부로 못 느끼는 국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오로지 성장률에만 달린 건 아니다. 일정한 국민소득 수준에 이르기 위해선 대미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도 중요하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한 1973년께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달러가 급락했고,이들 국가가 1만달러를 달성한 1977년 전후에도 달러는 급락했다. 한편 영국이라든지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이 비슷하게 출발한 국가군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은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자국 통화가치 급락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1980년대 들어서도 비슷한 일이
일반기계 산업이 지난해 수출 2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며 2년 연속 무역흑자를 실현한 것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 산업은 4년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억달러대 흑자를 기록, 한국 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했다. 이들 분야에서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한숨밖에 안 나오던 시절이 불과 엊그제였고, 아직도 고급기술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하지만 우리도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여세를 몰아 올해는 특히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속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사실 한 단어처럼 들리는 부품소재도 '부품'과 '소재'로 나누어 보면 소재에 관한 한 일본의 벽은 아직도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렇다.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였다. 소재 등 핵심기술력이 이미 상당부분 축적돼 있다는 얘기다. 연료전지차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란 아직도 멀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산업의 업스트림(up-stream)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소재는 바로 그 업스트림의 정점에 있다. 물론 소재는 욕심만 낸다고 되는 분야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이고, 막대한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방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발전하면서 소재산업도 발
IT코리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방송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망TV(IPTV) 진출에 제동을 걸자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CATV) 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VoIP) 진출 허가를 유보하고 나섰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국내에서는 규제의 공룡들이 IT코리아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통융합은 기술적 트렌드를 떠나 경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가 크다. 융합 이전에는 시장이 서로 달랐던 사업자들이 융합으로 인해 사실상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면 그동안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다고 당연시돼 왔던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융합은 '유효경쟁''잠재적 경쟁' 등의 개념들을 실증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 스티글러의 학설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융합서비스 도입은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규제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규제당국들은 방송과 통신의 독과점적 성격을 전제로 짜 놓은 각종 사전적 규제들에 그토록 미련이 많은지 그 어느것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규제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걸핏하면 소비자 후생이 이렇다 저렇다고들 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뜯어보면 오로지 규제기관과 사업자들의 입장만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라든지 정보후생 등의 개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니 그런 규제가 설득력을 가질리 만무하다.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공정위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경쟁법 위반여부 심의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집행능력과 수준이 세계적으로 선도적 지위에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는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공정위가 4년여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지난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내린 일과 관련해서다. MS 제재에 대한 공정위 스스로의 평가는 이렇다. 역사상 최대 사건을 맞아 세계 최고수준의 사실분석과 경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MS라는 거대 외국기업의 위법성을 입증했고, 심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에 비해 훨씬 실효성있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당사자인 MS가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논평은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만 따져보면 공정위의 자평도 일리는 있다. 우선 사실분석 및 경제분석과 관련해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스티글리츠(Stiglitz) 등 저명한 국내외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법률가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공정위에 의견을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각종 연구논문, 경제 및 기술분석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MS의 위법성을 입증했다는 것을 공정위는 뿌듯하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또 심의과정에서 어떤 하자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MS에 대해 충분히 방어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
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유명한 황씨가 있다. 한 사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황창규 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황우석 교수다. 한국 경제의 현재 성장동력인 IT(정보기술)와 미래 성장동력인 BT(생명공학)를 각각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반도체의 황 사장은 언젠가 자신을 황 교수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시장에서 반도체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반면, 그 세금으로 연구하는 황 교수는 국가 3부요인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각광받고 있으니 이게 형평에 맞느냐는 우스갯소리다. 미래를 연구하는 한림공학원의 어느 모임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황 사장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황 교수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업정서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황 교수가 지금 사회적 논란의 핵심에 서 있다. 황 사장이 그런 황 교수를 보면 이번엔 무슨 생각이 들까. 아마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동병상련 비슷한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산사를 떠도는 황 교수는 지금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국제저널 논문에 대한 진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과학자로선 더욱 그럴 것이다.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상위 저널일수록 그 절차는 더욱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70~80년대만 해도 논문을 보낸 국가가 한국이면 심
일부 벤처 1세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침체 분위기에 휩싸였던 벤처업계가 말문을 열었다. 최근 산업자원부의 벤처업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벤처업계는 경영진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나친 입보(연대보증) 문제가 재무비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마저 예외가 아니란 얘기도 나왔다. 또 증권시장 상장시 대주주의 보호예수 문제도 거론됐다. 경영진이 상장을 하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따지고 보면 벤처기업 분식회계 문제에 있어서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90년대 말 벤처 붐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 벤처기업들이 버블 붕괴를 제대로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벤처기업의 분식회계를 지금의 잣대로만 재단할 게 아니라 그 때의 상황을 감안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벤처기업 분식회계 문제는 어차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금감위 주문은 분식회계 집단소송제가 유예된 기간 동안 벤처기업 스스로 과거 비리를 털어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 버블 조성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지금보다 처벌을 경감하고 세제상의 부담을 줄여 자진공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고해성사를 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다음 제2 벤처 붐은 정부가 아닌 벤처기업들 스스로 창출하라.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경제학자 보몰(Baumol
얼마 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한국시장에서 윈도를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MS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윈도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 여러 기능을 결합한 이른바 끼워팔기와 관련)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였다. 이는 곧 한국 공정위에 대한 MS의 위협 내지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정위에 대해 MS의 엄포에 흔들리지 말라는 응원성(?) 주문들이 나왔는가 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선 MS에 대한 분노의 얘기들이 쏟아졌다. 공정위가 이런 성원을 받은 것도 드문 일이다. MS에 대한 국내 정서가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MS가 인심을 못얻어 그런 것인지,외국의 강자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반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MS는 과연 한국을 협박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MS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미묘한 시점에 불리한 여론을 자극할 게 너무도 뻔한,그 결과 공정위의 선택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도 궁금해서 MS가 한국에서 윈도를 철수할 수 있다는 문제의 내용이 담긴 10-Q 문서, 즉 미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분기 보고서를 읽어 봤다. 솔직히 말해 향후 벌어질지 모를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기술적으로 언급돼 있다는 느낌밖에 안들었다. 그것도 공정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경쟁당국보다 더 강한 조치(예컨대 윈도의 관련코드 삭제나 한국시장만을 위한 윈도의 재설계 요구 등)를 MS에 부과했을 때를 가정해서였다. 각종 사업상 위험요소를 명시해야 하는 미 증권법에 따른 보고서란 점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하기엔 무리였다. 만일 MS가 한국에서 윈도를 철수할 가능
미국 벤더빌트대학 리처드 올리버 교수는 저서 '바이오테크 혁명'에서 바이오시대 제1경제 법칙으로 특허 등 지식이 날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바이오 뉴스들이 넘쳐대니 그의 말이 정말 법칙으로 대접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이 불임치료에 쓰다 남은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술로 미국 특허를 따냈다. 줄기세포 제조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사실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에 앞서 간다면서도 정작 원천기술에 대한 국제특허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만약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복제 이용 배아줄기세포 제조까지 특허를 획득하면 그런 걱정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윤리 문제를 제기해 왔던 가톨릭계가 얼마전 성체줄기세포 연구분야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윤리 논쟁이 대안 경쟁으로 바뀐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성체줄기세포 지원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배아복제 이용 줄기세포,냉동잔여배아 이용 줄기세포,성체 줄기세포 등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연구팀들은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이 서울대 병원에서 열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윤리적 부담을 떠안고 전세계에 세포주 공급이나 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비판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줄기세포 연구는 바이오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연구자들의 노력이 그 자체는 물론이고 전체 바이오에도 활력소
매년 4월께면 미국 워싱턴DC에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을 분석하는 모임이 열린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이들을 보면 그가 민주당 성향인지,공화당 성향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쏟아진다. 이 모임을 주최하는 미국과학진보협회(AAAS)는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도 이런 모임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예산에 대해 성장동력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쳤다는 논란은 여전하기만 하다. 기획예산처가 성장동력에 역점을 뒀다고 하는 근거는 재원배분 설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R&D 예산이 15%나 증액된 9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의 10.8% 증가와 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R&D 예산 증가는 성장동력이 배려됐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숫자의 마술'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비슷한 규모의 분야들이라면 증가율 비교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R&D 예산이 9조원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ㆍ보건 예산 54조7000억원에 비하면 6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예산비중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7%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 간과돼선 안된다는 얘기다. R&D 예산 15% 증가도 기획예산처 말대로 과연 '획기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을지 따져 볼 점들이 있는 것 같다. 2700억원의 국채발행 덕에 R&D 예산 증가율이 15%를 기
국정감사 시즌을 알리듯 국회의원발 뉴스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엊그제는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이 집중 부각됐다. 외국인 주주들이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배당 요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국내 통신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높은 KT가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을 펼친다며 민영화를 문제삼기도 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주들이 문제라는 얘기다. 통계를 보면 최근 몇년 사이 배당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배당액이 높은 것은 투자비율상 당연한 것이고, 내국인 역시 상당한 배당을 받았다. 또 아무리 살펴봐도 외국인은 장기투자 대신 배당을 요구하고, 내국인은 배당 대신 장기투자를 선호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배당률이 외국의 다른 통신업체들에 비해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오로지 배당 부담때문에 투자를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증 역시 없다. 지나친 배당 요구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주주위주 경영의 폐해로 곧잘 지적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외국인 주주들 때문인양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물론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주주들도 있다. 최근 모 통신회사는 이런 외국인 대주주들때문에 신규 투자기회가 좌절됐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애당초 단기투자가 목적인 이들에게 장기투자를 왜 중시않느냐고 하면 그거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얘기다. 이것을 통신업계 전체 외국인 주주들도
얼마전 일부 언론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4.7%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도하자 재정경제부가 반박자료를 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시 말해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아시아 개도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재경부 주장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함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법칙(Iron law of diminishing returns)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맞다고 할 수도 없다. 세계화 기술진보 등으로 어떤 선진국들은 이 법칙에 대한 예외적 현상을 보여줬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80년대 혹은 9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의 추세적 상승을 경험한 것이 그 좋은 사례다. 반면 개도국이지만 죽을 쑤는 나라도 많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선진국과의 비교로 인한 착각이다. 선진국에 비해 조금 높거나 거의 같은 성장률이라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를 넘는 수준에 가있는 선진국들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가 이대로 가서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니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1%P) 올리자고 제안했다. 4.6%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1%P 높여 향후 10년간 5.6% 성장률을 이어가면 2015년 GDP 세계 10위, 1인당 GDP 3만5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1%P 추가는 과연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때 10년간 7% 잠재성장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잠재성장률 5.2%(KDI 예측)에 1.8~2%P를 더한 수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장기(長期)와 단기(短期)처럼 편리한 단어도 없는 것 같다. 청와대는 지난 2년반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참여정부 정책은 '장기와 단기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란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장기과제를 강조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이끌다보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왜일까.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이런 정책적 지향성을 국제평가기관들은 인정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든 것을 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이 지난해 19위에서 15위로, 기술경쟁력은 지난해 8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IMD 평가가 들쭉날쭉한 것은 둘째치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공(功)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다. 대표적인 장기과제인 과학기술의 성과는 전(前) 정권 혹은 그 전전(前前) 정권에서부터 축적된 것에 조금 더 보태진 결과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다음 정권은 걱정할 게 없다며 장기성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정작 그 성과를 단기간에 찾으려 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단기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사용하면 회복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렇다고 말한다. '단기=무리한 정책, 장기=근본정책'이란 사고다. 하지만 규제완화 등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고 보면 국민들 눈엔 단기 실패를 장기를 이용해 덮으려 하는 것으로 밖엔 안보인다. 모든 것을 장·단기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다. '단기 없는 장기 없다'는 말이 있다. 투자가
산업생산을 위해 쓰이는 부품, 소재, 장비 등을 가리켜 자본재라고 한다. 다른 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분야다. 이런 자본재산업을 두고 누구는 바보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굳이 바보가 되겠다고 나설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니 자본재산업에 대한 진입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또 다른 바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기간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사실이 그렇다. 핵심적인 부품, 소재, 장비 등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의 경쟁구도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기술혁신과 축적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마디로 기술장벽이 높은 산업이 자본재산업이다.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은 이들 국가들은 자본재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재산업을 '선진국형 기간산업'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는 8대 주력산업에 대한 상반기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내놨다. 올해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기계산업이다.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 수출이 상반기 104억달러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올해 사상 첫 200억달러를 돌파하고, 30억달러의 무역흑자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24%가 넘는 수출 증가율이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였던 일반기계가 기록적인 수출에 힘입어 무역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IT 인프라를 갖추고서도 정작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에서는 왜 뒤처지고 있습니까?" 해외 학술회의에 갔다 온 어느 교수는 외국인들의 이런 질문에 꽤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융합이다''컨버전스(convergence,수렴)다' 떠들면서도 정작 융합 서비스가 눈앞에서 펼쳐지려고 하면 이분법적 논쟁만 거듭하는 우리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터넷 프로토콜 방송, 이른바 IPTV를 두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정보통신부는 통신영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반(反)융합적일 수가 없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두고도 방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을,정보통신부는 국무총리실 산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그렇게도 큰 논쟁거리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두 기관의 치밀한 유ㆍ불리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시장규모는 작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전히 통신과 방송의 분리된 시장이 훨씬 크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기구 등 구조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들 영역이 단지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융합은 새로운 추세이고, 현 시점에서 융합 자체의 시장이 작다 해도 앞으로 인프라, 통신, 그리고 방송을 크게 변화시킬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정통부 장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얘기에 미국인들의 심정이 복잡한 모양이다. 중국해양석유(CNOOC)가 미 석유회사 유노컬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자 미 의회가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백악관도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중국의 미 기업 인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렌샹이 IBM PC부문을 인수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또 하이얼은 미 가전업체 메이텍 인수에 뛰어들었다.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입장에선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중국이 외자 도입에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린 것은 사실 이상할 것도 없다. 중국이 무역대국이고 막대한 외환보유국이란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WTO 가입도 해외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중국의 선진국 기업 인수를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중국이 위안화 저평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선진국들의 비난을 불식시키려고 해외투자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해외투자가 그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이는 중국의 자원 확보에 주목한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 인수가 자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뭔가 또 다른 배경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는 눈여겨 볼 만하다. 그동안 중국이 외자 유치에 열심이었던 이유 중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기술도 중국으로 들어와 결국 중국의 것이 되고 말 것이란 큰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도기술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필자 기억으로는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 정도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과 정치에서 동시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적다고 한다면 과학과 정치라는 게 워낙 서로 다른 세계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황우석 교수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과 장관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주위에 정치와 행정 쪽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정치와 행정에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다"며 "내가 남을 곳은 실험실"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가 하려고만 들면 그 어느 정치인이나 행정가 못지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판단이 오늘의 그를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그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주변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를 보면 과학과 정치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있다는 느낌도 든다.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대주교는 강론문 형식을 빌려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를 '살인'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윤리적 문제가 적은 성체줄기세포 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와 불교계 등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진보'라고 자처하는 일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미국에서는 보수파가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것과 달리)이 가세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하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가 또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이런 종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 지도'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가 정작 문제의 근원인 데도 공정위가 자신들만 두들겨 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공정위의 화살이 이번엔 이동통신 사업자들로 옮겨갈 것으로 예고되면서 행정지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공정위는 각 부처의 행정 지도는 단순한 권고일 뿐이므로 이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사업자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사업자들도 뭔가 이익이 되니 행정 지도를 따른 것 아니냐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인 것 같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1979년 미국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E.Vogel) 교수는 '넘버원 일본(Japan as No.1)'이란 책에서 일본의 행정 지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서구학자의 눈엔 그런 게 신기해 보였던지 보겔은 일본 통산성의 행정 지도가 어떻게 업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놨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들은 통산성의 행정 지도에 협조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숨은 벌(罰)'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대목이다. 행정 지도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론 왜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지 곰곰 생각해 보면 예리한 관찰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 그랬다. 일본의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숨은 벌'의 사례로 1980년대 중반 산코해운의 도산 사건을 꼽는다. 1960년대 중반 해운
【1】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오늘날 기술예측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 델파이법 ㈏ 브레인스토밍 ㈐ 시나리오기법 ㈑ 시계열분석 【2】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가? ㈎ 10년 ㈏ 5년 ㈐ 3년 ㈑ 1년 【3】오늘날 반도체 성장을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40년 전의 예측을 꼽는다면? ㈎ 무어의 법칙 ㈏ 황의 법칙 ㈐ 콘트라티예프 사이클 ㈑ 디지털 컨버전스 --------------------------------------------------------------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요즘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하지만 예측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이 맞기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도 미래 예측은 언제나 흥미를 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거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클 때는 더욱 그렇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2030년까지의 기술예측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후엔 인류의 오랜 소망인 무병장수(無病長壽)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한다. 귀가 솔깃해지는 예측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황우석 교수가 이를 뒷받침하듯 또다시 세계가 놀랄 만한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예측에서 2025년쯤 치료용 줄기세포 은행서비스가 보급될 것이라고 했지만 황 교수의 연구로 그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 큰 관심이다. 기술예측이 주목받는 시대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이나 국가의 새로운 성장기회는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에서 온다고 했다. 여기서 혁신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시장 조직 등 다양한 혁신을 포괄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의 충격은 그 어
경제학에서 자유무역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에 근거한다. 하지만 국제무역의 현실은 비교우위론이 그대로 적용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자연적 장벽'뿐 아니라 '인위적 장벽'들이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은 갈 길이 멀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미국의 간판산업인 자동차를 이끌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회사채가 정크본드 등급으로 추락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로 여겨지는 듯하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경쟁력을 상실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데도 왠지 찜찜하다. 특별히 미국이나 이들 기업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저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작 미국 정부나 당사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필자는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찜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GM과 포드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노조 탓이 크다''연금과 의료보험 부담이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등 여러 분석들이 국내 언론에서 잇따라 나왔다. 미 자동차의 추락은 이들 기업 내부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에 반해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은 그 뉘앙스부터 다르다. 두 회사가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감축해 왔음에도 아시아 및 유럽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두 회사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 경쟁사들과의 가격 및 상품 경쟁은 더욱 어려
[ Q ] 【1】우리나라에서 담배 값은 생활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맞다 ㈏아니다 【2】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대략 얼마일까? ㈎50% 이상 ㈏30~50% ㈐10~30% ㈑10% 이하 【3】다음 중 담배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담배 마케팅 제한 ㈏금연 공익광고 ㈐공공장소 흡연 금지 ㈑담배 값 인상 -------------------------------------------------------------------------- 최근 담배생산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화제가 됐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지난해 담배의 GDP비중은 0.62%였다고 한다. 담배 한 품목의 GDP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담배의 올 1·4분기 생산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52.4%나 급감하면서 GDP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만 보지 말고 담배 판매업,조세 수입에 따른 정부지출까지 감안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뱃값 인상으로 GDP는 증가할 것이란 다소 의아한 반박을 내놨다는 얘기가 들린다. 차라리 담배생산 감소가 당장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담배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1.4분기 담배생산 감소는 작년 말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 판매상들이 사재기에 나선 탓에 올 들어 소매상들 사이에 수요가 실종된 데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재고가 소진되면 앞으로 담배 생산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는 담배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달린 문제 같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금연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만 그런 게 아니다.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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