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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실패학의 권유'라는 서적과 실패학 관련 강의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실패지식연구회'를 만들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야단법석이다.불황기의 독특한 양상일 수 있지만,어쨌든 이 바람은 한국에도 상륙한 것 같다.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실패사례만을 골라 원인을 분석,유사연구사업의 실패 재발을 방지하고 새로운 지식창출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실패한 사례에 눈을 돌리겠다는 것 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어 보인다.아마 기업들의 경우는 이미 실패사례를 알게 모르게 활용해 왔을 것이다.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기업도 그랬지만,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아이템이 실패했다고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는 기업들은 없을 것이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계상 한국은 성공률이 꽤 높은 국가라는 점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롤 보면 우리나라 기업연구소의 연구결과 상업화율은 약 51%에 이른다.선진국의 평균 성공률이 기껏해야 25% 안팎인 점에 비할 때 대단한 성공률이다.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또 어떤가.정부자체의 자료에 의하면 몇몇 부처의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자랑하기도 한다.이 정도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다.'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 기업들이 연구에 나서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다'는 것이 정부연구사업의 논리적 근거일진대,그 성공률이 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보면 우리는 '실패에서 찾아야 할 교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패학'자체가 의
국내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처럼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갖가지 교란요인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답찾기가 의외로 쉬울 수 있다.사실 지식재산권 관련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보아 두가지다.하나는 발명가나 저작자들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혁신이나 창작을 위한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이를 공개토록해 발명이나 창작의 성과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외견상 상충돼 보이는 목적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이들을 조합하는게 중요하다.지나친 보호로 흐르면 생산은 촉진돼도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 반대가 되면 활용은 촉진돼도 생산의 저하가 초래돼 사회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따지고 보면 독창적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17세기 초부터 부여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대량 인쇄술의 발달이 계기로 작용했다.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변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정리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었다.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슷하다.법이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저작권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창작의 방법과 형태가 급속히 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본과 복제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재생이나 전달과정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되면 "정보의 희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디지털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
신경제에서도 "경기순환은 사라진 게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이는 'the coming internet depression'의 저자 만델(Mandel)의 이야기다.경기호황을 이끌던 '기술혁신의 폭풍이 잠들면' 첨단기술부터 경기둔화가 시작돼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불황을 견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경기주기와 기술주기의 동조화를 강조하는 그의 설명은 어쨌든 작금의 세계적 경기하강의 진원지가 정보기술(IT)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수긍이 간다.문제는 '기술혁신의 폭풍이 잠들면'이란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이다.잠자던 기술혁신이 벤처자본에 본격 노출돼 호황이 왔지만 기회가 줄거나 투자여력이 없어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본이 빠져나가 그렇다는 것이 만델의 설명이다.하지만 이것은 기술주기의 본질에 다가서기엔 다소 현상적이거나 기껏해야 반쪽만을 본 것일 수 있다.기술이 어느 시점부터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식으로 나간다고 해 보자.언제든 수요측면에서 '학습적 갭' 내지 '시차'에 직면할 위험성은 존재한다.경쟁을 의식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적 버전업을 쏟아내도 미처 쫓아가지 못했거나 전환비용이나 학습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없는 수요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한다.IT의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효과 등을 말하지만 일정 시점을 넘어 기존 수요자층의 디바이드(divide)가 반복되면 결국 수요침체를 몰고 올 것이고 쫓아가지 못하는 쪽의 비중이 커지면 침체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기술의 공급(technology push)'과 '수요견인(market pull)'이 자연스레 반복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기술의 자가적 발전이 수요견인을 한참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기술도 금융에서처럼 일종의 '유동성
지난 97년 정초.당시 미 국방부는 민·군(民·軍)겸용 프로그램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군사적으로 유용하고 상업적으로도 유망한 기술개발로 국방부가 큰 부담없이 기술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설명이 끝나자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이 질문자는 바로 일본기업 관계자였다.최근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군사적ㆍ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북·러회담에서 MD가 언급되는가 하면,미국과 일본간의 MD관련 협력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얼마전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는 음미해 볼 만하다.많은 국가들이 MD체제에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적극 협조하는 일부 국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과 단거리 미사일방어망을,이스라엘과는 중거리 미사일방어망을 공동개발키로 했고 일본과는 첨단미사일 개발연구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영국과는 첨단레이더개발 공동연구에 관해 협상중이라는 것이다.미국의 국방부문 연구개발 예산은 4백억달러를 넘어섰고 2002년 회계연도에 M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청예산이 83억달러에 이른다.그러나 MD를 둘러싼 이같은 국제협력체제 구축은 미국만으로 한계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 기술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미국이 MD체제의 강행을 공식 천명한 것은 지난 5월1일이다.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거대과학과 국방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색깔,공화당의 지지기반이면서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국방산업,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적했듯 뿌리깊은 '군산(軍産)복합체'의 유산 등
1998년의 행운과 2001년의 악몽(?).오는 10월25일 출시가 예고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XP는 1998년 윈도98의 출시와 같은 행운을 맞이할까.그때나 지금이나 MS는 IT발전의 흐름만은 정확히 읽었다.90년대 중반 MS는 '인터넷 집중전략'을 천명하며 시장확대에 나섰다.지금은 '닷넷 전략',소위 포스트 PC를 향한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전선이 아예 전면적으로 확대됐다.1998년 윈도98 출시를 앞두고 당시 MS는 법원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인터넷 브라우저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넷스케이프사를 몰아내는 과정이 문제가 돼 미 법무부의 제소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지금 MS는 윈도XP 출시를 앞두고 법무부 및 주정부 등 더욱 확대된 원고측에 발목이 잡혀 있다.하급법원과 항소법원 간의 핑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다.다만 1998년 항소법원은 MS에 분명한 승리를 안겼다.윈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분리하라는 하급법원의 예비명령을 항소법원이 기각했고,윈도98은 무사히 출시됐다.윈도98에는 예비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뒤이은 것이었다.지금의 항소법원은 MS의 회사분할이라는 하급법원의 명령만 기각했을뿐 독점의 족쇄는 풀어주지 않았다.이 때문에 MS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어떻게든 '윈도XP의 성공적 출시'라는 MS의 의도가 엿보인다.하지만 변수도 많다.번들링(끼워넣기)의 대상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넘어 응용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더욱 늘어난 경쟁자들,프라이버시 위협과 제품출시 예고전략의 약탈성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바로 그것이다.윈도98의 성공적인 출시에 뒤이어 바로 지금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듯이 이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대해 연방자금의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비록 폐기된 배아에 한정하고 배아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 제한된 목적과 엄격한 조건아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제2의 생명윤리 논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논란이 많았고 또 보수적인 색깔이 두드러진 공화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원래 공화당은 정부 연구자금의 지원기준에 대해 민주당보다 훨씬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기초연구와 국방연구 외에는 명백히 기업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발연구에 당연히 개입하지 않고 다소 회색영역일 수 있는 응용연구마저도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꺼려한다.그러나 생명공학분야 만큼은 다소 예외였다.생명공학의 핵심적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NIH)의 연구개발(R&D)예산은 연간 1백50억달러를 넘어서고,이는 국방부문 R&D를 제외한 정부전체 R&D예산 중 40%다.이런 추세는 공화당 민주당 정권할 것 없이 어느 쪽이건 크게 변하지 않았다.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씨앗은 NIH의 막대한 연구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의 창출노력에서 비롯됐다.경제적·사회적 이익이 엄청나고 기술자체가 과격할 정도로 신기술이면 응용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하는 미국식 산업정책의 전형이기도 하다.부시의 이번 결단이 다소 소극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다.제한적이나마 연구지원을 선택한 미국이나 인간배아 연구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는
'중복투자'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과기부의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ㆍ평가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투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일각에서는 세부적인 과제단위로 내려가면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실제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파벌과 편가르기, 보이지 않는 관료주의 등이 어우러져 독식과 전횡이 빚어지고 있다고 불평한다.중복투자의 경우는 양면성이 있다. 흔히 두가지 이상의 사업이 서로 비슷하면 중복투자라 부른다.하지만 연구개발의 속성상 중복은 '잘 관리만 하면' 경쟁의 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투자가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넘어서면 오히려 중복연구를 허용,일정기간 경쟁시킨 다음 우수한 연구팀을 선별해 자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한곳을 잘못 선정해 끝까지 밀고나가는 위험을 줄이면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연구저변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다.비록 정부와 민간의 경쟁이긴 했지만 미국의 인간게놈지도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다.사회전체로는 중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속도경쟁을 불러일으켜 일정을 크게 단축시켰다.어쨌든 중복투자가 잘 관리되면 경쟁효과가 있지만,우리의 경우 어디서 중복되는지조차 잘 몰라 그대로 낭비로 이어진다.게다가 한쪽에서는 각종 평가외적 요인이 '신진 연구인력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틀린 일이다.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나쳐선 안될 구조적 문제도 있다.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정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연구소들에 대해 '개혁'이란 이
대한상의는 지난 1일 41건에 이르는 세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정부가 경기회복을 바란다면 기업의 세부담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세와 가산제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중에 투자 및 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세제도 포함됐다.투자부진과 수출감소가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개선을 강조했다.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투자액의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자는 것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8%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우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원래는 당해연도 경상지출분(절대액)에 대해서 5%(중소기업은 15%)세액공제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투자액대비 증가분의 50% 세액공제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하지만 작년 12월 대기업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당시 재경부가 세수확보 목적아래 동원한 논리는 그렇게 하는 게 국제적 추세에도 맞고 세제지원의 유인효과를 높인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논리라고 할 수만은 없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보면 절대액과 증가분 기준중 어느 한쪽 또는 두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혼재한다.비록 절대액 기준이 유인효과에 비해 다소 후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선진기술을 추격하는 입장이면 여전히 적합한 측면이 있다.특히 증가지출이 어려운 시기에서는 그나마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최저한 세율 역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기술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주목
미국인들이 가장 맛있다고 평가하는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역시 맛있다.우리가 가장 맛있다는 음식도 외국사람이 먹어보면 맛있다고 한다.정말 맛있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 이렇게 서로 통한다.요즘 '외국기업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자'고 하지만,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면 처음부터 틀린 일이다.우리 기업이 기업하기 좋아야 외국기업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규제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여전히 티격태격한다.기업의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알았는지 정부 내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모양이다.하지만 출자총액한도 제도의 예외인정 등 이미 완화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공정위 역시 불만이다. 최근 공정위의 발표자료를 보면 소관 규제의 정당성 홍보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이쯤 되면 뭔가 딜레마가 보인다.공정위는 '신축적인 실행 방식' 대신 '강압적인 실행 방식'을 고집하고, 기업은 '자발적 순응'이 아니라 '마지못해 따르는' 모습이다.각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른다.하지만 '강압적 실행-마지못해 따르는 전략'이 '신축적 실행-자발적 순응전략'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위한 선택의 조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한마디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꼴이다.공익을 추구하는 규제라고 해도,이런 상황이면 결과는 뻔하다.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초래돼 결국 '규제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공정위의 목적함수가 뭔지 헷갈린다는 점이다.일각에선 공정위 관료들의 명성 권한 영향력이라든지,공정위의 예산 또는 기능 확대의 극대화가 목적함수의 주된 변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소리까지 나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25일 EU집행위는 GMO제품에 대해 단순히 표시를 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에서 유통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의 포함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에 합의한 것이다.고의적이 아니고 GMO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해당성분이 1% 미만이면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측정기술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인 만큼 미국 등 수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렇지 않아도 EU의 GMO 수입허가 및 표시제도에 불만을 제기해온 미국이 즉각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쟁점일까.미국은 생명공학기술로 만든 농산물과 전통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동종상품이므로 이를 차별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GATT 3조4항)고 본다.또 '위생 및 식품안전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고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돼선 안되며'(위생 및 검역조치협정),'무역에 불필요한 기술규정을 채택ㆍ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무역관련기술장벽협정)는 주장이다.한마디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EU의 규제는 'WTO(세계무역기구)규정 위배'라는 게 미국 입장이다.반면 EU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GMO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잠재적' 유해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제한할 '예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해 1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는 EU 입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결국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는 국제규범상으로는 WTO와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간의 충돌이고 내면적으로는 수출국 이해와 수입국 이해간의 충돌이다.여기에 GMO 생산면적이 세계 4위인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도
반도체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등을 이을 '새로운 주력상품'의 내부적 기술기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선진기술국과 중국사이에 끼여 산업의 구조적 변화 내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고민이다.7천개가 넘는 기업연구소와 고급인력이 몰려있는 대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할지 모른다.그러나 연구소가 탐이 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외국기업이 나타날 정도가 아니고,대학의 연구능력 역시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 같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그렇다면 반도체 CDMA 등의 기술적 기반을 잉태했던 정부출연연구소에 기대를 걸만할까.한마디로 아니다.사람이 떠나고 비전을 상실하는 등 최대의 위기상태다.35년만의 새로운 과학기술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든지,내년도 과학기술예산을 전체예산의 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정부의 자랑이 무색해진다.과학기술계 정부연구소의 위기는 여러가지로 진단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한 연구소 지배구조가 그것이다.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등 3개 '연합이사회'를 신설,각 부처 소속의 과학기술계 연구소를 이 우산아래 편입시켰다.취지는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었고,벤치마킹 대상은 독일의 막스플랑크(기초연구) 프라운호퍼(산업기술)등 연구소 집단체제였다.결과는 어떤가.연합이사회는 연구소를 지도·경영하는 것도 아닌,아무 권한도 없는 옥상옥의 상위조직일 뿐이다.그나마 연구소의 원장 인선에 간여하지만,최근 정부가 정부측 이사는 놔두고 민간측 이사만 줄이는 바람에 이마저도 자율성을 의심받고
최근 영국의 주가지수업체인 'FTSE'사는 환경과 공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가지수를 개발,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환경친화성을 기업가치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기업의 환경성과가 주식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실증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과거에는 정부규제가 기업의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변수가 됐다.환경오염의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의 규제로 인한 처벌비용을 비교했던 것이다.하지만 이제 소비자나 투자자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이미 소비자는 구매결정에서 환경친화적 제품인지를 따지고,환경의 관점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환경친화적 소비운동(Green Consumerism)에 적극적이다.금융기관 역시 환경위험을 대출심사의 요소로 간주하는 등 투자가들은 오염집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다.오늘부터 독일 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속개회의가 열린다.미국의 쿄토의정서 이행거부,이로 인한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갈등,일본의 애매한 입장속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국제적 관심사다.대한상의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단에 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선진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감안,조급한 감축의무를 표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온실가스가 환경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많고 또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임을 고려해 가급적 시간을 늦추자는 얘기다.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부입장도 이러한 현실을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하지
산업자원부가 약 1년간의 작업을 거쳐 6개 분야의 기술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우리의 경쟁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인 로드맵 대상분야로 단백질(바이오분야) 디지털가전 무선통신기기 광섬유(정보통신분야) 전지(환경.에너지분야) 로봇(사회.복지분야) 등을 선정했다. 앞으로 10년간을 내다보고 반도체 이후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제품을 개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차세대 산업기술의 가이드라인...
요즈음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강소국(强小國)'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작은 나라들에 '어째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즐비할까'라는 의문에 다름아니다.이런 의문의 해답을 가장 먼저 탐구한 사람중에 마르소(J.Marceau)를 빼놓을 수 없다.그는 강소국만의 시스템적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그 결과 '콤플렉스(complex)'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마르소가 말하는 콤플렉스는 심리학에서의 콤플렉스가 아니라 '복합체'를 의미한다.하지만 단순히 산업의 집적(集積)이나 생산체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그는 기업,소비자,정부 및 연구소,대학간에 얽히고설킨 '혁신 네트워크'를 콤플렉스로 정의했다.콤플렉스는 큰 나라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소국들이 선택할 대안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마르소는 강조했다.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콤플렉스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다고도 했다.그래선지 강소국들은 하나같이 '트리플 헬릭스(Triple-Helix)모델'이 발달했다.이른바 과학단지나 산ㆍ학ㆍ연 프로그램 등 기술혁신 콤플렉스다.힘이 약하니 힘을 모아야 했고,선택하고 집중하자니 위험분담이 필요했다.콤플렉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이를 둘러싼 무형적 콤플렉스도 특징이다.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들어오는 개방형 콤플렉스,정부ㆍ기업간 신뢰형 콤플렉스,노ㆍ사ㆍ정의 사회적 콤플렉스,금융ㆍ실물경제·노동 복지 등 기능별 콤플렉스 등이 사회적 자본이 되고 있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프로젝트' 보고서가 주목한 것도 실은 이 대목이다.경제가 혁신을 동력으로 해서 발전하려면 미시적인 기술혁신 조건뿐 아니라 환경조건(
최근 재정경제부는 "서비스 산업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조업과 대비되는 세제 금융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98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노동생산성이나 1인당 자본투입 규모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과 내수부문의 역할등을 나름대로 감안한 것이겠지만 이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론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 최근 장관이 바뀐 후 제조업을 강조하는 듯한 산업자원부의 정책색깔과 비교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든 제조업의 강조든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도 일관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관계다. 과거에는 서비스업이 비생산적이고 자칫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거나 제조업의 아무런 기반 없이도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적 오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이원화 또는 제로섬 게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가치사슬이 치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제품생산의 과정만 봐도 원자재 부품의 물류,엔지니어링,생산된 제품의 물류,마케팅,애프터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투입되고,연구개발을 비롯 교육 경영자문 금융 회계 법률 의료등의 서비스도 동원된다. 효율적인 서비스 투입이 중요해지면서 아웃소싱이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새 PC운영체계인 "윈도 XP"가 출시되기도 전에 번들링(bundling) 문제로 독점 논란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16개주 법무부 장관들이 "MS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윈도 XP에 번들링하는 것은 또다른 독점화 기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MS는 현재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번들링으로 미 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상태다. 미 항소법원은 조만간 하급법원의 MS 회사분할 판결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됐던 MS와 AOL사간 갈등도 따지고 보면 번들링에 대한 시각차가 원인이다. MS가 윈도 XP를 통해 AOL의 인터넷 서비스,음악,인스턴트 메시징 시장마저 뒤흔드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나온 것이다. 번들링은 왜 논란이 되는 걸까. 처음 불을 지핀 것은 "지렛대 이론(Leverage Theory)"이다. 주상품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번들링을 통해 보완재 시장의 독점까지 기도,기업 이윤은 늘어나지만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는 반독점당국이 번들링을 반경쟁적 행위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70년대말 "시카고 학파"는 이 이론을 반박하고 나선다. 주상품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이 번들링으로 완전경쟁적인 보완재 시장을 독점할 수는 있어도 이윤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들링은 소비자도 이익을 보는 가격차별이거나 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목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시카고 학파의 이론은 지렛대 이론에서 발전한 "전략적 봉쇄이론"의 도전을 받게 된다. 보완재 시장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과점적 구조이면 주상품 시장의 독점기업
지금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연구기관들을 동원해 ''비전 2011''을 추진하고 있다. 10년간을 바라보며 우리 경제 전반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작업에 대한 회의가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우선은 작업시기가 그렇다. 비전이 제시된들 영국 블레어 정권 2기가 제시하는 ''신산업정책''이나,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들고 나온 ''경제개혁 청사진''처럼,정권초기의 비전이나 계획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0년간의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면서 실제 작업기간은 채 몇개월이 안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의 유사한 작업과 비교해 보면 너무 대조적이다. 결국 또 하나의 ''짜깁기''작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과거와의 연동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불과 2년 전에 ''비전 2011''과 유사한 계획을 만든 적이 있다. 나름대로 중ㆍ장기 전망을 전제로 하면서도 특별히 3개년(2000∼2002)으로 작성된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당시 현 정부의 임기를 고려해 실효성을 감안했음에도 지금 이 계획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비전''이나 ''계획''은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시장기능에 직접 간여하지 않고도 자원배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서 비전 제시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실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의 비전과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다. ''비전 2011''에 대한 회의라든지,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따지고 보면 신뢰성의 상
미국 테크놀로지 리뷰(TR)의 지적재산력 지수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지수는 특정 기업의 미국내 특허수와 해당 특허의 인용빈도 지수(중요도를 의미)를 곱해서 산출한다. 각 지표들에 대해 1995년부터 5년간 평균치를 함께 제시,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준다. ◇ 현황 =종합 지수에서 IBM이 부동의 1위를 지킨 가운데 마이크론이 2위로 급부상했다. 마이크론은 특허수가 늘어난데다 특허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5년간 평균 순위(11위)를 9단계나 뛰어넘었다. 5위를 차지한 반도체 장비업체인 AMD도 과거 5년간 평균치 19위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모토로라(미국 6위) 캐논(일본 7위) 인텔(미국 8위) 도시바(일본 9위) 소니(일본 10위)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수 자체만으로는 4위였지만 특허 중요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종합 순위에선 12위로 밀렸다. 지난 5년간 평균치(13위)보다 한단계 올랐다. ◇ 분야별 특징 =우주항공 분야에선 여전히 록히드마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보잉 등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기술적 선두그룹임을 보여줬다. 자동차에선 지난 5년간 평균치 순위와 달리 변동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독일 8위→1위)의 선두 부상이 주목되고 TRW(미국 5위→2위)와 보쉬(독일 7위→3위)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GM(미국 1위→7위)과 포드(미국 3위→8위) 등은 뒤로 밀렸다. 생명.제약 분야에선 글락소(영국 9위→1위)와 아이시스제약(미국 16위→3위)이 급부상한 반면 아벵티(프랑스 1위→6위) 로슈(스위스 2위→8위) 등은 크게 밀려났다. 화학 분야의
특허 건수와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적재산력 지수 산정 결과 국내 기업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만이 세계 1백50대 기업에 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미국 테크놀로지 리뷰(TR)지가 조사전문기업인 CHI와 공동으로 발표한 ''TR특허 스코어카드 2001''에 따르면 특허의 양과 질을 종합한 지적재산력(Intellectual-property Power) 지수에서 5,561로 평가받은 미 IBM이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 건수로는 4위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지수 1,602로 12위에 그쳤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기업 가운데는 유일하게 1백50위 안에 포함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특허 건수에서 26위였으나 중요도를 감안한 종합순위에선 32위로 밀렸다. 이는 특허 출원건수는 많으나 상업적으로 특허를 이용하는 측면에선 뒤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IBM에 이어 미국 마이크론사가 종합지수 3,731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루슨트(종합지수 2,485), 일본 NEC(2,413), 미국 AMD(2,363)가 뒤를 이었다. 안현실 전문위원ㆍ김남국 기자 ahs@hankyung.com
얼마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회사의 IT(정보기술)투자는 확대하되 중복투자 해소를 비롯 IT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들이 IT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으나 선진 금융회사들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마치 산업관련 부처에서 나온 얘기처럼 들린다. 아닌게 아니라 정부가 금융부문을 금융산업으로,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불러주기를 희망했던 기억이 난다. 금융부문도 여타 산업처럼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산업도 제조업처럼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하듯이 말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서비스 분야가 그렇듯 기술의 구매자 혹은 수용자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구입하는 기술의 상당부분은 IT로 분석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산업에서 IT응용은 거의 공정혁신에 초점을 두게 마련이다. IT투자를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IT응용이 업무처리나 유지ㆍ관리로부터 거의 상품에 가까운 금융서비스라는 콘텐츠나 유통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혁신이론이 말해주는 것과는 반대된다. 제조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품혁신에서 공정혁신으로가 아니라 공정혁신에서 제품혁신으로 역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제품혁신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금융산업에서 IT가 금융고유의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말해 준다. 금융회사간 IT를 활용한 치열한 제품혁
랜드의''글로벌트렌드(GT)2015''는 1996년에 작성된 2010 보고서의 후속작이다.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15년후를 전망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기술변화에 따른 추세조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출발부터 과거와 다르다. 기술별로 출현시기를 담은 타임테이블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낙관론과 비전에 중점을 둔 것에서 탈피,낙관과 비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중립적 전망을 시도했다. 또 안보나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전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도 특징이다.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단일적 경로를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발전경로를 제시하면서 극복해야 할 도전과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방법론에서도 특징이 있다. 기존 기술예측 방법들을 종합했다.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는 전문가판단법,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법칙을 활용하는 경향분석법,상황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활용한 복수안분석법 등이 모두 활용됐다. 내용적으로도 과거와 다른 의미있는 시사점이 발견된다. 2015년께 바이오 신소재 나노기술등이 몰고 올 변화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 자체는 물론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 신소재 나노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 부분은 주목된다. 이것은 최근에 방한했던 앨빈 토플러의 미래예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신기술간 융합이 특히 그렇다. 또 기술복합과 달리 주도기술이 있게 마련인 기술융합에서 생명기술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유전자변형식품 지능소재 나노기술 등의 발전 시나리오도 특이하다. 투자나 기술측면의 촉진요인뿐 아니라 사회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수용성을
미국 랜드(RAND)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 52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게 태동의 동기다. 지금은 공공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를 확대시키고 있다. 랜드는 기술예측에 관한한 세계적 선도기관으로도 꼽힌다. 기술을 예측하는 기법인 델파이법(Delphi Method)도 랜드가 1950년대에 개발,1964년에 발표한 것이다. 현재 전세계 기술예측 연구의 90% 이상이 이 기법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랜드는 이 기법을 통해 미래의 과학기술 또는 신제품이 언제 출현하여 산업구조나 인류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계에 기술예측의 문을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비록 델파이법에 의한 상세한 기술예측 보고서는 아니지만 랜드에 축적된 그동안의 노하우와 광범위한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기술전망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위원회(NIC)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랜드의 국방연구소(NDRI)다. 이곳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미 연방연구개발센터(FFRDC)로 지정돼 있다. 연방연구개발센터란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되 운영은 민간이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요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국방연구센터외에도 RAND는 미 의회에서 창설한 핵심기술연구소(CTI)도 운영해 왔다. 이 연구소는 몇년전 미국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중요한 연구거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PI)로 개명됐다. 이 연구소 또한 연방연구개발센터 조직형태로서 미국 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국내외적으로 기업들의 인력감축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지만 기업이 정작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기술 인력을 뺏거나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영업비밀 보호나 부당경쟁 등과 관련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핵심인력 유출이 초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핵심기술 인력의 대체비용이 기존의 4배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경영인이 2.5배,관리자가 2.0배,중간관리자는 1.5배,일반직원이 0.5배인 것과 비교해 보면 대체비용이 꽤 높은 셈이다. 넥스터라(Nextera)컨설팅의 한 연구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관리 전문인력에 비해 3~6배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다른 분야와 차이가 뚜렷한 기술인력의 이직율,대체에 소용되는 비용과 기간,체화된 지적자산의 유출,핵심 수익기반의 상실등을 고려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도 "핵심인력의 유출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빠져 나갈 경우 기술력 약화,사업추진 차질,고객이탈 등으로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한 통신기기 업체에서는 지난해 연구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휴대폰 신제품 출시가 8개월이나 늦어졌다고 한다. 연구인력의 이직율은 지금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기술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되고,핵심분야 인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나 전자분야 기업연구소
그동안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던 IT관련 업무에 대한 잠정 ''조정안''이 마련된 모양이다. 하지만 뭣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또 누구를 위한 조정인지를 감안하면 차리리 부처간 ''담합''에 가까운 것 같다. 11개 분야에서 잠정 조정안이 보여주는 논리가 재미있다. 우선 애매하기 짝이 없는 ''차별화 논리''가 나왔다. 예컨대 게임분야의 경우 콘텐츠는 문화부,가정용 게임기술 개발은 산자부,온라인ㆍPC용 게임기술 개발은 정통부라는 식이다. 각 부처의 기존 게임지원센터는 이 논리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차별화를 못느낀다는데 정부만 차별화를 주장한다. 전자책,온라인 애니메이션,캐릭터,음성정보 분야에도 비슷한 논리가 동원됐다. 해외 벤처지원센터 조정에는 ''비차별화 논리''가 적용됐다. 정통부는 IT중심의 센터를,산자부와 중기청은 IT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되 IT기업과 비IT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센터를 추진한다는 식이다. 이름상으로는 차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비차별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IT 인력양성에도 이런 유사한 논리가 이어진다. 또 수요와 공급간 분리 논리도 동원됐다.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두고,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임대사업체의 육성과 모델 개발을,산자부 중기청 등은 모델 개발의 확산과 보급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차원에서만 조정의 시늉을 낸 사업들도 있다. 전자상거래처럼 특정 부처로 이미 조정이 끝난 사업을 포함시킨 흔적도 보인다. 정부는 걸핏하면 조직과 행정에 기업마인드를 도입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만약 기업이 조정했다면 지금의 정부안과
한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타이슨(L.Tyson)은 "미국이 통상정책을 산업정책의 부적절한 대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은 철강수입과 관련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는 타이슨이 말하듯 통상정책을 산업정책의 대체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들의 ''위장된 산업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데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외국의 보조금과 과잉설비가 오늘날 ''미국 철강산업 위기''를 몰고 온 원흉인가. 미국이 스스로 분석한 경제위기 진단보고서로 유명했던 1989년 MIT의 ''Made in America''를 참고하자.이 보고서는 미국 철강기업의 근본적 문제는 불공정 수입품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자만심,1970년대의 노사분쟁,그리고 1980년대의 설비낙후와 노동비용 상승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도 미국 철강업계가 1969년 수출자율규제(VER)가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수입규제가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능력만 상실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철강업체에 지원한 보조금도 만만치 않다. 작년 1월 북미 국제철강협회는 미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999년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보조금 형식의 지원만 해도 대출보장 생산기술 세금감면 등 총 50억달러다. 1999년 1월 미 행정부는 철강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과거 5년간 지불한 3억달러의 세금을 예
정보통신부의 IT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정책이 없다"는 등의 질타가 무성하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에 앞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를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통부는 정책의 리더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흔히 산업관련 정책을 ''스탁컬버그 게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우선 정통부가 IT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정책게임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민간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관철능력과 소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IMT-2000 사업자 선정문제에서 보듯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비동기식이 지배적 흐름을 형성하도록 사업자 선정구조를 만들더니 이제는 동아시아 동기식 벨트를 들먹이고 있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기존표준이 신규표준으로,아직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규표준은 하루 아침에 기존표준으로 대우받는 역전(逆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경변화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보통신 표준정책의 원칙이 없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미국처럼 시장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아니면 유럽식의 ''위원회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통부가 안고 있는 정책적 모순도 문제다. 정통부는 현재 IT 산업의 육성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하고 있다. 한 부처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동시에 취급하며 어떤 때는 생산자 후생을,어떤 때는 소비자 복지를 들고 나오니 자신도 시장도 헷갈리는 것이다. IT 산업 육성정책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제는 IT로 인한 생산성이 어디까지 왔는지 따져 볼 시점이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배포금지와 관련해 정부압력설이 불거지면서 재미있는 말이 튀어 나왔다. 조세연구원장이 정치적 압력설을 부인하면서 "연구자의 경제모델 타당성이 의문시 됐다"거나 "잘못된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오래전 한 유명한 수학자가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자신이 만든 모델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한 경제학자가 "당신 모델의 전제조건은 선형(linear)이라는건데 세상은 비선형(nonlinear)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순수한 수학자가 대답을 못하자 보다 못한 다른 경제학자가 일어나서 대신 답을 했다.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델을 사용하고,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용치 않으면 될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 수학자의 모델은 그 뒤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각종 분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모델의 가정과 관련해서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렇게도 말했다. "설사 가정이 틀리다고 해도 그 모델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있거나 정책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것"이라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모든 모델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정이 문제있다고 모델이 틀리다면 지금까지 틀리지 않은 경제 경영모델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실을 모두 반영한 모델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다. 그래서 적어도 연구자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모델의 가정만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압력설을 떠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조세연구원 보고서 파동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앞으로 20년 이후부터 실질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정부에서부터 기업,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경쟁시대''에서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래야 미래발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목표와 기준은 경제정책, 기업경영, 비즈니스풍토, 시민사회 행동양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곧 경제주체 모두가 ''세계일류''가 되라는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코리아=지구촌 모범국가''라는 이미지가 완성될 때 진정한 일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방위적으로 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산업자원부 무협 코트라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TNK(Totally New Korea) 프로젝트는 산업및 기업차원에서 이 해법을 모색해 보는 ''운동''이다. 해법의 지름길은 우선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쌓아온 상품수출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당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세계제일''이라는 등식이 국제시장에서 확실히 통하도록 세계일등상품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세계일등상품은 몇개나 될까. 55개 품목이다. 독일 6백69개, 미국 6백18개, 일본 3백54개 등이라면 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중국이 3백6개 홍콩이 1백73개 대만이 2백6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계 5위권내 상품을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과 대만에 크게 뒤진다. 그나마 첨단기술 상품이라면 LCD 반도체 등 몇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쟁국이 쉽게 추격할 만한 것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금년들어 수출감소 추세도 심상찮다. 지난 4월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9.9% 줄었고, 이는 작년의 17.6% 증가와 대비된다. 금년 1ㆍ4분기 전체를 따지면 0.9%
최근 미국에선 전자업계의 기술로드맵(Roadmap)이 제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전자제조제안(NEMI)"이라는 기관이 주문자상표생산(OEM),전자하청생산서비스(EMS),부품 소재등 관련업체와 대학 연구소 협회등 1백90여개 기관 4백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기술지도"다. 여기엔 전자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무선통신 수요로 인한 생산기술 측면의 과제는 물론 광전자와 마이크전자기계시스템(MEMS)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도 밝히고 있다. 또 광통신 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OEM에서 EMS로 이동하는 아웃소싱 추세로 인한 새로운 과제도 적시했다. 이뿐 아니다. 공급망관리(SCM),전사적자원관리(ERP),인적자원및 고객관리 등에서 IT(정보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경친화적 설계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설계 툴(tool)의 생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 기술의 진화속도를 못따라갈 경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기술로드맵의 개념 자체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모토로라 등 선진기업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로드맵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산업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핵심제품의 수요,기술적 대안과 그 장단점이 제시되면 동일 기술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다른 중요한 기술을 간과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기회가 마련되기도 한다. 정부나 협회 등이 로드맵 작성을 유도하는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 돼서다. 산업차원의 로드맵이 주목받게 된데는 92년 미국반도체협회의 로드맵 작성이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다. "세마텍(SEM
기획예산처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편성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산업정책이 사실상 기술정책으로 축소되고,특히 정보 바이오 등 신기술ㆍ신산업이 부상하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 예산을 요구하자 기획예산처도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금년 연구개발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4조5천억원에 달하고,부처간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예산처가 방향 설정은 일단 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있는 것 같다. 사실 부처간의 중복투자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만 제대로 한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부분이다.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술분야는 예산을 집중하고,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줄이겠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자면 우선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무엇이 유도될지 그 ''부가성(additivity)''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자칫 정부예산이 민간의 자원을 밀어내는 ''구축(驅逐)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가령 정부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기업의 1억원과 함께 투자한다고 치자.여기서 정부예산 1억원 때문에 기업의 1억원 투자가 ''신규''로 유도된 것인지,아니면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약 후자쪽이면 경제 전체적으로 가능했던 3억원의 투자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정부예산을 절대 필요로 하는 다른 기술적 기회를 놓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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