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책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하는데 서해안 송전선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같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원(원전·신재생) 관련 전력망을 건설할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선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인허가, 주민 보상은 물론 전력망 건설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단지 등 첨단 산단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 고압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를 2026년 6월까지, 서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해저 송전선로를 203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 계통 혁신 대책에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국가 기간전력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한전이 독점하는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고, 혁신·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보가 제공하는 탄탄한 수출 안전망을 발판 삼아 수출기업들은 어려움을 딛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파티클폼텍은 플라스틱 가공 기계설비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인도 플라스틱 공장 구축 계약을 맺었다. 바이어로부터 일부 선금을 받기로 했지만, 대부분 대금은 수출이 이행되고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 이행을 위해서는 따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보는 파티클폼텍에 이미 경영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원활한 수출 이행을 위해 보증 확대 절차에 착수했다. 파티클폼텍이 업계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점과 산업 특성상 수출 부가가치는 크지만 사업 초기 자금 소요가 큰 특징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보증금액을 확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파티클폼텍은 지난달 인도로 수출했고, 성공적인 수출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바이어와의 추가 계약도 성사시키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이티엠반도체는 2차전지 보호 회로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생산량의 70% 이상을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부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판매량 증가에 대비하는 동시에 배터리 부품이 들어가는 전자담배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투자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 통관이 최근 들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했다는 의미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로 확인했다”면서도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들어 인도 등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요소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수급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돌연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다. 중국 매체들도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전까지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12월 들어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인 물량 등을 합쳐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통관 지연이 국내 수급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다만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대란’ 사태가 벌어진 바 있어 정부는 중국의 통관 지연 장기화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요소에 주로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
중국에서 요소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국 기업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돼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관련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4일 기업들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3일 산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1일 중국 정부에 요소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장을 문의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부터 요소 통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로부터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중국산 요소 수요가 인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통관이 까다로워지던 상황이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정부는 당장은 타격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3개월 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과거보다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산 요소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탓에 요소의 중국산 의존도는 90% 안팎에 달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다. 상품의 동일성·품질 유지 등이 명목이지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범위를 넓히면서 가맹점주의 불만이 큰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의무적으로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점주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포함해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늘었고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수출,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일제히 개선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58억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였다. 무역수지는 38억달러 흑자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약진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 전 반도체 수출이 29.9%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있지만 올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진단이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스마트폰 신제품과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바이오헬스도 각각 18개월과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5개 주요 품목 중 철강, 석유제품, 컴퓨터를 제외한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8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미국 수출은 24.7% 증가한 109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의 우상향 흐름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이 나왔다. 2050년 원전 비중을 절반까지 늘릴 경우 ‘탈원전’ 대비 전력설비 투자비는 약 1400조원이 절감되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20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는 이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제시한 2050년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한 계획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미있는 연구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상향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에너지믹스 비중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원전 40~50%, 재생E 30~40% 바람직” 28일 서울대 원자력연구센터에 따르면 이종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원전·재생에너지 구성비 연구’ 보고서를 내고 2050년 에너지믹스를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40%, 수소 기반 유연성 전원(무탄소 가스터빈 등) 20% 내외로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각각 29.6%, 9.0%였다. 두 에너지를 합쳐도 38.6%였다. 하지만 2050년에는 두 전원을 합쳐 약 80%까지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작년 발전량의 60%를 책임졌던 화력은 2050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기존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사용하는 심사곡선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큰 미래 전력계통을 분석하기 어렵다”며 “계절 주간(Weekly) 평균 전력 수요-공급 모형을 개발해 에너지믹스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을 지낸 이 책임연구원은 한수원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
![[단독] "2050년 원전 50% 돼야…탈원전 대비 1400조 절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81883.3.jpg)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빛’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빛이 없는 곳은 밝게 밝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에너지를 선물하자는 취지다. 한수원은 2014년부터 안전이 취약한 전국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안심가로등’ 사업을 시작했다. 낮에 충전한 태양광으로 밤에 불을 밝히는 안심가로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밝아 주민의 안전을 지켜준다. 자정 이후에는 밝기가 조절돼 주변 동식물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 한 번 충전으로 7일 이상 불을 밝힐 수 있어 장마철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당 연간 2160㎾h의 전기 절약 효과가 있어 지난해까지 설치된 2854개 안심가로등을 통해 연간 약 7억2000만원의 공공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동시에 연간 2874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올해부터 가로등과 함께 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과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도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총 200가구에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열여덟 혼자서기’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매년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 2500명이 넘지만 대부분 생활고, 주거 빈곤 및 정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청소년들이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 국내 한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3나노 반도체 생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유출한 B씨 또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 피고인 리우씨는 미국 D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원을 자신의 회사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그를 통해 공정 기술을 훔친 뒤 거액을 받고 중국 기업 P사에 판매했다. 미국 법원은 리우씨에 18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780만달러를 몰수하도록 했다. 1번과 2번 사례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한국과 미국 법원의 극명히 다른 판단과 처벌 기준을 보여준다. 이 같은 국내 법원의 산업기술 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사가 22일 열렸다. ○韓, 기술개발 기여했다며 유출해도 처벌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이날 연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원수원 35기)는 한국과 미국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의 차이점과 양형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다수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을 맡은 전문가다. 임 변호사는 국내 법원이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사전에 적발돼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9년 이를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내 법원은 또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유출됐지만 피해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영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원전 종주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 다가섰다는 의미가 있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국가다.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설계, 공급망, 폐기물 관리, 해체기술 등 전 주기에 걸쳐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과거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 시장 진출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이후 협의 재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크다. 2017년 초 한전은 150억파운드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원전 프로젝트 주체인 뉴젠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전은 그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듬해 갑자기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현지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불확실성을 조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은 올 2월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를, 7월 원자력청을 신설하는 등 신규 원전 건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이 추진하는 원전 프로젝트는 여덟 개로, 이 중 두 곳(힝클리포인트C, 사이즈웰C)은 프랑스전력(EDF)이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영국 측에서도 ARM과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오카도, 리오틴토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첨단산업,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반도체·바이오·5G·방산·해상풍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히 연계된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한다. 영국 측에서도 ARM, 롤스로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오카도, 리오틴토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첨단산업·에너지·인프라·공급망·금융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효성중공업·경동나비엔 등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한국 포티투마루-영국 CAMBRI), 자율주행 솔루션(오토노머스에이투지-Horiba Mira), 백신 사업화(레모넥스-헬스이노베이션이스트), 미래차 렌즈개발(아이엘사이언스-폴리머옵틱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도 이뤄진다. 양국 정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2019년 서명)한 FTA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
최근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가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멈춰서는 등 전력 공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량 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이 200조원 넘는 부채로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갑자기 멈춰 섰다. 비슷한 시간 용인, 수원, 평택, 오산, 하남, 화성, 성남, 광주 등 경기도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상가의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멈춰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는 평택 고덕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장치 파손으로 일어났다. 고장 여파로 인근 전력계통에도 0.05초 동안 전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전압 강하’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저전압으로 설비 피해가 예상될 때 자체적으로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저전압계전기가 달린 놀이기구와 건물 엘리베이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정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전압 강하는 아주 드문 사고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한전 재무위기로 인해 앞으로 강도와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를 늦추고 있다. 지난 5월에도 25조원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지연에 따라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전기 품질이 낮아지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번 사고 때도 경기 남부의 산업 시설이 영향을 받아 한전으로 전력공급 중단 신고가 빗발쳤다. 평택과 이천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자체적으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
한국가스공사는 13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누적으로 12조52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12조2435억원에서 2767억원 증가한 수치다. 미수금은 가스를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서 차액을 ‘나중에 받을 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외상값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의 적자다. 가스공사는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70억원에 팔면 30억원을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2020년 말 6911억원에 불과하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에 가스요금 인상폭이 미치지 못하면서 3년이 채 되지 않아 약 12조원 늘어났다. 현재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은 원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둔 지난 8일 정부가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미수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발표 당시 “지난해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진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살피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내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수금을 제외한 가스공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23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6% 증가했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3분기 미수금 2767억원을 영업손익에 반영하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반영하지 않아 매 분기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금융 비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가스공사는 이날 올해 1~3분
정부가 총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결성해 올해부터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혁신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결성키로 한 1000억원 규모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할 펀드의 1차분이다. 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 매칭 500억원 등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중견기업 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펀드 결성식에서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8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다.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기관별로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사 콜 차단’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긴 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 플랫폼 가맹택시에 콜을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A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B마트에서 판매하라는 것과 다를
정부와 여당이 올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을)’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력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 총수 일가까지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 6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고발 지침 개정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약화하고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검토한 뒤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사익편취 관련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다.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 관여 여부만 판단되면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두고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은
정부가 10월이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도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전력 원가 상승 압력,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 악화와 이에 따른 전력 인프라 경쟁력 훼손 등 숱한 인상 요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 연료비연동제(전력 생산 원가인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에 다음 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왔다. 올 들어서는 이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말까지 2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못한 정부는 한 달 반 넘게 논란을 이어간 끝에 5월 중순에야 ㎾h당 8원 인상을 결정했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4분기 첫 달이 거의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요금 향방은 안갯속이다. 중동 위기 격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경고가 나오는데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는 사이 회사채로 연명하는 한전의 법정 채권 발행 한도는 꽉 찬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81조3770억원으로, 8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최대 발행 한도의 턱밑까지 와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중단됐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친선 축구경기가 5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 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라는 평가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와 경산성은 오는 12월 2일 일본 오사카에서 양 부처 축구동호회 간의 친선경기를 열 계획이다. 2018년 제주도에서 마지막 경기가 열린 지 5년 만이다. 양 부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두 나라를 오가며 친선 축구경기를 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한 것을 기념으로 이듬해부터 상호 교류전을 갖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으로 2019년부터 교류전이 중단됐다. 코로나19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회복 없이는 경기 재개의 명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경산성은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경산성이 주도했다. 수출규제 조치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이 경산성 출신이다. 세코 히로시게 당시 경제산업상도 수출규제 전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양 부처 친선경기 부활은 한일 관계의 복원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와 경산성의 교류전은 단순 친목 도모뿐 아니라 양국 경제협력 채널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한일 관계가 완전 복원되면서 다시 경기를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출전하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자비를 들여 일본을 방문한다. 2018년 제주도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선 일본 경산성이 3대 1로 산업부를 꺾었지만 역대 전적은 8승 2무 6패로
![[단독] 韓 산업부·日 경산성 친선 축구 5년 만에 부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99359.3.jpg)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한 2019년 이후 일본 의존도는 떨어진 반면 중국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시 특정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日·中 소부장 수입 의존도 격차 줄어 2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에서 일본과 중국의 비중은 해마다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 1위 국가인 일본 비중은 21.7%였다. 2위 중국은 19.4%를 기록해 두 나라 간 차이가 2.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9년엔 1위 일본과 2위 중국 비중은 각각 30.6%와 16.9%로 13.7%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엔 격차가 12.5%포인트로 좁혀졌고 2021년엔 7.2%포인트로 차이가 크게 줄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일본 소부장 의존도가 32.3%에서 21.7%로 10.6%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국 의존도는 14.8%에서 19.4%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액 또한 일본은 2018년 134.2억달러였지만 지난해엔 119.3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중 수입액은 61.4억달러에서 107.1억달러로 74.4% 증가했다. 소부장 100대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분야별로 정부에서 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산업 전략과 기업비밀 등을 이유로 100대 품목의 세부 종류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업종별로 자세한 일본·중국 소부장 의존도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명호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부장 100대 품
![[단독] 소부장 자립 외쳤지만…日 수입 줄고 中 의존 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83928.3.jpg)
산업단지 내 4개 열병합발전소 운영사가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지만 정작 기업의 탈석탄 시도는 전력망 부족에 막힌 것이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한화에너지, 구미1국가산단 내 GS E&R, 대전3·4산단 내 대전열병합이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당초 여수산단에서 석탄발전을 하기로 돼 있던 묘도열병합도 LNG발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전열병합과 묘도열병합은 2021년, 한화에너지는 올해 7월, GS E&R은 지난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허가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수용 가능한 신규 LNG발전소 용량은 1.1GW에 불과한데 4개사가 신청한 LNG발전 설비용량은 500㎿씩 총 2GW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4개사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총 430㎿지만 LNG발전으로 기존 석탄발전과 동일한 양의 열과 전기를 생산하려면 설비용량이 4~5배 더 커져야 한다.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에너지사업자는 이들 4개사뿐만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10개 이상 업체가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발전 전환이 안 되면 에너지사업자는 석탄발전을 계속하면서 탄소배출권 구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비용을 산단 내 기업에 판매하는 열에너지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LNG 전환 실패 땐…기업 배출권 비용 부담 커져 "2031년 배출권거래제 강
정부가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싼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고유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정유업계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알뜰주유소는 80개(고속도로 휴게소·농협 운영 제외)다. 이를 올해 안에 8개 이상 늘리겠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새 알뜰주유소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에 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새로 설치할 여지가 크다. 알뜰주유소가 새로 들어서면서 일반 주유소도 경쟁을 의식해 기름값을 낮추는 ‘메기 효과’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알뜰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통상 L당 50~60원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운전해서 알뜰주유소를 찾으면 그만큼 전체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별로 한 개씩만 들어가도 물가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산업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2011년 처음 도입했다. 석유공사와 농협, 도로공사를 통해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4개 민간 정유사가 과점해온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체 1만1000여 개 주유소 중 알뜰주유소는 약 11%인 1200여 개다. 방 장관은 이날 정유 4사 대표에게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12월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두 배로 올린 뒤 더 세진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강선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임과 전화를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유지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강선 제품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자동차·정밀기계·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 가격은 ㎏당 125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올랐다.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이 기간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공정위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과징금 총액이 390억원이지만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이 16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제강사들 13차례 담합…침대 스프링값 120% 뛰어 10곳 시장점유율 80% 넘어…분기말 정기적으로 연락해 합의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제강사는 2016년 2분기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2013~2015년 강선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해 낮은 가격에 익숙해진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선 제품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격 비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국이자 전통적인 중동 우방국이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UAE에 총 400억달러(당시 기준 약 47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바라카 원전)를 짓는 계약을 맺었다. 1978년 최초의 상업형 원전 고리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1년 만의 첫 수출이자 미국 프랑스 등 원전 강국과 경쟁한 끝에 얻은 성과였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 4기를 모두 완공했고 이 중 1~3호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은 당시 원전 수출과 함께 방위산업 기술 교류, 군 교육훈련 협력, 군사적 지원, 군 고위인사 교환 등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협정도 체결했다. UAE에는 한국에서 파병된 ‘UAE 군사협력단’이 주둔한다. 부대 이름은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를 지닌 ‘아크부대’다. 아크부대 창설 이후 한국의 대UAE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정부 때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한국과 UAE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UAE를 국빈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기업 간 총 81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30여 건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UAE는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중동 시장 확대, 안정적인 원유 수급, 중동의 전통 우방과 협력 강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수출 시장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유 도입처를 확보한 것은 물론 양국 간 ‘경제 동맹’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UAE 자동차, 韓 원유 관세 철폐양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에 UAE가 부과하는 5% 관세를 최장 10년에 걸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유럽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산 자동차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이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3억3800만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도 한국에 큰 성과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지출액이 가장 많은 국가다. UAE에서 한국 게임에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약 69달러로 중동 평균인 38.5달러를 크게 웃돈다. 최근 중국 등 경쟁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에 기회다. 의료 서비스 개방도 국내 의료기관들이 글로벌 진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도 UAE 상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UAE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중 금액 기준 약 60%는 원유, 30%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다. 원유 관세는 10년간 3%에서 0%로, 나프타 관세는 5년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이들 원료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극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이자 한국의 24번째 FTA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증가, 원유 수급 안정 등 UAE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이 지난 1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의 일종이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안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하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은 관세가 5%에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진다.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주력 품목인 원유도 관세가 10년 동안 3%에서 0%로 조정된다. 지난해 한국은 UAE에서 92억달러어치 원유를 수입했다. 원유 관세 철폐로 원유 조달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내 정유·석유화학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올라갈 전망이다. UAE는 우리 측이 요구한 서비스시장 개방도 받아들였다.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 콘텐츠, 건설 분야를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장 개방 외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발효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연합의 창립총회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국전력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CF연합의 초대 회장에는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사진)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CF연합은 한국이 21세기 무탄소 경제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이 회장은 IPCC에서 부의장 7년, 의장 8년을 지낸 후 올 7월 임기를 마친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CF연합은 영국 민간단체인 클라이밋그룹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기구다. RE100이 재생에너지로만 기업 전력 수요를 채워야 하는 데 비해 CF연합은 원자력과 수소 등을 포함해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전규제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출신 위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인공지능(AI) 시대 토종 플랫폼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규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법안은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 등 일정 규모 이상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규제’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자율규제’와는 정반대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공정위, 플랫폼 손발묶는 사전규제 추진10일 관가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 초 외부인사 17명과 내부 간부급 직원들로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TF가 활동을 마친 지 4개월을 넘겼다. 이 TF는 교수, 변호사, 판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변·참여연대 출신 법률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는 6월 초 활동을 마치고 늦어도 7월까지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당시 TF에 참여했거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TF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사전규제를 반대했다. 국내 플랫폼들이 여전히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AI 경쟁 시대에 이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플랫폼 사전규제 법안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등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분야별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
![[단독] 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49839.3.jpg)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 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네 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심의 결과, 총 16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A사 이용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B사는 ‘계정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영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판매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C사는 약관에서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고 강제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작은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다. 정부는 청정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상징이 바로 정부 출범 직후 건설 재개를 선언한 신한울 3·4호기다. 원전 생태계 회복 가속도한수원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약 2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와 원전 생태계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쐈다.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기기 공급계약을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의 빠른 회복에 힘을 실었다. 주기기 계약을 시작으로 변압기, 복수기, 케이블, 펌프, 각종 기자재와 철근, 시멘트 등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계약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주기기를 제외하고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총 192건)이 순차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해외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고 대규모 수출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한수원은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의 해외 사업 기자재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에 수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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