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오는 28일 작년 연간 및 4분기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온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1분기 0.81명, 2·3분기 각각 0.7명을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적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4분기엔 0.6명대로 쪼그라들었을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거론된 방안으로는 기업가치 개선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과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29일에는 통계청이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작년 4분기 결과가 나온다. 작년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0.2% 증가하면서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4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을 모은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1월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4.82%(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5.04%)보다 0.22%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를 기록하며 2022년 7월 이
![[월요전망대]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추락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27489712.3.jpg)
한국과 미국의 대표 원전기업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가 원천기술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원전 수출 경쟁에서 함께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WNISR)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8기 중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원전은 43기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 중 러시아 비중이 41.4%(24기)로 가장 높았다. 2위 중국은 19기로 32.8%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이 19기 전체를 자국에 공급하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의 자국 비중은 20.8%(5기)에 그쳤다. 러시아는 나머지 19기 원전을 중국(4), 인도(4), 튀르키예(4), 이집트(3), 방글라데시(2), 슬로바키아(1) 등에 수출했다.서방 원전 국가의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기, 국내에서 3기를 짓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 1기, 영국에 2기를 건설 중이다. 미국은 자국에서만 1기를 짓고 있다. 서방의 원전 강국인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을 합쳐도 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이다.글로벌 원전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원전이 무탄소에너지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다 기존 원전은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7월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07기 중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은 265기(65.1%)에 달한다. 원전업계는 설비 현대화 수요와 신규 건설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서 건설을 고려 중인 원전은 100기에 이른다.원전 발주국들은 한·미 원전 기업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예상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은 있지만 시공능력이 떨어
“한국 원전은 무조건 유럽에서 나가라던 웨스팅하우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수주전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 원전업계에서 나온 희망 섞인 분석이다. 이날 체코 정부는 1기 규모였던 원전 건설계획을 4기로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전격 탈락시켰다. 준공 시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체코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직접적인 이유다.원전 1기의 프로젝트 규모는 약 9조원, 4기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갑자기 세 배 이상으로 판이 커진 시장에서 강력한 후보이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을 구경만 하게 된 것이다. 원전업계에서 ‘플랜B’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웨스팅하우스가 오는 4월 중순 재입찰 전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수원, ‘기술독립’ 입증 가능할까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둘러싼 지재권 소송을 치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전 수출 움직임을 인지하자마자 “한국 원자로의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막아달라”며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2000년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에서 파생한 기술인 만큼 제3국 수출 땐 미국 연방규정 810절(수출통제 규정)에 의해 미국 에너지부(DOE)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수원은 APR1400이 기술적으로 독립된 원전이라고 반박하지만 문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관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주무부처 차관이 공개적으로 플랫폼법 제정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정 본부장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의 정책을 문제삼은 순위는 10위 정도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 정책을 문제삼은 피소 건수는 중국 다음이 한국"이라며 "국내 정치적 이슈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다.이어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
윤석열 정부가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곳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갈려 서로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도체 공장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다. 삼성전자의 국내 전력 사용량은 18.41테라와트시(TWh)로 단연 1위였다. 2위 또한 SK하이닉스로 9.21TWh를 썼다. 철강사가 전기를 많이 쓴다지만 현대제철이 7.04TWh로 3위에 그쳤다.반도체 클러스터에 팹(반도체 공장)이 늘어날수록 전력공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전기를 공급하느냐다.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이 '대세'가 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도 없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 요구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100은 기업이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쿠폰처럼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더라도 RE100을 이행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기업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채우는 중이다.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만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24/7 CFE' 캠페인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특별대담에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업 역시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하고 만약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중소기업에 2년 정도)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며 “유예를 좀 두고 (처벌 강화와 사고 감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놓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업계와 미국 재계가 법안 제정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를 제외한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플랫폼법 제정과 이후 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쟁당국 자의적 규제 우려”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설 연휴 이전 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방식 등을 놓고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플랫폼법의 핵심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다.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플랫폼법을 정면 비판했다. 입법처는 먼저 규제 대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을 꼬집었다. 보고서를 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을 사전 지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규
이번주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지난해 경상수지, 현시점 경제동향을 알 수 있는 발표가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가늠해볼 수 있다. 매년 6월과 11월 전 세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OECD는 2월(또는 3월), 9월엔 주요 20개국(G20)의 중간 전망치를 내놓는다.지난해 11월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중국 경제 회복세를 이유로 작년 9월 2.1%에서 0.2%포인트 상향했다. 최근 한국의 대중·반도체 수출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가 2월엔 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올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흐름도 눈높이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달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3%로 제시하며 지난해 10월 내놓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바 있다.한국은행은 오는 7일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작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274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한은의 작년 연간 흑자 추정치인 300억달러와는 약 25억달러 차이다. 한은은 12월 4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작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도 발표한다. KDI는 1월 경제동향에서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발표에서도 상품 소비 부진 진단이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작년 나라 살림 실적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 유례없는 ‘세수 펑
기업을 괴롭히는 건 ‘늘어지는 재판’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의 CJ올리브영 조사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며 CJ올리브영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를 걸어 조사에 들어갔다.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정될 경우 CJ올리브영은 1년치 영업이익(2022년 2714억원)의 두 배가 넘는 최대 6000억원을 내야 하는 터였다. 주요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CJ의 투자의견 등급을 낮출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공정위 조사에 CJ올리브영이 ‘총력 대응’한 건 당연한 수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로펌도 동원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1년6개월 넘게 계속된 탓에 기업 이미지 실추와 사업 위축은 막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결국 작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18억9600만원만 매겼다.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며 2021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사건은 조사 기간만 934일에 달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소 제기 2년 만인 작년 10월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수치로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조사와 의결을 합쳐 평균 605일이었다. 2017년 419일에 비해 186일(44.4%)이나 늘었다.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2022년 기준 147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컨슈머워치가 31일 연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정책토론회'에서다.이 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나아가 쿠팡·네이버·카카오를 규제할 때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네이버 음식점 예약 할인 쿠폰,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연계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법은 부당규제를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를 소비자 보호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라고 언어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며 “(오히려)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협하는 공정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력 평가·위법성 판단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규제하겠다는 유례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우리나라는 플랫폼 쏠림이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많기에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가설일 뿐”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법은 경쟁 강화 정책이 아닌, 공정위의 규제권한 강화 방안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사전규제법에 대해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가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이 미국 기업들을 사전 지정·규제해 기존에 합의한 무역질서를 위반한다는 주장으로,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향후 통상·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공식성명을 내고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적한 규제는 한국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다. 이 법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가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과 구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사전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미 상의는 “해당 법안과 비슷한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며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전규제가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오히려 짓밟고 건전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플랫폼 사전규제법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미 상의는 한국 공정위가 비밀리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와 경제계 등 이해 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상의는 성명에서 &
산업부문의 무탄소전원 확대 전략을 이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이 성과를 내고 있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가가 원전을 무탄소전원으로 인정하는 CFE를 지지했고, 세계적으로 원전·수소 등을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LG화학·한화솔루션 등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기업 2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이 회장은 “지난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또한,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
한국은행이 16일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입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각각 4.1%, 3.2% 하락했다.그러나 12월은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이 변수다.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 지지를 위해 수에즈 운하의 관문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작년 11월 말부터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임은 지난달 1일 1FEU(12m 길이 컨테이너 1개) 기준 1305달러였지만 지난달 28일엔 2495달러로 91.2% 뛰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달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17일에는 중국의 작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발표된다. 중국 내에서는 작년 연간 성장률이 목표치인 5.0%를 달성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GDP 증가율을 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2%, 세계은행(WB)은 5.1%로 전망했다.미국 주택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12월치도 18일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꺾이면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0월 대비 14.8% 증가한 연 환산 156만 채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0.9% 감소)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신규 주택 착공으로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해볼 만하다.올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를 엿볼 수 있는 TSMC의 작년 4분기 실적도 이날 발표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월요전망대] 홍해 물류난에 운임 폭등…수출입 물가에 영향 미쳤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27489712.3.jpg)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안 내용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고 공정위에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한 관계부처 관료는 10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는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른바 ‘독과점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초유의 사전규제 법안이기도 하다.그런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업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식화된 이후 공정위 행보는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다. 이해 관계자들이 법안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패싱’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이 법이 도입되면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에도 규제가 적용돼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통상 담당 부처에는 아직까지 법안 문구가 단 한 글자도 공유되지 않았다. 부처들 사이에선 “공정위에서 워낙 정보를 가리고 있어 혹시 국회 쪽에선 뭔가 들을 수 있을지 수소문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국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민주당의 입법과제였던 법안을 추진하는 데도 여당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감추면서 설명을 들어달라고 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플랫폼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플랫폼업계는 공정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2008년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15년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한·GCC FT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가 각국의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철폐한다. GCC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 동맹 형태의 경제 협력체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1026억달러(약 132조원)에 달한다. 韓 90%·GCC 76% 관세 철폐걸프협력회의(GCC)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붙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5~20년), 자동차 부품(10~20년), 기계류(즉시~20년), 무기류(즉시~20년) 등 상품에 부과하던 5% 관세가 최장 20년에 걸쳐 철폐된다.특히 무기류는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장갑차 등 대부분 제품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중동 지역은 방산 수요가 매우 큰 주요 무기 시장이다. 세계 무기 수입액 상위 2위국은 사우디아라비아, 3위는 카타르다. 이번 한국·GCC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K방산’ 중동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 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과 GCC 국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한신 기자
경쟁사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맺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 경쟁촉진·상생 재원을 마련하는 안도 담겨 있었다.공정위는 신속 조치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콜 차단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가볍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박한신 기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화(electrification),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에너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한국 역시 전기화와 반도체·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주요 현장을 방문할 만큼 전력망 적기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당시 김 사장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력망인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한전도 과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사업을 강구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한전의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복잡하게 얽힌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건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시행자(한전)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가처럼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최근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 같은 인식에서 등장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확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그동안 한국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공정위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규제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각종 사업을 금지시키는 만큼 공정위가 정하는 규제의 커트라인 이상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의 네이버와 네이버페이의 시너지 등 각종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반칙 사례'로 카카오T 콜을 우티 가맹택시에 주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외국 플랫폼 기업만 반사이익…국가 손실로 이어질 것”21일 주요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어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에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
정부가 수소 핵심 기술과 관련한 개발·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20곳을 육성하고, 수소전기차 30만 대를 보급한다.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 수소경제위 민간위원들도 참석했다.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기준을 4㎏ 이하로 설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수소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주요국은 청정수소 관련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등 핵심 수소기술에 세액공제를 최대 50%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또 수전해, 수소터빈 등 10대 전략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을 지난해 말 40%에서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 관련 글로벌 기업도 20곳(작년 말 2곳)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신규 예산을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78억원(국회 제출안)으로 늘렸다.수소전기차는 2030년까지 30만 대 보급하고 충전소도 660기 이상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582대이던 수소버스 보급 대수를 2030년에는 2만1200대로 늘린다는 목표다.박한신 기자
한국과 중국이 요소 등 주요 범용 제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급망 핫라인 첫 회의에는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왕리핑 상무부 아주사장 등 양국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 회담서 합의한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공급망 핫라인을 활성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소 등 양국의 공급망 관심사와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어 열린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는 한중 FTA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한중 산업협력단지는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에 각각 추진되고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산업부와 주한중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국상회가 공동 주최한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인 교류회'도 열렸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한다.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에 법안 내용을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 요건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UT(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카카오T 콜을 주지 않는 행위다. 최혜대우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사우대 금지는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규제로 이들의 손발을 묶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박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19일 국무회의 상정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기부·방통위·기재부 등에 법안 추진 내용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내용은 여당 지도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 요건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
![[단독]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K.34575891.3.jpg)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된 뒤 수혜 기업들의 누적 투자유치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지 약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14일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누적 투자유치액은 1조551억원에 달한다. 2020년 306억원이던 투자유치 규모는 2021년 2244억원, 지난해 6266억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고금리 여파로 3분기까지 1735억원을 기록했지만 스타트업들에는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사업 아이디어가 규제와 관련돼 있는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지 않았다면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라며 “기업들로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사업 경험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에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블록체인 정보로 변환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면세점과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로드시스템이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다. 현행 규정상 면세점과 카지노는 실물 여권으로만 신분 확인을 하게 돼 있지만 로드시스템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최근 33억원의 시리즈B 브리지 투자를 받았다. 실증 특례 수혜 기업들의 신규 고용도 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기업들은 2021년 403명, 지난해 488명, 올해(3분기 누계) 251명 등 총 1142명을 새로 채용했다.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기회 제공’의 차원을 넘어 ‘
무인운영 드론은 스스로 이동식 정류장에 이착륙하고 비행하며 입력된 임무를 수행한다.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치안·군사용 등 폭넓게 쓰일 수 있다. 2018년 정승호 대표가 창업한 무인운영 드론 개발·제조사 아르고스다인은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범용 드론, 장갑차용 드론, 현대건설 공사 현장용 드론 등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드론이 침입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수치를 점검하고, 장갑차 외부에서는 군인을 대신해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국내서 드론 실증지금은 아르고스다인을 국내에서 손꼽히는 드론 스타트업으로 키웠지만 정 대표도 ‘이럴 바엔 미국에서 사업해야겠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거미줄 같은 국내 드론 규제에 좌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르고스다인은 2020년 미국 법인을 세워 현지 직원까지 고용했다. 미국은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드론이 사람의 시야 안에서만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실증이 쉽지 않다.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아르고스다인을 국내에 남게 했다. 미국 사업을 준비하던 정 대표는 2019년 시작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에 초점을 맞췄고, 지난 3월 ‘화재감시,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실증 특례를 얻었다. 이를 통해 현재는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자유롭게 무인 드론을 운영 중이다.정 대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얻으면서 샌드박스 외 다른 규제와 관련한 승인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계기가 됐다&rdq
학원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합격생 수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주요 입시학원과 출판사에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대인재 운영사 하이컨시(3억1800만원)와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 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사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하기도 했다. 시대인재 학원의 전속 강사가 설립한 브로커매쓰는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 브로커’라고 광고했지만 평가원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재수종합반)’으로 광고했지만 이는 실제 의대 진학 실적이 아니라 자체 추정한 결과였다. 디지털대성은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울산에서 15만 가구가 넘는 주택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한전이 올해까지 3년간 40조원 넘는 적자를 내면서 송·배전망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정전 건수는 2020년 651건에서 2021년 738건, 지난해 933건으로 늘었다. 2년간 43.3% 증가했다. 가구당 정전 시간도 2020년 8.90분, 2021년 8.92분, 지난해 9.05분으로 길어졌다.올 들어서는 보기 드문 대형 정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정전의 경우 15만5000여 가구에 전기가 끊기고 상가, 병원, 일부 공장 등도 피해를 봤다. 2017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20여만 가구 정전 이후 가장 큰 규모다.지난달 14일에는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의 개폐기 절연체 파손으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한전은 2019년 이후 배전계통 운영정책을 안전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배전선로 차단 장치의 안전 민감도를 높여 정전이 늘어났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전이 한전 재무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원, 지난해 32조6552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이에 한전은 송변전·배전 설비 투자비를 지난해 크게 줄였다. 2018년 6조78억원이던 투자비는 2021년 6조3907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6조135억원으로 3772억원 감소했다.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예산을 6억9501억원으로 다시 늘렸지만 상반기 8조4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5월에는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전력시설 건설을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
정부가 반도체 패키징 등 한국 주력산업의 취약점이 되는 '초격차 급소 기술' 80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산업 연구개발(R&D)을 외국기관에 개방한다. 또 희토류를 안 쓰는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인공지능(AI) 컴퓨팅, 세포 재생 신약 등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기술' 100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도 해외에 문호를 열기로 했다. '개방'에 초점을 맞춘 새 산업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글로벌 기술 협력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이종수 부사장, CJ제일제당 황윤일 부사장, 삼성SDI 김윤창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석철 CTO,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연구소장, 네이버클라우드 곽용재 CTO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올해 5조7000억원에 달한 산업 R&D 중 6%에 못 미친 국제 협력 비중을 2018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단독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해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 R&D 국제 협력 확대는 크게 80개 초격차 급소 기술과 100개 산업 원천 기술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초격차 급소 기술 개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완성품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지만 가치사슬상 취약점이 있어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비교적 짧은 5년 내 상용화가 목표다. 내년 1천487억원을 투입해 48개 기술 개발에 먼저 착수하고 203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에는 민간 기업이 핵심 송전망 구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간기업이 일부 구간에서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 사업을 수행한 뒤 소유권은 한전에 넘기고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완공 후 운영권과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민자 고속도로 모델과는 다르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대책에 담긴 민간 참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등이 일부 핵심 전력망 구간의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만 담당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험을 살려 토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받는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 이후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공사 대금만 받아가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서해안 해저 송전선로부터 이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사업자가 자신들의 발전소를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모델도 활성화한다. 현재도 일부 발전사업자가 송전망이 없는 지역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 스스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부는 전력망 보강계획이 없는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한정해 승인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일부 민간 창의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 대책’에서 전력망을 ‘국가 경제 발전의 대동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가 전력망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 공급이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규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전력망 계획 방식 또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이른바 ‘전력 고속도로’ 건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첨단산업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별법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 대표적 사례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초고압 직류송전·HVDC)다. 동해안 울진 지역의 원전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잇는 230㎞의 핵심 전력망으로,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작년 말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까지 밀렸다. 건설 계획이 나온 건 2008년인데 15년이 흐른 올해 겨우 첫 송전탑을 설치했을 정도다.동해안~수도권 선로 건설에서 ‘쓴맛’을 본 정부는 서해안 송전선로의 경우 육상 건설을 포기하고 해저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10GW가 넘는 호남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영광 한빛원전(5.9GW)을 수도권과 연결해야 하지만 육상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서해안 송전선로는 전남 해남~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430㎞, 새만금~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190㎞ 등 총 620㎞ 길이다. 2036년까지 완공이 목표다.이들 동·서해안 송전선로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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