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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많은 이들은 이 말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게서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그 출처에 대한 정설은 없다. 어쨌든 오늘날 이 말은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져만 가는 요즘 같아선 이 말이 달리 표현됐으면 어떨까 싶다. '공짜 에너지는 절대 없다'고.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외신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이기적(selfish)' '멍청한(dumb) 경제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고 한다. 교토의정서 탈퇴 등 부시 행정부의 일련의 에너지 정책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선 부시 대통령의 너무도 현실지향적 태도가 못마땅했을지 모른다. 그런 부시 대통령이 이번엔 민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대로 되면 미국은 원전 건설을 중단한 지 30여년 만에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 발전량의 원전 의존도가 20% 정도지만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고유가'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대체에너지' 그리고 '교토의정서 탈퇴에 대한 곱지 않은 국제적 시선' 등을 감안하면 원전 외에 달리 대안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따지고 보면 에너지 문제만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없는 것 같다. 1988년 스웨덴 국회는 2010년까지 모든 원전의 운영 중지를 결정한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의 복지와 고용수준 유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조
안현실 휴대인터넷(와이브르)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하나로텔레콤이 휴대인터넷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휴대인터넷을 유효경쟁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정보통신부의 의도가 사실상 퇴색됐다. 정통부는 당초 휴대인터넷 사업자 수를 몇 개로 정할지 고민하느라 기술이나 서비스간 경쟁이라든지 대체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와이브로보다 한 템포 늦게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됐...
【1】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맨 먼저 논의하는 문제는?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 존재 ㈑신규진입 여부 【2】특정상품이 동일 시장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때 감안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 ㈑사업자의 동일성 여부 【3】미국 인수합병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교차탄력성)을 테스트하는 기준은? ㈎SSNIP ㈏M&A Test ㈐Market Survey ㈑Supplier Test --------------------------------------------------------------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은 과연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결과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 케이스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시장의 획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시장'을 조사,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한다. 이를 위해 상품 가격이 '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공정위는 살펴본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품의 집합이 곧 관련시장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경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맥주와 소주가 그 기능과 효용,가격 등의 제반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대체 가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다. 물적 담보 말고 자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토대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혁신 환경이다. 그는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금융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벤처캐피털 등 여러가지 펀드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또 그것이 사회적 적정수요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나서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역할과 노력을 '기술금융(혹은 모험금융 혁신금융)'이라고 일컫는다. 기술금융은 활성화된 나라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공학 박사들과 평가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술평가원'을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내외 선진기술의 사업성과 기술 가치를 평가해 '기준 가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준 가격이 제시되면 기술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나온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문제는 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과연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큰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혁신적이라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장(死藏)되기도 하는 세상이고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기술 평가가 제대로 안돼 기술 사업화나 기술 거래, 기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위축된 것인지
국내 최대 컴퓨터 보안업체 안철수연구소의 설립자이자 CEO인 안철수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업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해 순수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최초로 1백억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안 사장이 10년 전인 1995년 직원 3명과 함께 설립한 이 회사는 직원 3백여명,국내 보안시장 점유율 65%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안 사장 말대로 벤처기업이 10년간 생존할 확률은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 모두가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 사장은 왜 CEO를 그만둔 걸까. 필자는 그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 다만 투명한 이사회 중심으로 1백년 넘게 생존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에서 그가 기업의 선진적 지배구조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음을 느낀다. 이는 CEO 사퇴의 공식적 이유로 밝힌,아직 끝나지 않은 공부에 대한 미련 때문이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창업해 회사를 꾸려가는지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술 기업가정신(technology entrepreneurship)'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고 보면 기대가 크다. 그런데 그냥 기업가정신도 아니고 '기술' 기업가정신이라고 한 것이 단지 한 기업,한 CEO 차원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과제를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창조적 파괴를 말하며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주류경제학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무역조정지원법안과 제도를 정부가 검토하는 모양이다. 산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역자유화 조치로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그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하면 농업이 연상되지만 FTA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 제조업에서의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구조조정의 인프라 확충은 필요한 일이다. 경제이론적으로 FTA는 무역뿐 아니라 투자 촉진,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경제성장 촉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는 많은 실증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가끔 FTA효과에 대해 실망스러운 실증연구도 나와 개방 반대론자들의 중요한 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 당사국들이 불리한 것들은 서로 제외하면서 FTA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협정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고 보면 십중팔구 맞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칠레간 FTA 발효 1년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 어렵게 성사된 첫 FTA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 지각생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이 크지만 여기엔 전술적 이유도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정국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다 보면 특정 이해집단이 부각돼 FTA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니 아예 여러 국가와 동시에 추진,이해득실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면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만큼
[1]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기업 출자규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인가 (가)경쟁촉진 (나)소비자 주권 확립 (다)중소기업 경쟁기반 보호 (라)경제력 집중억제 [2]유효경쟁,잠재경쟁 등의 개념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경제학자는? (가)스티글러 (나)마르크스 (다)케인스 (라)새뮤얼슨 [3]정부의 경쟁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가 (가)사회적 후생 (나)대기업 규제 (다)중소기업 보호 (라)기업 경쟁력 -------------------------------------------------------------- "현실의 모든 시장은 이상적 시장조건에 못 미친다. 그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흔히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정도는 불완전한 현실 정치구조가 만들어 내는 불완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인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보다는 작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G.Stigler)는 'Fortune Encyclopedia of Economics'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독점금지법,각종 정부규제,국유화 등이지만 그 각각이 단점도 있어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예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티글러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적절한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시장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계와 공정위간 논쟁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기능 개편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더 이상 경제력 집중 억제
경제학자들은 정치인들을 귀머거리라고 부른다. 경제논리를 말해도 정치인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치인들은 경제학자들을 장님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이 정치현실을 못본다는 얘기다. 비슷한 비유를 과학자와 정치인,혹은 과학자와 예산당국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과학자들은 정치인들만큼 비과학적 집단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예산당국에 대해선 왜 통 크게 과학기술을 이해 못해주는지 답답하다고 느낄 성싶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예산당국은 과학자들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말만 외칠 뿐 그외 얘기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쯤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과학국채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빚을 내 과학기술에 투자하자는 얘기다. 이 아이디어는 잘만 포장하면 '과학 뉴딜계획'이라 명명해도 좋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미래를 준비하자는 얘기같은데 살맛 안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는 과학국채는 미래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에 미래세대가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액이 미국이나 일본에 크게 뒤진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만 가지고는 안된다. 미래세대 수혜 논리라면 과학기술뿐 아니라 어느 분야든 국채발행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뒤진다는 것은 경제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보다 정교한 논리적 무장이 필
[1]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는? (가)기후변화협약 (나)교토메커니즘 (다)외부효과 (라)공동이행 [2]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몇 위로 평가되고 있는가? (가)3위 (나)5위 (다)9위 (라)11위 [3]최근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국제적 발효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나라는? (가)미국 (나)중국 (다)일본 (라)러시아 ----------------------------------------------------------------- 어느 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지난 1990년을 기준치로 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만큼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내 경제는 마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난 16일 공식 발효됐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합의서인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2008∼2012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인 2013∼2017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OECD 국가란 점에서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아홉 번째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 3개년 종합대책을 확정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정부 대
포드자동차가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제품개발 부서 사무실 내 유선전화를 모두 없애고 이들 부서 엔지니어 8천여명에게 휴대폰만 사용토록 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그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그와 함께 한때 미국 최대 통신그룹이었던 AT&T(1984년 회사가 분할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화시장의 90% 점유)가 자신에게서 분가한 SBC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성사되면 아기 벨(Bell)이 엄마 벨을 인수하는 셈이 되는 이 경우도 유선시장이 무선시장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9년 이동전화가 유선전화 시장을 추월하면서 유선전화 대체현상이 주요 관심사가 돼왔다. KT 매출이 4년째 11조원에 멈춰있다는 소식도 실은 유선전화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유선과 무선이라는 엄격한 역무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는 특정시장의 독과점에 대해 강력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를테면 유선시장 독점사업자라 해도 무선사업자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유효경쟁'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유선과 무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대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급성장에는 유선시장에 비해 각종 규제가 덜한 점도 큰몫을 해왔다. 이동통신시장을 키우겠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선의 유선 대체현상을 고려하면 유선사업자로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근 들어 각종 유·무선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내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함으로써 유명해진 이 말에 대해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라"는 것은 국가란 전지전능한 존재라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 바탕을 둔 것이기에, 또 "내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은 국민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시녀의 위치로 격하시켰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케네디가 정부의 한계를 말하고자 했다면 솔직하지 않은가.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듯하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으니''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등등 다 그런 식이다. 이른바 경제의 양극화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전통산업과 첨단산업,정규직과 비정규직,부유층과 서민층,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정부는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양극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양극화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쪽인 것 같다. 그러나 또다른 쪽에선 양극화는 경기침체로 인해 심화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보고 치유하겠다는 것은 잘못이고 경기를 살리거나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말한다. 양극화는 과연 경기침체의 원인인가,결과인가. 관점이 다르면 정책도 달라진다. 양극화를 경기침체 원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신년사에서 이른바 '동반성장'을 특히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이어 청와대 신년하례 자리에서 대통령은 내수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투자도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보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신(新)벤처정책이다. 그동안 벤처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길 꺼려해왔던 정부이고 보면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인식인 듯하다. 신벤처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르겠다. '과거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부작용은 생각지 않고 온갖 정책들을 마구 끌어다놓은 게 아니냐' 등의 비판도 없지 않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가 동반성장에 있다면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전의 정부는 벤처를 대기업과의 '동반'이 아닌 대기업을 '대체'하는 성장동력으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졌고,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코스닥 벤처캐피털,그리고 기타 인프라 등 이른바 '벤처생태계' 형성에 역점을 두면서 대기업을 그 생태계에 '명시적으로' 집어 넣은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현재 대기업이 지배목적 없이 벤처기업에 지분의 30% 미만을 투자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이다.
[ Q ] [1]전 세계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FTA 등 지역무역협정 수는? (가) 2백여개 (나) 3백여개 (다) 4백여개 (라) 5백여개 [2]우리나라가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 수는? (가) 10여개국 (나) 20여개국 (다) 30여개국 (라) 40여개국 [3]우리나라가 내년부터 FTA협상을 시작하기로 한.아세안(ASEAN)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가) 인도네시아 (나) 태국 (다) 싱가포르 (라) 인도 -------------------------------------------------------------- 얼마 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2010년까지 연간 수출 4천억달러,무역 8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수출 둔화세 등 안팎의 여건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정부가 중·장기적 시장 확대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9∼3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협상을 내년부터 개시할 것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반 장관은 또 한국과 싱가포르 간 FTA 협상과 관련해 최종 타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아세안 싱가포르 등은 작년 8월 정부가 확정한 FTA 추진 로드맵상의 단기적 협상추진 대상국들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로드맵을 확대,FTA 협상을 여러 나라와 동시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인도 멕시코,그리고 유럽자유무역(EFTA) 회원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일부 완료 내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정부는 총 20여 개국과 FTA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FTA의 '동시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은 과연 우리가 IT강국인가에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인터넷 인구비중 등 우리가 자랑하는 몇가지 IT지표에 가려진 이면들을 들춰내며 오히려 IT소비 강국이라 해야 정확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IT 정부지도자 포럼은 그 점을 확인시켜줬다. 일본은 'e-Japan'계획으로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나섰고,그 목표연도는 바로 내년이다. 내친 김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아시아 IT 이니셔티브'를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각축의 지위를 노리는 중국.그 야심은 더 이상 중국을 기술추격국이라는 선형적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득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한·중·일 IT동맹이 떠오른다. 필시 세 나라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삼몽(同床三夢)이 아닐지.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다. IT의 전략적 활용에 일찍 눈을 뜬 싱가포르는 다음 목표를 향해 바쁘게 나아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런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이미 이전했거나 신설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분업과 아웃소싱의 수혜자 인도는 그 전략적 위치를 십분 활용,스스로의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발길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다국적 기업 CEO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를 세계적인 IT 테스트베드(test-bed·실험장)라고 한다. 그럴
[1] 고소득 가구에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는? (가) 마이너스 소득세 (나) 플러스 소득세 (다) 최저임금제 (라) 현물보조 [2] 1962년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이후 미국 등에서 각종 시험프로그램 시행의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는? (가) 프리드먼 (나) 케인스 (다) 마르크스 (라) 슘페터 [3]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등 소득분배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공정하다고 보는 정치철학은? (가) 공리주의 (나) 계몽주의 (다) 급진적 자유주의 (라) 공산주의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補塡)해주기 위해 미국식 마이너스 소득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이른바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빈곤대책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이상적인 사회라면 가장 부자인 사람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4배 이상 많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불완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지만 소득 재분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모든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계층의 최저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유주의(libe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높여주면서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제를 어떻게 감독하는 게 좋으냐"는 윤 위원장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던 모양이다. 원론적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린스펀이 기업가 정신을 말한 것이 달리 들리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금융 현실 때문일 것이다. 불황기일수록 금융의 그런 역할이 아쉬울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린스펀의 말을 들으니 슘페터가 생각난다. 자본주의 발전의 근본 동력은 기술혁신이고,기술혁신을 하려면 창의적 기업가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슘페터는 공부만 한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1919년에는 오스트리아 재무부 장관을,1920년에는 민간 은행장을 했다. 그는 기술혁신은 기업가의 영웅적인 노력의 결과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새로운 자금은 통상적 경제활동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에 의해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혁신의 동반자로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어떤가. 이에 대한 답은 윤 위원장이 그린스펀 의장에게 물어본 것 자체로 짐작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기술혁신은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을 넘어 이렇게 다른 부문,다른 정책목표 또는 환경적 조건에 해당되는 변수들에 의해 정작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고 또 전체적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다. 금융만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말도 많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공정법 개정안은 또 어떤가. 정부는 시장시스템 개혁이란
현대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현대시스콤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기술 및 인력 등을 UT스타콤이라는 회사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뒤늦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IT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관련업체들이 곤란해지고,또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문제 제기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닌 것 같다. UT스타콤을 두고 누구는 중국회사라 하고 또 누구는 미국회사라 말한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자 중국계 미국회사란 조어(造語)까지 등장했다. 미국회사면 미국회사지 굳이 중국계 미국회사라고 하는 것은 UT스타콤 설립자가 대만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왜 이 사건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들 하니 더욱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 수많은 벤처기업 등 국내 기술 보유기업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들도 비슷한 경우에 얼마든지 부딪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한 케이스만 놓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사실 기술을 가진 회사가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기술매각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줄 국내 금융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기술 가치를 과연 제대
[1]중국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섰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야는? (가)디지털TV (나)반도체 (다)자동차 (라)우주항공 [2]국가간 무역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론과 관련,현대무역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절대우위론 (나)대표수요이론 (다)기술격차이론 (라)제품사이클이론 [3]국제무역이 성립되는 원인으로 국가간 기술격차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가)아담스미스 (나)리카르도 (다)헥셔-오린 (라)포스너 ---------------------------------------------------------------- 최근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주목할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부가 정보·지식·지능화 사회 구현 등 5대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99개 핵심 기술을 선정,세계 최고 기술 수준과 비교했더니 아직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88개였고,일본 유럽도 각각 16개를 확보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한국은 과연 어느 정도나 뒤처진 것일까. 99개 핵심 기술의 평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65.1%이고,기술격차는 평균 5.8년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9개 핵심 기술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은 52.5%,한국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1년이다. 특히 핵심 기술 중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이 오히려 3.8년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달리기를 하는데 앞사람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뒷사람과의 거리만 자꾸 좁혀지고 있는 셈이다.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확히 하려면 기술을 구성 요소별로 세밀하게 쪼개고 또 쪼개서 각각 기술적 성능지표별로 비교하고,여기에 각각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특구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특구에 이어 이번엔 연구개발(R&D)특구가 그렇다.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 연구집적지가 대덕이다. 그런 대덕을 R&D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지역적 이해를 내세우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특구개념 자체를 반대한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대구 등도 R&D특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를 잇는 삼각 R&D벨트 제안까지 나왔다. 광주 등에 연고가 있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일이 그렇게 번지자 포항이 발끈했다. 왜 우리는 빼냐고.그러자 이번에는 강릉이 들고 일어났다. 다른 지역도 가만 있지 않을 태세다. 전국이 R&D특구가 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자는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구(舊)시대적 발상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구 자체를 반대하는 민노당은 대단히 신(新)시대적인가. 민노당은 특구 반대논리로 외국자본 유입과 노동·교육관련 규제 철폐 등으로 인한 폐해를 거론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민주노총 전교조 등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세력의 기득권 고수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충족하면 어느 지역이든 R&D특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해 해당되는 곳이 대덕뿐이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날까. 그렇지 않을
버블(Bubble·거품)이 붕괴되면 그만큼 고통도 크다. 벤처 붐이 그랬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한다고 하더니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래선지 참여정부 들어 벤처라는 말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1만개 육성하겠다고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도 과학기술에 바탕을 뒀다는 점에서 벤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기업을 또 1만개 육성한다면 과학기술 자산이 풍부한 미국 일본 등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벌써부터 또 다른 버블이 우려된다. 기업연구소가 1만개 넘었다고 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 왜 과기부가 그런걸 발표하느냐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때문이다. 말 그대로 기업연구소가 이 정도면 세계적인 연구소 강국이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탈바꿈은 이미 되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버블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상위 10대 기업이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1만개 집착이 우리 경제가 10년 가까이 국민소득 1만달러의 덫에 빠져 있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면 이런 버블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과학기술 버블은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잉기대에서도 야기된다. 황우석 교수팀의 세계적인 연구성과는 국내 바이오기술(BT)분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증권가에서 유행하는 말로 '황우석 효과'라 할 만하다. 특정 과학기술인을 위해 각계에서 후원회를 결성한 것도 드문 일이다. 심지어 황 교수팀에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걱정스런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황 교수팀 연
[ Q ] [1]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가) 고용없는 성장 (나) 필립스 곡선 (다) 스태그플레이션 (라) 디플레이션 [2] 우리나라 고용계수가 1990년대 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고용계수란 실질 GDP(국내총생산) 얼마당 취업자수를 가리키는가? (가) 1억원 (나) 10억원 (다) 1,000억원 (라) 1조원 [3]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한국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지표는? (가) 고용유발계수 (나) 고용탄성치 (다) 고용창출도 (라) 고용양극화지수 --------------------------------------------------------------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다. 이 현상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앞으로 나아질 전망은 있는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계수가 1995년에는 43.7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수가 지난 90년에 60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는 듯 하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돈 뒤 지난해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아예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를 계기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통념을 포기할 때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내수는 그렇다치고 성장을 이끌고 있
[1] 각 산업을 1차, 2차, 3차산업으로 분류한 경제학자는? (가)클라크 (나)쿠즈네츠 (다)체너리 (라)호프만 [2] 1.5차, 2.5차, 3.5차 등 새로운 업종들이 등장하게 된 요인은? (가)융ㆍ복합화 (나)분업화 (다)전문화 (라)다각화 [3] 탈(脫)산업화로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가)1차산업 (나)2차산업 (다)3차산업 (라)정부 -------------------------------------------------------------------------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사양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하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기존 1차, 2차, 3차 산업들간의 융ㆍ복합화나 이들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각각 '+0.5차 산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통적 산업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1.5차 산업, 2.5차 산업, 3.5차 산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의 출구를 찾아보자는 얘기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전통적 산업분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오늘날 산업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보면 산업간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각종 산업분류 체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분석과 조사의 목적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런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산업분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클라크(C Clark)일 것이다. 그는 전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클라크 방식은 산업의 무게 중심이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이동한다는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 전기(前期)산업화 단계는 1차산업 비중이, 산업화 단계는 2차산업 비중이, 후기(後期)산업화 단계는 3차산업의 비중이 각각 높다는 얘기다. 따라서 산업별 인구 생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학문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아카뎀고로독'.세계 최초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 건설된 과학도시다. 1959년 미국을 방문했던 흐루시초프는 과학기술 발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카뎀고로독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던져주는 '미션(mission)'이고 이를 달성하면 영웅이 됐다. 학자들의 사회주의 낙원으로 불리던 아카뎀고로독은 체제가 다른 나라들에도 과학도시의 원형이 됐다.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아카뎀고로독의 모습은 한마디로 추락하는 날개 그것이었다. 더 이상 정부가 과학도시를 먹여 살릴 수 없었다.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고립된 도시에서 그 공백은 너무도 컸다. 물론 지금은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따라 아카뎀고로독도 변화하고 있지만…. 요즘 혁신클러스터(집적지)라는 말을 너무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혁신클러스터는 의외로 적고,그렇지 못한 혁신클러스터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이유는 갖가지겠지만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것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쉽게 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혁신클러스터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국가라면 생각해 볼 대목이다. 공공기관과 연구소를 이전하면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될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혁신클러스터를 찾기도 어렵다. 혹자는 프랑스 사례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해야 할지에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는 어떤가. 어쩌면 너무 과장 선전되고 있는 게 대학의 경우
[1] 국제 원유시장의 기준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가)석유 메이저 (나)OPEC 산유국 (다)소비국 (라)시장 [2] 국제 원유 거래시 가격 기준이 되는 3대 유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서부텍사스 중질유 (나)두바이유 (다)아라비안 라이트유 (라)브렌트유 [3] 아시아 시장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가? (가)아랍 에미리트 (나)사우디아라비아 (다)오만 (라)쿠웨이트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증산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았다", "합의된 증산량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에서의 테러 위협이 여전하다" 등 그 이유도 갖가지다. 최근 청와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은 국내 경제에 대해 일제히 낙관론을 펴면서도 유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유가상승이 향후 우리경제의 큰 복병이라는 얘기다. 국제유가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국제 원유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그리고 산유국과 직접적으로 장기계약을 하는 기간계약 시장이 그것이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대략 현물시장이 35∼40%, 기간계약이 60∼65% 정도다. 현물시장은 일시적으로 석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한 단기적 원유조달 시장이다.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제 원유거래에서 산유국들은 물량을 결정할 뿐 가격 결정은 기본적으로 현물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가격
세상에는 멋있는 말들이 참 많다.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라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기각 후 대(對)국민담화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를 거론했다. 그래선지 요즘 미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면 이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정말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 대통령이 말한 혁신주도형 경제가 국민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음인지 청와대 브리핑은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슘페터를 거론하면서 혁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이제는 과거의 요소투입형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모델,즉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투자주도형'도 아쉬운 판에 무슨 혁신주도형이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올 법하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 자체에는 별 다른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멋있는 말일수록 그에 합당한 전제조건이 붙게 마련이다. 혁신주도형 경제라고 하면 마이클 포터(Michael E.Porter)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한 국가의 발전과정을 '요소주도→투자주도→혁신주도→부(富)주도'라는 단계적 개념으로 설명했다. 물론 이행의 조건도 적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몇가지만 간추리면 이렇다. "혁신주도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 주동자(主動者·Prime Mover)여야 한다." "기업들은 새로이 시작할 신규 사업이 무엇이건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
[1] 한 국가의 경쟁력 발전단계를 자원 노동 등의 요소 주도, 자본투자 주도, 혁신 주도 그리고 축적된 부(富)의 주도 등 4단계로 설명한 사람은? (가)포터 (나)마르크스 (다)케인즈 (라)새뮤얼슨 [2] 한국은 현재 무엇이 주도하는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가? (가)요소 (나)투자 (다)혁신 (라)부 [3] 투자주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요소 주도에서 바로 혁신 주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는? (가)싱가포르 (나)이탈리아 (다)일본 (라)덴마크 -------------------------------------------------------------------------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복귀 후 대(對)국민담화에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를 말했다. 담화의 문맥상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말이 다분히 개혁과 원칙의 준수라는 뉘앙스를 줬음인지 혁신주도형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최근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해 그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나섰다. 청와대 브리핑은 '혁신주도형 경제'란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확산, 활용 및 창의적 인력 양성에서 찾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은 투입 대비 산출량의 증대, 기존 투입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통한 신상품 생산, 새로운 투입요소를 통한 신상품 생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혁신 개념과 혁신주도의 이론적 토대는 이미 오래 전에 슘페터 등에 의해 제시됐다. 그리고 최근 들어 혁신주도 경제는 신성장이론, 진화적 성장론 등 경제학계에서도 체계화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청와대 브리핑은 우리 경제가 개
[1]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법적 근거는? (가)스페셜 201조 (나)스페셜 301조 (다)반덤핑법 (라)반독점법 [2] 한국과 같은 우선감시대상국이 아닌 곳은? (가)유럽연합 (나)대만 (다)러시아 (라)우크라이나 [3] 로열티 등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내는 국가는? (가)미국 (나)일본 (다)독일 (라)영국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로 통칭)에 따른 85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올 1월 비정기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PWL: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됐다. 이번 발표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2001년부터 계속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과 같은 우선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15개국에 이른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라든지 그보다 낮은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도 없다. 하지만 감시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한국은 감시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이 사이클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했다 약해졌다 반복되는 것도 아닐테고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미국의 정책적 의도가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나 상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과학을 정치화하고 있다. 과학이 무슨 '벤딩 머신(자판기)'과학인가." 톰 대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의 과학정책을 그렇게 통박했다. 국방 본토안전 등 이미 정해진 정책 목적에 따라 과학을 편리한대로 꿰맞춘다는 얘기로 들렸다. 매년 4월 벚꽃 축제가 열리는 워싱턴 디시에는 과학자들이 몰려든다. 그 때를 전후해 미 과학진보협회(AAAS)가 흥미로운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요구한 차년도 과학기술 예산 분석과 함께 과학,산업,경제적 주요 이슈들을 토론하는 이 포럼은 갈수록 산업계 및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 2004년 AAAS 포럼은 톰 대슐 의원의 '자판기' 과학 발언이 특히 호응을 얻는 분위기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과학보좌관의 방어적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 특히 그랬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는 것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1천3백2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은 국방과 안전을 위한 몫이었다. 비국방분야,개발이 아닌 순수 연구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빛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그래선지 미국의 장기적 경제성장 원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9·11 테러 이후 비자 및 감시시스템은 강화됐고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의 유입은 감소했다. 과학자들은 미국의 오랜 혁신기반이 됐던 과학적 개방성의 약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특히 우려했다. 나노 바이오 정보기술 등 신기술들의 수렴도 큰 이슈였다. 이제는 기술의 수렴 자체보다는 교육 연구 문화 등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으로 이상한 게임이다. 한국과 미국 간에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갈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장에서 기업들 사이의 협력이나 경쟁으로 해결돼야 할 일이 정부와 정부의 갈등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해법으로 한·미 공존의 방안이라며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시장의 합리적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 PC에서 윈도 운영체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만으로도 기술적 가치는 미뤄 짐작할 만하다. 끊임없는 휴대전화의 진화를 생각하면 그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그러하다. 어쨌든 한국에서 '위피'라는 이름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화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시비는 시작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단일 표준화 방침은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 문제는 한·미 정례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제기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통상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어김없이 거론됐다. 얼마 전 USTR는 '통신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 단일 표준화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을 기술표준 분야의 '주요 우려대상국(key countries of concern)' 중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미국 통신업계'가 바로 퀄컴사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퀄컴사가 개발한 '브루'라는 이름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진입을 미국 정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집요한 공세 탓일까. 최근 '
[1] 환금성 안전성과 함께 재산운용 3대기준으로 불리는 것은? (가)수익성 (나)위험성 (다)보장성 (라)신뢰성 [2] 3백8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에 맡겨진 만기 몇개월 미만의 자금을 가리키는가? (가)1개월 (나)3개월 (다)6개월 (라)1년 [3] 자금 단기 부동화의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닌 것은? (가)주식 주택시장 불안 (나)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다)장기 성장기반 약화 (라)저금리 가속화 -------------------------------------------------------------------------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백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1993∼97년 연평균 18.2%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9∼2003년은 3.6%로 5분의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다. 설비투자 규모도 96년 이후 연 60조원 안팎에서 8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시티파크'에는 7조원 가까운 청약금이 몰리는 등 투기성 자금은 여전히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기업의 투자침체 걱정 속에 부동산 투기광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누구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묻기도 한다.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투기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또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냐는 일종의 항변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를 경제학적으로 엄격히 구분 짓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구분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10여년 전 지금처럼 투기와 제조업 투자위축 문제가 함께 불거졌던 시절이 있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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