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현실 칼럼] '데이터 댐'만 만들면 뉴딜인가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은 대학과 컨설팅업체, 기업이 손잡은 ‘삼각편대의 진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대학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면, 컨설팅업체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여세를 몰아 신(新)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기업이 국경을 넘어 공략한다. ‘디지털 전환’이 좋은 사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

의료계, 파업 앞서 치열한 내부 토론부터 해보라 [여기는 논설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나타낸 기관은 의료기관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인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 언론사, 중앙부처, 시민단체, 군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교육기관을 앞선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행태가 뻔한 이익단체의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안현실 칼럼] 'K' 남발이 국익에 도움되는가

독점과 완전경쟁 중 어느 쪽이 연구개발(R&D)투자를 더 자극할까. 실증연구는 종종 과점 구도에서 치열한 R&D투자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역(逆)U자 커브’다. 과점 경쟁 구도와 한국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 확장을 연관지을 수 있는 사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가전만이 아니다. 반도체가 그렇고, 전기차배터리 바이오시밀러 등 새 먹거리 또한 그렇다. 네이버와 카카오 간 신사...

'수도 세종시' 후폭풍 상상 [여기는 논설실]

"국회부터 세종시로 내려가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세종시라는 어정쩡한 행정도시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을 바로 잡겠다며 이렇게 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권력을 틀어쥐고 인위적으로 나누는 사회주의식 균형발전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스스로 혁신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발전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도시 백지화 추진이 수포로 돌아간데서 볼 수 있듯...

[안현실 칼럼] 소·부·장, 착각부터 바로잡아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기술주기가 길고 암묵지(暗默知)가 많은 산업이다. 한국이 진입장벽이 높은 장수기술형 산업구조로 가려면 소·부·장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각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면할 난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생산을 한다고 끝이 아니다. 수요 대기...

기업 쪽엔 눈감은 '한국판 뉴딜' [여기는 논설실]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촉진.” 한국판 뉴딜이 밝힌 추진전략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신시장 창출·민간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제시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과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

[안현실 칼럼] 공정위는 벤처 훼방꾼인가

전 세계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한 검색엔진을 가진 나라는 미국을 빼곤 한국과 중국뿐이다.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은 중국 정부가 구글을 내쫓고 바이두를 키운 과정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정부도 잘 모르고 대기업도 잘 모르는 사이 벤처가 시장에서 일궈낸 빛나는 성과다. 미국이 주도하는 플랫폼마다 중국은 대항마를 키워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플랫폼 경제에 딴지를 거는 배경에 EU에는 대항마가 없어 플랫폼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美·日서 경보 울린 '中 기술 스파이', 한국은 더 위험하다 [여기는 논설실]

“일본에 있는 중국 스파이가 5만명에 이른다."일본 우익의 시각이 짙게 배어있는 ≪미·중 新냉전의 정체-탈(脫)중국으로 일본 재생≫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일본이 중국 스파이에 무방비 상태라는 주장이다. 관점의 편향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공작부 인력을 증원해 해외 공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눈길을 끈다. ‘스파이는 재해·재난을 틈타 도움의 손길로 다가온다’ ‘스파이는 손자병법을 그대로 따른다’ 등 공작의 수법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美 FBI, 2015년부터 中 ‘천인계획’ 수사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중국이 중국인과 화교·화인(華僑·華人)을 대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동을 건 국가계획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부터 천인계획에 선발된 인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FBI가 중국을 위해 일하는, 미국 국적을 가진 이공계 초(超)두뇌급 중국계 미국인들이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정치인, 군인, 관료, 기업인, 교수, 과학자 등에 중국이 벌이고 있는 공작에 주의할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1월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런 색출 말고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

코로나발(發) 대학 붕괴 시작됐다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발(發) 대학 붕괴 시작됐다 대학 붕괴가 생각보다 빨리 닥칠 조짐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다. 이 보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을 이미 통째로 바꾸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대학의 종말’이다. 앞서 대학의 종말을 말했던 미래학자들도 코로나19 발생이 예측의 현실화를 이렇게 앞당길 줄 몰랐을 것이다. ◇ “향후 10년간 대학 절반 사라질 것...

[안현실 칼럼] 기본소득 전제부터 틀렸다

현란한 아젠다 정치를 해도 전제가 틀리면 금방 들통나게 돼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논란이 그렇다. 재원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 검증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부터 문제다. 최근 기본소득에 불을 붙인 것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과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여기는 논설실] 기업은 유턴할 마음이 없다

또 싸움이 붙었다. 이번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을 두고서다. 수도권으로의 기업 유턴 지원은 국가 균형발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기업 유턴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유턴기업 ...

[안현실 칼럼] 상상력 없는 '문재인 뉴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에 주문했던 말이다. 베일을 벗은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걸맞은 것일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

대기업을 창업의 산실로…기업집단·CVC 규제 풀어라 [여기는 논설실]

“핀란드에서 대기업 노키아가 무너지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말은 마치 노키아라는 대기업의 존재가 창업을 막고 있었다는 듯이 들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을 대체적·적대적 관계로 보는 이 같은 시각은 과연 맞을까? 노키아가 부활을 위해 분투 중인 것과 노키아 출신이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적인 현상이 아니다.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면 스타트업 창업과 대체적·적대적 악순환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동반적 선순환 관계를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다. 창업의 90% 이상은 대학이나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창업의 95%가 기업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 재직 경험자의 창업이다.◇ 대기업 출신 벤처 창업자들벤처기업협회 임원사,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들여다보면 대기업  출신이 수두룩하다. 안건준 크루셜텍 대표이자 현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이재원 슈프리마 대표, 이세용 이랜텍 대표,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등은 삼성전자 출신이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대표는 삼성SDI, 김후식 뷰웍스 대표는 삼성테크윈 출신이다.고광일 고영테크놀로지 대표는 LG전자, 유태경 루멘스 대표는 LG종합기술원 출신이다. 김원남 탑엔지니어링 대표, 최원 어보브반도체 대표는 LG반도체 출신이다.벤처에서 출발해 대기업을 성장시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대우자동차 출신이고, 조송만 누리텔레콤 대표는 대우통신 출신이다.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이종진 코렌 대표, 민동욱 엠씨넥

[안현실 칼럼] 美·中 충돌, 한국에 시간 벌어줄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디언 래크먼은 저서 《아시아화(Easternization)》에서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투키디데스 함정’(기존 패권국과 신흥강국 간 파괴적 충돌) 개념을 끌어들인다.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가 향후 수십 년간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중 충...

원격의료 앞에서 솔직해져야 할 사람들 [여기는 논설실]

한국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3개 대학병원(서울·한림·경북)과 3개 보건의료원이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다. 이후 30여년간 한국에서는 본 사업 없이 시범 사업만 계속되고 있다. 한시적 허용은 두 번이다. 2015년 메르스 감염대응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건국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에 제한된 전화진료가 시행된 게 처음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현실 칼럼] '뉴딜'과 반대로 가야 한다

대공황이 ‘뉴딜(New Deal) 정책’에도 왜 그토록 오래갔는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돼 대공황이 더욱 깊어졌다는 경제사학자 로버트 힉스의 관찰은 지금도 되새겨볼 만하다. 당시 많은 기업인이 규제와 사회주의화를 방불케 하는 정책이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와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게 힉스의 주장이다. ‘체제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을 접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여기는 논설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음은?…화 부른 '망 중립성'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사용료 갈등은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은 구글일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통신사 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모호한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부터 문제였다.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4항 ‘차단 금지’와 5항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담긴 내용은 사뭇 혼란스럽다. 4항 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망 중립성이냐, 트래픽 관리냐  망 중립성의 핵심인 4항,5항부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6항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이르면 더욱 헷갈린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은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7항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코로나보다 무서운 '슈퍼 여당'의 공약 바이러스 [여기는 논설실]

각당의 공약은 총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진 탓인지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압승한 집권 여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이 갖는 무게감은 선거 전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脫)원전 정책처럼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지지했다는 이유로 총선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정책공약...

[안현실 칼럼] 혼돈의 시대, 애덤 스미스가 떠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충격과 미래 변화를 점치는 시나리오들이 쏟아지고 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고립주의로 가고 세계화에도 종지부가 찍힐 것처럼 예측한다. 과연 그럴까? 위기가 오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 코로나19 앞에서 드러난 각국의 민낯이 그렇다.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자국 중심의 평가가 난무한다.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질서와...

가정(假定)이 다 깨졌다…경제정책 싹 바꿔라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했다. 2016년 성장률 2.9%보다 0.3%포인트 높았다. 현 정부는 의기양양했다. 이게 결국 독(毒)이 되고 말았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과 정책 집행이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친(親)노동, 탈(脫)원전 등. 2018년 성장률은 2.7%로 내려갔다. 경제가 골병들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지만 현 정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미·중 충돌이 더해졌고, 재정 총동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장률은 2.0%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미끄러질 판이다. 현 정부가 성장률이 이 정도로 추락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설익은 공약과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현 정부는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약과 정책의 전제로 삼은 ‘결정적 가정’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지만 실은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분배정책이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한 것이다. 경제는 ‘가정의 학문’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모델은 이런저런 가정을 도입해 ‘If’와 ‘Then’의 논리적 구성을 취한다. 워낙 가정이 넘치다 보니 경제학계 내부에서도 종종 가정이 현실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누군가 가정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어떤 이론이 맞아떨어진다면 가정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문제가 안된다고

[안현실 칼럼] 정치가 과학 묵살하면 재앙 온다

“중국 공산당이 전문가 말을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정치 참모와 보건 전문가 간 갈등이 심각하다.” “일본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연기되자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과학자와 보건 전문가들이 보낸 신호를 빨리 받아들였다.” &...

[여기는 논설실] 경제학자 너무 믿지마라…예측은 자기 책임

코로나19, 전례없는 위기, 급기야 ‘대공황’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경제 비관론과 낙관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참 편하다는 생각도 든다. 골치 아픈 일이 터지면 일단 ‘외생변수’로 돌리고 본다. 코로나19 사태도 전례없는 ‘경제 외적(外的) 충격’으로 규정해버린다. 과연 그런가? 감염병은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

[안현실 칼럼] 'AI 수학' 대신 '꼼수 수학'에 빠진 정치

올해 대학입시에 나올 문제 하나는 벌써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이다. 수학 아니면 사회탐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앞으로 ‘정치 공학’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잡한 선거 산식과 경우의 수를 따지는 ‘정치 수학’이 들어설 수도 있겠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위성...

[여기는 논설실] 두산중공업 위기는 '탈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는 산업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사고 영화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 영화를 봤더라면...” 미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나 우선순위와 관련해 고정관념, 편견 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인식을 갈라놨을까? 두산중공업이 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에 ...

[여기는 논설실] '유능한 정부' 되고 싶은가…불통·먹통부터 걷어내야

“정치적 정당성은 대표성을 창출하는 선거 시스템보다 정부의 질(質)에 달렸다.” 정치학자 보 로스슈타인이 쓴 ‘정치적 정당성의 창출: 선거 민주주의 대(對) 정부의 질’ 논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선거 민주주의의 확립이 정치적 정당성을 창출하는 열쇠라고 하지만, 실제 정치적 정당성은 정치체제의 투입 측면이 아니라 산출(성과라고 해도 될 듯) 측면에 의해 창출·유지·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다. 선거 민주주의가 이미 확립된 나라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정부인지 무능한 정부인지 그  진면목은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기관리 능력이야말로 정부의 유·무능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을 ‘불통’이라고 비판했던 지금 정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몇 일 전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과연 얼마나 절박한 문제로 인식했느냐”며 관련 부처를 질타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을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말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전개를 보면서 왜 처음부터 이러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발생시 위기 소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국민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귀담아 듣고 제대

[안현실 칼럼] 코로나가 흔든 '규제 대못' 뽑아라

신기술이 자리를 잡으려면 과학자와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 가트너가 개발한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신기술이 나타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사회적 기대는 급격히 상승한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일정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 후 신기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여기는 논설실] 복잡계로 본 감염병 경제학…'한 방에 훅 간다'

‘보이지 않는 폭발물을 찾아라.’ 경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를 폭발물이 도처에 널렸다. 어디선가 폭발물이 터지면 장밋빛 전망이 한 순간 잿빛으로 돌변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감염병 유행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전망을 내놓은 것은 ‘2018 세계경제 대전망’에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서부 아프리카 에볼라, 남미의 지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경우처럼 감염...

[안현실 칼럼] 법조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비즈니스 천국’을 꿈꿨던 미국의 건국자들은 의회를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쉬고 싶은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 했다. 경제활동에 종사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하원 의원이 되고 임기를 다하면 다시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델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사업과 혁신을 이해해야 진짜 비즈니스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는 《대번영의 조건》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

[여기는 논설실] '타다'가 유죄인가…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법과 혁신의 갈등 자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늘 있어 왔다.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갈등이 더욱 빈발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법과 혁신 간 갈등의 역사가 던지는 교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신산업의 등장에 법이 전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 돼야 하는 이유다. ‘타다’로 면허 없이 택시운송사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의 논리가 괴이하다. 불법적 운영으로 승객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데 무슨 실증적·과학적 근거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타다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상 누가 뭐래도 합법인 ‘기사 딸린 렌트카’로부터 진화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느 디지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앱(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상호 작용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을 뿐이다. 시장은 보다 투명해지고 더 많은 공급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경쟁할 수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타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최종 서비스의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세세한 기술과 계약, 공급 방식의 차이까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법이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에는 다른 시장 또는 서비스였지

[안현실 칼럼] 절제된 검찰권? 경제 살리는 데 써 봐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지만 돌아가는 정황은 절제된 검찰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국민조차 절제된 검찰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정권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직권남용죄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