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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칼럼]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

“일본의 수출규제 2년. 반도체 관련 3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6분의 1로 급감했고,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이 없어졌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탈(脫)일본에 성공했다.”(한국) “수출관리 강화 전(2019년 1~5월)과 후(2021년 1~5월)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불화수소 43.9%→13.0%, 포토레지스트 91.9%→85.2%, 폴리이미드 93.7%→93.6%로 나타났다. 탈일본은 실패했다.”(일본) “EUV 포토레지스트를 벨기에산으로 다변화했다.”(한국) “일본 기업 JSR의 벨기에 합작공장이 한국에 수출한다.”(일본) 누구 말이 맞나.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보고대회’를 열고 일본을 이겼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정부를 믿고 싶어도 그 통계가 코로나 효과를 제거한 것인지, 정책과 효과의 시차는 고려한 것인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년 동안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줄였다거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세 배 가속화됐다는 것부터 그렇다.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하락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이 2019년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거나,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기업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도 시기적 상관관계를 소부장 정책에 따른 인과관계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정부 R&D(연구개발)가 매출 등으로 나타나는 데 6년 정도 걸리지만, 소부장 R&D는 18개월 만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대목에선 헛웃음이

[안현실 칼럼] G7 국가로 가는 길

199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10년 안에 과학기술을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올리겠다.” 1990년 1월 10일 노태우 정부에서 나온 선언이다. G7 타깃은 과학기술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범부처 국책사업 ‘G7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소련 붕괴, 냉전체제 종식으로 군사력 대결이 경제력 경쟁으로 급속히 이동하자 선진국은 후발국의 기술추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을 치고 들어가던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었다.당시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의 9.8%, 일본의 12%, 프랑스의 38.1%로 평가받던 한국이 G7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외신을 타고 밖으로 전해졌다. 굳이 선진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프로젝트 명칭이 ‘선도기술개발사업(Highly Advanced National Project)’으로 바뀌었지만,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HAN(한) 프로젝트는 ‘기술의 한(恨)을 풀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때부터 한국의 비교대상국은 오로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였다.G7 프로젝트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10년 동안 이어졌다. 국책사업과 기술혁신 간 인과 관계 논란이 있지만, 이 기간 한국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이동통신 등 첨단산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도 크게 보면 G7 프로젝트 연장선상이었다.정부 여당은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G8 국가로 대접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안현실 칼럼] 새로운 100년 산업정책 기회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정책이 죽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은 그 신호탄이었다. 당시 하루가 다른 중국의 추격에 맞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절박성이 컸지만 탈(脫)원전 구호만 요란했다. 정통관료 출신 성윤모 장관이 등장했지만 부처 정체성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문승욱 장관은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다 죽어가던 산업정책을 일깨워준 건 엉뚱하게도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작한 소득주도성장과 환경·안전·노동 규제 등을 내세워 반(反)기업·산업으로 질주하던 정부로 하여금 위기감을 들게 했다. 정부는 외교정책 실패를 대일 감정에 편승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투자로 가렸지만,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집권여당은 한·일전 승리 운운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의 칼을 아직 빼지 않았다. 산업정책은 통상외교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전략게임으로 가고 있다. 대일 통상외교는 한국이 소·부·장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카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산업정책에 눈을 돌리게 한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다. 미·중이 블록화 경쟁으로 치달으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로벌 공급망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전략자산(choke point)’ 확보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장이냐, 미래 핵심 기술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후자일 수

[안현실 칼럼] 기술안보 시대, 한·일 관계 안 풀 건가

일본 경제의 몰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성장, 고령화와 막대한 재정적자가 부각되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선전하는 전자산업에서 일본의 쇠퇴가 강조된다. 음악·영화 등 한류와 대조되는 정체, 전자정부 등 정보기술(IT) 시스템의 후진성, 신산업이 안 보인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본의 위상 하락과 함께 말이다. 이것만 보면 일본은 끝난 것 같지만 다른 측면도 많다. 일본 기업의 활발한 해외 인수합병(M&...

[안현실 칼럼] '政經협력'으로 국가전략 다시 짜라

“‘정경분리’가 가능한가.” 한국의 전직 경제관료가 던진 물음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냉엄한 국제 정세를 보면 ‘정경분리’는 순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가했을 때 한국은 “안보를 경제와 연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통할 리 없었다. 공산주의 ...

[안현실 칼럼] EU 따라 AI 규제할까 겁난다

‘투명성’에도 적정 수준이란 게 있을 것이다. 규제당국이 모든 걸 낱낱이 까발리라는 식으로 강제하면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은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동화 평가가 가능해졌다. 금융거래 실적이 미흡한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방적 허용은 아니었다. 자동화 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및 이의 제기 등의 조항이 들어갔...

[안현실 칼럼] 한국 산업이 침탈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SNS에서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게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식재산권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전략산업에서 생태계와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

[안현실 칼럼] '디지털 敗戰' 자성하는 일본

벚꽃이 만발한 지금, 한국은 선거국면이다. 여·야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그다음은 내년 3월 대선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격돌이 예상된다. 이즈음 일본에서는 ‘디지털 패전(敗戰)’을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왜 일본은 디지털 정부에서 실패의 연속인가》(닛케이컴퓨터 간). 지난 20년간 매년 1조엔(약 11조원)을 퍼부었음에도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안현실 칼럼]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고생 많다. 잘 봤다. 고맙다.” ‘AI미래포럼’ 출범 기념 웨비나가 끝나자마자 눈길을 끄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3시간에 걸친 ‘AI(인공지능) 기술발전과 한국의 대응’을 끝까지 경청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올초 ‘올( all) 디지털’로 열린, 세계 전자업체가 다 모인다는 CES 2021을 분석한 ‘AI대학원장 9인과의 대화’도 챙겨봤다고 했다. 갤럭시S 신화 창시자 신종균 삼성전자 고문이었다.“5세대(5G) 통신이 어떻게 탄생한지 아나. 세계 통신사가 모이는 MWC에서 미국 버라이즌 최고경영자와 의기투합했다. 표준의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로 돌아오니 삼성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전문가를 찾았다. 산·학을 엮으니 작품이 나오더라.” “AI도 산·학이다. 끈질기게 해달라.”처음엔 ‘AI 100인회’였다.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처럼 100명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허브’급 전문가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운 좋게도 AI경제연구소 자문위원장인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 겸 KAIST 명예교수는 걸어다니는 클러스터였다. 수직 계보가 들어왔다. 한국공학한림원 포럼에서 딱 한 번 만난 하정우 네이버 AI랩 소장은 수평 계보를 지니고 있었다. 두 계보를 합치니 종(縱)·횡(橫)으로 연결된, 20대에서 70대까지 ‘전문가 지도’가 완성됐다.“이제 됐다” 싶었던 순간, ‘여성 전문가 절대 부족’이란 점을 깨닫게 해준 건 오혜연 KAIST 교수였다.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AI 100인회’는 처음부터 편향이었다. ‘AI미래포럼’으로 바꿨다. 릴레이 추천을 호소했다. 한국에 여성 AI전문가가

'AI미래포럼' 출범…산업 대변혁 이끈다

《가르시아의 밀서(密書)》. 피할 수 없는 미션이 던져질 때 스스로 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 《가르시아의 밀서》는 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을 소환할 필요도 없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정신’이 있었다. 소명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인공지능(AI)발(發) 산업혁명이 한국에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는 무엇인가.’ 오는 17일 대장정의 첫걸음을...

[안현실 칼럼]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균형 쪽으로 작동하고, 자원은 그 신호를 보고 이동할 뿐이다. 현실은 ‘동태적 불균형’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수요가 변해도 공급에 시차가 있는, 게다가 구조적인 장벽도 많은 노동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인재난이 연일 뉴스를 타고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자원이...

[안현실 칼럼] 정세균 총리는 아직도 부끄러운가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제도가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다. 특허만 해도 독점적 권리 부여를 통한 유인과 기술확산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용 극대화 사이에 생기는 긴장은 여전하다. 인력 이동의 자유와 지재권법, 지재권법과 경쟁법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지재권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그렇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안현실 칼럼] 인재 '유출국'과 '순환국'의 차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인재 유출국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재 유출이 더 심해질까? 아니면 새로운 반전이 올까? 또 한국은 인공지능(AI) 인재 쟁탈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란 용어는 1950년대 영국 과학기술자들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빠져나가자 영국왕립학회가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인재경쟁력을 따질 때 필수 지수가 됐다. 1960...

[안현실 칼럼] 챗봇 '이루다' 때문에 AI 때려잡자고?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을 만들려면 엔지니어가 기술적 능력과 윤리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AI의 부작용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국에 AI의 씨를 뿌린 개척자 김진형 KAIST 명예교수 겸 중앙대 석좌교수의 주장이다. 백번 공감이 간다. 윤리적 감수성을 키우려면 ‘교육’과 함께 ‘다양성...

코로나가 앞당긴 AI 혁명…이젠 '올 디지털' 시대

때로는 한 폭의 그림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담아낸다. 영국인이 사랑하는 화가 윌리엄 터너는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을 ‘전함 테메레르’로 표현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거대한 범선이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작은 증기선에 쓸쓸하게 끌려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의 도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lsquo...

AI 주도 '디지털 혁명'…5년 걸릴 변화 5개월이면 되는 세상

영국의 싱크탱크 ‘캐피털 이코노믹스’를 이끄는 로저 부틀은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경계론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AI·디지털 전환이 일자리를 없애고, 총수요를 줄이고,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란 주장만 해도 그렇다. ‘CES 2021’은 부틀이 지적한 것처럼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박하는 한 편의 드라마다. 기존 일자리가 진화할 수 ...

[안현실 칼럼] 정치가 속여도 기업은 달린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코로나19 경제 전망에 사용한 도구는 시나리오 기법이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공공 보건정책의 효과성(상·중·하)과 경제정책의 효과성(상·중·하)이란 두 축으로 만든 아홉 가지 시나리오다. 맥킨지는 전 세계 수천 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6주마다 조사를 반복했다. 6월 첫 조사 땐 바이러스가 통제되면서 강한 성장 반등과 회복을 보이는 시나리오와, 바...

'탄소중립' 찬성해도 '흑백영상 시대'로 갈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대통령 연설은 흑백영상으로 제공됐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으로 생중계됐다는 설명이다.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상태로 가자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제약조건은 다른 얘기다. 탄소중립에 찬성한다고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제공됐다는 흑백영상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연설을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에 대한 위로로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먼저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딜레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버티게 한 원동력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란 소리를 듣는 그 제조업이기 때문이다.이런 점만 떠올려도 한국은 더욱 지혜로운 접근, 더욱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모든 국가가 그런 목표를 공유한다고 해

[안현실 칼럼] 규제공화국의 완성판인가

화학·소재산업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줄 일도 없다. 이 산업에서 절대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관장하는 환경부다. 산업을 이해하는 규제라면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언어 소통에서부터 막힌다고 호소한다.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산업현장을 서류 위주 탁상행정의 획일적 잣대에 맞추라는, 그리고 책임은 모두 기업이 져...

'양날의 칼' AI 윤리와 규제 사이…"시동 꺼진 '타다'를 보라" [여기는 논설실]

인공지능(AI)이 윤리기준을 벗어나면 AI 탓인가? AI 개발자·기업 탓인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탓인가? AI 윤리기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AI 규제로 돌변해 AI 혁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시대 바람직한 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AI 윤리기준’을 내놨다. 이른바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는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이다. 3대 기본원칙은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이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할 10대 핵심요건으로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 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 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이 제시됐다.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요건을 제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AI·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한다.정부는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했다고 하지만, ‘자율’과 ‘법적 규제’간 경계가 모호해진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생명윤리와 바이오 혁신처럼 AI 윤리와 AI 혁신 간 긴장과 논쟁이 촉발될 공산이 크다. 국익 중시 분위기에서 AI 윤리기준에 대한

[안현실 칼럼]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최고권력 됐나

“원전 문제를, 지금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만,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발언을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으로 앞...

[안현실 칼럼] 바이드노믹스,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다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다. 61번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가면 어렵다는 게 ...

[안현실 칼럼]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다는 그들

“기업인들이 설령 나라 경제보다 자기 기업을 먼저 생각하더라도 결국 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진짜 애국자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얘기가 아니다. 2017년 주요 기업인들과의 호프미팅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업’과 ‘기업인’은 다르...

[안현실 칼럼] 재벌·노동개혁 같이 하자고?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기업인이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를 인용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그 법이 소유권·경영권을 위협한다면, 기업인이 슘페터가 강조한 기업가 정신으로 이윤을 많이 추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을 꺼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lsq...

美·中 충돌 속 日의 계산…韓 배제 노리나 [여기는 논설실]

지난달 27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1면에 나란히 실린 두 기사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하나는 미국 의회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투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틀의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미국 등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두 기사는 별개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먼저,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 기사엔 ‘중국의 부상에 대항&rsqu...

[안현실 칼럼] 야당도 경제단체도 다 죽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뭐라고 말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 같아 신물이 난다. 요즘 화나게 하는 것은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다. 여당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기라도 했다. 문제는 지난 총선공약과 반대로 가는 제1야당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을 내걸었다. 맨 ...

[안현실 칼럼] 한·미 동맹이 '기술동맹' 된다면

‘안보는 미국’보다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많다.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7년부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지만, 이게 경제의 전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리더십에서 중국을 압도한다는 점만 생각해도 그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가...

국가재정법을 맘대로 하고 싶다는 의원들 [여기는 논설실]

국회의원들이 국가재정법과 싸우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36건이다. 국가재정법 개정 의원 발의는 18대 144건, 19대 157건, 20대 187건이었다. 지금 추세대로면 21개 국회는 국가재정법 개정 의원 발의 건수에서 또 기록을 갈아치울 게 뻔하다. 의원들이 왜 국가재정법 개정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는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

[안현실 칼럼] 구글·넷플릭스가 무서워하는 것

“넷플릭스를 앞에 두고 우리끼리 왜 싸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에 맞서 국내 사업자 간 연합군 구축을 재촉하고 있다. 이른바 ‘K-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맹론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하기 전 국내 사업자들이 합병을 시도하고 콘텐츠 유료화 모델을 실험하려고 했을 땐 시큰둥하던 정부였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불허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누구도 못 믿겠다 [여기는 논설실]

2012년 9월이었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보고서가 뉴스를 탔다.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뢰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0년에 가면 국내 의사가 3만 4000명~16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의 연간 진료가능일수와 의료이용량 증가율 가정에 따른 작업부하량(work load) 분석에서도, ‘의사 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의료(의사) 수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