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12일 발표했다. 한전은 이날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5개년 20조1000억원)에 5조6000억원을 더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수도권 대표자산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 또는 ‘제안공모’ 등 매각방식을 도입해 매각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한전 아트센터 및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한전은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3직급 직원은 임금 인상분의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경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 반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노동조합원인 일반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날 한전은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집권 2년째를 맞아 한전 등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교체하며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출연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12년간 1조원 투자를 약정한 것을 삭감·이월·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철학에 안 맞는 부분은 장관이 지적도 하고 좀 고쳐야 하지 않냐”며 “지난 2년간 (한전공대) 입학식에만 1억7000만원을 썼고 국민 세금으로 교수 봉급을 다른 학교보다 두 배 이상 줘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한전은 2021년 5조8400억원, 지난해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정부 때 이뤄진 투자 약정에 따라 2020~2022년 총 1724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 한다. 2025년 완공까지 추가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 유권자를 겨냥해 한전공대 건립을 약속했고 정권 교체 직전인 3월 완공이 덜 된 상태에서 개교했다. 이 과정에서 건립 타당성 논란과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설립된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1일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전은 당정 요구에 따라 12일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한전공대 출연 문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전, 1조원가량 출연해야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2020년 600억원, 2021년 413억원, 지난해 711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다. 올해도 1588억원을 내놔야 한다. 출연금은 학교 건물 건설과 운영비로 쓰인다. 한전공대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 수천억원대 자금이 필요한데, 이때도 한전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이 중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한전이 한전공대에 막대한 돈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장관이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한전공대 출연금 삭감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한전공대에 자금을 출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각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을 이월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출연금이 삭감된 적이 있다. 지난해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이 계획한 210억원의 출연금이 56억원으로 깎였다. 이 회사의 임승태·조일현 이사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현재 재무상황에서는 한전공대 출연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출연금이 삭감되거나 사라지면 한전공대 운영도
11일 열릴 예정이던 전기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하루 전인 10일 전격 취소됐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당정협의회를 거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또 미뤄지면서 한국전력 적자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를 열어도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산업부와 한전 등은 올해 전체적으로 ㎾h당 56.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에는 13.1원이 인상됐다. 1분기 인상폭의 절반가량인 7원으로는 한전 적자와 전력 인프라 투자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을 들어 인상폭을 축소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또 미뤄지면서 한전의 적자 상황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한전은 각각 5조8000억원, 32조655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투자 재원은 한전채를 찍어 메워야 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폭과 더불어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당정협의회가 미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책임을 물어 정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정 사장의 거취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중 32.4%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활용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을 줬다. 90점은 17.1%였고, 80점과 70점은 각각 18%, 5.4%였다. 절반 이상(67.5%)이 원전 정책에 대해 80점 이상의 호평을 했다. ‘탈(脫) 탈원전’ 정책 속도에 관해서도 44.7%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줬다. 전문가의 43.2%는 현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3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0.8%였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전력 인프라 부실화 우려에도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중 49.1%는 정부가 가져야 할 전기·가스요금 원칙에 대해 ‘상당폭 인상하되 물가·저소득층 등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료비를 기준으로 필요하면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19.6%였다. 약 70%의 전문가는 에너지 요금을 상당폭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소폭 인상은 29.5%였고, 동결은 1.8%에 그쳤다. 탄소중립 속도 조절 정책에 대해 70점 이상을 준 전문가는 62.5%였다. 다만 탄소중립 정책 현실화의 속도와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을 뜻하는 50점을 준 전문가가 25.9%로 가장 많았다. 정책 자체는 적절하지만 속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한국전력이 2036년까지 국내 송·변전 설비 투자에 56조원이 필요하다고 8일 발표했다. 이날 확정한 ‘10차 송·변전 설비계획(2022~2036년)’에서다.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년째 대규모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투자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확정한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한전의 송·변전 설비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총 56조5150억원에 달한다. 2년 전 발표한 9차 송·변전 계획(2020~2034년)의 필요 금액(29조원)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이유로 전력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영향이 크다. 문제는 적자투성이인 한전의 투자 여력이다. 송·변전 설비 투자는 100% 한전이 감당해야 하는데 한전은 2021년 5조8400억원, 2022년 32조65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제때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의 설비 투자 여력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은 물론 일반 가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제때 못 올리면 전력망 투자도 멈출 판한전이 발표한 총 56조원가량의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에는 호남지역의 태양광·풍력발전소와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서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수도권에 직접 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변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남의 남는 전력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한전이 찾은 고육책이다. 한전의 투자계획엔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에 증설하는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
[한경ESG] ESG NOW 중장비와 트럭은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디젤엔진이 대부분인 데다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비와 트럭에도 전기화·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심지는 볼보트럭, 스카니아, 아트라스콥코 등 글로벌 선두권 트럭·중장비 회사를 보유한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산업국가지만 ‘말뫼의 눈물’로 대표되는 하락기 이후 최근 ‘친환경 제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스웨덴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86% 성장하는 동안 탄소배출은 29% 줄인 국가다. 녹색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에너지 집약적이고 탄소 의존적인 산업을 줄이려는 노력이 빛을 발해왔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1991년)로 탄소세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 부문 1위에 올랐다. ‘환경파괴’ 오명 광산업도 전동화 글로벌 광산업체 글렌코어가 운영하는 서호주 구리광산에서는 14톤 로더(장비 전면에 대형 삽이 달린 장비)가 부지런히 채굴한 광물을 퍼올린다. 하지만 이 로더는 탄소와 소음이 없다. 전기 배터리가 100%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이 전기 광산 장비가 탄생한 곳은 다름 아닌 스웨덴이다. 스웨덴 기업 에피록이 디젤엔진이 지배하던 광산 장비를 최초로 전기화했다. 본래 광산업은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업이지만 드릴, 로더, 트럭 등 주요 광산 장비를 전기화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피록이 배터리 광산 장비를 테스트한 결과 기존 디젤 제품에 비해 연료 비용이 8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26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액이 줄었지만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탓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다만 적자 폭은 올 들어 매월 줄어드는 추세로,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4.2% 감소한 496억1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3300만달러였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1%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올 1월 -44.5%, 2월 -42.5%에서 3월 -34.5%로 호전됐지만 지난달 다시 -40%대를 기록했다. D램 등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탓이다. D램 고정가격은 지난해 4분기 2.21달러에서 올 1분기 1.8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5달러로 더 하락했다. 15대 주요 품목 중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뿐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4월 역대 최고치인 6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16억2000만달러) 또한 컨테이너선 수출 확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26.5% 쪼그라든 95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수출도 83억달러로 26.3% 감소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이 여전히 위축돼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악영향을 받은 탓이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부문 호조에 힘입어 60억9000만달러로 9.9% 증가했다. 4월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할 때 남아도는 전기를 쓰면 돈을 주는 ‘전기 사용 인센티브’ 제도를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전사들에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태양광, 풍력 등 날씨과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 설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력망이 불안정해지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요를 무시한 채 신재생 설비를 너무 빨리 늘리는 바람에 빚어진 ‘촌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 전기’ 쓰면 요금 보상전력거래소는 지난 25일 ‘플러스DR(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제도를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력사업자 등에 공지했다. 오는 6월 전에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러스DR은 신재생 발전량이 과도하게 많아질 때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사전 등록한 전기 수요자에게 신재생 발전이 과도해 출력제어(강제 발전 중단)가 우려되는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전기 수요자들이 실제 전기 사용을 늘리면 해당 시간 전기료를 약 70%까지 되돌려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서다. 전력망은 늘 일정한 전압이 유지돼야 한다. 전기가 부족할 때뿐 아니라 갑자기 발전량이 늘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계절이나 날씨, 낮밤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 설비가 급격히 늘면서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발전설비 중 신재생 비중은 2012년 말만 해도 5.0%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론 20.7%로 높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확대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에 낸 체코 원전 수출 신고서가 반려된 데 이어 협력의향서(LOI)까지 체결한 폴란드 원전 수출 프로젝트마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지난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수원과의 합의 가능성에는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쪽에서 분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을 짓기 위한 LOI를 체결했지만 아직 본계약은 맺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설계 기술에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이 임의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폴란드까지 번진 '원전갈등' 불씨…韓·美, 협상 가능성은 열어놔패
![[단독] 美 웨스팅하우스 CEO "韓, 폴란드 원전 못 지을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K.33089966.3.jpg)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2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분쟁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담기지 않아 아쉬움도 남겼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동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핵심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공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양국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금번 양국 SMR 및 원전연료 관련 기업들간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연료 안전망 강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관련 업체와 기관이 손잡고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계획이다. SMR뿐 아니라 배터리·바이오·로봇·수소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기술동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한·미 양국이 총 23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배터리·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0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13건을 체결했다. 원전 분야에서만 4건의 MOU가 이어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뉴스케일과 SMR 수출과 보급을 위한 MOU를 맺었다. SK㈜와 SK이노베이션, 한국수력원자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테라파워와 SMR 건설·운영·관리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미국 원전 연료업체 센트러스와 원전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홀텍과 SMR 사업 확대, 해체·사용후핵연료 저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미국배터리협회는 연구개발(R&D)과 표준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국 바이오협회는 R&D·공급망 구축 MOU를 맺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미 양국 동맹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첨단기술·에너지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미국 반도체 기업(AMAT) 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가 결정된 상태”라며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의 분명한 사례”라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만큼 미국 또한 한국에 첨단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한국에 3D(3차원)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 또한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등 미국 원천기술을 받아들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원천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동맹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안보를 화두로 전면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 한·미 첨단기술동맹은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경제영토를 넓힌 개념이었다면 IPEF는 그 위에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이 지나다니는 고속철도망(공급망)을 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중국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대중 통상 관계는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하다”며 “한·중 간 통상 관계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미국 반도체 기업(AMAT) 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가 결정됐다”며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의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하는 만큼 미국 또한 한국에 첨단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한국에 3D(3차원)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위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 또한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등 미국 원천기술을 받아들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한국 산업의 성장성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의 제조 역량과 미국의 원천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제동맹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안보를 화두로 전면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첨단기술동맹은 새로운 국면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물의 특정국 편재성,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돼 한국 또한 광물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업 전문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차전지 원료 광물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선정된 33종 핵심광물 중 첨단산업(전기차·2차전지·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광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광해광업공단은 세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핵심 광물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산재된 광산자료 제공으로 민간기업은 유효한 투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은 전 세계 핵심광물 광산 현황과 정보 파악을 위한 광산지도를 개발한다. 전 주기 밸류체인별 원자재 흐름과 교역 정보가 제공된 수급지도 개발·제공을 통해 세계 공급망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초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가 이달 8일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이 늦어지면서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 수는 총 10기다. 고리 2~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설계수명 40년짜리 가압경수로가 7기이고 월성 2~4호기 등 설계수명 30년짜리 가압중수로가 3기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8450㎿에 해당하는 설비다.올해부터 기존 원전의 일부가 일시 정지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에너지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바로 들어갈 계획이지만, 연장 승인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운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수원은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본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9월, 2025년 8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3~4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보고서도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도 준비 중이다.정부와 원자력발전 업계는 설계수명 만료 원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안전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조속히 계속운전에 나설 계획이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정성평가(PSR)에 미국, 러시아의 운영허가 갱신 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를 추가 적용해 해외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가 목표로 내건 ‘수출 플러스’(전년 대비 수출 증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839억1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258억5000만달러) 감소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진흥책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해외 수주 지원, 녹색산업 해외 진출, 수출현장 애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해 녹색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올 3분기 서울에서 열고 수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오는 10월께 중남미 현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시티 등의 협력을 위한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공급이 달리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 늘리기에 나섰고 조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시장 수출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박한신 기자
한국전력이 20조원 이상의 자구 계획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직원 인건비 감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구안을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21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국민의힘과 자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추진하던 한전 14조원, 자회사 6조원 마련안에 인건비 절감 등 새로운 자구안을 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면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등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에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에 추가할 주요 내용은 인건비 감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원과 간부급 직원이 대상인 성과급 반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장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은 올해 급여 인상분(1.6%)을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자구안 발표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달 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안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與 "방만경영" 질책 하루 만에…"한전공대 출연금 감사도 협조"한국전력이 21일 임금 인상분 반납 등 인건비 감축안을 마련한 것은 전날 나온 여당의 강한 질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2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반도체급으로 발돋움한 2차전지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100년 만에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배터리 산업은 중국 일본 유럽 등이 치열하게 다투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정부가 20일 전고체 전지 개발 등에 2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한 것도 배터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미래 배터리 기술 선점 총력이번 발표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부터 셀, 폐배터리까지 전체 밸류체인과 삼원계, 리튬인산철(LFP), 전고체 등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전략이 폭넓게 담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를 위해 미래 배터리 기술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도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을 합쳐 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수명도 길어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전고체 기술을 선점하면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도 글로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전고체 전지 시제품 라인을 국내에 구축하는 등 한국 공장을 ‘마더팩토리’(제품 개발·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로 삼고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기존 원통형보다 용량과 출력을 개선한 차세대 ‘468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성장 잠재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특히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부원장은 “대기업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확대하는 것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 실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창업 초기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부원장은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인력 유입을 늘려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는 동시에 무역, 서비스, 외환거래, 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비자·국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 시) 기본적으론 제조업(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업과 내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 참석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지역에선 초광
에너지 가격 위기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4일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데 이어 지자체들과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대규모 무역적자, 고물가, 환율 등 여전히 국내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에너지 소비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213만3000toe로 2021년 216만5000toe에서 1.5%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 원단위도 2021년에는 1.3% 악화됐지만 지난해 전년대비 2.5% 개선되며 반전을 이뤘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중앙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결국 현장에 확산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전국 지역단위 확산, 산업단지와 농어촌 등 지역에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해 고작 ‘23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향후 영업이익을 기록해도 약 15조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최근 2년 간 4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가 확실시 되면서 깎아줘야 할 법인세(한전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15조원에 가까워져서다. ‘전기료 포퓰리즘’이 세수 부족 현상과 한전 부실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지난해 회계 기준 법인세를 230만원 납부했다. 지난해 무려 32조65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마이너스’지만 야산의 땅을 매각한 데 따른 세금이 법인세로 잡히면서 23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에도 5조84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작년 또한 법인세를 거의 내지 못했다. 자산 매각 등에 따라 약 1억3000만원을 납부했을 뿐이다. 한전은 최근 2년 간 배당액도 ‘0’원이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매출 7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의 법인세가 230만원이라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말했다.약 5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2017년 한전은 406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도 507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세수에 적지 않은 공을 세우던 한전이었지만 최근엔 법인세와 배당액을 사실상 한푼도 내지 못하는 기업으로 전락하며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향후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이 영업이익을 기록해도 최소 15조원의 법인세를 내지
![[단독] 법인세 고작 '230만원' 낸 한전…향후 15조 안 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89065.3.jpg)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대 규모 과징금은 가격을 담합한 SK가스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2010년 부과된 6690억원이었다. 다음은 5개 정유사가 거래처(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011년 부과된 4326억원이다. 같은 해 16개 생명보험사업자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63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기도 했다.퀄컴은 2009년에도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와 관계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부 회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그룹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다.박한신 기자
에너지 공기업을 축소·개편해 비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근거해 조정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무경·김한정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가 12일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발전 부문에서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을 2~3개로 재편하거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원전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력 판매 부문에서는 신규 진입한 판매사들과 한전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발전과 판매부문 통합을 허용해야 하고 송전부문과 판매부분이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유 교수는 천연가스산업 구조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직도입사의 천연가스 재판매를 불허하는 규정을 폐지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판매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또 가스공사가 독점 소유·운영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분리 운영해 배관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가스 직수입 사업자에게 가스공사처럼 비축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송형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은 "에너지 자원배분을 경쟁시장 원리에 맡겨 에너지의 시장가격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요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경쟁 제한 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해도 군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사청이 두 회사 합병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공정위는 그동안 한화의 무기체계 사업과 대우조선의 군함 건조 부문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병 승인을 늦춰왔다. 한화가 무기체계 정보를 대우조선에만 제공하거나 무기를 경쟁사에 더 비싸게 팔아 대우조선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화 측은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인 시장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반박해왔다.지난 3일만 해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의견이 공정위에 6일 전해졌고, 이후 내부적으로 처리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르면 11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안건을 전원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기업결합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분위기가 며칠 새 급격히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고리2호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지만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지난 8일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40년)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아직 가동이 중단될 시점이 아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제때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4년이 소요된다.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결국 가동이 중지됐다.고리2호기 가동이 영구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들어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다만 한수원 계획대로 재가동된다 해도 최소 2년 2개월은 중단이 불가피하다.지금까지 고리2호기는 330만 여 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9만5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했다. 고리2호기가 가동된 약 40년 간 한수원은 3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
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투자를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보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개발(R&D)에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북미 투자 확대가 필요해진 배터리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도 모색한다. 중국 배터리업계가 주력하는 LFP 배터리는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성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술 발전과 가격경쟁력 덕분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 개발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신규 R&D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소재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박한신 기자
울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과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내에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포화하고 있는 기존 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올해 두 번째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와 인허가, 건설에는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한빛·한울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해 고리원전 부지 내 지상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한수원은 이번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용량 또한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보관시설이 아니라는 얘기다. 원전 인근 주민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건식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영구 고준위 방폐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아직 후보지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부 수조(습식저장시설)에 담겨 있는데, 저장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수원은 임시방편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
한국형 원전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입찰을 위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수원과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체코는 물론 다른 원전 수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낸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했다.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 연방 규정 때문이다.그러나 에너지부는 올 1월 한수원에 “해당 규정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에너지부에 신고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는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수원은 신고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미 에너지부는 ‘수출통제 규정 절차상 해당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코 원전 입찰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 원전 기업 간 지식재산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한국의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정부가 전기료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요금 인상이 늦어질수록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이 고착화하고, 한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전력도매가 상한제를 통해 한전 부담을 민간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전기료 인상 보류 압력이 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에너지요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기존에 공개된 박 차관 일정에는 없었다가 돌연 외부에 공지된 내용인 데다, 시기도 5일에서 6일로 갑자기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기료와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료 인상 논의가 전격 보류된 이후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들과 지난 2일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회의 시작 불과 50분 전인 2일 오후 1시10분께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소를 공지했다. 석연치 않은 취소에 여당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당정 간 난맥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을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억누르면서 소비자의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에너지 수입이 다시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저렴한 요금은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에너지공기업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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