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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기관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의 전환" 이것은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평가철학이다. 어쨌든 기업·대학·연구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산자부가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확보한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의 향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정부주도''의 평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떤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할지,또 누가 이를 수행할지를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두가지가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전문평가기관이 7천3백명이라는 민간전문가 풀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만을 뽑아 임시위원회를 구성했고,일이 끝나면 해체했다. 그러던 것을 산자부가 ''상설''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중 20%는 관(官)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정부주도를 더욱 명확히 해준다. 주요 사업별로 산자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를 상설평가위원회 위에다 설치,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평가기관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전문가보다 공무원의 평가영향력을 극대화한 것이 정부주도의 평가인 셈이다. 이를 두고 산자부는 평가의 전문성(기술성 및 사업성 판단) 만큼이나 정책성(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정책이 있었기에 사업이 나왔다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종전의 평가체계는 그래도 로비 여지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적이 강했다. 예산규모가 커지고 지원하는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한 공정성이 앞으로는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노출된 민간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설사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으로 굳혀진 이미지를 벗고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를 강화할 목적으로 4대부문 조직의 명칭을 바꿨다.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디지털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솔루션 네트워크''등이 그것이다. 하나같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것 부터 예사롭지 않지만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국제가전박람회(CES)를 상기해 보면 상당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CES는 가전 정보 모바일 기술의 융합과 복합의 경연장이었다.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다른 분야의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기술이 탄생되는 융합과,네트워크나 시스템화에 가까운 개념인 복합의 구분이 의미없을 정도였다. 말 그대로 디지털 컨버전스를 확인시켜 준 전시회였다. CES를 주관했던 미국가전협회(CEA)는 앞으로의 가전시장을 낙관했다. 지난해 가전시장은 10년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디지털가전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반전이 일어나고 그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시장규모가 1천억달러대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간에는 과거와 다른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CES에서 행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삼성전자의 진대제,휴렛팩커드의 피오리나의 기조연설은 이들 기업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음에도 공통된 지향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또 보완관계였던 것을 경쟁관계로 돌려놓고 있다. TV진영과 PC진영간의 입씨름은 그 좋은 예다. 출발은 달랐지만 지금은 차세대 홈멀티미디어 서버자리를 놓고 다투는 입장이 됐다. 국가적으로도 흥미로운 경쟁구도다. 소니 파나소닉
2000년대초 세계 7대 기술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92년부터 시작된 ''G7 프로젝트''.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소 대학 그리고 산업계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느라 부산한 모습이었다. 착수하기도 전에 한국이 이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전파됐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의 주목과 경계를 동시에 받았다. 예산획득 과정에서 사업 명칭이 ''선도기술개발사업(Highly Advanced National Project)''으로 결정된 것은 어쩌면 해외에서의 이같은 부담스런 주시와 무관치 않았다. 그 후 이 국가적 대형사업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는 ''HAN(크다는 의미)''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졌다. 이런 약칭 이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민족의 ''한(恨)''이 서린 프로젝트라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당시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업진흥청 등 범부처적으로 추진됐고,18개 대형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기간 10년에 투자규모는 약 3조8천억원.정부가 1조6천억원,민간이 2조2천억원을 쏟아붓는 그림이었다. 일부 사업은 이미 종료됐다. 고선명 TV(94년),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97년),신의약ㆍ신농약(98년),주문형반도체(2000년) 등이 그렇고,차세대평판 표시장치,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차세대원자로는 작년에 끝났다. 차세대자동차 등 나머지 11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모두 끝난다. G7 프로젝트가 몇개월 후면 막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 선진국의 예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종합적인 사업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미 의회가 확정한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1백30조원) 고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과학진보협회(AAAS)가 집계한 2002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은 1천37억달러.금년도 우리나라의 전체예산 1백11조9천여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이고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것인데,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국방부(DOD)와 국립보건연구원(NIH)이다. 국방부문은 17.3% 증가한 5백1억달러.테러와 뒤이은 아프간 전쟁이 미사일 방어체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국립보건원은 15.8% 증가한 2백28억달러.이 역시 테러리즘에 대응할 새로운 연구개발자금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9·11 테러''가 엉뚱하게도(?) 연구개발예산의 새로운 기록을 만든 1등공신이 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기조가 이어질지,아니면 단지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하나의 영상에 불과할지는 내년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예산 1천억달러 시대의 개막에는 테러외에도 주목할 것이 분명히 있다. 당초 부시 행정부는 보수적인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공화당 기조에 맞게 국방부와 국립보건원을 제외한 전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을 삭감한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이 증액,행정부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의 본산지인 미 국립보건원의 예산도 따지고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 4년 전 의회지도자들은 당파를 초월,중요한 약속을
통계청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등이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인프라 정비에 나섰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49%,총고용의 61.1%를 차지하고 교역도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통계방식으로는 이에 걸맞은 수준의 분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경제통계가 제조업에 편중돼 있던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제조업은 경기사이클에 민감하고,교역상 비중이 막대했으며,전통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경제분석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는 다른 산업에 매몰되기 일쑤인 서비스에 비해 제조업이 산업분류상 보다 세분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더 이상 외면키 어렵게 됐다. 흔히 저임금ㆍ저기술 부문으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있어 왔지만 정보통신 서비스만 해도 기술과 서비스유통에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이 종종 생산성 증가,물가하락,고임,숙련된 노동력,국제경제에서의 경쟁 우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는 이런 관계를 규명할 보다 정확한 정보들이 요구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지난 60년간 몇번에 걸친 표준산업분류체계(SIC)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북미산업분류체계(NAICS)를 도입했다. 서비스의 비중 증대와 신산업 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엄청난 변화가 큰 압박요인이 됐다. 경제 전체를 10개 부문으로 나누던 것이 NAICS에서는 20개로 확대됐고,새로 추가된 9개는 모두 서비스관련 섹터였다. 또 신규로 포함된 3백58개의 산업중 2백50개가 서비스 산업이었다. 정부의 서비스 통계인프라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수출입통계나 외국인투자 분류에서 ''
다른 이동전화사업자로 변경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번호 이동성'은 IMT-2000 서비스 개시후 6개월 이내라는 정부방침으로 보아 내년 하반기 내지 내후년에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1차적으로는 3세대(IMT-2000)간 번호이동성에 한해서 그렇다. 당초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도입반대 내지 보류를 주장하면서 '굳이 하려면 3세대부터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2위 사업자인 KT그룹쪽은 조기에 전면적 도입(2세대간, 2~3세대, 3세대간0을 요구했고, LG텔레콤은 유력사업자부터 선별적 시차도입을 주장했다. 사업자간에 이렇게 엇갈린 것은 무엇보다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계산이 서로 달랐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위 사업자로서는 뺏고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싫었을것이고 2위 사업자로서는 판을 한번 흔들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LG텔레콤은 3강체제를 담보할 번호이동성이 아니라면 현재의 경쟁구도만 고착시킬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때문인지 유력사업자에서 자신쪽으로 일방형 이동성을 주장하고 특히 2~3세대간 번호이동성을 반대했다. 원래 번호이동성 도입은 이동전화 보급률 70%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한 신규 이용자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이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쟁 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잘만 설계하면 시장집중도를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방침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간 충돌을 피해나간 것일 수 있고, 여기에 일부 사업자들 또한 새로운 차원의 경쟁 전개를 기피한 결과일 수 있다. 소비자 편익은 사업
향후 5년간(2002~2006년) 범부처적인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확정됐다.정부는 이 기간 35조원에 달하는 투자목표를 세웠고 그 중 약 13조원은 정보기술(IT) 생명기술(NT) 등 이른바 '6T 신기술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추진전략으로는 분산형 연구개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공급중심에서 투자의 효율성 확대로,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국내 완결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전환한다는 것이고,이를 통해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이 같은 투자목표나 전략 및 방향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은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과거의 예로 미뤄볼 때 이번 기본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외부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사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지난해 1월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1차 법정계획이다.하지만 그전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었다.멀리갈 것도 없이 문민정부 시절 제정된 과학기술혁신특볍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1998~2002년)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수명을 다하지 못한 계획이 돼버렸다.이로 인해 이번 기본계획은 무엇보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나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이런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무슨 이유에서든 과학기술계획이 또 다시 뒤틀리거나 변질되는 수모가 발생해서는 안된다.2차,3차로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예측가능'한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외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은 또 있다.지금까지의 과학기술계획이 대부분 그랬지만 이번 기본계획도 '내부지향적'이고 '고
통신 서비스의 최근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무선 통합서비스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랜 망과 이동통신망간의 연동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무선 랜을 잇달아 도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번 컴덱스에서도 이런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동통신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무선랜 역시 응용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현재 다양한 무선랜 프로토콜이 국제...
기초연구 예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아니면 산업기술 연구예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일반적으로 마땅한 경제적 지표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기초연구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초연구보다도 산업기술 예산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곧잘 한다.왜 그럴까.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적 지표나 따지는 단계를 지나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아예 인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반면 산업기술 연구예산은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른다고 한다.'이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등의 질문을 통과해야 한다.산자부의 내년도 산업기술 연구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산자부가 연구개발에 눈을 뜬 것은 80년대 후반이다.당시 상공부가 산업기술 분야의 첫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한 것은 1987년.예산규모는 고작 1백26억원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7천억원을 넘은 것이다.또 한번의 전환점은 WTO 협정이 제공했다.산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개발 보조금이 일정한 제약조건하에 허용되자,당시 통상산업부는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1995년에 기술기반조성사업을 들고 나왔다.이 역시 예산규모가 1백9억원에 불과했다.그것이 7년여만에 3천억원 가까이 증대된 것이다.이렇게 해서 1조원이 된 산업기술자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또 다른 어떤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과 비교해도 그 증가율이 눈부시다.선진국과 비교해도 단연 그렇다.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선진국에서와 같은 엄한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했을 것이
미국을 방문한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표단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과 관련한 퀄컴의 로열티 조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혜 대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정통부 장관이 공동개발의 정신을 강조하며 퀄컴에 합리적인 로열티 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이제 국회까지 나섰다.문제의 발단은 퀄컴이 중국에 적용하는 방식(내수 2.65%,수출 7%)에 비해 한국에 적용하는 방식(내수 5.25%,수출 5.75%)이 과연 최혜 대우냐는 데서 비롯됐다.1996년 이후 지금까지 10억달러 이상을 로열티로 지불한 국내 업체들로서는 충분히 열(?)을 받을 만도 하다.어쨌든 퀄컴으로서는 최적의 전략이다.중국에서는 내수점유를,한국기업을 통해서는 수출확대를 노렸다.특히 한국기업 중국기업 한·중합작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내수지향이냐 수출지향이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게 됐으니 지능적이기까지 하다.이 때문에 퀄컴이 과연 재협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독자적 기술개발,유럽 방식 전환 등의 카드가 협박(?)이 되기에는 시기를 놓친지도 모른다.또 미 무역대표부가 기업 간의 일에 정부가 왜 나서느냐며 방패역을 자임한 것도 변수다.공동개발을 강조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원천기술 때문이라는 것은 둘째치고,90년대 초 퀄컴과 맺은 '공동개발합의서'부터가 기업의 냉혹한 생리를 무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공동개발 당사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제중재법원에 퀄컴을 제소,'내수용' 기술료의 20%를 돌려받은 건 지난 3월.3년 간에 걸친 공방끝에 이뤄졌다.그나마 합의서 때문이기는 하지만 합의서를 보다 분명히 했더라면 그런 비용을 치를 필요도 없었다.당시 합의서를 보
통신-금융 융합시장은 아직 판이 짜여지지 않은 이머징 마켓이다.그런 만큼 어느 업종이 주도권을 잡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주도권 경쟁보다는 다양한 협력을 맺는 관계로 공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만약 이동통신 업체들이 모바일 금융의 핵심 프로세스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금융기관으로서는 거꾸로 이통업체들을 통신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단순한 영역에 묶어두려 할 것이다.자신들은 이통업체의 네트워크를 임차한 다음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MVNO(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운영자)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이와 관련, 데이터퀘스트가 지난해말 일본과 유럽의 이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일본 업체들은 금융기관을 협력자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경쟁자로 간주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이다.기존 통신이나 금융업체가 아닌 제3의 기업이 경쟁 구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세계 굴지의 통신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즈는 "10년 후에는 고객관계를 바탕으로 비즈니스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고객관계 비즈니스란 한마디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개념. 시스코는 다시 말해 주 업종을 통신장비에서 통신과 금융이 융합된 업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미디어 재벌인 버텔스만은 GPRS(GSM의 2.5세대 기술)와 3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MVNO 사업을 통해 유럽지역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안현실 < 전문위원.경영과학博
과학기술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줄어들었던 연구개발투자가 지난해에 97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정부 기업 모두 합쳐 13조8천4백억원으로 97년의 12조1천8백억원을 넘었고 GDP대비로는 2.68%를 기록해 97년의 2.69%에 거의 근접했다.과기부는 또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총연구개발비 지출규모에서 세계 10위권,GDP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5위권이라면 언제까지 투입측면만 강조할 수 없는 노릇이다.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으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다.또 몇몇 신기술 분야는 기술수준의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작으니 집중투자를 하면 대등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투자의 정당성을 위해 기술수준을 들먹이는 정도에 비하면 투자의 결과로서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또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준을 묻고 평균치를 내는 정도를 탈피한 지표개발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도대체 기술수준은 과학적 측정이 불가능한 것인가.1950년대 유럽은 미국과의 '기술적 갭'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70년대에 들어 두려움이 완화되는가 싶더니 일본의 등장은 다시 기술적 갭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유럽 전역에는 '갭해소 정책(Anti-Gap Policy)'이 등장했고,이에 대한 과학적 반응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과학적 방법론,즉 테크노메트릭스(technometrics)가 출현했다.제품별로 사용자가 바라는 효용을 얻기 위해 개발자가 제어하는 '기술모수(parameter)'와 기술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기능모수'들의 상세한 분
미국의 시민단체인 '정부예산 낭비를 반대하는 시민들(CAGW)'은 매년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연방의원 1명을 '포크배럴(Pork Barrel) 수상자'로 선정,발표한다.포크배럴은 의원이 인기전술로 정부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보조금을 뜻하거나 정치가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을 위해 정부자금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이런 포크배럴이 의회에서만,또 지역과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강의 사업예산이 행정부로 넘어왔어도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이어진다.행정부 내에서도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민주주의사회에서 포크배럴을 무작정 나쁘게만 볼 수 없다.낙후지역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한 '꼬리표'를 붙여야 할 경우도 있고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또 유망한 사업이면 일부 포크배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행하는 것이 가치있을 때가 많다.정부 실패요인이 있다고 공공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실패요인이나 포크배럴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그러자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은 중요한 기준이며,제대로 된 선정과 관리를 보장할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사업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지금 두뇌한국(BK)21 사업의 연구비 유용 및 오용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나고 있다.소수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시작한 이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면서부터 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비단 이것만이 아니다.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혁신거점이 하나도 없어 시범적으로 한두 곳에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를 추진하겠다는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ACT)가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윤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과연 이것이 줄기세포만 뽑아 연구나 질병치료 목적으로만 활용하려는 것인지,아니면 복제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대체 어느정도 선에서 인간배아 복제연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이런 논쟁은 결코 미국에서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도 마찬가지다.국내에서도 생명윤리기본법을 두고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고 아직도 그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세계적 기술예측기관인 미국 RAND 연구소가 사회적ㆍ윤리적ㆍ문화적 장벽이 생명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미 전망한 바도 있지만,이번 논쟁이 어떤 형태로든 생명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평가(technology evaluation)'란 어디까지나 기술적ㆍ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다.여기에 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 측면이 추가되면 그것은 곧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과거 핵개발이 그랬고 환경문제 또한 그랬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배아복제 논쟁은 따지고 보면 바로 '기술영향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행정부의 독단적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미국),과학기술 전문가에 대응한 시민참여(유럽)라는 전통은 이 과정에서 자리잡은 것이다.국내에서의 논쟁과 큰 차이점이기도 한 선진국의 이런 제도적 '견제와 시민의 참여'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만 볼 수 있을까. 어쩌면 보다 객관적인 논쟁을 통한 합의과정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데도 물리적 공간,즉 입지는 여전히 중요한 것일까.얼핏보면 모순된 이 질문의 답은 분명히 '그렇다'이다.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자주 인용하고 북유럽의 혁신거점이나 대만 이스라엘 인도 중국 등의 첨단기술 집적지를 부러워하는 이유만 생각해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활로를 찾으려면 '벤처 클러스터(cluster)'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기업과 공생하는'클러스터가 필요하다면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핀란드 오타니에미 파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경쟁자 생산자 고객들의 다양한 종적ㆍ횡적 관계로 구성되는 지리적 집적체로서 경쟁과 협력,그리고 혁신이 어우러지는 클러스터는 사실 새삼스런 게 아니다.벤처기업이 각광받던 시점에서는 더욱 활발히 제기됐던 이슈였다.그럼에도 새롭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혁신적 클러스터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선진국과 경쟁국에 어떤 유형의 클러스터들이 있고,또 그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내세울 만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일까.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대기업과 공생하는' 벤처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그 자체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돌이켜 보면 우리의 벤처정책은 '벤처고립화'정책이나 마찬가지였다.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랬고,대기업이 신기술ㆍ신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면 벤처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 규제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 등이 이를 말해준다.그 결과 침체기에 들어서자
바이오와 관련해 최근 몇가지 의미 있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국내 바이오벤처들이 생명공학분야 선진국 대학들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든지,미국 샌디에이고 인근에 민관 합동으로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사실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곳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신기술 산업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하다.더욱이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규제기관의 허가라는 관문까지 통과해야 하는 이상 현지투자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바이오 분야의 경쟁 패러다임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하버드 대학 공공정책 분야의 파운틴(J E Fountain) 교수는 일찍이 바이오의 경쟁양상을 독특한 논리로 설명한 적이 있다.그녀는 파트너십 컨소시엄 네트워크,그리고 신뢰와 협력을 총칭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주목했다.미국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 산업이 바로 바이오라고 단언한 것이다.이런 결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에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다.바이오에서의 협력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이나 투자 분담 또는 거래비용 감소라는 차원보다는 지식의 범위가 넓고 분산돼 있는 만큼 필요한 지식에 접근하려는 근원적인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또 이런 협력이 기업간 경쟁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경쟁의 특성을 변화시킬 것임을 예고했다.즉,개별적인 기업간이 아니라 기업의 네트워크간에서 경쟁이 전개된다는 얘기다.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이를 뒷받침한다.지금 선진국 바이오기업들의 화두는 'R&D'에서 'C&D'로 옮겨가고 있다.연구를 안하자는 것이 아
연구개발,제조,그리고 물류ㆍ마케팅ㆍ서비스 분야를 순서대로 놓고 한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강한 정도나 부가가치의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처음과 끝은 약하고 중간의 제조부문은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될 것이다.편의상 이것을 '볼록형 산업구조'라고 한다면 선진국은 주로 어떤 형태일까.처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 끝에 해당하는 물류ㆍ마케팅ㆍ서비스는 강하고 중간의 제조부문은 쏙 들어가는 '오목형 구조'인 경우가 많다.선진국이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건 이전하고 또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실은 여기에 있다.연구개발과 물류·마케팅·서비스가 강한 데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또 이것은 남은 제조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산업구조를 오목형과 볼록형으로 구분하면 국가간 상호관계도 분명해진다.오목형과 볼록형은 상호보완적일 것이고,볼록형과 볼록형은 저부가가치형 경쟁관계로,또 오목형과 오목형은 고부가가치형 경쟁관계로 볼 수 있다.지금 중국의 WTO 가입을 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다.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중국시장은 우리가 볼록형 산업구조를 가지고도 일정기간 먹고 살 기회를 제공해 줄 것만은 분명하다.적어도 중국의 볼록형 산업구조와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그렇다.특히 이 기간을 이용해 우리가 오목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이행하고 중국과 보완적 관계가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만약 우리가 오목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면 그땐 위험해질 수 있다.거대한 중국의 볼록형 산업구조와 부딪힐 경우 우리의 작은
미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측 18개 주정부가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 간의 타협안을 두고 서로 갈리고 있다.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이런 흐름은 물론 타협안의 일부 수정이나 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하지만 대세적인 타협 국면을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적어도 미국의 경제사정이라든지,이미 발매된 윈도 XP에 대한 기대라는 제약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도대체 MS는 운이 좋은 것인가,머리가 좋은 것인가.10여년에 걸친 정부와의 게임을 되돌아 보면 MS가 전략적 게임에 능하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지난 94년 미 법무부와의 합의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인터넷 환경이 도래하자 이를 놓치지 않았다.윈도95 발매,인터넷 익스플로러 3.0 무료배포로 도박을 걸었고 합의위반으로 제소를 당했지만,시장에서 얻을 건 이미 다 얻은 뒤였다.이후 법원의 시정명령으로 궁지에 몰리는가 싶더니 98년에는 윈도98이라는 카드로 이를 돌파했다.당시 소비자들이 애타게 기다린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원 쟁점을 지나간 일로 돌리는데 성공한 것이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MS는 모두가 목을 맨다는 윈도XP를 절묘하게 활용,정부나 법원이 마치 혁신 선두주자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성공한 듯 싶다.이처럼 기술발전과 법 간의 시차가 해소되지 않는한 MS는 정부와의 양자간 게임에서 항상 유리할 수도 있다.하지만 게임의 양자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소비자의 불만은 알게 모르게 높아가고 있다.더 이상 무시못할 리눅스,MS의 카드를 읽고 있는 AOL이나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경쟁사들, 그
바이오 연구에 강점을 가진 미국의 대학교들이 순위 평가에서 상위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테크놀로지 리뷰(TR)지가 2000년 미국 대학이 등록한 특허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바이오에 강한 학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학(UCLA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 등을 합친 대학재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MIT 스탠포드 칼텍이 치열하게 경합하면서 2,3,4위를 기록했다.이어 텍사스 워싱턴(Univ.of Washington) 위스콘신 컬럼비아 미시간 존스홉킨스 카네기멜론 등이 뒤를 이었다.또 특허 기술료부문에서는 컬럼비아 대학이 8천9백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7천4백만 달러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이어 플로리다주립대가 5천7백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고 예일 워싱턴(Univ.of Washington) 스탠포드 미시간주립대 등이 뒤를 이었다. 순위 가른 바이오 기술=기술료 수입 1위를 기록한 컬럼비아 대학은 DNA를 세포에 주입시키는 방법에 관한 1983년 특허가 빅 히트를 친 것에 힘 입은 바 크다.실제로 컬럼비아 대학 기술료의 80%는 바이오.제약 분야와 관련된 3가지 기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2위를 기록한 캘리포니아대학 역시 연간 7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술료 수입의 3분의 2는 다름 아닌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의학부에서 나온 특허 수입이다.본부격에 해당하는 버클리 캠퍼스가 차지하는 것은 약 8백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3위인 플로리다주립대 역시 마찬가지다.기술료 수입 5천7백만 달러중 사실상 거의 모두가 항암제와 관련된 하나의 보유특허에서 비롯됐다.연간 4천만달러의 기술료 수입을 자랑하며 4위를 기록한 예일대학도 따
얼마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은 하이닉스 지원방안을 놓고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 공방을 벌였다.하이닉스 지원방안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미국과 EU의 주장 때문인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사리에 맞는 것일까.처음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특정성'과 관련된 시빗거리였다.상계조치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특정성은 객관적 중립적 기준이 아닌 정부의 자의성에 기초한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회사채 인수제도는 자의성과는 거리가 먼 데다 하이닉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면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물론 WTO협정에서는 사후적 의미의 특정성 조항도 있다.객관적 중립적 기준을 갖췄지만 결과가 특정 기업 내지 산업에 치우친 경우다.그러나 이런 식의 특정성 판단은 보수적이어야 옳다.결과의 균등은 처음부터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도 미국과 EU가 이를 악용하려 든다면 사실 그들도 특정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나아가 며칠전 확정된 하이닉스 추가지원 방안은 사전적이건,사후적이건 어떤 의미에서도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어찌됐건 시장에서 일어난 채권단의 결정이고 보면 애초부터 특정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다음으로 보조금 주장은 어떤가.보조금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뒀을 경우와 다른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일부 채권단에 정부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하이닉스에 혜택을 줬다고 유추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만약 어떤 국가가 미국과 EU에 대해 정부지분을 근거
물질특허의 중요성은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물질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면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런 독점력 때문에 선진국은 일찍부터 여기에 눈을 떴으며 시장개방 압력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세로 나왔다. 선진국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정밀화학 분야에서 갖는 경쟁력의 원천은 사실 물질특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제도도 미비하거니와 아예 기초적인 기술력마저 결여된 개도국은 두말 할 필요 ...
탄저병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항생제 시프로바이.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은 생화학 테러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시프로의 가격인하를 단행했다.이것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였을까.미국 정부는 당초 바이엘에 시프로 공급가격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다.미국내 독점 생산권을 2003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이엘로서는 모처럼 특수를 맞았는데 아마도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그런 바이엘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프로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WTO(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이라든지,각국 특허관련법에 규정돼 있듯이 '긴급상황'이라는 예외적 조건에서 강제실시권 등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만을 의식한 때문이었을까.아니다.물론 제약특허의 침해라면 매우 부정적인 미국이지만,상황이 다급한 만큼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협박(?)했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웬만한 협박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이고 보면,상대가 다름아닌 미국 정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지금 바이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의 14개 소비자단체가 바이엘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이유는 비슷한 성분이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시프로 계열 약품의 타사 생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어쩌면 추가적인 가격인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지 모른다.한편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출범 선언문에 'WTO의 TRIPs가 의약품 접근을 위한 보건증진 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포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는 그 동안 전염병이나 풍토병 치료제의 부족과 가격문제를 호소했지만 선진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수입제품으로 인해 자국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최근 판정함에 따라 미 행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관련, 얼마전 미 무역대표부(USTR) 죌릭 대표는 자국 철강업계에 구조조정을 요구했다.이들 조치는 미 행정부내 이견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북치고 장구치는 격'일 수 있다.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세이프가드조치가 정당하다면 수입국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부담을 수반해야 한다.이것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조치와 달리 정상적 수입에 대한 예외적 조치인 만큼 설득력이 없을 경우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이런 점을 생각하면 미 철강산업이 입었다는 피해의 인과관계나 수준판정만 가지고도 수출국들이 WTO 제소를 거론하는 마당에,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하기 위해 죌릭 대표가 구조조정을 언급했을 수 있다.실제로 구조조정이 수반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그런데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 더 황당한 것이 반덤핑조치의 남용일지 모른다.덤핑은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국의 불공정 행위로서 이를 시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그러나 미국의 철강이나 반도체업계는 물론이고 최근 반덤핑조사를 들먹이는 일본 반도체업계가 그렇듯 반덤핑조치는 실제로는 특정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선진국 업계가 즐겨 쓰는 수법이기도 하다.도대체 덤핑이란 것이 무엇인가.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지만 당장 단기적인 환율변동만 따져도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게다가 정상가격이란 것도 애매하기 짝이 없다.원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계 첫 상용화를 자랑하지만 원천기술을 개발한 퀄컴에 대해서는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한국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 로열티 문제를 둘러싼 국내 업계와의 알력에서 보듯 퀄컴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그런 퀄컴이 이번에는 '브루(BREW)'를 들고 나왔다.무선인터넷의 핵심기술은 사용자가 무선을 통해 서버에서 필요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단말기(휴대폰)에서 이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Virtual Machine)이다.브루는 바로 퀄컴의 플랫폼방식이다.그런데 최근 KTF가 이 브루를 채택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무선인터넷 시장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활성화돼 있기도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한쪽에서는 퀄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브루가 전체 CDMA 이동통신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따라서 브루를 국내에서 채택,초기에 상용화하면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용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국내기술이 브루보다 먼저 개발돼 벌써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는 단계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한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미국대신에 국내시장이 또 다시 퀄컴의 시험무대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양쪽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또 기술도입이든 기술개발이든 기업간 경쟁에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다.CDMA와는 달리 이미 국내에서 경쟁 플
요즘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선택과 집중'이란 용어를 남용한다.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예산과 관련해 그러하고,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중기청 등 산업지원 부처 또한 예외가 아니다.나아가 정부는 기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요구하고,여기에는 공정위도 가세한다.어찌보면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크고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나,이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쯤으로 여기는 듯하다.그런데 만일 선택과 집중이 '작은 정부론'과 사실상 동의어라면 정부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실제로 선택과 집중은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면서 나왔다.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작은 정부론'이란 민영화 규제완화 간섭철폐 등으로 민간의 활력에 맡길 것은 맡기면서 과감히 철수하되,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일만 가려서 제대로 잘하자는 것이었다.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선택'이고,'제대로 잘하자'는 것이 '집중'이다. 선진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사례를 보면,기업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에 나서고,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와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정부가 오해하는 것은 또 있다.특정 신산업,즉 정보·생명·나노·환경·문화기술 등에 투자를 몰아 가는 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하지만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은 어디까지나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할 일이다.기업이 부족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협력을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그것은 특정한 기초ㆍ원천기술의 투자확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인력이나 시스템 개혁 또는 구조적 전환 문제일 수도 있다.극단적으로 말해 전략적 분야라도 민간
앞으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지 모른다.한국도 가입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테러전쟁의 여파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바세나르 체제는 1949년부터 공산권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역할을 했던 코콤체제를 대체한 것이다.공산권이 붕괴되면서 96년4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출범했다.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코콤체제와 달리 '국제적 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통제대상이다.여기에는 테러국가를 포함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아닌게 아니라 90년대초 일부 아랍국가들이 통제목록에서 해제된 공작기계를 활용,핵무기 제조능력을 축적한 것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관련 기술을 일괄통제(catch-all)하려는 등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여기에는 기술이슈를 품목이슈와 분리,독립적 의제로 간주해 문제국가들의 기술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통제지침의 하나로 전략기술에 대해 회원국간 자발적 협조방식 대신 세계적 차원의 모니터링 도입이 포함돼 있다.또 통제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소프트웨어 및 각종 무형적 기술이전이라든지, 새로운 전략기술,그리고 암호화 기술 등이 대상이다.기술주기상 후반부에 속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연구중인 기술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이와 함께 통제지침을 각 회원의 기술이전 및 수출 관리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상호간 통제정책 조정도 이슈다.주목할 것은 이번 테러전쟁이 이런 논의에 더욱 힘을
산업자원부가 지난 1997년 도입한 '기술담보사업'을 금년 말로 그만둘 모양이다.도입 당시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다.부동산담보 대출의 한계를 인식,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등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을 발전시키고,기술거래 또한 촉진하자는 것이었다.그럼에도 그만두려는 것은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고 또 부실채권이 누적,손실률에 대한 책임추궁과 걱정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은행권으로 확산을 노렸던 기술담보사업은 모험적인 정책이었는지 몰라도 기술평가의 모델이나 인력이 취약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만든 꼴이 됐다.따지고 보면 취약한 평가 인프라는 중기청이 자랑하는 1만개 벤처기업의 허상으로도 이어진다. 초기만 해도 벤처기업 지정기준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였다.하지만 내년에 2만개,2006년 4만개식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새 기준이 추가됐다.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들이 벤처로 평가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게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결과는 벤처기업 수의 급증이었다.이런 식으로 된 벤처기업이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길 정도다.한마디로 '패자부활전 통과선수'가 이젠 '주류'가 됐다.결과는 경기침체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1만개라는 벤처기업 숫자의 화려함과는 달리 4개 업체 중 1개꼴이 매물로 나와 있지만 거래는 거의 없다.1천개 벤처기업을 현장 조사한 중기청은 1백40여개 업체의 '벤처 지정'을 취소했다.내용적 차이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이라는 동일 시그널만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더욱 곪아터질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잘못 평가된 벤처기업은 정작 정부의 주목이 필요한 신생ㆍ기술창업 기업에 돌아갈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 제기했던 '비대칭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유선 무선 할 것 없이 통신사업자 간에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고,급기야 국정감사에서 대리논쟁까지 벌어졌다.정부가 새삼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며 어설프게 접근한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업자들과 이에 말려 들어가는 정치권의 오해나 착각도 도를 넘어선 것 같다.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적어도 세가지 오해만은 없어져야 한다.우선 '비대칭 규제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식의 양자택일적 물음은 우문 중의 우문이다.비대칭 규제도 경쟁정책에 속한다면 이는 찬반의 성질이 아니다.더구나 비대칭 규제가 이미 존재해 왔다면 특히 그렇다.핵심적 설비를 소유한 지배사업자의 망 개방문제라든지 접속료 조정 등은 국제적 추세지만,이 역시 비대칭 규제라면 비대칭 규제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를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오해다.또 다른 오해는 시장점유율과 관련해서 빚어지고 있다.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유력 내지 지배사업자로 간주,불공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대칭 규제를 보는 것은 물론 틀린 게 아니다.하지만 유력 내지 지배위치가 아닌 사업자의 점유율을 얼마 이상 끌어 올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빗나간 얘기다.비대칭 규제는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일 뿐이다.규제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비대칭 규제도 경쟁정책의 하나라면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로만 볼 일은 결코 아니다.생산자들이 수용하는 특정 경쟁상태가 지향점이 아니란 얘기다.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 등 사회 전체적 후생이 감소하면 그
이번 테러참사와 뒤를 이을 미국의 대응이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류로 이어질 것인가.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세계대전 및 월남전 중동전 걸프전 등 일련의 전쟁이 어찌됐건 기술과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면 한번쯤 던져볼 의문이다.2차 세계대전은 존재하는 모든 기초과학,첨단기술의 압축적 발전을 가져왔다.독일의 로켓,영국의 레이더,미국의 원자탄 등 전쟁중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면서 거대과학의 발전과 연구개발비의 획기적 증대를 몰고왔다.이후 미국의 국방 원자력 우주항공 등은 정부 연구예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이들의 비중은 막대해졌다.하지만 60년대 월남전의 여파로 인한 반전과 반과학운동,중동전 및 석유파동,그리고 이로 인한 불황은 국방이나 거대과학보다 현실적으로 당장 유용한 기술적 요구를 낳는 역풍을 몰고 왔다.저가ㆍ저에너지 상품,실용적 상품을 중심으로 일본을 세계경제 무대에 등장시키는 계기가 됐고 경쟁력의 개념마저 변화시켰다.그 후 사회주의권 붕괴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술ㆍ산업ㆍ무역의 연계정책에 눈을 돌렸다.국방산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고 상업화 기술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그 와중에 터진 90년대 걸프전은 그간 국방부문에서 축적된 정보기술(IT)의 시험무대였다.이를 전후로 국방의 각종 연구는 인터넷 통신위성 휴대폰 등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뒤이은 IT혁명은 이와 무관한 게 아니었다.그렇다면 지금의 테러는 어떨까.후속적 대응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주목할 것은 첨단 IT를 자랑하는 미국이 초기에 그처럼 허무하게 당한 상황이 던지는 심리적 위축만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M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인 MS의 새 운영체제 윈도XP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팔려 한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다음을 비롯 MS에 위협을 느끼는 기업이라면 이런 와중에서 나온 미 법무부의 성명이 충격일 수도 있다.MS의 회사분할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라해도 그동안 핵심쟁점이던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의 결합,즉 끼워팔기(번들링)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특히 그랬을 것이다.그렇다면 보다 광범위한 통합을 시도하는 윈도XP의 모든 번들링도 합법인가.번들링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다음 네가지 조건에 걸리면 어느 국가든 문제삼을 수 있다.①별개 제품의 결합이고 ②소비자가 각 제품을 따로 구매할 수 없으며 ③이같은 끼워팔기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④끼워팔기 행위자가 주된 기반상품(윈도처럼)에서 지배력을 가진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이와 관련,MS의 윈도와 인터넷 브라우저가 별개의 것이냐 아니냐가 주된 쟁점이다.그러나 MS가 이들의 기술적ㆍ기능적 통합성을 아무리 강조한다해도 수요측면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분지으려 한다면 별개의 상품이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브라우저뿐 아니라 메신저 디지털포토 및 각종 비디오ㆍ오디오재생 등을 통합하려는 윈도XP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여기서 MS가 윈도를 일부 개방,끼워넣기 쟁점을 희석시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PC제조나 인터넷 관련업체들과의 배타적 거래로 유통경로를 장악한다든지,다른 경쟁사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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