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본사와 모든 사업소, 협력회사가 굳건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정부의 안전활동, 재난관리평가에서 잇달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대재해 아웃’ 혁신 활동서부발전은 지난달 25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중대재해 근절 D-100 선포식’을 열었다.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김포, 구미 등 사업소에서는 같은 달 22일 선포식을 열고 23일부터 ‘중대재해 근절 D-100 안전 캠페인’에 들어갔다. 회사는 산업재해 취약 시기인 가을·겨울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재해를 이어가기 위해 2019년부터 중대재해 근절 D-100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 표어는 ‘기본부터 지키자(Keep The Basic) 무재해 100일 달성’이며 캠페인은 연말까지 100일간 이어간다. 서부발전은 캠페인 기간 협력회사와 함께 ‘추락·충돌·협착사고’ 집중 관리와 ‘예방·참여·의식’ 등 3대 안전문화 혁신활동을 추진한다. 협력사들은 무재해 달성을 약속하는 의미로 무재해 깃발을 일정 기간 맡아 보관한 뒤 다음 협력사에 전달하는 릴레이 안전활동을 벌인다. 또 근무복에 중대재해 근절 ‘D-100 안전 엠블럼’ 배지를 부착해 안전의식을 새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발전소 상주 협력사의 안전을 챙긴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 동안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CEO(최고경영자)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CEO 안전컨설팅은 2022년 1월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로 서부발전의 대표적인 협력사 소통창구이자 안전 점검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박 사장 등 경영진은 태안, 서인천, 군산,
한국가스공사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스공사 역시 탄소 절감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녹색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직접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걷기 운동으로 환경 살리고 기부도가스공사는 도심 속 아이들에게 작은 녹색 숲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구교육청이 선정한 탄소중립시범학교 주변에 회양목, 영산홍 등 한 해 2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타리 숲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교육과 함께 탄소흡수 기능을 가진 식물 화분을 제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숲 조성사업을 통해 매년 3792㎏의 탄소와 7916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7월에는 다른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과 협업해 동구에 ‘안심역 도시숲’을 조성했다. 7500㎡에 이르는 혁신도시 진입부에 소나무를 비롯해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문글로 등 나무 50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를 통해 단위면적 1㏊당 연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은 자그마치 10t으로, 주거단지 인근 도로 때문에 매연에 시달리던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들 나무는 도심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기온이 높은 대구에서 지역주민의 안식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올 5월부터 7월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KOGAS 걸음기부 캠페인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현장 교육 강화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감경영에 나서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태양광·ESS)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전KDN은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표별 추진계획과 경영실적보고서 개선사항을 임직원이 공유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교육으로 신사업 발굴한전KDN은 발전,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 과정에 첨단 전력 ICT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다. 기술을 통해 전력 손실률을 낮추는 동시에 전압과 주파수 유지율을 높여 고품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이해도를 높여 신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KDN은 그 시작을 직원들의 역량 강화로 정하고 탄소중립의 중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연계된 기업인 영암태양광발전 견학을 진행했고, 회차별로 30명의 신청을 받아 3개월 일정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해 신재생발전소 구축 과정과 통합관제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현황, 변전소·개폐소 시설을 견학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전KDN은 이와 같은 현장 체감 교육으로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감 경영’을 이룬다는 목표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의 실천을 통해 신사업 발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탈탄소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전KDN은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수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4일 이들 사교육 업체 9곳이 표시광고법 등 19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교재나 홈페이지 강사 프로필 등에 노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일반 모의고사 출제 경력만 있는데도 수능 출제위원이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능 출제 경력 허위·과장광고 업체 중에는 유명 학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을 놓고 조사해왔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두 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도 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 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4일 “전기요금을 ㎾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이 요구한 대로 전기요금을 올리면 지난 7월 한전의 전력판매단가(165.7원) 대비 15.6% 인상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한전이 너무나도 어렵다”고도 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조정에 난색을 나타내는 데 대해선 “전기요금이 적절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와 더 많은 에너지 수입을 초래하고, 환율을 밀어 올려 결국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한전이 차입을 늘리면 채권금리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또한 국민 경제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인상 폭과 관련해선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h당 45.3원을 올려야 했지만 19.4원(기후환경요금 1.7원 제외)밖에 올리지 못했다”며 “25.9원을 더 올려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언젠가는 회사채를 비롯해 차입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전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중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도 강조했다. 지난 5월 발표한 25조7000억원의 재무개선 계획 중 현재까지 9조4000억원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도 국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특단의 추가 자구안을 검토 중”이라며 “2~3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에 대해선 “에너지공대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한전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야기”라며 “한전 임직원의 임금까지 반납하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원할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액이 9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4% 줄었다. 반도체 불황의 시작이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로 올 2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60억달러 밑으로 주저앉기도 했다. 이랬던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99억4000만달러로 늘어나며 작년 9월(115억달러)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경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 수출액 올 들어 최고치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월 대비 13.6%로 작년 10월 17.4% 후 최저였다. 올 1월 감소율이 44.5%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바닥 탈출 조짐이 뚜렷하다. 대중 무역수지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작년 12월 112억달러 후 최대였다.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6% 줄긴 했지만 감소율은 작년 10월(-15.7%) 후 최저였다. 대중 무역적자(1억4000만달러)도 작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 중국의 정보기술(IT)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부품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약 5억달러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PC 등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이고, 아이폰15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 등 무선통신 부품 수출이 늘었다”며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고 DDR5,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D램 제품의 공급초과율이
지난달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율은 4.4%로 작년 10월 후 최저였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달러, 수입은 16.5% 줄어든 509억6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였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불황형 흑자’ 측면이 있지만 2021년 9월(43억달러) 후 2년 만에 최대 흑자란 점에서 수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감소폭은 지난 7월(-16.2%), 8월(-8.3%)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99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115억달러) 후 최대였다. 올 1월 44.5%에 달한 반도체 수출 감소율도 지난달 13.6%로 줄었다.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올 1분기 68억6000만달러, 2분기 75억5000만달러, 3분기 86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중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6% 감소한 110억달러였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올 들어 월간 기준 최대였다. 미국 수출은 9% 증가한 100억4000만달러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중국 경기 둔화, 세계적 고금리 기조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며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지난달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 흑자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며 ‘플러스 전환’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또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수출 감소율은 작년 10월 이후 최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로, 2021년 10월(18억달러) 이후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 폭이다.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작년 동월 수출이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출 감소율(4.4%)은 두 달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4.4%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이다. 한국 전체 수출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의 9월 수출은 지난해 10월(92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달러로 나타났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13.6% 감소해 올해 최저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월평균 68억6000만달러, 2분기 75억5000만달러에 이어 3분기 86억달러로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D램·낸드 등 현물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데다 DDR5·고대역폭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와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에선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아 있다. 그러나 독과점 제한 역사가 뚜렷하고 경쟁당국의 규제도 강한 EU와 미국의 승인을 얻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들 당국은 한국과 미국·EU 도시를 오가는 노선별로 시장 획정(경쟁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 작업을 하고 있다. 주요 노선이 대부분 독과점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업계 1, 2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면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두 회사의 점유율이 100%다.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유럽 노선도 70% 이상이다. 미국행 노선 또한 인천발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행 점유율이 100%다. 역시 따로 시장이 획정되는 화물 운송은 경쟁 항공사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 이 때문에 EU와 미국 경쟁당국에서는 ‘합병하려면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쟁사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EU에는 티웨이항공을, 미국에는 에어프레미아를 제시하는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경쟁사로 내세웠지만 EU·미국 경쟁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올초 “합병 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폴리티코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양사의 기업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 3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한 영국 경쟁시장청(CMA) 또한 대한항공이
한국도 윤석열 정부 들어 ‘넷제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NDC)는 유지했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하면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늦추기로 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년 NDC’ 중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추고 전환(발전)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올렸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라는 것이었다. 현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낮췄다. 대신 석탄발전 축소, 원전 확대 등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늦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송전망 부족, 출력 제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비율(RPS) 조정안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5%이던 기존 의무보급비율 시기를 2030년 이후로 늦췄다. RPS는 500㎿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RPS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재무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핵심 현안을 24시간 챙기기로 했다. 비상경영 상황실(워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장실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숙박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간부들에게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음주까지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전 역할 재정립, 전기요금 정상화, 추가 자구책 등에 대해 실무진과 토론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기존 임원 중심 비상경영위원회를 비상경영·혁신위원회 체제로 확대·재편하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이뤄지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이 고강도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사장은 20일 취임식에서 “한전은 지금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인 만큼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 기준 약 201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본금+적립금’의 다섯 배로 정해진 사채발행한도를 올 연말 꽉 채워 대출과 기업어음(CP)으로 연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같은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정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로고만 부착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바꾸면서 공급 가격은 인상해 시중가의 약 두 배를 받았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내는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김 사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임기는 3년이다. 그는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전은 1990년대 시가총액 압도적 1위의 국내 최대 공기업이고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전력회사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기업 존폐를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부채 201조원은 연간 국가예산의 30%, 국내총생산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채 발행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이 전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김 사장은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 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단의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KT는 1980년대 말 100% 유선전화 사업자였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3%에 불과하고, 포스코는 2차전지사업에 진출하면서 재계 5위로 성장했다”며 한전의 대변신을 주문했다. 전력 판매 외 분야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한전이
미국 법원이 자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의 핵심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전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K원전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일단락되면서 폴란드·체코 등으로 수출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美 법원 "私기업 웨스팅하우스, 소송자격 없어"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피고(한수원)들은 이전에 APR1400 기술 정보를 대한민국 밖으로 전달한 것이 810절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웨스팅하우스는 피고들이 APR1400의 UAE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에너지부(DOE)에 특정 권한을 요청하고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18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한·독 공급망 기술협력 포럼’을 열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급망 안정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KEIT는 프라운호퍼 산하 IKTS연구소와 함께 연내 독일 드레스덴주에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프라운호퍼는 1949년 설립돼 뮌헨에 본부를 둔 유럽 최대 응용 연구개발(R&D)기관이다. 76개 연구소와 2만5000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고, 반도체와 세라믹 소재 분야 등의 R&D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독 공급망 기술협력센터는 미래 자동차 산업과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독일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IT는 기술협력센터를 활용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 작센주 경제사절단 20여 명과 양국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 산업 기술 동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미래 자동차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며 “한·독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IT는 최근 스웨덴 국립연구원(RISE), 독일 항공우주센터 로봇연구소와도 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업 분야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협력 채널 다변화로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장 시절 업무를 언급하며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출력제어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도 감발로 인한 보상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며 "현 정부 들어 40%를 인상했음에도 유가가 계속 오르고 환율도 안좋아서 한전의 재무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요금인상은 국민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라며 "한전이 낸 자구안 충실히 이행하고 더 조치할 게 있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12일 준공됐다.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은 지 10년 만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2년 ‘지각 준공’이다. 이로써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전력난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국전력은 이날 고덕~서안성 345㎸ 송전선로 건설을 끝내고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송전선로는 경기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를 지나는 23.5㎞ 길이의 송전망이다. 3900억원의 공사비 전액을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한다. 당초 이 송전선로는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최초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된 때는 2013년 8월이다. 그러나 건설 추진 도중 극심한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2014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을 정했지만 안성시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한전과 안성시, 주민대책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2019년 3월 한전과 삼성전자, 주민대책위, 지역 국회의원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송전선로 전 구간 건설비와 쟁점 구간 지중화 비용 등 총 39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준공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 평택캠퍼스로 이어지는 송전선은 전압이 지역 송전망 수준인 154㎸에 불과했다. 전압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송전 가능한 전력량에 제한이 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1·2공장에 전력을 대기도 빠듯해 건설 중인 3~6공장이 완공되면 전력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경우 1·2
중국 화웨이가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세계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첨단 반도체로 꼽히는 7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봉쇄전략’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올 들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다. 말로는 날선 대중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고위급 대화를 이어나간 것이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는 막고 싶지만 수십년 간 이어진 경제적 협력 체제를 '무 자르듯' 단절할 수 없는 미국의 고민이 묻어나는 행보였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수출통제는 경쟁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싶을 때 종종 볼 수 있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 전략이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경쟁국의 역량이 생각보다 뛰어나면 봉쇄한 기술이나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경쟁국에 새로운 경쟁력과 내성을 안겨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 2019년 한국에 행했던 수출규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커지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감광액, 필름, 불화수소 등 소재 수출을 통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때리면 한국 정부가 열흘 안에 두 손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를 어느 정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공급
!['화웨이 미스터리'와 실패로 끝난 日의 '한국 때리기' [박한신의 산업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488635.3.jpg)
경남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전기차 부품 라인을 증설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일반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 70%가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반공업지역은 일괄적으로 건폐율이 70%로 제한된다. 80%가 적용되는 산업단지보다 허용치가 낮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처럼 건폐율 80%를 적용하면 약 10만㎡의 공장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곳에 입주한 압축기업체 범한산업의 정영식 대표는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공장을 더 짓고 싶은데도 투자를 못 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건폐율 규제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여전히 많고, 이런 규제는 특히 수도권보다 투자 유치에 불리한 지방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충북의 배터리 대기업 B사는 확보해 놓은 부지에 공장을 짓기로 한 일정이 늦어져 미국 수출에 애를 먹고 있다. 부지 매입 후 인근에 대학이 들어오면서 통상 9개월가량이 걸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공장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감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사는 이 부지에 공장을 두 개 이상 지을 계획인데 이 경우 공장을 지을 때마다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 적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 C사는 본사의 지방 이전도 고려 중이지만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한국이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관세(세율 5%) 철폐에 힘입어 일본산 자동차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양국 간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맺은 22번째 FTA로, 지난해 6월 최종 타결선언 이후 법제화 작업 등을 거쳐 1년3개월 만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필리핀 FTA를 합쳐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의 관세를 없애 높은 수준의 상호 간 개방을 하게 됐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다. 지난해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82.5%에 이를 정도로 일본산 자동차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한국산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차)는 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관세율 3~30%) 또한 최대 5년 내에 관세가 사라져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5~10%), 인삼 고추 고등어(각 5%), 배(7%) 등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한류와 함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은 대부분 이미 체결된 한·아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을 대거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기재하고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이용자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이 4년 뒤 올해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채만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위기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전의 RPS·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027년 6조6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이 비용이 3조8501억원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71.8%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올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RPS 의무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RPS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일종의 규제다. 올해 13%인 RPS 비율은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로 늘어난다. ETS는 기업이 할당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배출권을 사오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RPS와 ETS 이용 비용 일부를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에 부과한다. 비용 전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지는 않는 만큼 한전의 재무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라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새로운 전력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책까지 고려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최대 시속 320㎞, 508㎞ 길이 고속철도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도와 일본 관계의 상징이다.” 2026년 완공될 인도 첫 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평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고향 구자라트주의 아마다바드와 뭄바이를 두 시간에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는 예산 170억달러 중 81%를 일본 정부가 차관 형태로 지원한다. 50년 동안 연 0.1%의 이자를 받는다. 신칸센의 기술이 적용됐다. 속도를 내는 인도 인프라 구축에는 사실상 일본 공적개발원조(ODA)가 돈을 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간한 ‘인도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일본은 2015~2019년 인도에 109억4700만달러 규모 ODA를 지원하며 세계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인도가 받아들인 ODA의 57.7%를 일본이 담당했다. 2위인 독일은 49억6200만달러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10억9200만달러) 영국(7억9300만달러) 미국(6억600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인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에 ODA를 집중하며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전체 ODA 승인 건의 71.2%가 교통 부문이다. 물 관리에는 13.7%가 쓰였다. 전체의 85%를 경제 인프라에 몰아넣으면서 인도 경제와 밀착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올해 3월에도 동북부 비하르주에 전철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엔화 차관 986억엔을 들여오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비하르주는 네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로, 그만큼 일본의 ODA가 인도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對)인도 ODA는 236만달러에 불과하다. 2019년 317만달러보다도 오히려 줄었다. 공여 국가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8
정부가 한국전력 사장 후보로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을 단수 추천했다. 1961년 한전 발족 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이 취임하면 지난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조기 퇴임한 뒤 약 넉 달 만에 한전의 경영 공백이 해소된다. 다만 재무위기 등 한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사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차기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받은 한전은 9월 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선임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 후에는 2주간의 공고와 주주총회 의결,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한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1955년생인 김 전 의원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총선에 당선됐고, 19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20대 국회에선 같은 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대선에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고문 겸 지역화합본부장을 지냈다. 한전 사장은 전통적으로 산업부 출신 관료가 맡아왔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전 사장도 산업부 차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외부 출신 사장이 한전을 개혁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김 전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인 출신이 사장을 맡았
세계 제조업 강국의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부러워 했던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것, 대응책으로 파격적인 46조원 규모 법인세 감세안을 꺼낸 게 그 단면이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다른 제조강국들도 독일과 같은 침체를 겪지 않으려 주력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독일이 휘청이는 이유, 각국이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실책은 뭘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을 꼽는다. 전쟁이나 남미식의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부가 아니라면 산업 경쟁력을 한순간에 꺾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위기라는 지적이다.에너지 위기로 휘청이는 독일우리가 먹고 사는 기반이 되는 산업은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생산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정적인 전력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급격하게 탈원전 정책을 편 대표적인 국가다. 올 4월 마지막 원전 3기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을 완료했다. 독일은 이전부터 녹색당이 집권당의 주요 연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흐름이 이어졌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2021년 녹색당과의 연정 합의안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이 비중은 46%에 달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만 산업강국 독일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진한 게 러시아 노드스트림 가스관이다. 독일 가스 수입의 러시아 의존도는 절반을 훌쩍 넘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자 가스값이 급등했고 독일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화학기업 바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만든 전기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구매해주던 제도를 고쳐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들과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한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른 발전원보다 먼저, 그것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줬지만 이를 바꿔 재생에너지에도 시장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이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급’ 명분…특혜 받았던 재생E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1㎿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다른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재생에너지에 시장원리·가격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작된 후 지난 10여 년 간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원전이나 석탄, LNG 발전기들은 정부와 사업자 간 전력 도매시장 내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구매 여부가 결정되지만 재생에너지는 예외였다.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모든 발전원보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구매됐다. 그렇게 구매되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또한 사실상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았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데도 다른 연료 발전원들이 받는 전력도매단가(일반적으로 가장 원가가 높은 LNG 발전 구매단가로 결정)를 적용 받았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별도로 받았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혹
“한국의 우수한 건설역량과 사업관리 능력을 유럽에서 입증받은 쾌거입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하고 한수원이 단독 입찰해 수주한 사업으로,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안전한 형태로 전용 설비에 저장하는 장치다. 삼중수소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에 한수원이 수주한 삼중수소제거설비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도나우강 인근의 체르나보다 원전에 건설된다. 내년 9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수주가 가능했던 비결 중 하나로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깊은 신뢰를 꼽는다. 그동안 한수원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타당성평가 기술용역, 기동용 변압기, 전압안정기, 노내핵계측기 등 설계 용역 및 원전 기자재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발주사와 신뢰를 쌓아왔다. 한수원은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최대한 국내 업체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해 유럽 원전의 제작 관련 인증, 기술 및 품질 요건을 공유해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유럽지역 한수원 최초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관가에서는 “원전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탈원전에 매몰돼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질타한 뒤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이번에 산업부 장관까지 바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방 실장을 산업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산업부의 원전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산업부는 준비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말로 예정돼 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목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방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매주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만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다”며 “에너지, 통상, 산업 분야 업무를 잘 해내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주문과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방 후보자의 숙제로 꼽힌다. 그는 기재부 출신으론 주형환 전 장관 이후 6년 만에 산업부 장관을 맡게 된다. 산업부 공무원들을 끌어안으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장관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원전 분야는 국내뿐 아니라 수출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걸림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원전 수출 성공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
2020년 11월 시작돼 3년 가까이 끌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해외 경쟁당국의 ‘불허’ 가닥으로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법상 규제가 깐깐한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국내에 두 개 있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FSC)를 서로 합치면 당연히 대안 없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은 똑같이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례와도 대비된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작년 9월 시작돼 EU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 승인을 거쳐 8개월 만인 올해 4월 완료됐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 우선 딜을 추진한 정부와 산은 회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를 차치하면 기업결합심사의 측면에서 3가지가 달랐다는 지적이다.○동종업계 1·2위 합병 전례 드물어첫 번째는 동종업계 기업 간 결합, 즉 수평결합인지의 여부가 달랐다. 수평결합은 동종·유사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쟁기업 간의 결합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타 업종 기업의 인수 때보다 독과점(경쟁제한성) 우려가 크다. 지난 정부 때 현재 한화오션인 대우조선해양을 동종 업계 1위인 HD한국조선해양에 넘기려고 했다가 EU 경쟁당국의 최종 불허로 무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B·C 기업이 33%씩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다른 업종 기업 D가 A를 인수하면 똑같이 3개 기업(B·C·D)이 경쟁하게 되지만, A가 B를 인수하면 67대 33의 시장이 되는 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2위 항공사다. 전례를 찾기 힘든 결합신청 사례에 각국 경쟁당국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대한항공+아시아나' 물 건너가나 [박한신의 산업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272422.3.jpg)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유회사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다. 국민 부담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라면, 주류 등에 이어 기름값에도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 정유4사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가격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라는 기준을 달기는 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가격 모니터링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해놓고 이를 명분으로 업계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유사들은 유가가 하락한 지난 2분기에 이익이 큰 폭으로 줄거나 적자 전환했다. 정작 유가가 오를 때는 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체 주유소 중 정유사 직영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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