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난치병 치료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얼마 전 KAIST의 한 강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쫓기고 있다.미국과 영국은 수천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의식한 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나라 과학기술이 언제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정도가 됐을까.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젠가 한국이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중국의 부자들이 관광 겸 한국에 와 병원에서 건강진단과 난치병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의료 허브가 어떠냐고 했지만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도 틀린 일 같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는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이 중국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부문에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느 모임에서 문제해결 능력,영어해독 시간 등을 거론하며 국내 대학 출신 이공계 박사와 외국대학 출신 이공계 박사를 '똥차'와 '벤츠'에 비유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서해안 잡어'와 '태평양의 대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런 단순비교는 물론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기업은 그 동안 대학에 얼마나 투자했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고,도회지 물맛을 아는 남편이 시골의 조강지처 타박하듯 지난 시절 대학이 인력 양성으로 기업에 기여했던 것은 알아주지 않느냐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
한국 사회가 이공계 위기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자 정작 신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묵묵히 일하는 과학자 공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일부 '정치과학자' '정치공학자'들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시대는 과학자 공학자들의 순수성에만 가치를 둘 수는 없다. 그 동안 과학자 공학자들이 기여도에 비해 정치적으로 너무 작게 대변되는 문제(under-representation)가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과학자 정치공학자들은 많아지고 본업에 충실한 과학자 공학자들이 줄어든다면 이공계 위기는 더욱 심화될는지 모른다. 누구는 한국 정치를 경기를 타지 않는 벤처산업이라고 했다. 여전히 정치 지망생들은 넘쳐나고 있고,몇 번의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보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 보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끊임없는 부정부패의 진원지가 정치 쪽이고 보면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산업에서 한몫 단단히 보려는 '기업정치가'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업정치가가 넘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 역시 '정치기업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정치 선진국의 기업가들과 그 처지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 일찍이 나이트(F H Knight)는 이윤이란 위험을 무릅쓴 용기에 대한 보수(위험부담설)라고 했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선진국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위험,예컨대 기술적 위험,상업적 위험 등을 훨씬 넘
[1] 최근 미국 내 일자리를 흡수하고 있다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두 나라는? (가)한국 일본 (나)영국 독일 (다)중국 인도 (라)러시아 브라질 [2]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플러스라고 발언,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의 발단이 된 사람은? (가)그레고리 맨큐 (나)앨런 그린스펀 (다)폴 크루그먼 (라)빌 게이츠 [3]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근거는? (가)절대우위 (나)비교우위 (다)최소우위 (라)최대우위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 인도 등 일자리 아웃소싱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플러스가 된다"고 한 발언이 일파만파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 맨큐의 발언이 나오자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보호무역주의는 고용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앨런 그리스펀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일자리의 해외 이웃소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의 한 과정이다"(로버트 맥티어 미국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일자리 아웃소싱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의 지지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논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무역과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 문제가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느낌이다. 논쟁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 미국 자체야말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그레고리 맨큐의 말 한 마디에 미 정계가 떠들썩하다. 서비스를 포함한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은 새로운 국제무역의 형태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롭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렇잖아도 대선에서 실업률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던 터라 이를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맨큐의 말은 폴 새뮤얼슨 이후 최고 베스트셀러인 자신의 경제학 교과서 그대로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설사 모든 생산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해도 상호무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는 또'자유무역의 이득은 비교우위 원리 때문이며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논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제조업 공동화의 실체부터 시비의 대상이다. 그럴 이유도 있다. 제조업(에너지부문 포함)의 부가가치 생산비중만 가지곤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 비중은 어떤가. 제조업 고용비중이 최고점에서 20%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자.미국은 1965년 28%에서 1984년 19%로 떨어졌다. 19년이다. 유럽연합 15개국의 경우 1970년 30%에서 1994년 20%였다. 24년이다. 일본은 1973년 27%에서 1999년 19.8%로 떨어졌다. 우리는 어떨까. 1988년 28.8%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 19.5%로 떨어졌다. 불과 15년이다. 공동화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 비중의 마지노선이 있을까. 하위기술 제조업의 고용 감
[1] 전통적인 소비경제 모델에 시간이라는 조건을 포함시키고, 시간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추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가)베커 (나)케인즈 (다)마르크스 (라)루카스 [2] 고속철도 요금 결정시 고려요인이 아닌 것은? (가)거리 (나)시간경쟁 (다)최저운임 (라)위험성 [3] 당국이 잠정 결정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요금은? (가)3만9천9백원 (나)4만9천9백원 (다)5만9천9백원 (라)6만9천9백원 ----------------------------------------------------------------- 지난 설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 자동차 고속버스 열차 항공기 등을 이용했을 것이다. 오는 4월부터 시속 3백㎞를 자랑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된다. 선택할 교통수단이 새로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결과에 따라 항공기 고속버스 승용차 일반열차 등 기존 교통수요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벌써부터 지방공항들이 위기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통수단의 선택요인이라면 요금 시간 안락함 수송능력 편리성 확실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당국이 검토 중인 고속철도 운임은 새마을호에 비해선 1백24∼1백48% 비싸고,항공기에 비해선 63∼72% 수준으로 싸게 책정되는 모양이다. 우등고속버스와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배가 조금 못되거나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요금을 놓고 단순비교를 한다면 고속버스보다 새마을호가, 새마을호보다 고속철도가, 고속철도보다 비행기가 비싸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경쟁력을 따질 수 없다.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요금과 따로 떼어 생
"언젠가 제발 손이 하나뿐인 외팔이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의 말이 모호하다는 것을 빗댄 전설적인 농담이다. 경제학자들에게 뭘 물어보면 대개가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렇고,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저렇고…"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상충되는 의견만 제시한다는 비유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에게 1백개의 질문을 던지면 3천개의 답이 나올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유명한 버나드 쇼는 "모든 경제학자들을 드러눕혀 이어본다면,그들은 결론이라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얼마 전 4백11명의 한국 경제·경영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리더십 실종,성장동력 상실 등 한 마디로 나라 경제가 흥망의 기로에 있다는 게 골자다. 지난 시절 일부 경제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나선 것은 처음인 듯싶다. 선진국에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그런다고도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돼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똑 같을 리 없다. 정책결정자들의 눈에는 결론도 없고 다른 의견만 쏟아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제학자들이 성명을 낸 것 자체가,지금까지의 농담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 '분명해야 할 정책결정자들이 분명치 않다'고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분명한' 주장을 하고 나섰으니 예사로운 일일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경제학자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평가는 억울한 것이라고 해야 할
[1] 교통혼잡 비용이 가장 큰 차종은? (가)승용차 (나)대형화물차 (다)대형버스 (라)택시 [2] 막히는 무료도로는 다음 중 어떤 재화라고 봐야 할까? (가)공공재 (나)사유재 (다)공유자원 (라)자본재 [3] 혼잡통행료를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세금에 비유한다면? (가)누진세 (나)간접세 (다)법인세 (라)피구세 ----------------------------------------------------------------- 교통혼잡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증발되고 있는 걸까. 교통개발연구원은 2002년 전국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이 22조1천3백5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1%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18조4천억원이 투입됐다고 하니 1.2개의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해마다 교통혼잡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통정체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와 비교해 교통혼잡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름값 시간손실 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교통혼잡 비용은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도시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순이었고, 차종별로는 승용차의 혼잡비용이 단연 앞섰다. 서울시가 최근 남산 1,3호 터널과 같은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 확대 방안을 제기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혼잡 비용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듯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이명박 서울시장은 일단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체계 개편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수요가 줄어든다면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별무 효과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들린다. 어쨌든 한쪽에선 도로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혼잡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많을수록 좋을까. 투자효과를 나 혼자만 거두기 어렵다는 이른바 '외부성'이 있고 '위험성'도 높아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못한다(시장실패 논리)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시못할 함정도 있다. 정부가 파급효과를 정확히 측정해 예산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을지,'정부 돈은 눈먼 돈'으로 보는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논쟁을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이 특허제도에 대해서만은 별 이견이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어쨌든 정부보다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왕성한 경제가 그 반대의 경제보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조직과 역할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술부총리'가 관가의 화제다. 지난 연말 개각 때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입각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정책,산업정책,과학기술 인력 정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부총리급 역할'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부처들을 조정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은 기술부총리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없다고 했지만 향후 정부조직 개편의 복선이 아니냐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과연 기술부총리는 필요한 것인가. 기술부총리를 주장하는 일각에선 이렇게 말한다. '경제부총리도 있고 교육부총리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기술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가자는 것 아닌가. 더구나 이공계 사기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부총리가 과연 부총리제의 모형이라고 할만한 것인지,
[1]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은? (가)자연성장률 (나)적정성장률 (다)잠재성장률 (라)실질성장률 [2] 다음중 잠재성장률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가)취업자 수 (나)자본 (다)총요소생산성 (라)수입 [3]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최근 3년에 걸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가)노동 (나)자본 (다)생산성 (라)소비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자들이 내년도 경영화두가 뭐냐고 묻자 "오리무중(五里霧中)이 화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기가 올 4분기중 이미 바닥을 쳤으며, 내년부터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듯싶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이미 4%대(4.8%)로 떨어졌으며 향후 10년간(2004∼2013년) 4.6∼4.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기준치일 뿐 노사불안 등 성장저해 요인이 그대로 이어지면(비관적 시나리오) 3.9%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도 비슷했다. 제도 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의 측면에서 잘하면 잠재성장률이 2003∼2007년 5.4% 내외, 2008∼2012년 5.1% 내외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 4.8%, 4.5% 내외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잠재GDP는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GDP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률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인
"여기 와서 기업인들을 만나 얘기해 보니까 '대구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안되는 것부터 말한다'며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청 월례조례에서 대구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했다는 자성의 쓴소리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 애널리 색서니언 교수와 같은 지역개발 학자들에겐 미국 서부 실리콘 밸리와 동부 루트(Route) 128은 좋은 연구대상이었던 모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팔로알토 서니베일 샌타클래라 새너제이로 이어지고 스탠퍼드대학이 위치한 실리콘 밸리와,보스턴시 주변의 벌링턴 렉싱턴 월덤에 걸쳐 있으면서 MIT와 연계된 루트 128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연구산업단지다. 그 두 단지가 90년대 들어 서로 엇갈린 운명의 길을 걷게 됐으니 당시로선 그만한 흥미로운 연구 토픽도 없었을 성싶다. 하여간 잘 나간 실리콘 밸리와 경쟁력을 잃어 간 루트 128을 분석한 결과는 간단했다. 외부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과 기업가적 실험정신에서 실리콘 밸리가 앞섰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실리콘 밸리가 개방ㆍ진보적인 데 반해 루트 128은 폐쇄ㆍ보수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시 대구로 돌아오면 필자는 그래도 혁신을 논하는 두 연구단지를 놓고 어디가 더 개방ㆍ진보적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생각이다. 김 부시장은 "대구처럼 반기업 정서가 강한 도시는 없습니다. 제일합섬 제일모직을 구미로 쫓아냈는데 여러분들은 옮겨갔다고 생각할지
[1]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소비 (나)투자 (다)수입 (라)정부지출 [2] 한국이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1964년 한국보다 수출 규모가 적었던 나라는? (가)케냐 (나)과테말라 (다)우간다 (라)아이슬란드 [3] 한국의 지난해 총수출 규모는? (가)1천5백억달러 (나)1천6백억달러 (다)1천7백억달러 (라)1천8백억달러 ----------------------------------------------------------------- 올해 무역의 날 40돌을 맞아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보면 수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1964년 1억2천만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2002년도 1천6백25억달러의 수출과 단순 비교해도 무려 1천3백배나 증가한 것이다. 64년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1억달러대의 수출을 기록한 나라들이 있다. 아이슬란드(1.1억달러) 코스타리카(1.1억달러) 세네갈(1.2억달러) 니카라과(1.2억달러) 튀니지(1.3억달러) 케냐(1.5억달러) 과테말라(1.7억달러) 엘살바도르(1.8억달러) 우간다(1.9억달러) 등이다. 2002년 한국은 1천6백억달러대 수출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최고의 수출을 기록한 나라는 69억달러의 튀니지다. 비슷하게 출발한 세네갈은 아직도 1억달러대의 수출에 머물고 있다. 지난 40년은 가히 '수출 한국의 역사'라고 할 만하다. 올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즉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을 뒤엎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면 수출은 사상 최대기록인 1천9백억달러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1백50억달러 내외로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런 괴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경제현실을 이해하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야 하는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허위ㆍ과장광고 조사를 받게 됐다. 통신위원회도 서둘러 나섰다. 내년 번호이동성 시행에 앞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불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당국들이 전면에 나선 꼴이다. 통신위는 공정위 조사가 광고 문제에 국한돼 중복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번호이동성이 막 실시된 태평양 건너 미국과 비교하면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느낌이다. 공정위나 통신위는 과열광고전이나 상호 제소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일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업체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렇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희한한 번호이동성 경쟁 환경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는 선발사업자 가입자들이 먼저 후발사업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발사업자부터 번호이동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른바 순차적 번호이동성이란 것이다. 이왕 시행키로 했으니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은 접기로 하자.사실 번호이동성을 두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운운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한국형(?)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바로 선발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우려해 후발사업자에 시장 공략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금이 바로 성장을 논할 때". 어느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목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성장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위기가 닥친다는 의미다. 요즘 시중에는 이런 말도 나돈다. 지난 시절 "세계화"를 외치다 몇 년 후 "외환위기"를 당했듯 "차세대 성장동력"을 외치다 몇 년 후 "산업위기"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말로만 떠들다간 그런 꼴 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생각하면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화"에 뒤이어 나왔다. 차세대 성장동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가 달렸다고 그렇게 떠들던 "6T(정보 생명 나노 환경에너지 항공우주 문화)"에 뒤이어 나온 것 아닌가. 그래도 "혹시나"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바다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유감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원천적인 것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말이 차세대이지 "10대 전략산업"이란 것이 5~10년 후의 성장동력인지 아니면 5~10년까지의 성장동력인지부터 솔직히 헷갈린다(유감1)."선택과 집중"은 또 어디로 갔을까(유감2).예산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예 없다. 정부가 할 것,민간이 할 것,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할 것의 구분도 없다. "10대 전략산업"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80개 품목을 보면 해당 안되는 산업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포함안된 분야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니 "안배와 분산"의 극치같기만 하다. 여기에 차세대 성장동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더해지
예측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 경제예측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경제예측을 일기예보에 비유한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어떤 분은 예측능력을 문제삼자 "예측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주역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측인지 목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3% 성장전망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3% 성장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과거 어느 부총리는 경제예측 기관들이 정부가 내놓은 것에 비해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자 '패배주의 발상'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어쨌든 최근 경제예측 기관들의 예측이 틀려도 너무 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경상수지 전망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1백3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 한국은행은 올해 1백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했지만 쑥스러워하는 것 같다.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20억 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무려 5배의 차이가 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비슷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예측한 연구소도 있으니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측이 빗나간 것은 수출 변수를 과소평가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1998년 이후 국내 경제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자료'에 따르면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월에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에서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2.0%, KDI는 마이너스 1.0%, 삼
정부가 내놓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방'과 '지역'의 차이부터 잘 구분해야 한다. '지방'이란 용어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것이고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를 포괄한다. 예컨대 지방대학 육성,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면 각각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특히 경기도가 이 지방이라는 용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분법으로 분류해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는 현재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도 국가균형을 달성하는 데 미흡한 수준이라며 역차별은 말도 안 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반박한다. 한 쪽에선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살 수 있다고 하고,다른 한 쪽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산다는 얘기다. 얼핏 들으면 둘 모두 상생(相生)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제조건은 극명하게 다르다. 서로가 제로섬의 대체재라고 인식하는 듯 수도권 비수도권이 동시에 사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국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후유증이 클 것 같다. 생각하면 변하지 않은 현실이 하나 있다. 과거와 달리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역혁신체제 등에서 지자체가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부처별 지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한다지만 그런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다. 지역 차원의 지역혁신협의회 실무기구를 놓고도 중앙 부처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떠한가.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방대 육성,공공
한국은행이 얼마 전 국내 흥행영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영화중 최대 흥행작인 '살인의 추억'의 산업생산 유발액은 6백8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3백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로 보면 승용차(EF쏘나타 기준) 2천7백98대를 생산해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영화산업을 육성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산업연관표는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국민경제의 해부도 혹은 엑스레이 사진과도 같다.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배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 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다. 세로(열)를 보면 각 산업이 원재료 연료 등 중간재를 얼마나 투입하며 부가가치라고 할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는 또 얼마나 구입하는지 한마디로 '투입구조'를 알 수 있다. 또 가로(행)를 보면 각 산업의 생산물이 어떻게 판매되는지, 예컨대 다른 산업의 중간수요 목적으로는 얼마가 판매되고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 최종수요 목적으로는 또 얼마나 판매되는지 그 '배분구조'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면 어떤 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중간재 투입액을 통해 이른바 '투입계수'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연관분석의 가장 기본으로 산업별 생산기술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투입계수를 활용하면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1대가 수출되면 우선 자동차 1대의 생산이
얼마 전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IT표준을 만들겠다는 한ㆍ중ㆍ일 3국 정부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중ㆍ일 정부가 반(反)MS라고 해야 할 개방형 소프트웨어인 리눅스PC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 차세대 IT표준 논의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데 대한 역외 기업의 첫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좋은 일에 재나 뿌리자는 심사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MS 운영체제 윈도와 인텔의 이른바 '윈텔동맹'을 기억한다면 그럴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차세대 IT표준을 두고 기업들간 합종연횡이 어지러울 정도이니 신경이 안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ㆍ중ㆍ일이 차세대 IT분야 표준제정에 공동전선을 구축할 경우 국제적인 발언권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전망대로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변수가 훨씬 많다. 솔직히 한ㆍ중ㆍ일간 IT분야 공동전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부터가 우선 의문이다. 얼마든지 차별적 대응을 구사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전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이미 한ㆍ중ㆍ일을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합종연횡을 하는 기업들에 무슨 실질적 이득이 될지도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과학기술정보위 국정감사 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 퀄컴에 주는 엄청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기술료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원천기술을 우리가 보유했더라면' 혹은 '당시 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별 출자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던 공정위로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쐐기를 박으려 했던 것 같다. 자료 공개를 통해 규제 대상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조항 등을 이용해 비켜갔다는 점이 부각됐고,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이른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출자로 예외인정을 신청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던 기업들이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항 등을 생산적 투자보다는 지배력 확장에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바로 그런 시각에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항 등을 대폭 축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도한 대로 해석도 꿰맞춰지는 것일까. 하지만 필요해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조항을 만들었다면 이를 이용한 것을 두고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보는 시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동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출자(적용제외),외국인투자기업 출자(예외인정)를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지배력 확장으로 보는 해석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역량 강화라든지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전체 출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출자가 언제까지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조항을 통해야만 하는지 생각해볼 때도 된 게 아닐까. 기업이 투자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이 얼마 전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ㆍGross National Income)이 경기침체와 교역조건 악화로 98년 하반기 이후 반기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처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중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단가가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반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은 올라 체감경기(실질 GNI)가 지표경기(실질 GDPㆍGross Domestic Product)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GNI 지표는 왜 등장했고 교역조건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GNI가 국내총생산(GDP)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를 반영한다고 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자면 먼저 국민총생산(GNPㆍGross National Product) 지표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GN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는 GDP와 달리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우리 국민이 생산한 것을 가리킨다. GDP가 생산지표라면 GNP는 소득지표라고 이해하면 된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 경제력을 따지는 데는 GNP가 주로 사용됐다. 국가간 생산요소 이동이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생산지표와 소득지표를 구분치 않고 GNP를 경제 성장의 중심지표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노동 및 자본이동과 기술이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GNP와 GDP간 차이가 커졌다. GNP가 국내 경기나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부터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의 중심지표를 생산지표인 GDP로 변경하고 GNP는 소득지표로만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득지표로서도 GNP의 한계가 지적됐다. 거래 당사자가 국민과 국민이라면 가격변화에 따른 거래이익과 손
크레이그 배럿 인텔 사장이 최근 방한했을 때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느냐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은 아니었다. 정보기술(IT) 경기가 언제쯤 회복되느냐는 질문이 어김없이 던져졌다. 전세계 IT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라는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사 회장은 얼마 전 자사의 연례 연구원 정상회의에 참석,"닷컴 붐은 헛된 꿈만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IT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메시지일까,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일까. 최근 들어 증시에서 이른바 '기술주 랠리'가 거론되기라도 하면 이는 곧바로 IT경기 논쟁에 불을 지핀다. 그리고 닷컴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럴 때면 '신(新)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는 기회로 삼는다. 물론 인터넷 신경제는 환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또 다른 거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 논쟁을 보면 IT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양상은 아닐 것 같다. 경기회복 논쟁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논쟁이 또 있다. IT는 '언제까지 계속될 신성장산업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것이다. 일종의 IT 정체성(identity) 문제라고 해야 할 이 논쟁은 한 컨설턴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게재한 'IT Doesn't Matter(IT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글이 결정적인 발단이 됐다. IT가 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 주장의 골자는 IT가 철도 전기 등과 같은 발전과정을 거치며 다른 인프라 기술처럼 일종의 '일용품'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IT가 발전단계상 시
5∼1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 보고대회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품목들이 확정됐다. 명칭은 '산업'이고 '품목'이지만 따지고 보면 '기술'이다. 반도체 이후의 성장동력이라고 표현하듯,말하자면 새로운 기술로 성장을 견인하자는 얘기다. 성장동력은 무엇이고 또 기술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성장동력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학 분야다. 경제성장을 분해해서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 등 기타 요소별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됐다. 재미있는 것은 노동 자본과 달리 기술이 한 때 경제학자들에 의해 '블랙박스(black box)'속에 처박히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기술혁신의 기여도는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고 남은 것에 대충 포함돼 있다고 본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수많은 기술경제학자들은 이 블랙박스를 풀어내느라 무던히도 노력했다. 어쨌든 지금은 기술혁신의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 주어진 기간 기술혁신의 성장기여도가 50%를 훨씬 넘는다는 국가도 나올 정도다. 경기주기만 해도 그렇다. 경기주기는 수요 변화,즉 소비와 투자수요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지만 공급 쪽에서 찾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발전과 같은 긍정적 공급충격이 발생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호황기가,그런 충격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낮아지면 불황기가 온다는 얘기다. 거품논쟁도 있지만 1990년대 미국의 정보기술(IT) 같은 것이 그런 사례다. 당시 '신(新)경제'라는 말도 나왔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아지자
영국의 존 메이저가 총리가 됐을 때 앞으로 25년 동안 생활수준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성급한 약속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계산'을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라고 했다. 연간 성장률로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도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면 큰 격차를 낳는 것이 바로 '복리(compounding)효과'다. 복리효과를 설명할 때 곧잘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70의 법칙'이다. 소득이 매년 x% 성장하면 대략 70/x년 후에 두 배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소득이 매년 2% 증가하면 35년쯤에,매년 7% 성장하면 10년쯤 두배가 된다는 얘기다. 영국의 국내총생산을 생활수준의 지표로 삼아 '70의 법칙'을 적용하면 25년 후 두 배가 되려면 대략 2.8%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성장률은 당시 자연스런 것이었다고 하니 메이저 총리로서는 지킬만한 약속을 한 것이다. 게다가 25년은 자신이 물러나고도 한창 남을 기간이라는 점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안전한 약속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의지가 담긴 듯한 10년의 약속은 메이저 총리의 그것과 뭐가 다를까.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장률만 가지고도 대략 가늠할 수는 있다. 국민소득이 지난해 6%대의 성장률만 따라간다고 해도 '70의 법칙'상 10년 정도면 2만 달러에 다가선다. 그러나 성장률이 반으로 떨어지고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시간은 두 배,즉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수학에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만들어라." '아리마의 역설'이다. 세계 청소년 수학올림피아드 등에서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들에게 수학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물리학자 아리마 아키토 박사는 말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석학초청 포럼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Enjoy Science(과학을 즐겨라)'다. 과기부 장관이 한국의 이공계 기피문제,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등을 소개하자 그는 주입식 입시용 교육이 아니라 '과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동문서답식(?)으로 응답했다. 그는 또 KIST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행정직을 맡지 말고 연구자로서 성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요약하면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공계 기피의 본질적인 해법이라는게 그의 지론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고시의 사실상 행정고시화,고위직 이공계 할당제 등 이른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중국을 들먹이며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반감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공계의 공직 진출ㆍ보직ㆍ승진에 무슨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고시제도를 이공계 기피를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인문계 이공계를 떠나 고시제도가 지금까지 인력흐름에 어떤 파행을 가져왔고 대학교육 현장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특히 과거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산업 혁신,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정부의 구상들을 보면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있다. 바로 대학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대학,지역산업의 혁신을 이끌 대학,신성장 동력의 씨를 뿌릴 대학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주최 원탁회의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도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학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질적인 저하를 초래했다"며 "모든 대학이 공대 중심,대학원 중심 같은 개념이 유행처럼 번지는 등 서로 다른 대학을 모방하는 '나도(me-too)주의'가 한국 대학의 병폐"라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임이 분명하다. 서구의 대학들을 보면 '교육'이란 임무에 '연구'라는 역할이 부가되면서 대학의 1차 혁명이 시작됐고,여기에 '경제발전'이란 임무가 더해지면서 2차 혁명이 일어났다. 대학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1차 혁명 때의 얘기라면,그런 기초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강조하면서 기업가형 대학이 출현한 것은 2차 혁명의 일이다. 지식생산의 모드(mode)가 고립형에서 개방형,순수성에서 유용성이라는 제2양식으로 변했다는 것도 대학의 역할 확대를 말한다. 흔히 선진국의 산학연 협력을 DNA의 이중나선 모형을 본떠 삼중나선 모형이라고들 하지만 '삼중'은 바로 대학의 역할 증대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상은 금물이다. 대학혁명으로 부각된 연구중심대학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2천8백82개의 미국 대학(카네기 분류) 중 연구중
국내 통신시장은 유효경쟁체제인가 아닌가. '통신 3강'은 현실화될 것인가. 통신시장이 또다시 격변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LG그룹이 하나로통신 편입을 시도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나로통신은 당초 외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최대주주인 LG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은 LG측이 제안한 유상증자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돼 주총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LG 의도대로 되면 하나로통신과 데이콤 파워콤 간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고 여기에 LG텔레콤을 연결한다는 것이 LG의 향후 전략이다. 통신시장이 KT, SK텔레콤, 그리고 LG의 3각구도가 되는 셈이다. 이런 구도 자체는 물론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몇년 전 정보통신부가 '통신 3강'을 말했을 때도 사실 LG측의 이런 전열정비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막상 그런 방향이 가시화되자 정부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 "지금도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유효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유효경쟁체제의 유지가 중요하며 통신 3강이니 몇강이니 하는 것은 시장의 현상일뿐 목표가 아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 바로 그러하다. 이 발언에 대해 말들이 많다.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부터가 시빗거리다. 한편에서는 통신서비스 정책을 앞으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한다. '유효경쟁'은 무엇이고, '통신 3강'은 또 무슨 의미일까.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은 현실적으로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 구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작동가능한 경쟁(workable competition)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효경쟁 판
비틀즈의 '렛잇비(Let it be)'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최근에 만난 어느 기업인은 노동문제를 놓고 법과 정책이 따로 놀았을 때,무슨 네덜란드 노사모델을 들고 나왔을 때 '렛잇비'였으면 했다고 말했다. 법이 왜 있는 건지,현실을 무슨 이념이나 공식에 왜 꿰맞추려 하는지,무슨 구호가 그리 난무하는지,왠 시스템 타령인지 그의 목소리는 높았다. 누구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도 하지만 시장을 있는 그대로,기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들쑤시지 안았으면 하는 바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 것이 어디 노동문제뿐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기술혁신을 말한다. 최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 국제회의에서도 그랬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한 △기술혁신 △시장(기업)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지방화 등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술혁신을 첫째 성장전략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기술혁신 이해는 어떤 것일까.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사이에 절충이 안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말이 차세대 성장동력이지 솔직히 말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도 아니고,그동안 하고 있던 것들을 재포장한 데 불과하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재연된 것뿐이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재포장의 끊임없는 반복,아무리 길어도 5년을 가지 못하는 사업에 지쳐버린 건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연구는 뒷전인 채 이리저리 동원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 데 그 과정에서 '이 부처 사람,저 부처 사람'으로 편가르기에 줄서기까지 강요당하고 있으니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4억달러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밖으로 나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1억달러로 나타나자(한국은행 집계)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해외 이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오는 2007년부터 산업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00년 말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이 명목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일본과 같다고 지적했다. 산업공동화 우려는 올 초에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3개중 2개꼴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거나 옮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공동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원래 도시경제학에서 사용된 공동화(空洞化·hollowing-out) 용어는 도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인구와 산업이 주변부로 이동하면서 중심부가 비게 되는 현상을 가리켰다. 산업공동화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80년대 후반쯤이다.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이 미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 이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1989년 일본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은 산업공동화를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도 저하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규정한 바 있다. '산업공동화'란 용어에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있
'나노(Nano) 일본'이 '정보기술(IT) 미국'에 회심의 반격을 가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나노기술에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기업들은 나노테크 비즈니스 협의회를 만들었다.' '일부 나노기술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10억분의 1m의 세계를 다룬다는 나노기술에 대해 최근 일본경제신문이 전한 일본 얘기다. 10년이 넘는 장기 불황에도 일본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힘이 기술력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90년대 들어 미국과 일본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IT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지난 98년 2월10일이 떠오른다. 워싱턴DC와 키브리지(Key Bridge)라는 다리 하나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한 호텔에서 조용한 워크숍이 열렸다. 주제는 세계 나노기술 동향과 평가,주최는 로욜라대 세계기술평가센터(WTEC).주제도 주최 기관도 당시에는 낯설기만 했다. 워크숍이 중요했다는 것을 짐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참가자들 때문이었다.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DOC) 해군연구소(ONR) 공군과학연구소(AFORSR)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국립보건연구원(NIH)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DOE) 등.워크숍을 지원한 당사자들인 이 기관들만으로도 나노기술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읽을 수 있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Key Bridge 다리 이름이 그날 따라 새삼스러웠던 것은 물론이다. 미국 평가단의 결론은 간단했다. 미국 일본 EU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분야는 일본이 앞선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나노기술 예산도 일본이 미국보다 많다고 했다. 그 때도 필자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일본이 나노기술로 미국에 반격하려는 것 같다고.차이라면 당시는
요즘 한미투자협정 체결 문제로 시끄럽다.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재계는 보다 큰 국가이익을 위해서 스크린쿼터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무엇일까. 그동안 다른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한미투자협정은 뭐가 다르며 스크린쿼터는 또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우선 양자간 투자협정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1천8백개가 넘는 투자협정이 체결됐다.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간 협정을 비롯 4백여개는 90년대 이전에 이뤄졌다. 투자협정은 현재도 확대 추세다. 한국만 해도 6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했고 최근 한일투자협정이 올 1월부터 발효됐다. 이런 투자협정이 왜 필요한 걸까.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독일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투자자들이 대외자산을 많이 잃어버린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투자협정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보호가 핵심이다. 해외투자는 사업상 위험이 있는가 하면 현지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국가위험 등 '비상업적 위험'도 있다. 예컨대 현지국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할 수도 있고, 전쟁이나 소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모두 비상업적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이야 투자자가 감당해야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그렇지가 않다. 정부간 투자협정은 바로 이런 비상업적 위험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투자유치국은 이런 협정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높여 더 많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당기려면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한·일 FTA 공감대가 있지만 문제는 기술이전 등 여건 조성이다."(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장관들의 이런 발언은 한·일 FTA와 대일 무역역조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FTA에 적극적인 일본과 달리 우리를 수세적인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심각한 대일 무역역조인 것이다. 올해 대일 무역적자가 96년 1백57억달러 적자를 웃도는 사상 최대가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다. 국교수립 이후 40여년 세월 단 한 해도 예외가 없었다는 무역적자라지만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이런 무역적자가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부품 소재 무역적자는 매년 1백억달러 이상을 기록,대일 무역역조의 대부분을 설명해 준다. 이 때문에 모두가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20년 가까이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정책을 펼쳐 왔건만 '잘 안되더라'는 패배감을 숨기지 않는다. 그 동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과 '시장의 선택' 사이에 '접점'이 형성될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 산업구조를 '수출해서 번 돈,남 주는 꼴'이라고 하지만,이런 구조는 일본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채택한 성장패턴의 당연한 결과였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개발'은 고려 대상이 아닐 정도로 기술 '도입'이 상업적으로 최선의 대안이었다. 부품 소재 수입은 그런 기술 도입에 자동으로 연계됐으니 국산화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안현실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현실 칼럼] R&D 예산 재배분 소동을 보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17460791.3.jpg)
![[안현실 칼럼] 서비스업, 글로벌화냐 식민지화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7.2309748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