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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 있다 장관으로 가면 누구보다도 기업의 애로를 잘 챙겨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잘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요즘 정통부를 보면 정말이지 '산으로 가는 건지, 강으로 가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상철 장관은 KT 사장에서 정통부 장관이 됐다. 정권 말기이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시기에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그 이유 중에는 과도기에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취임 후 통신시장 3강체제를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대로라는 느낌을 줬다. 하지만 기대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기업들엔 '다행'이 아니라 되레 '불행'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장관은 요금인하를 IT펀드를 조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고, 우여곡절끝에 그 결실이 나왔다. 말 그대로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 선행투자라면 시장의 반응이 적어도 나빠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반응은 반대였다. 증시에서는 마치 기업이 원치않는 투자를 강요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린 게 아닐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영업정지만 해도 그렇다. 위반했으면 제재를 받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위주로만 접근하려는게 아니냐는 점에서 실망이 큰 것 같다. 사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악순환에는 기업 경영전략에 속한 사항까지 정부가 무조건 금지하려는 무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특히 기업 경영자 출신이 장관이 됐는데도 그러니 실망이 더한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투자 요금 마케팅 등 통신회사 경영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연 6∼7%대의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접근상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투자다. 누구는 과학기술과 교육을 경제정책의 제1순위에 두고 투자를 쏟아붓겠다고 한다. 또 다른 누구는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이를 통한 신산업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투자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그 자체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교육과 과학기술투자의 회임기간을 도대체 몇년으로 보는 걸까. 여기저기서 이들이 내세우는 다른 공약들을 함께 들어보면 아무래도 5년내 씨를 뿌리되,씨뿌림과 동시에 수확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언젠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초장기 호황은 로널드 레이건 8년,아버지 부시 4년을 합친 12년간 공화당 정권의 과실을 챙긴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단순한 얘기만은 아닌 듯싶다. '경기후퇴''불황''조정국면'은 공화당 정권과,반면 '괜찮은 경제성장률''호황''확장국면'은 민주당 정권과 주로 맞물렸다는 분석도 있으니 말이다. 혹자는 이를 전쟁의 유무와 상관짓기도 하고,또 다른 이는 방임과 개입이라는 경제정책의 차이와 연관짓기도 한다. 물론 최근엔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쟁과 개입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는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교육이나 과학기술투자에 관한 한 공화당은 사실 '씨(seeds)'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정권에서는 특히
'내년 한국 IT시장에서는 IT서비스가 PC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서버 프린터 PC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IT시장 전망에서 앞으로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내년부터는 그동안 전체 IT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PC가 35.9% 비중으로 내려앉고,그 자리를 2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IT서비스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뭔가 의미있는 구조전환의 조짐이다. 엊그제 산업자원부는 2010년에 이르면 우리 산업이 명실상부한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전환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T BT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뤄진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 제조업 내 생산비중이 67%로 더욱 증가하는 반면 일반 제조업은 그 절반수준인 33%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마케팅 금융ㆍ보험 정보ㆍ통신서비스가 주가 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도 서비스업 내 생산비중이 2010년에 51.3%로 증가하는 반면 유통 음식ㆍ숙박업 등 일반 서비스업은 48.7%로 변하면서 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산업구조가 이렇게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지식기반 제조업ㆍ서비스업의 고용비중도 점차 증가,앞으로 약 1백8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이는 일반 제조업ㆍ서비스업에서 창출될 1백50만개 일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식기반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거란 얘기다. 산자부가 이 같은 구조전환이 일어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렇다. IT기술의 발전,첨단기술 투자확대로 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통신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찾을 수 있는 탈출구는 무엇일까.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R&D 허브다. 고급 두뇌와 혁신 인프라에서는 중국에 앞설 수 있다. 비용과 시장역동성 측면에서는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의 R&D센터를 유치, 글로벌 체제를 가속화한다면 제조업 위기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도 있다. 한국이 동북아의 주역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해법을 R&D 허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만 이익인게 아니다. 외국기업들도 한국의 고급두뇌를 활용해 품질이 뛰어난 상품을 생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한국을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Win-Win)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 R&D 허브는 생존 조건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과의 전면적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주력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이젠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우위가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일까. 서울대 이근 교수(경제학과)는 "한.중.일간 무역구조에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업A는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고, 산업B는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식의 전통적 관점보다 어떤 산업이건 해당 산업내 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별 부가가치 원천을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물류ㆍ마케팅별로 나눠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따지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 시마즈제작소의 평범한 연구원인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은 회사를 기쁘게도 하면서 한편으론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노벨상 수상이 알려지자 일본의 전반적 증시상황과 대조적으로 시마즈 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노벨상 효과를 보인 것도 그렇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자산 증가까지 따져봐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다. 그런데 다나카가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단백질 질량 분석장치 개발로 당시 회사에서 받은 돈이 1만1천엔이었을 뿐 특별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다나카는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지만 회사가 추가로 얼마나 보상을 해 줄지에 외부의 시선이 쏠린다는 소식이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 대접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판 두뇌유출의 상징적 케이스인 나카무라 슈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소송사건 사례를 인용했다.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과거 자신이 다녔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노력이 훨씬 컸다고 생각하는 특허기술에 대해 회사측이 특별한 보상도 없이 모든 이익을 독점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측은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일단 판결했다지만 미국 학회에서 '노예'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아직 논쟁거리다. 지금 일본에선 니치아화학만이 아니라 아지노모토 히타치제작소 등도 직원의 개발 보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아마도 뉴욕타임스는 창의적 기술개발로 회사가 큰돈을 벌 경우 로열티나 스톡옵션 형태로 합당한 대우를 받는 미국 기술개발자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본 것
한때 휴대폰 단말기 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던 독일 지멘스가 세계 2위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와 사업 맞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휴대폰 수출은 지난 9월 말 현재 67억4천만달러를 기록(전년 동기 대비 41.5% 증가),올해 사상 첫 1백억달러 수출 돌파가 예상된다. 세계시장 판도로 봐도 삼성전자가 노키아 모토로라에 이어 3강체제를 굳히고 있고,LG전자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편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 엘피다가 미쓰비시의 D램사업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만의 파워칩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D램 연합동맹을 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엘피다는 지난 1999년 일본의 양대 D램업체인 NEC와 히타치가 합친 것이었으니 이제 일본 D램업계는 1사체제로 가게 됐다. 이와는 달리 삼성전자의 시장지위는 더욱 부각되는 느낌이다. 안팎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이어서 그런지 분석들이 흥미롭다. 우선 지멘스와 모토로라의 통합과 관련해선 단연 모토로라의 의도가 주목대상이다. 모토로라가 지멘스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하면 취약한 유럽지역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한편,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이미 지멘스를 따돌리고 3위로 부상한 것까지 생각하면 그럴듯한 견제설이 가능해진다. D램 연합동맹에 대해서도 패자연합 또는 생존차원의 마지막 몸부림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삼성전자 견제설이다. 소위 D램 연합동맹에 대한 인텔의 지원설까지 나돌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견제설의 와중에서도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 있다. 휴대폰
요즘 북한의 신의주특구 때문인지 정작 우리 경제특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다. 몇몇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에 관심거리가 됐던 적은 아마도 두번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 중 한번은 전경련의 주장 때문이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기업에 역차별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전경련은 경제특구가 국내외 시장이 통합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두가지를 거론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했다는 것과,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내외 기업에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형 특구는 그렇다 치고,이런 의문은 사실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것쯤은 정부도 알고 있었을텐데 어떤 납득할 만한 반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시 특구가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은 경제특구에 입주할 외국 기업들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예외조항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만한 논리가 있었을 법도 한데,노동계가 반대한다니까 별 말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과 특구는 뭐가 다른 건지 외국인조차 헷갈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특구의 기능에 대한 것도 그렇다. 혹자는 물류?금융중심의 클러스터(cluster)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적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된 최대 애로는 무엇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애로요인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70% 이상이 '늑장특허'를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 보고서를 보면 특히 특허의 경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긴' 특허 심사기간을 불만으로 꼽은 기업들이 80%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프랑스 8개월,독일 10개월,미국 13.6개월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과거에 특허출원이 가장 길었던 경우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4년(48개월)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품 및 기술의 수명주기는 갈수록 짧아져 지금은 길어야 5년,짧으면 2∼3년이다. 이런 추세인데도 심사기간이 이렇게 길다면 특허등록을 해봐야 실제 권리기간은 얼마되지도 않는 셈이다. 사업화에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등록이 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심사관 1명당 연간 심사건수가 미국의 5배에나 달할 만큼 심사관이 부족한 것 등 열악한 특허인프라가 근본원인이다. 특허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이고 인프라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볼 때 정부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지금 밖을 보면 특허인프라 경쟁이 한창이다. 특허전략이 갈수록 기업들에 중요해지고 있으니 각국 정부는 경쟁력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바쁘다. 13.6개월도 길다며 향후 5년 내 30% 단축을 목표로 특허심사 인력확충에 나선 미국 정부는 그 대표적 예다. 대공황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반독점(anti-trust)법을 선호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업계가 모바일 지불결제 시장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사례는 이같은 신경전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통사와 금융업체간 갈등은 모바일 결제방식중 카드기반 결제방식이 본격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카드회사 등 금융업계는 이동통신업계의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을 처음엔 유사금융업이라며 비난했지만 곧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였다. 이동통신업계도 그렇지만 카드업계로서도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확산될 경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수요 또한 늘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단말기에 별도의 스마트카드 리더스롯(reader-slot)을 장착해 결제하는 카드기반 방식에선 서로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다(1999년 프랑스텔레콤 서비스). 가입자 인증모듈은 이동통신회사가 관리하지만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런 협력이 가능했다. 그러다가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한 IC칩을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하는 소위 '듀얼칩'이 등장했다. 작년부터 헬싱키 지역에서 노키아 비자인터내셔널, 노르다은행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이 방식까지도 호의적이다. 금융결제 IC칩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까닭에 이동통신회사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인증기능과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결합한 '원칩'(One-Chip) 결제방식이 등장하면서 알력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 배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이 원칩의 발급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지배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
어떤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이나 동원되는 정책수단들을 보면 종종 상충되는 것들이 포함된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기술도입이나 기술개발은 상충돼 보이지만 기술을 발전시키자면 모두가 필요한 일이다. 또 특정산업을 육성하자는 것과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서로 양립하면서 경제적 파이를 키워간다. 상충되니 어느 하나를 배제해야 한다기보다 정책의 배합(Policy Mix) 또는 세부적 정책설계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 졸업생 1천명에게 유학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 죽이기''두뇌유출' 등 비판이 가해지더니 급기야 전국 공대 및 자연대 학장협의회는 이 방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애초 기획예산처가 이것을 발표하고 나선 것부터가 그렇게 잘한 일 같지는 않다. 이것을 고안했던 부처가 아니었으니 정책 배합의 비중이나 세부설계를 생각했을 리도 만무했다. 더구나 국내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지원문제를 놓고 저리융자냐 그냥 지원이냐의 신경전이 있던 터였으니 스스로 논란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어쩌면 정책을 고안했던 과학기술부만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됐다.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 여러 대책 중 하나일 뿐인 것이 마치 핵심이고 전부인 것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더구나 이공계 유학 지원은 연구개발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현지
사후적으로 보면 어떤 산업이든 중요한 변곡점(inflection point)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변곡점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때로는 산업 내부에서 '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후자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휴대폰 산업이 그것이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최대 휴대폰 단말기 업체인 핀란드 노키아가 삼성전자에 대해 노키아의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키아와 MS.휴대폰의 강자와 소프트웨어의 강자가 벌이는 신경전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휴대폰 산업 내부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거래로 자사의 일부 단말기 소프트웨어로 MS의 스마트폰 2002와 함께 노키아의 시리즈 6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노키아와 MS를 주체로 놓고 보면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가 MS의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휴대폰만 잘 팔면 될 텐데 노키아는 왜 MS를 막으려는 것일까. PC산업에서 하드웨어가 주(主)였고 이를 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그냥 끼워 주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MS가 들어 그 주종관계가 뒤바뀐 사실을 노키아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때 MS가 노키아에 접근했을 때 이를 거절한 것도 그렇다. PC산업에서 과거 IBM과 MS간 동맹이 어떻게 귀결됐는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MS가 결국 IBM을 절묘하게 활용하고 만 셈이 됐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PC산업에서의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키아
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결합한 동북아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허브 구축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밝혔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여건을 선진국 일류수준으로 개선하고,국제적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전개하며,외국 일류기업의 R&BD 지역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구상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일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곳곳에 R&D 센터를 설치하고 꼭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도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간,기업과 정부간,기업과 대학간 연구개발 협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은 결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미 이를 '연구개발 국제화'로 이름짓고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OECD가 처음 이런 흐름을 감지했을 때만 해도 무역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일반적 프로세스에 비해선 미미할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미국내 R&D투자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이미 오래 전에 15%를 넘어섰고 그 절대적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을 훨씬 초과한다. 제조업 R&D에서 외국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일랜드는 70%에 육박하고 네덜란드는 40%,캐나다와 영국은 30%를 넘어섰다. 일본의 2% 수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까. 최근 들어 화학회사 머크,반도체 메이커 페어차일드,자동화기기 업체 하니웰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또 한국을 신기술ㆍ신제품의 테스트베드로 생각하는 세계적 IT 업체들이 늘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인력 구매력 기술
최근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산업기술정책 방향'을 수립해 이를 각 지방정부에 통지했다고 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4개 부처가 마련했다는 이 정책엔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한가지 있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의 집중 육성이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경제특구'와 '기술단지'간 연계를 강조한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이 산업기술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활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산업기술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새로울 것이 없다. 주목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냥 기술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게 아니라 전국의 경제특구 옆에다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 선전 주하이 등 5개 경제특구부터 시작되는 이런 전국적인 경제특구-기술단지 연계 아이디어는 중국 정부의 심도있는 계산의 결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맥을 같이해 온 첨단기술단지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지만 이를 구분하면 크게 두가지다. 자생적 발달과정을 거친 것이 있는가 하면,정부가 주도한 것도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전자인 경우가 많고,아시아 지역은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에 속하는 실리콘밸리는 기복은 있었지만 튼튼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정부의 작위적 경제특구 개념과는 무관하게 출발했으나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이 몰려드는,사실상 아시아가 꿈꾸고 있는 경제특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아시아형 기술단지 모델은 정부주도인 만큼 시간단축의 이점은 있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업계가 잘 나간다고들 하고,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대체 로드맵(Road Map)을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통신업계,특히 이동통신업계의 두 얼굴이라 할만한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나온 상장기업들의 올 상반기(1∼6월) 실적은 통신업계의 선전(善戰)을 말해준다.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9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KTF LG텔레콤도 각각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사업자 뿐만이 아니다. KT의 순이익도 1조원에 가깝다. 4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비롯 단말기 등 통신기기나 장비업체들도 새로운 기록을 쏟아냈다. 외국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통신업계의 절대적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세계 통신업계의 중심지로 통했던 유럽도 마찬가지다. 전세계를 집어삼킬 듯 덤비던 거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래선지 얼마전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의 통신업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의 통신업체들 사이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다. 요금인하 번호이동성 등은 꺼리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업체간 경쟁이 갈수록 가관이다. 온갖 고가경품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뺏고 빼앗기는 전형적인 후진적 싸움이 판을 친다. 급기야 KTF LG텔레콤은 합병인가 조건을 거론하며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까지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비대칭규제를 말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젠 업계 스스로 규제를 건의할 정도로 규제경쟁이 치열하다. 규제경쟁 자체도 그렇지만 이런
'주요 중앙부처 5백57개 실ㆍ국장직 1년20일,1천6백57개 과장직 1년1개월21일.' 이것은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다. 1년 남짓한 이 재직기간에 대해 국무총리실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잦은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남짓한 부처가 적잖은 것까지 감안하면,위아래 할 것없이 모두가 1년짜리인 셈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를 거론했다. 1년짜리 재직기간이 그런 문제에 한정된다면 차라리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어차피 공무원의 전문성이 민간의 그것보다 결코 나을 수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정책은 수도 없이 발표되는데 어찌됐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어느 부처할 것 없이 이제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관행이 되다시피했다. 짧은 기간에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쉽지도 않을 테니,포장만 바꾼 재탕 삼탕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윗사람에 따라 그 취향도 가지가지다. 미국물 먹은 사람은 미국식을,일본물 먹은 사람은 일본식을,유럽물 먹은 사람은 유럽식을 요구하니 밑에 있는 사람만 죽을 지경이다. 그나마 실천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1년안에 계획과 실천 모두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실천은 아예 뒷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도 모른다. 사후에 어찌 됐는지 보다,발표 자체가 더 중시되고 실적으로 간주될 정도라면 말이다. 이런 풍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8일(현지시간) 디지털TV 확산과 관련해 주목할 결단을 내렸다. 2004년 7월부터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36인치 이상 대형TV에 디지털 튜너(수신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2007년 7월부터는 13인치 이상 모든 TV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북미지역 디지털TV 시장에 큰 외부적 변수가 가해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전환이 방송사와 제조업체 간 논쟁속에 매우 더디게 진행되자 나온 고육책으로도 비친다. 지난 97년 미 의회는 방송사업자들에게 2006년까지 디지털로 전환하라고 명령하고,이에 필요한 TV주파수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TV 제조업체들의 제품출시 지연을,TV 제조업체들은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 프로그램 송출준비 미흡을 각각 거론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방송사들이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선 데서 알 수 있듯 FCC는 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디지털전환 촉진계획에 비판적이었던 제조업체들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디지털TV가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 회의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따로 있다. FCC의 이번 조치로 북미지역 시장에서 뜨거워질 한ㆍ일간 디지털TV 시장쟁탈전이 바로 그것이다. 북미지역 디지털TV 시장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명령에다 이번 FCC 조치로 시장은 더욱 급성장할 전망이다. 위(높은 소득수준)에서 아래(낮은 소득수준)로 확산되는 첨단제품의 속성을 감
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성민 교수(38)는 지난 5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과학자들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께 들었다"며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위문편지를 받은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두뇌집단이 초등학생들로 부터 위로의 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공계 위기의 징후가 감지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입시 지망생 가운데 자연계 비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다.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대 공대 또한 3차례 모집끝에 간신히 정원을 채웠다. ◇ 테크노 헤게모니 시대 =이공계 위기를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과학기술과 고급두뇌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이오대 국제정치학교수(공대 출신) 야쿠시지 타이조는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망한다'는 '테크노 헤게모니론'을 통해 기술의 실체를 파헤쳤다. 결정적 인자는 다름아닌 인력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시대도 우수인력의 이동에서 비롯됐다. 2차대전때 히틀러가 전선에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인력도 과학기술자였다. 미국과 맞섰던 구 소련(팍스 소비에티카)의 권위와 군사력도 과학기술 인력에서 나왔다. 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 발사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미국은 이공계 교육혁신으로 맞대응했다. 70∼80년대 일본이 뜨고 신흥공업국이 기지개를 켠 것도 이공계 인력에서 비롯됐다. 팍스 니포니카시대를 꿈꿨던 일본이 90년대 '잃어버
얼마 전 중국 과기부는 2005년까지 25억달러를 투자,12개 핵심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분야는 초고집적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신약개발과 중의학현대화 자기부상열차 등 기술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삼성전자 진대제 사장은 이런 중국을 두고 반도체는 6∼8년,LCD는 3∼4년,이동통신은 2∼3년,디지털가전은 2년 후면 우리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높은 이공계 진학률에 주목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술중국의 모습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특허법을 정비한다고 했지만,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실행의지가 어느 정도냐이다.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국의 기술추격 위협을 거론하며 주목하는 요인들을 보면 대략 7가지다. 과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했듯,무력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초과학과 △국방기술 이 두 가지에 우선 주목한다. 이것이 고립화된 영역을 벗어나 민수(民需)와 연계될 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적자원과 △이공계 중시정책이 또 다른 두 가지다. 7백만명이 훨씬 넘는 연구인력이 어디론가 집중될 경우를 상상하면 두려울 수 있다. 여기에 국가적 차원의 이공계 중시정책이 가세하고 있으니 특히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위 △해귀(海歸)로 표현되는 유학인력 등 해외 기술ㆍ연구인력의 귀국을 통한,또 시장과 기술의 교환이라는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로 표현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흡수가 또 다른 두 가지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R&D)투자는 전년대비 16.3%가 늘어난 16조1천1백5억원으로 GDP 대비 2.96%를 기록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경상금액으로, 또 GDP 대비 R&D투자 비율로도 지난 63년 정부조사 이후 최고라는 평가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중시해 왔던 GDP 대비 R&D투자 비율이 금년엔 3% 수준을 쉽게 돌파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과기부는 절대적 투자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며 정부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산업경쟁력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전략이라며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가 2010년까지 R&D투자 규모를 선진 7개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핵심 산업기술 개발에 3조원의 예산투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정부예산으로 과연 원하는 투자규모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지금 R&D투자에서 민간 대 정부비중은 75% 대 25%.이것이 거꾸로 25% 대 75%가 되도록 정부예산을 늘려야 할 것인가,아니면 90% 대 10%가 되더라도 민간투자를 대폭 끌어낼 것인가. 전제조건이 있다면 현재 민간 대 정부비중 75% 대 25%가 선진국을 봐도 보편적 구성비라는 점.이것은 앞으로 R&D투자 증대가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예산증대에 더욱 주목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잡은 건지도 모른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또 우리와 선진국 주요기업들의 설비투자와 R&D투자 구성비를 비교해 보라.우리는 여전히 설비투자로 먹고 살고 있다. 산업계 R&D투자 증대의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미국경제의 불안이 좀체 가시지 않자 미국과 일본경제 간의 '10년 주기설'이 들먹여지는 모양이다. 물론 일본 내에서 미국경제를 비관적으로,또 일본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쪽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80년대 잘 나가던 일본과 헤매던 미국,90년대 반대로 뒤집혔다가 이제 다시 상반된 그림을 그릴 차례라는 10년 주기설. 글쎄,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경제의 기술적(?) 반등이야 있겠지만,지금은 미국과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고,어떤 조그만 변수조차 가벼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킨 글로벌 경제다. 더구나 지난 10년간 무얼 준비했는지를 따지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어쨌든 이런 단순반복이 가능한 것일까. 성장과 침체가 54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콘드라티예프 장기파동'.이보다 짧은 8∼10년 주기로 일어나는 기업 설비투자 변화에 따른 '주글라 중기파동'.통계에 기초한 이런 것들의 한계성이 쉽게 지적될 만큼 내외적인 경기교란 요인이 많아졌다. 1차,2차 오일쇼크와 걸프전 등을 배경으로 나온 오일쇼크(고유가) 10년 주기설.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10년 주기설 등은 또 어떤가. 지금도 억지로 꿰맞추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은 결코 아니다. 대략 6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한다는 반도체 사이클만 해도 그렇다. 사이클이 짧아진 건지 없어진 건지 헷갈린다. 항공운송산업 10년 주기설 등 산업마다 각종 주기설이란 게 있긴 하지만 이를 주시한다는 것이 어째 한가롭게만 들린다. 미국 신경제가 한창 잘 나갈 때 경기사이클이 있다느니 없어졌다느니 등의 얘기가 많았다. 그래도 사이클이 있다는 쪽은 신기술로 인한 경기교란 가능성을 애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설계기술과 제조기술이 그것이다. 제조기술이 몸통이면 설계기술은 머리다. 제조기술과 달리 설계기술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설계기술이 부가가치를 좌우한다. 한마디로 기술의 핵심이 '설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기술선진국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의 설계기술은 아직도 선진국 벽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 문제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설계기술...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진단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좀 새롭다 싶은 것은 어느 실물부처 고위 공무원의 이야기다. 그는 금융시장이 원하는 것과 산업현실간의 갭 내지 금융시장 논리의 압박이 빚어낸 무리(無理)로 해석했다. 기대와 현실에 차이가 있는데도 기대를 현실로 착각하거나 그러고 싶어한 결과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다. 핵심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 기관들의 아시아지역 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력한 세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포스트 월드컵대책의 골자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로 모아지는 것 같다. 때마침 KOTRA가 50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아·태지역 본부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런 조사에서 산술적인 평균순위라는 것은 원래 아무런 의미도 없다. 중요한 건 결국 1순위인데 홍콩(26.1%) 싱가포르(23.9%) 상하이(21.7%) 호주(19.6%) 말레이시아(8.7%)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까지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일깨워주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조사결과다. 그렇다면 경쟁후보지를 압도할 세제특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걸까. 세제혜택 때문에 들어온다면 더 나은 곳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떠날 것이다. 쉽고도 위험한 것이 이런 세제특혜 경쟁이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칙을 만드느라 고심했는지 모르겠다. 덤핑경쟁을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해야 할 만큼 국제 비즈니스나 금융의 지역본부라는 것 자체가 과연 실익이 있고 또 그렇게 절박한 것일까. 최근 국
'Confidence' 'Trust' 'Reliability'.이 용어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이긴 하지만 모두 '신뢰'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경쟁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쟁력의 조건을 따질 때 신뢰라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원래 회계와 컨설팅이라는 업무 사이의 '벽'은 보통의 벽이 아니었다. '만리장성(Chinese Wall)'이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만리장성은커녕 서로 넘나드는 문턱에 불과했으니 믿음이 실망으로 변한 폭도 그 정도였는지 모른다. 그래도 경계선을 지키는 줄로 믿어 왔는데 내로라하는 애널리스트(분석가)들의 실상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은 차라리 허무했을 것이다. 또 선진기업으로 알려졌던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적을 조작한 것이 밝혀졌으니 그 불신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것은 바로 미국경제를 흔들고 있는 측면들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맨 먼저 거론한 신뢰,즉 'Confidence'의 위기다. 이런 실상이 어디 미국뿐일까만,어쨌든 무너진 신뢰의 파장과 함께 미국이라는 상징성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더욱 중요한 경쟁력 조건으로 부각시킬 것만은 틀림없다. 요즘을 기술 및 지식경쟁시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뢰와 무관한 것일까. 신기술의 특성이라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학의 산업화''융합의 가속화'등이다. 이것들은 곰곰 생각해 보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발버둥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슨 '시스템'경쟁이니,'네크워크'경쟁이니 하는 것들이 부상한다. 기업 대학 연구소간 협력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요즘 우리나라에는 허브(Hub)라는 용어가 대유행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물류 허브,정보통신 허브 등등.마치 90년대 중후반 싱가포르를 연상케 한다. 최근 경제특구 이야기도 허브와 연관된 것이고 보면 앞으로도 수많은 종류의 허브들이 잇따를 것 같다. 원래 중심축을 의미하는 허브.우리는 과연 범세계적으로,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이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들어오는 지역적 허브'가 될 조건을 갖춘 것일까.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성장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뭔가 희망적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만약 추세로 지속된다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파고가 일어나는 양상을 상징했던,일본이 이끌고 신흥공업국 아세안 중국이 뒤따라가는 소위 '기러기(雁行)형'이 깨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2년 일본 통상백서'의 고백도 엄살만은 아닌 것일까.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시각을 '경쟁'보다 '협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수정하고 나섰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선도하는 기러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서의 기본적 시각이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핵으로 한 분업구조가 깨지고 첨단산업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국 중국 등이 각축을 벌이는 '대(大)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작년이었다. 일본의 시각변화 과정은 보완에 머물거나 뒤쫓아만 가는 게 아니라,위협이 될 만해야 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분석들이 '일본의 변화'와 '우리의
이른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측 주장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 주장은 지금까지 민간의 자율영역이었는데 왜 정부가 관여하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촉진돼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대립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빚어지는 것일까. 디지털 시대에는 그 정책논란의 성격마저 '0' 아니면 '1'인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부터 정부영역 아니면 민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시간에 관계없이 불변(不變)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안 제정=민간자율 침해'라는 명제가 반드시 '참'인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논리에는 분명히 허점도 있다. 그런데도 왜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집하는 걸까. 법의 취지와 의도가 '따로'이기 십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학습한 탓일까. 정통부는 그동안 민간이 인터넷 주소자원을 잘 운용해 왔지만 최근들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의도라면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그리고 기존의 법체계나 장치로는 왜 해결하기 곤란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정부 주장대로 법 마련이 지금 정말로 시급하다면 말이다. 몇몇 외국에서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법 제정의 근거로 들이댈 단계도 이제는 지난 것 같다. 정부 스스로 주장하듯이 정보화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세계최고의 수
"PL(제조물책임)법은 자칫 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PL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오히려 확대시킬 것이다." PL법과 기업의 연구개발간 상관관계를 두고 나오는 말들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7월1일부터 PL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약 2년6개월이라는, 이미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길었으면 길었지 결코 짧지 않은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사전대응을 해왔다는 기업들마저 'PL법의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L법과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간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큰 관심거리다. PL법이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이렇다. PL법에서의 3가지 제품결함, 즉 설계결함, 제조결함, 그리고 경고 및 표시의 결함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결함이라는데 주목한다. 따라서 PL법에는 설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부문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부문에 주목하고,기술적 대안의 비교에서 안전이라는 핵심적 기준을 고려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 콘텐츠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뿐이 아니다. 선진기업들의 추세라고 할 '고객친화적 연구개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 행태나 사용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긴요해지면서 연구개발과 타부문간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고,연구개발과 고객간의 커뮤니케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기술산업의 경쟁양상이 심상치 않다.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조사,동종업체의 보조금 의혹제기 등으로 반도체로 대변되는 기존의 기술산업이 생존게임에 휘말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산업에선 사법당국의 정보유출자 체포가 잇따르는 등 신경전까지 가열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인 한명을 포함해 일본인 연구자를 전격 체포했다는 소식이다.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의학부의 세포생물학 연구실에서 장기를 이식할 때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소위 면역억제제 개발연구를 했던 이들은 연구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일본 제약회사에 e메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이렇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과의 계약에서 연구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밀정보를 빼냈고,절도한 정보를 역외로 반출했으며,공모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동 대학에 재직중 무단으로 각종 연구정보 문서와 시약재료를 빼냈다고 한다. 그런 다음 일본 제약회사에 사업착수 의사까지 밝혔으며,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이 기업은 연구개발에 십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그러잖아도 국가간 치열한 'BT(바이오기술) 신경전'이 이번 일로 더욱 가열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으로선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5월 일본인 두 명(한 명은 미 대학 일본인 조교수,또 다른 한 명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원)이 미 사법당국에 의해 유전자 시약재료를 절도,반출했다는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미국
경제정책의 싱크탱크라고 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술연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더불어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의 양대 축이었다. 그런 KDI가 정부나 정치권이 간여하는 정도에 반비례해서 위상이 점점 격하되더니 이젠 그 최종판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강봉균 전 원장이 오는 8월 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0일자로 원장직을 그만둔 것이 KDI 입장에서만 보면 어떨까.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난 후와,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그 기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KDI 원장자리.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연구소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무리(無理)를 감수하려 들까. 아무개 전직 차관에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인사까지 거론되는 걸 보고 심상찮다는 얘기들이 많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가 원장을 뽑는다고 하지만,정부가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면 못할 것도 없는 의사결정 구조인데다,바로 재경부가 그런 구조로 변형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인식까지 있으니 말이다. 무리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모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KDI 원장을 임명치 말고 대행체제로 가라는 성명을 냈다. 새 정부의 형태나 성격이 불확실한 시점에 임기 3년의 원장을 선임하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초대 KDI 원장을 지냈다는 국회의원이 하는 걱정스런 충고로 볼 수도 있겠지만,달리 생각하면 주제넘은(?) 것일 수 있다. 한나라당이 마치 정권이라도 쟁취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원장을 임명할 경우
1985년 미국 과학발전협회(AAAS)는 오늘날 시간이 흐를수록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매우 야심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프로젝트 2061'.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 과학ㆍ수학ㆍ기술에 대한 교육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장기적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1985년은 핼리혜성이 지구에 모습을 드러낸 해였다. 그 충격 속에서 당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과학 수학 기술학습 기피조짐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도 아닌 과학자단체였지만 이들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다. 굳이 획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기초교육의 개혁운동'으로 눈을 돌렸다. 핼리혜성이 다시 돌아 온다는 '2061'년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딴 것이 말해 주듯 그들은 시작부터 프로젝트의 '장기성(long-term)'을 각오하고 나섰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인력 대책을 내놓았다. 인력에 관한 한 수요부처라는 자신들까지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인력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터였으니 관심이 없을 리 없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획기적인 것은 당연히 없었다. 별반 새로울 것도 없었다. 굳이 획기적이라고 한다면 산자부의 기술인력 양성 관련 예산을 내년에 거의 1천% 가까이 증액해 달라는 요구정도였다. 이 때문인지 이번 대책이 '예산로비용 한건주의' 아니냐는 오해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산자부가 생각하는 시간적 스팬(span)은 고작 1년밖에 안되는 셈이다. 하기야 시간적 스팬이 짧다고 산자부만 탓할 일일까. 이공계 위기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소위 인력공급 관련부처들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의 부(富)를 창출하는 '기업'과 '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자." 얼마 전 일본 경제산업상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시했다는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긴급제언' 중 하나다. 이 같은 '국적불문 유망한 기업과 인재의 유치'는 △기술혁신을 통한 일본의 고부가가치 거점화 △기업활동을 지지하는 인프라 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의 개선 △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과 고용기회 확대 △동아시아 자유비즈니스권 형성 △수요를 확대하는 경제구조 형성과 더불어 일본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6가지 국가전략'으로 체계화됐다. 기업 및 인재유치와 관련,경제산업성이 생각하는 복안 중에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세계표준에 맞춘 법인과세의 지속적 재검토,'규제개혁 특구'의 조기실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외 두뇌유치 촉진을 위한 '두뇌유입 확대 3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금년 내로 완성될 두뇌유입 확대 3개년 계획에 담길 사항들로는 비자 규제완화,연금의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연금협정 체결,의사면허의 상호승인,외국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정비 등 다양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될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겠지만 이웃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되돌아 보게 하고,또 신경쓰이게 만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최근 국내에는 남아줬으면 하는 인력들이 아예 해외로 빠져 나가려는 좋지 않은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 터이고 보면 특히 그러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삼성이 국적을 불문하고 두뇌를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기업차원의 '두뇌유입 확대계획'이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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