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자주 등장하는 외래어를 꼽으라면 '클러스터(cluster)'라는 단어를 빼놓기 어렵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논의에서도 클러스터가 핵심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발전 논의에서는 클러스터 아니면 아예 알맹이가 없을 정도고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 지역관련 정책들도 온통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한다. 우리말로 군집 혹은 집적 등으로 번역될 클러스터가 강조되는 것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단지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다. 실제로 클러스터는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한 산업집적(agglomeration)과는 엄연히 다르다. 클러스터는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부품공급 업체,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제공업체, 협회, 연구소, 대학 등이 일정 지역에 모여 생산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등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적지를 뜻한다. 그런데 19세기 앨프리드 마셜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지리학자들이 주장한 입지논리는 다 어디가고 갑작스레 클러스터가 부상하는 것일까. 클러스터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는 설명을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산업입지 논리는 수송비 등 생산비용이 중시됐던 20세기형 산업구조에서나 통하는 것이고, 기술 지식 경쟁력이 주목받는 21세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기반 경제에 적합한 입지이론이 바로 클러스터라는 얘기다. 클러스터의 유래를 따지기 위해서는 마이클 포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90년 '국가의 경쟁우위론'에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클러스터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94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진
서울 신당동의 떡볶이집,경기도 포천의 이동 갈비집을 찾아가 본 사람들이면 '원조'라는 간판 때문에 헷갈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5∼10년 후 한국경제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정부 부처들이 내건 간판도 꼭 그렇다. 발 빠른 정보통신부는 '신 성장동력'을 내세웠다. 지난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능형로봇 포스트PC 디지털TV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시스템온칩) 텔레매틱스 내장형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9개 신성장품목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 간판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스마트홈 디지털가전 포스트PC 비메모리반도체 전자부품ㆍ소재 BIT(바이오정보기술)융합기술 전자의료기기 바이오 환경ㆍ에너지 항공우주 등에 걸쳐 40개 차세대 성장품목을 내놨다. 과학기술부는 '포스트반도체 성장동력'간판을 내걸었다. 반도체 이후 성장엔진으로 초일류기술 50개 품목을 도출해 낸다고 한다. 범부처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보아 정통부 산자부의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작업 결과가 비슷하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무엇이 먹거리인지가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 '차세대' '포스트' 등 그게 그것 같은 간판들을 보면 '신 성장 담당이 어디요?'라는 말이 나오기 좋을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5∼10년 뒤 한국이 먹고 살 것을 만들어 달라"며 진대제 장관을 임명했다는 정통부,기존산업 신산업 할 것 없이 성장동력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산자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등에 업은 과기부 그 어느 쪽도 만만치 않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들이니 주도권 다툼도 심할 것이다. 그래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경험법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다.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뉴스다. 전자의 경우엔 정부가 앞다퉈 홍보하느라 바쁘고, 후자라면 여기저기서 질타가 쏟아진다. IMD '2003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는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중 15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낮아졌다. 말레이시아(4위) 대만(6위) 태국(10위)은 물론이고 중국(12위)보다도 뒤졌다. 국내경제 활력, 정부행정 효율은 모두 11위에서 18위로,기업경영 효율은 10위에서 20위로, 인프라는 9위에서 11위로 각각 후퇴한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외자인투자 노사관계 등이 최하위로 평가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가경쟁력이란 무엇이고, IMD 평가는 왜 뉴스거리일까. 경쟁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보면 미시적 차원의 '기업경쟁력' 개념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산업 지역 국가 등으로 경쟁력 분석단위가 확대된 데는 IMD의 기여가 컸다. IMD가 87년부터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 개념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후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던 세계경제포럼(WEF)이 96년부터는 단독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내놓으면서 더욱 확산됐다는 평가다. 국가경쟁력 개념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국가의 경쟁우위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포터, 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소위 클린토노미스트(clintonomist)로 각광받았던 타이슨, 라이치, 메가지너 등은 국가경쟁력 옹호론 쪽이다. 이들은 기업이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요인에 주목했다. 반면 요즘 부시 행정부에 대한 독설로 유명한 크루그만은 94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
80년대 후반 '어떻게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누군가 "일본이 가는 길을 따라만 가는데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이 반문이 바로 정답이었는지도 모른다. 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경로를 발견했다는 말도 나왔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역시 대일본 콤플렉스의 반사적 표현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실제로 그런 것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로를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로의존성'이란 용어가 자주 들린다. 하나의 경로가 정해지거나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경로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를 '고착효과'라고도 한다. 경로의존성은 물론 시장선점(표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 도취되거나 기존 경로에 안주하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던진다.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려는 도전자는 언제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게 있다. 참여정부 들어 유달리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의 하나인 로드맵(이정표)이 그것이다. 로드맵은 사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도 유행했다. 산자부는 업종별 산업기술 로드맵을,과기부는 국가기술 로드맵을 만든다고 부산했다. 그리고 언론에 신나게(?) 홍보했다. 지금 각 부처는 이를 활용,참여정부의 '선택과 집중'전략을 마련하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의 로드맵은 일단 작성되면 그걸로 운명이 다 된 건지도 모른다. 작성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인식과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기초적이
'벤치마킹을 넘어 벤치메이킹을.'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은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경쟁사의 장점을 도입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다는 벤치마킹이 남용된다고 생각했던지 남의 벤치를 마킹(marking)하려고만 하지 말고,남이 마킹할 만한 벤치를 만들어(making) 보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IT산업의 발전전략을 해외 유수 컨설팅업체에 용역 준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는 '그게 아닌데' 싶었다. IT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벤치마킹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얼마 전 LG경제연구원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다. '지식경영'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쏟아져 나온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별 재미를 못 봤거나,되레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션경영의 함정'이라고 할 이것이 새로운 것만 좇다가 정작 본질을 망각했거나 소홀히 한 결과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새로운 것 찾는 데 둘째 가라면 서운해할 부류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을 빼놓기 어렵다. 하고한 날 위에서는 새로운 것만 내놓으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나라 법 제도 정책수단 중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자원부가 요즘 외국인 투자유치 묘안을 짜 내느라 비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3년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올 1분기 실적은 5년 내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북한 핵과 사스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국내기업의 투자축소까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계관세 발동이라는 통상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공세는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 문제를 이슈로 등장시켰다. 미국과 EU는 그 여세를 몰아 보조금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도대체 보조금이 왜 문제일까. 이런 의문을 해소하려면 우선 보조금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한 쪽에서는 보조금은 개별국가의 경제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주권(sovereignty)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에 해당된다고 반박한다. 짐작하겠지만 전자는 후발국의, 후자는 선진국의 입장이다. 후발국은 과거 우리의 경제성장과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려고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다 보니 보조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반면 선진국은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든 지금은 보조금 없이 경쟁해야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이 양면성이 충돌했고 그 절충안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이다. 그러다 보니 모호한 규정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결국 이런 양면성이 보조금 시비의 근원이고, 협정의 모호성은 그런 시비를 가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혹자는 한 쪽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쪽도 보조금을 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른다. 보조금 협정의 출범에는 경제학자들의 공(?)이 크다. 개별 정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유인이 있지만 모든 국가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면 세계경제 전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벤처확인제도의 조기 종료,고유업종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종래의 것을 재탕 삼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보고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의 바탕이 '자율'과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정책을 '보호'와 '지원'보다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맹목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현재의 벤처 부실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듣고 보면 좀체 가시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 중소기업정책은 이렇게 선진적(先進的)으로 가려고 하면서 왜 대기업정책은 그 반대로 가는가 하는 문제다. 비슷한 논리로 "맹목적인 대기업 규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현재의 투자 부진과 경영권 위협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많고 보면,대기업정책도 '규제'와 '간섭'보다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고 할 법도 한데 말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대기업의 경우는 '시장'에 맡길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시시콜콜 규제해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소기업정책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겠다고 나설 정도면 그 '시장'은 '꽤 괜찮은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혹시 중소기업에 대해 말하는 '시장'과 대기업에 대해 말하는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일까. 현재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 1일 한국산 D램 반도체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자 말들이 많다. 하이닉스에 대한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 판정이 예사롭지 않고,그런 점에서 미국의 통상공세 신호탄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에 대한 미국측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향후 조선 제지 철강 등으로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 쪽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라며 오히려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대두한다. 최근의 한미관계 등을 거론하며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하이닉스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 마이크론이 제소를 하지 않았을테고 그랬으면 상계관세조사도 없었을 거라는 '때늦은 후회성 진단'도 한다. 모두 그 나름의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결코 대답이 될 수 없다. '여유 있는 강자(强者)'라면 모르지만,경기침체에다 이라크전쟁까지 치르고 있어 한마디로 '자기 코가 석자인 강자'에게 '너희는 깨끗하냐'는 식의 항의(?)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미국의 하이닉스 예비판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유사문제 제기에도 물론 마찬가지다. 판정 근거가 잘못됐다면 확실히 설득시켜 예비판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불가피한 상황적 논리가 있다면 이를 잘 설명하여 부과될 상계
KT가 무선랜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네스팟 스윙'이라는 유ㆍ무선 통합서비스 상품을 내놓자 통신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SK텔레콤은 이것이 시장지배자에게 금지된 결합서비스(번들링) 상품이라며 즉각 제소했지만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통신시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일까. 그것도 KT라는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이라는 무선사업자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걸까. 우선 통합서비스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선랜 등 기술발전이 유ㆍ무선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는 IMT-2000(차세대 동영상 이동통신)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지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사업자는 없다. 유럽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액을 들여 이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는 탈락자보다 더 고통스럽다. 우리 역시 IMT-2000 서비스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원래 생각했던 서비스의 진화방향이 아닌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있다. 시장포화도 한 요인이다. 유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이동통신시장도 점점 포화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선사업자도 무선사업자도 탈출구로서 통합이나 결합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독일에서 열린 IT전시회 세빗은 그런 흐름을 확인시켜 줬다.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됐던 하나로통신의 경영진 교체 문제도 이런 흐름과 결코 무관치 않다. LG그룹이 하나로통신을 끌어들이면 데이콤 파워콤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이라는 유ㆍ무선 기반에서 통합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다. KT와 KTF
우리나라 이공계열 출신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조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한마디로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고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공계 인력문제는 곧잘 "양적·질적 불균형" 또는 "구직난 속의 구인난"등으로 묘사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전공에 맞는 기존의 일자리"는 부족하고,"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전공"은 별로 없다는 것일 수 있다. 최근 미국 NSF(국립과학재단)이 내놓은 전공-직업 연관성 통계가 눈길을 끈다. 미국에서 컴퓨터공학 및 수학 전공자의 과학 공학분야 직업 대 비(非)과학 공학분야 직업의 비율이 51:49다. 생명분야는 28:72,이학은 55:45,공학은 67:33,사회과학은 15:85다. 사회과학을 제외한 이공계 평균치는 52:48이다. 사회과학은 거의 동종 직업분야로 가지만 이공계는 절반 정도가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갖는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로 간 이공계 출신은 "전공-직업 불일치"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과학기술 전공자 중 비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학사의 경우 30%가 전공과 밀접하다고 했고,35%는 다소 관련이 있다고 했다. 석사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49%와 31%,그리고 박사는 각각 46%와 36%였다. 이쯤되면 종래의 잣대로 "전공-직업 불일치"를 말하기도 어렵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비과학기술분야의 대부분이 서비스쪽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쪽으로 경제적 비중이 옮겨간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서
경기는 장기적으로 상승(확장)과 하강(수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 50~60년을 주기로 나타난다는 콘드라티에프(Kondratiev)파동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국면은 어디에 해당할까.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한 "제1파"로부터 따질 경우 1990년대부터 세계경제는 "제5파"에 진입했다는 것이 종래의 분석이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산업 생명공학 등 신기술산업들이 주도하는 "확장국면"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9.11 테러,아프간 전쟁,이라크 전쟁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확장국면"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지금 미국경제는 군수(軍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간다는 분석이 있다. 테러방지 전쟁준비 등을 명목으로 작년의 국방지출은 전년대비 9.3% 증가,지난 67년(베트남 전쟁중)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국방지출 증가는 물론 일부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지출을 매개로 한 "정부의존의 성장 떠받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 세계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더 걱정이다. 그렇다고 콘드라티예프 파동의 "확장국면"이 끝나고 "쇠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90년대 IT(정보기술)가 IT의 전부도 아니고,생명산업과 나노기술 등은 아직 제 때를 만나지 못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았고 성급했다는 점에서 신기술산업의 "조정국면"이란 진단도 나왔지만 문제는 이 조정국면이 언제까지 갈것이냐 하는 것이다. 전쟁은 테러로 촉발됐지만 이것이 "조정국면"과 겹쳐있다는 점은 그냥 흘릴 수 없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긴 어렵지만 "조정국면"이 길어지면 전쟁의 "관성"도 그만큼 지속될 위험이 있다. 이라크 전쟁의
요즘같은 상황에서 누가 'U-코리아'를 말한다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북핵 문제나 이라크 전쟁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 단연 '불확실하다(Uncertain)'일 게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도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얼마 전 KT는 '휴대인터넷'을 선보였다. 일정 구역에서만 접속되는 무선랜의 이동성을 보완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단순치가 않다. 차세대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중간 영역쯤에 해당하는 이 서비스는 '언제든'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ㆍ무선 통합서비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필립스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미래 주거환경의 새로운 개념인 '커넥티드 홈 테크놀로지'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모든 디지털 가전기기를 연결,조작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으로 비단 필립스만이 아니라 가전업체라면 모두가 관심이다. 집 안팎을 생각하면 모두가 '네트워킹'이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전시회 세빗의 화두는 '통합' '융합' '네트워크'다. TV PC 휴대폰 단말기 등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거나 융합되는 기술 및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든(Anytime)' '어디서든(Anywhere)' '무슨 기기로든(Any device)'라는 '3A'로 요약된다. 바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다. 지난 88년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연구소의 마크 와이저가 제시한 이 용어는 메인프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화' '네트워크 혁명'이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IT 선두기업들의 움직임도 이런 흐름에서 보면 줄기가 잡힌다. 어떤
뭔가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만큼 견제도 심해지는 것일까. 최근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둘러싼 미국기업과 정부의 노골적인 압력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 무선인터넷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한번 주도해 볼만하다고 해서 그 핵심분야인 플랫폼의 표준(WIPI)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자니 당장 미국의 퀄컴은 WTO 협정상 불공정한 기술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고,또 미국의 썬마이크로시스템즈도 자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퀄컴의 주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3년 무역정책의제 및 연례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한ㆍ미간 핵심 통상현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썬 또한 '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USTR에 제출,이 역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건지 여기서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같다. 퀄컴이 노리는 것이 자사 플랫폼의 표준채택이고,썬 또한 한국의 의도대로 가더라도 자산들의 몫은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면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전략일테니 말이다. 이래저래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기술과 통상을 연계시키는 미국식 기업-정부 합동전략을 다시 확인하면서,'먹고사는 문제'가 갈수록 간단치 않다는 느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신임각료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들과 가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지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몇년간 잘 살 밑천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문민정부의 CDMA,국민의 정부의 IT기반을 그 예로 들면서 참여정부도 앞으로 5∼10년동안 '먹을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기 어려운 전정권에
새 정부의 장관들이 발표되자 반응이 미묘한 부처들이 적잖은 것 같다. 새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기술혁신,신성장전략 등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도 예외는 아니다. 재정경제부 출신 산자부 장관 임명을 놓고 '우리 업무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건가''우리가 무슨 재경부 외청이냐'라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았다고 하니 마치 무슨 낙하산 인사를 당했다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과거 재경부 출신 산자부 장관들에 대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기부 정통부는 어떨까. 과기부의 경우는 사실상 과기부에 크게 의존하는 연구소의 수장이 장관이 됐고,또 정통부는 민간기업에서 장관이 발탁됐다. 겉으로는 뭐라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도 내심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모두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과기부 정통부는 그래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물론 이것은 민간 인사들에게 자리를 내줌으로써 얻은 대가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든 연구원의 원장이,민간기업의 CEO가 장관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조직의 손익계산서에 손해인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언젠가 재경부 출신 과기부 차관은 '과기부 공무원들도 공무원 맞느냐'는 얘기를 했다. '덜 관료주의적'이란 것인데 장관 인사 행태의 영향이 컸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 부처가 '시대적 생존조건'을 찾는다면 그것도 조직의 경쟁력이다. 반면 산자부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한때 누구는 과거 상공부 장관의 자
한 때 벤처를 하겠다고 정부연구소를 떠났던 연구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IT(정보기술)분야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BT(생명기술)분야의 경우는 연구원들이 속속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다 같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텐데 IT와 BT가 왜 이렇게 양상이 다를까. 투자의 위험성이나 기간의 장기성 등 모든 특징이 원래의 '연구개발'개념에 꼭 들어맞는 BT분야에서 이런 것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혹자는 정부정책 코스닥 벤처캐피털 등이 BT의 특성을 고려치 못한다고들 하지만 이것이 어디 한국만의 문제일까. 정도의 차이일 뿐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며,경기침체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한 가지 답은 우리 내부의 산업구조에 있는지 모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기업들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IT 벤처기업들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서비스 경쟁을 선도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분야 대기업들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들의 투자가 IT 벤처기업들의 시장 내지 탈출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BT는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다. 제약회사들이 있다지만 BT 벤처기업의 시장역할을 할 정도는 아니며,탈출구 역할을 할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중소기업정책토론회에서 불균형 성장정책을 지적하며 '균형'과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한 듯싶다. 그러고 보니 DJ정부 초기가 생각난다. '중소기업 역할론'을 내걸었고 이는 곧 벤처기업 육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의 역할론은 보통의 역할론이 아니
세계 최고 전자업체로 손꼽히는 소니가 다시 변신 중이다. 전자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업부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영구조 개편과 함께 미국 유럽 아시아 등 3개 핵심 허브(hub)별로 이사회를 재편하는 등 새로운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강점 영역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확장을 도모했던 소니다. 그런 소니가 지금 하드웨어에서는 급속히 추격하는 한국과 중국을 의식하면서,동시에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업체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소니의 승부수를 전문가들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하드웨어와 콘텐츠의 통합' 등의 용어로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러나 안도 구니타케 소니 사장의 말 한마디를 제목으로 뽑았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제품을 쓸모없게 만드는 혁신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경쟁자가 소니의 제품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곧 소니의 위기라는 얘기다. 자신이 이룩한 혁신에 자만하거나 발목을 잡혀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혁신의 딜레마'다. 안도 사장의 말은 이 딜레마를 강하게 경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흔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와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 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한 발전경로가 소득 1만달러 시대의 그것과 같을까. 또 지금까지의 발전 경로를 답습해도 동북아 중심이 우리 손에 들어올까를 자문해 보면 국가 전체가 소니와 같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지 모른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의 취임과 함께 전경련이 채택한 결의문을 보면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비롯 차기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전경련의 결의'는 어떻게 보면 재계가 제안한 일종의 '정부-기업 파트너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게 있다.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자주 나왔던 용어가 바로 '정부-기업 파트너십'이다. 그들이 선거전에 나섰을 때 내걸었던 '이 멍청아,중요한 건 경제야(It's the economy,stupid)'라는 구호부터가 '정부-기업 파트너십'을 깔고 있었다. 전자정부 등 행정개혁도 '정부-기업 파트너십' 추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특히 고어 부통령이 주목했던 기술혁신만 해도 그 주된 동력(動力)을 '정부-기업 파트너십'에서 찾으려 했다. 비단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살기좋은 도시'를 내걸면서 그 동력으로 삼았던 것도 '정부-기업 파트너십'이다.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지역의 'Old Dominion'이란 별명을 'Silicon Dominion'으로 바꾸기 위해 시정부가 찾아낸 해결책이 그러했다. 정부가 먼저 주창하고 나섰던 이런 '정부-기업 파트너십'은 또 하나의 '신산업정책'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기업규제를 혁파한 자리에는 정부-기업을 비롯 경제주체들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그 형성을 촉진하려는 이른바 '관계정책(relation policy)'이 들어섰다. 혹자는 이를 '네트워크 창출'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런 관계형성으로 거래비용은 감소했고 사회적 자본은 축적됐다. 생산성은 올라갔고 보다 많은
외국기업보다 일단은 국내기업의 집적(集積)을 통해 송도를 정보기술(IT) 및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등의 차기정부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윤곽이 밝혀지자 논란이 거세다. 당장 대덕연구단지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금융중심지를 외쳤던 '금융중심파'들의 탄식도 들린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그럴까. 차기정부는 대내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대외적으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를 내세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북아 경제중심이 일단 국내기업 집적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혼돈이 불가피하다. 게임의 양상은 더 이상 국제적 차원이 아닌 국내 지역간 약탈적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년간 기업들의 집적을 그토록 목말라했고,지금도 그런 처지인 대덕연구단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히 못마땅했을 것이다. 분권화된 지방정부끼리의 경쟁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중앙정부가 나선 불리한 제로섬 게임이라면 말이다. 이런 반발을 예상했음인지 대덕연구단지는 기초ㆍ원천기술로,송도는 응용ㆍ상품화로 각각 육성될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가 말했다지만 이런 탁상공론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다. 일각에선 이번 동북아 구상에서 금융이 빠진 것을 아쉬워한다지만 더 아쉬워해야 할 것은 정작 따로 있지 않을까. IT와 R&D든 금융이든간에 그것을 담을 '그릇'자체가 문제라면 말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동북아'는 우리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붙인 이름일 뿐 실은 또 하나의 '세계적 중심지'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외국이 인정해야지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붙여도 좋을 쇼비니즘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타 지역에서 세계적 중심지로 불리
코드레드(CodeRed)를 연상시킨 유사한 공격에 인터넷 기간망이 당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웜바이러스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저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 그렇게 지나가야만 할까. 코드레드가 출현한 것은 지난 2001년 여름이다. 기억하기 쉽도록 말하면 9·11 테러 직전이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 이라크 전쟁의 임박을 알리는 예고탄일까 하고 말이다. 바이러스나 해킹을 정보화사회 내부의 적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원인은 오프라인 쪽의 세계적 불안정성일지 모르겠다. 이런 정치·사회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바이러스 그 자체의 위력과 동력을 생각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도 역시 주시할 대목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해킹과 바이러스가 접목된 웜바이러스 형태다. 정보화사회가 자랑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피해 또한 규모가 크다. 코드레드는 미국에서 9시간만에 25만대의 PC를 감염시켰고 경제적 손실은 20억달러로 추산됐다. 당시 국내에서는 기간망 트래픽을 20% 이상 증가시켰다. 미국 버클리대가 분석한 사이버테러(15분 전쟁) 가상 시나리오는 1개의 PC를 숙주로 해 공격을 시작한 웜바이러스가 자동탐색 및 공격기능을 이용해 15분만에 1백만대의 PC를 감염시키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범위는 넓어지고 속도는 너무 빠르다. 정보화사회의 동력인 '무어의 법칙'(칩의 처리능력은 18개월마다 배로 증대)이나 '메트칼프의 법칙'(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에 대응
"통신산업의 1개월은 다른 산업의 1년이다."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이동전화번호 개선계획이 정부와 특정사업자간,사업자들간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장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굳이 그래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통부의 대답이다. 임기가 하루 남았더라도 산업의 특성상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이 정책의 설득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 할 일을 '어떻게 하느냐'이고,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직결된다. 어쩌면 임기가 다 될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할지 모르며,1개월이 다른 산업의 1년에 해당하는 통신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이동전화번호를 사업자식별번호 없이 '010'으로 통합하는 계획 그 자체는 사실 새로운 '할 일'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니 말이다. 문제는 그것이 조기 도입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1년도 안돼 이미 예정된 일정을 뒤엎었다는 데 있다. 정통부는 '향후 5년내' 하기로 했으니 '내년'에 시작한다고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상식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1년 가량 준비했다지만 정책의 투명성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에 있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전화번호는 국가자원인데 사업자가 무슨 브랜드 가치 운운하느냐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편리한 상황논리'에 다름 아니다.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고 번호이동성을 적용한다는 것도 그 창의적(?) 발상의 근거가 뭔지 석연치 않다. 번호이동성 도입은 비용-편익 분석을 따져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 편익은 경쟁상황
일자리 창출,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투자확대,고급인력 양성 등 성장원천과 직결되는 과제들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설정한 10대 국정과제 중 어디에 위치할까. 다름아닌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속해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산업관련 부처들 사이엔 미묘한 분위기다. 과학기술부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반면,산업정책의 중심이 어디냐를 생각하는 산업자원부로서는 긴장하는 것 같고 정보기술(IT)의 명시적인 부각을 기대했던 정보통신부는 조금 아쉬워하는 느낌이다. '과학기술'용어가 국정과제의 대항목에 들어 간 것도 이례적인 데다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소문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일까. 인수위 주변에선 '과학을 위한 정책'에서 '정책을 위한 과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풀이까지 나돈다. 혹자는 차기정부 정책이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과학기술을 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연상시킨다고도 한다. 어쩌면 '과학기술 중심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정책을 위한 과학'은 한마디로 '과학기술로 무엇을 달성하자'는 얘기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동북아정책 등 그 무엇이건 간에 과학기술과 정책목표 사이에 선형적(linear)인 관계가 형성되고,시간적 압박도 가해질 것이다. 과학기술의 이런 대폭적인 역할 확대는 그러나 '과학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경험한 나라에서나 효과적이다.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위한 과학'만 해도 그만한 과학적 자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패러
올해 통신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경기나 북핵(北核) 이라크 등과 같은 대외변수를 결코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자기네 기업 차원으로 내려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 정보통신부가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고 휴대폰이나 PDA,IMT-2000 단말기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일률적인 보조금 금지의 무리한 측면,특히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단말기 보조금 허용 주장을 더 이상 외면키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지난해 말로 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외에도 벌금형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그리고 이 법은 올 3월부터 적용된다. 당시 무리한 측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인 지금은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당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예외조항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허용하는 단서를 달아 놓았으니 근거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투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일까. 법에선 일단 금지부터 해 놓고 그 예외조항은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고시'다. 쉽게 말해서 매사가 '재량'에 달려 있는 식이다. 전형적인 규제지향의 접근방식도 문제지만 이런 식이라면 기업들은 무엇이 또 언제 바뀔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만큼 탐색비용 지불 또한 적지않을 것도 물론이다. 보조금 허용 대상인 재고휴대폰에서 '재고의 기준'이 몇 개월로 결정될지,또 IMT-2000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일까. 갈수록 서로의 장점을 학습한 탓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들 양당간 정책기조를 구분하는 것이 '설명상의 편의'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신경제'를 열었다는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만 봐도 그렇다. 신경제 동력으로 구조조정 규제완화 기술혁신 등을 거론하지만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들이 전 정권인 공화당 부시 행정부와 그렇게 차이가 많았다고 할 수는 없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유난히 강조됐던 기술혁신 정책만 해도 실은 부시 행정부가 이미 실시하기 시작했거나 검토 중이던 아이디어를 '재포장'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것이 '초당적(bipartisan)'이란 말이다. 말이 좋아 초당적이지 실은 양당간에 서로의 색깔이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탓도 크다. 지금은 이런 분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이니 서로 닮아가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이다. 정권잡은 정당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런 인식은 '오차범위 내의 경쟁'을 벌인 상대당과의 이념 및 정책 차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정치적ㆍ이념적 성향이야 그렇다쳐도 경제정책에서 차이가 과연 그렇게 클까. 또 그 차이란 것이 커질 수 있는 경쟁환경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걸까. 성장보다 분배 중심이라고들 하지만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건 오히려 당선자쪽이다. 6%의 잠재성장률에 1%포인트를 더했다지만 6% 성장률도 과대 추정이란 소리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소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이 인구가 14%를 돌파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까닭이다. 선진국에서 '고령화사회'가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대략 40∼1백15년이 걸렸음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반영하듯 초고속의 '압축적 고령화'로 이름붙일 만하다. 빠른 고령화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엔 물론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가정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자 고용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교육개혁으로 자녀수요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생산성에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교훈이다. 여기서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이다. 기술혁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로 기술혁신이 둔화되기도 하지만
최근 만난 한 정보기술(IT) 전문가에게 왜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다소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어떤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지배하는 획일화된 환경이 되면 공격의 유혹도 커진다는 것이다.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경쟁'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도 필요하겠구나 싶었다. 며칠 전 미국 볼티모어 법정에서는 재미있는 논쟁이 벌어졌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소송과 관련해서다. 여기서 프레드릭 모츠 판사가 MS의 행위를 묘사한 대목이 단연 화제가 됐다. 그는 MS의 행위를 피겨스케이팅 역사의 오욕 중 하나인 낸시 캐리건에 대한 폭행사건에 빗댔다. 이것은 지난 94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토냐 하딩의 남편이 그녀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숙적인 낸시 캐리건을 공격한 사건이다. MS는 물론 모든 것을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맞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MS가 경쟁이 보장된 환경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다. 지금은 경쟁 보장을 요구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방어해야 하는 다른 입장이 됐지만 말이다. "독재 아냐, 한 명뿐이라면." 이것은 무슨 대선과 관련한 정치구호가 아니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한컴오피스2003'을 출시하면서 MS의 오피스 프로그램 시장 독점을 겨냥한 광고 포스터다. 지금 MS와 한컴간 소프트웨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MS는 '한컴오피스2003' 출시 하루 전날 이례적으로 큰 폭의 할인판매를 시작했다. MS는 한컴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리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번 한컴오피스2003은 표계산 프로그램인 '넥셀
유럽연합이 국내 D램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한 실사를 3일부터 시작한다. 독일 인피니언이 지난 6월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한 데 따른 이번 실사는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위반되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까지 겹쳐 이래저래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은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없으며,정작 보조금을 받은건 인피니언이란 주장이다. 인피니언이 지난 5월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지역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1억9천2백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음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WTO가 허용한 낙후지역 보조금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증거도 없이 '중앙정부'가 뭔가 줬을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인 반면 인피니언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합당한 '지방정부'지원이니 떳떳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피니언 주장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한가지 주목할 대목이 이 '지방정부' 부분이다. 사실 독일의 산업 및 지역발전에서 지방정부 역할은 대단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혁신시스템을 지방정부간 혁신레이스(race,경주)로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 전 과기부가 지방과학기술육성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가 저조하니 필요하다는 논리다. 산자부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산업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입지 등 법 개정과 함께 해마다 지역산업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음에도 지방정부는 무얼
이달초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부품ㆍ소재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대일 적자는 1백2억3천2백만달러를 기록,작년 동기보다 40% 증가했다. 또 무역협회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적자가 1백30억달러에 이르러 외환위기가 왔던 1997년(1백31억3천6백만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6년만의 최고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적자는 물론 일본의 경기침체로 대일 수출은 줄어들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탓이다. 어쨌든 대일 적자가 부각되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은 부품ㆍ소재다. 지난 9월말까지 부품ㆍ소재의 대일 수출은 47억달러,수입은 1백32억달러였다.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0% 감소했고 수입은 7.0% 증가했다. 단순하게 비교해도 84억달러 적자는 전체 대일적자의 82.5%다. 과거 전체 대일적자를 초과했을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 주범인 셈이니 그러는 것도 무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부품ㆍ소재산업을 보고 언젠가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목이 묶인 양쯔강의 가마우치''Pass Through'형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상기하면 왜 부품ㆍ소재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했는지 설득력이 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일본과의 '상대적' 문제로만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 부품ㆍ소재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 98년 1백28억달러 흑자로 전환,재작년 93억달러,작년 27억달러의 흑자를
올해도 경쟁력 평가기관들의 발표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2년 세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2단계 상승,2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분석이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나 노사협력 등 기업의 사업환경 수준은 여전히 낮게 평가된 모양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동으로 '2003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52위로 지난해보다 14단계나 추락했다고 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경제자유도 수치가 지난 95년 이후 가장 나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다. 지난 상반기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경쟁력 연감 2002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7위로 작년보다 1단계 상승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평가는 역시 낮았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많다. 권위 있다고 알려진 기관들을 대략 꼽아도 IMD WEF 헤리티지재단을 포함,15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평가대상으로 하는 변수만도 1천3백개가량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IMD와 WEF는 경제적 성과 및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을 종합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며,그래서 평가변수도 많아 각각 2백86개,1백61개에 이른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적 자유보장과 시장경제의 존중 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평가변수는 50개 정도다. 물론 투명성이나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TI) 같은 곳은 이보다 더 적은 10여개 변수만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이런 변수들은 크게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나눌 수 있다. 또는 경제적 성과측정에 관련된 변수그
오랫동안 반독점법 소송에 시달려 오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웠다. 차세대 PC로 주목받아 온 태블릿PC가 바로 그것이다. 과연 이것이 침체된 컴퓨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며 포스트 PC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릴 것인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주변기기 등 관련 IT업계의 관심이 지금 태블릿PC에 모아지고 있다. 태블릿PC는 기존 노트북과 달리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전자펜으로 문자나 그림을 워드파일이나 오피스에 입력할 수 있고,무선랜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개념을 담은 PC다. 이런 태블릿PC를 둘러싸고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태블릿PC가 성공하면 그것은 실리콘밸리의 '꿈의 실현'이라며 의미 부여를 했다. 당연히 빌 게이츠는 낙관론에 서 있다. 그는 MS를 설립했을 때부터 꿈꿔온 제품이라며 컴퓨터 이용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장담한다. 칼리 피오리나 HP 회장도 태블릿PC는 PC의 기술혁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낙관론 쪽에 가세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PC업계를 선도하는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회장은 태블릿PC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시장조사기관도 동조한다. 가트너 그룹의 시장조사기관 데이터퀘스트는 내년 세계 전체 노트북PC 출하량 중 태블릿PC는 1.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IDC 역시 4% 내외 정도로 보면서 신중론에 가세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여기에는 경기상황적 변수도,또 가격문제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의 경험 때문이 큰 것 같다.
지난 주 차세대(3G)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중국의 움직임이 주요 외신에 보도됐다. 중국이 자체개발 중인 이른바 중국식 TD-SCDMA(시분할 부호분할 동시다중접속)가 동기식 CDMA 2000과 비동기식 W-CDMA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게임에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라는 것이 그 골자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우방궈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 및 양대 이동통신 서비스업체,그리고 주요 장비업체들간 'TD-SCDMA 산업연맹' 설립방안에 관한 논의를 보도하면서 이를 독자적 표준에 대한 중국의 의지로 분석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다탕통신 등에 TD-SCDMA 기술을 완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 3G 표준 선택작업을 늦추고 있다고 보도,이번 산업연맹 역시 그런 차원임을 암시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외국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 지불했던 비용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것이 CDMA를 끌어들여 유럽식과 경쟁구도를 만들게 했고,나아가 독자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까지 구상케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국시장은 3파전 양상으로 진전되고,이는 곧 세계시장의 3G표준 판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식 방식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CDMA 2000,W-CDMA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규격의 하나로 승인받았을 때부터 이는 사실 예견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독자표준이 얼마나 위협적일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있다. TD-SCDMA의 향후 진로를 놓고 이런저런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갈수록 중국변수가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는 점이다. TD-SCDMA에 공동개발자인 지멘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발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안현실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현실 칼럼] R&D 예산 재배분 소동을 보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99.17460791.3.jpg)
![[안현실 칼럼] 서비스업, 글로벌화냐 식민지화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7.2309748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